○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관리국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존경하는 김순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13p에서 11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기정예산은 총 9억 5,962만 5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과 시설부대비 1억 5,062만 1천원을 감액하고 공원녹지과의 일반운영비 792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 8억 1,69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당초 2억 3,512만 1천원이 편성됐었습니다마는 신공덕공 25번지 일대 41,000㎡에 대한 지구 지정이 서울시에서 2000년 2월까지 지연됨에 따라서 거기에 금년도 사업계획 용역비 1억 5,062만 1천원을 사용 할 수 없게 돼서 이번에 감액조치하고 8,45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p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은 금년도 총 4억 2,941만 7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공덕동 로타리 분수대를 설치함으로서 거기에 관리하는 공공요금 492만 492만 6천원과 와우산에 조성한 자연학습장 안내표지판과 그리고 수목표찰 제작비 300만원 등 792만 6천원을 증액해서 총 4억 3,734만 3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증액편성하거나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제1회 추가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억 2,241만원이 증액된 1,299억 4,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세출 예산액은 9억 9,4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763만원 대비 1억 4,2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시설비는 도심재개발사업계획 용역비로 당초 마포구 신공덕동 25, 70번지 일대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99년도 본예산에 1억 5,063만원을 반영하였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과 연관지어 짐에 따라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 발주시기가 불투명하여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면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의 질의답변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공덕1동 로타리의 분수대 공공요금 있지요? 114p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공원녹지과 임업주사 박기준입니다. ○이천규위원 이 전기료가 150만원씩 3개월 분이라고 되어 있죠?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네,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입니까?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8, ,9, 10월달까지입니다. ○이천규위원 8,9,10월까지분이면 앞으로 11월 12월 분은 어떻게 해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그것은 기 편성된 예산에서 기본요그만 나가기 때문에 안햇습니다. 이것은 가동기간 동안의 전기요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상수도 현재는 물을 끌어다가 하는 것이거든. 지하수 물을 끌어가지고 분수대 물을 전부 하는데 이 전기료가지고는 충분한 것 같더라구요.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분수대에 사용하면은,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저희가 공덕역 6호선 지하철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을 배관을 해놨는데 거기 지하철 공사가 완공이 안돼가지고 임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150만원씩?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타가 100마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100마력 아니면 안돼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네, 그것은 구조상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100마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알았구요. 그러면 수목표찰이라는 것이 어디다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분수대 있는데.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이것은 저희가 와 우산에 생태 공원화하는데 학생하고 어린이 들한테 자연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표찰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100그루에다?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표찰하나에 1만원씩 들어가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뭘로 만드는 거예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철재로도 하구요. ○이천규위원 그 철판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이 표찰하고 종합안내판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안내간판은 별도로 있잖요. 1식 200만원, 안내 간판을 별도로 있고 여기 수목표찰만 1만원씩 해가지고 100주 아닙니까?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행정주사 진재철입니다. 제가 담당 주사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와우산에 자연학습관찰로를 조성을 하니까 주민하고 여러 의견들이 나무만 심어놓으면 뭐하느냐 거기에다가 안내표찰을 붙여라 그 다음에 안내간판은 이제 주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안내간판을 설치를 해라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기 안내간판은 200만원이고표찰은 1개당 만원씩 100개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했어요?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아직 안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표찰하나에 만원씩이나 몇㎝에 얼마에 하면서 그것이 만원씩 하느냐구요.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저희들이 통상 제목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대한 유래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큽니다. 예를 들어 10㎝ 내지 2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10㎝, 20㎝ 동판으로 하든지 이것으로 해도 하나에 만원씩 안될 거예요. 무슨 하나에 만원씩 한다는 거예요?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만원이 안된다면은 그것을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공덕로타리 분수대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료가 월 150만원씩인데 3개월, 어느달부터 3개월로 하는 것입니까?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8, 9, 10월 가동기간 만 넣습니다. ○임종철위원 준공식을 몇월달에 했지요?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9월 7일날 했습니다. 정식으로 8월달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시운전을 했습니다. ○임종철위원 분수대 지금 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현재는 야간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임종철위원 야간만.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날시가 추워졌기 때문에 야간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듣는 것인데 분수대 만들어놓고 8억 2천만원인가? 8억 몇천만원이죠? 예산이.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8억 4,200만원입니다. ○임종철위원 8억 4,200만원 들여가지고 분수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비오는 날 가서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흙탕물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감출려고 새벽이면 말이에요. 나오셔가지고 물을 교체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 준공을 잘못 검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그런데 저희가 수조하고 그 옆에 잔디 심은 것이 활착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 사면에서 나오는 흙물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리고 나무 몇 개 갖다 심어 놔가지고 말이야 그 전에 녹지로 있는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원망을 듣고 있는데 이것좀 다시 나무 같은 것을 더 심어가지고 이런 방안으로 해야지 이것 그리고 상수도료가 들어가 있는데 지하수로 해서 수도료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수도 요금 같은 것이.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현재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지하철 6호선 역사가지 관을 뽑아놨습니다. 관은 그 시설은 전부 해놓고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물을 연결만 하면은 되게끔 해놨습니다. ○임종철위원 이제 앞으로는 말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8억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낮에는 묶어놔두고 있고요. 뭐 물이 한번도 안나오고 지금 야간에 나온다고 했는데 야간에도 여러번 나가서 봤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 제한해가지고 운영을 하는지도 몰라도 분수대 투자를 해놔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아직까지, 준공을 했으면은 주민들한테 완만하게 아 우리도 공덕동에서 공덕동 로타리에 이렇게 분수대를 만들어 놔뒀다 낮에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야간에만 한 번씩 그냥 했다 말아버리고.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저희가 9월달에는 하루 8시간 8회에 걸쳐서 가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달에 들어와서는 저녁 8시부터 9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두 시간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로타리에다가 8억 4천만원 정도 들여서 했으면은 거기다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녹지, 나무 몇 그루를 더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전기료가 8월부터 10월까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달까지 아니예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편성 본예산에 못했기 때문데 추경에 해서 이미 기 사용된 전기료를 지불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 동안에 쓴 것은 고지가 안됐다 이거죠?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예, 아직 안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왜 6호선이 하부는 다 돼가는데 왜 배관은 했으면서 지하수는 나오고 있을 텐데 왜 지하수 연결을 안시키는 거예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역사에 사용했던 물을 다시 쓰게 돼있습니다. 역사가 준비가 안돼 가지고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역사는 거의 다 돼가는데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마포구청역만 내부 대합실을 확장하는 바람에 거기가 늦어지지 다른 데는 다 돼가거든요. 지하수는 역사가 준공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하수가 역사준공하고 관계가 있냐고. 배관돼있는 것은 먼저 뽑아쓰면 되거든.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지. 왜 막대한 전기료를 거기다 사용하려고 그래요? 지하수 뽑아쓸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임종철위원도 얘기했지만 흙물이 왜 들어갑니까? 분수대 턱을 만들면은 물을 끌어들여서 들어가지 않게 돼야지 왜 흙물이 들어가고, 조경문제도 제대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수대라고 해가지고, 이용가치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자연히 여기는 상수도 쓰지 않는다고 있는데 왜 상수도 요금을 420만원씩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분석을 잘 해가지고 지하수가 나올 때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해서 상수도요금을 물론 하수도 요금도 보완도 해야되겠지만 상수도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왜 상수도를 써. 지하수를 이용하겠다는 본래의 목적대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10월에 무슨 분수대를 움직여? 10월달에. 원래 여름 하절기에 이 분수대는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시청앞에도 그렇고 하는데 지금 겨울철에 분수대를 뽑고 하는 것도 뭐가 급해가지고 지하수 나오는 것을 갖다가 그냥 무턱대고 쓰려고 예산편성하면 안되지. 이 추경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성을 느낄 적에 해야 되는 거고 아무렇게나 편성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우산에 생태공원을 했다고 그랬죠?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와우산을 본위원이 구경했는데 조각공원화 시켜라 이거예요. 조각공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홍대에서 나오는 조각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전부 지방 사람들이 무상으로 가져가는 예가 많은데 조각도 좀 갖다놓고 해서 홍대하고 협의해서 조각도 갖다놓고 해서 조각공원으로 만들고, 또 표찰을 철판으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나무에 철판을 답니까? 아크릴로 새겨요. 지금 철판에다 한다고 했죠? 아크릴로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순금 답변하실 때는 직함을 말씀해주세요.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행정주사 진재철입니다. ○김유현위원 가만있어요. 국장님 토목과장이 왜 안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 시간에 총무건설위원회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이건 토목과장도 몰라 공원녹지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해체되는 바람에 토목과장도 몰라. 예,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이 시간에 토목과장께서 총무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인해보세요.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표찰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크릴이라든지 목재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철재를 사용하더라도 나무에도 표찰을 하는 게 아니고 땅에다 지주목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지주목을 하는데 철판이라 것은 부식될 우려가 있고 암만 거기다 도장을 해서 철판을 한다고 해도 철판이라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암만 지주목을 하더라도 나무위에다 한다든지 나무위에다 아크릴판을 하나 해서 거기다 부착을 해서 하는 것이지 철이라는 것이 녹색공간에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단가자체가 1만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산출했는지 많은 거예요. 산출근거도 제대로 안나온거야. 다만 돈이 얼마 안되더라도 그렇지 꼭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의검토해서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존을 해야합니다. 흔히 표찰 해놓으면은 얼마 안가서 이게 스러지고 엉망이에요. 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예요. 관리를 잘해야지. 나무로 해요. 나무 깨끗하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써서 한다든지 하고, 안내간판 일식을 200만원 들여서 입구 위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와우산 입구에다 설치를 합니다. ○김유현위원 와우산 진입로 입구가 어디한 군데인가?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지금 자연학습 관찰로가 조성이 돼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와우산에 가는 통로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창전동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동교동족에서 올라갈 수 있고. ○녹지업무주사 진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 일식을 하지 말고 이식을 해가지고 자그맣게 해서라도 차라리 통로마다 해서 차라리 통로마다 해가지고 생태공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알릴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중요하지. 하나를 해도 크게 해서 붙여놔도 다른 데서는 알 수 없고 한 쪽으로 간 사람만 알지. 그리고 와우산을 연구해서 성미산도 그렇지만 와우산도 원래 공원만드는 게 아니죠. 공원조성계획이 된 게 아닌데 임시적으로 하는 일이야. 성미산도 공원조성만 해놓았지 우리가 매입을 못한거고. 그래서 임시적이라 하더라도 조각도 좀 갖다놓고 생태공원이 꽃과 나무만 있다고 생태공원이 유지가 될 수은 없거든요. 말이 생태공원이 유지가 될 수는 없거든요. 말이 생태공원이지 생태공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의검토하시고 잘 해주세요. 한번 해놓고 얼마 안가서 흐트러지게 하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분수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어요. 전기요금이 8, 9, 10월 3개월치라고 그랬죠?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예, 8, 9, 10. ○이천규위원 준공은 언제 했어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토목주사 박기준입니다. 8월 3일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그리고 시운전을 저희가 한 달 가량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시운전 한 지가 한 달 됐다고?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8월 3일날 완공을 하고 한 달간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8월 3일날 완공을 하고 한달동안 시운전 하고 9월 7날 준공식을 했다 이거죠?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동안 내가 시운전 하는 것을 몇 번 못봤는데 분수대 물이 올라오기 않던데 뭐 올라왔어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 거예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저희가 시운전을 할 때는 아침 7시부터 8시, 또 오후 12시부터 1시,3시부터 4시 이렇게 타임을 끊어서 했습니다. 계속 할 수가 없어가지고. 10월달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녁 8시부터 9시,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두 시간 낮에는 가동을 않고. ○이천규위원 밤에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추운데 뭐하거 돌리는 거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거기는 야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녁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한 달에 전기요금이 150만원씩이나 이렇게 너무 많이 들구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상수도물도 쓰지 않고 지하철에서 쓰는 그 물을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흙탕물이 나오지 흙탕물이 왜 나와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현재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은 연결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주변에는 나무도 안심나?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건 말입니다. 국민의 세금가지고 하는데 좀 아껴요. 좀 많다고 생각 안해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가 100마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분수대 얘기나 많이 나오는데 겨울로 가면은 낮에는 전혀 가동 안하죠?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여름용으로 분수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예 ○박영길위원 예전엔 수목이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로타리가 커버가 되는데 겨울에는 삭막하겠네.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그 수목 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 뜻이 거기가 빌딩숲이 되고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돼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분수를 작동하면 안되나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그러나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물이 얼어가지고 안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겨울에 나무숲이 없으면은 그것은 영 로타리 분위기가 뭐 분수대 물이 안올라오면 완전히 삭막해지면 전보다 오히려 주위 환경이 더 못해진다는 결과 아니겠어요?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수자라는 시설물자체가 지상에서 4층 건물이나 3층 건물에서 봤을 때는 조형적으로 돼있습니다. 지상에서 사람이 높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게 안보여서 그런데 조형적인 시설로 돼있고, 주변에 저희가 내일부턴 국화를 심으려고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일부 양배추꽃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상을 더 커버를 일부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서울시청앞 분수대 거길 보면은 조경을 잘 했습니다. 잘해서 아주 어울리게 하고 물이 올라올 때는 올라오는 대로 운치가 있고, 그러니가 그것을 많이 참작하십시오. ○공원업무주사 박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관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신촌로타리에 월드컵 조형물을 했는데 철거해가지고 씌워가지고 한 쪽에다 밀어놨어요. 이것도 큰 돈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거기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보존을 잘 하려고 포장까지 해놨습니다. 심지어 1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까지 해놓고 원상복구하는데 종전과 틀림없이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공사는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한전에서 케이블을 지하로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꼭 거기를 파야 된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거기를 안파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전부 원상 복구하는 돈 다 대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하여튼 그것도 주변사람들이 많이 나쁘게 말하면 욕을 해요. 돈들여서 해놓고서 그런다고 하는데 빨리 해서 제대로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에 우리 보건소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9년도 제1차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29억 24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28억 1,424만 7천원이며 추경예산안 8,815만 7천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액은 8,815만 7천원으로 기본급 및 수당 부족분으로 775만 1천원, 가계지원비 신설로 7,219만 5천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으로 826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액은 4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 사업인 모자보건 사업비 및 가족계획 사업비 반환금으로 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건 전문위원 김재건입니다 1999년도 제 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억 2,241만원이 증액된 1,299억 4,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억 2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1,425만원 보다 8,81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편성한 가계지원비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반영한 의료보험 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을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117p에 보건행정과장, 지금 117p 중간에요. 위에서부터 기본급부터 급여부족분이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인데 기본급이 왜 부족분이 발생이 됐는지 발생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부족한 이유는 저희 현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약무직 1명하고 3월부터 저희 보건소로 왔기 때문에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언제부터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3월부터 왔습니다. ○김유현위원 9월까지? ○보건행정과장 윤희전 3월부터 12월까지의 예정액입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그런데 왜 이 명세가 나오지 않았네요. 명세가 나와야지 그냥 부족분 해가지고 7천만원 이렇게 올리면은 이것은 몇면에 얼마 이렇게 하고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부족분 7,200만원 이렇게 올리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약무직 한 사람하고 고용직, 고용직이 방범으로 있다가 들어온 사람인가?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청원경찰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청원경찰이다. 약무직하고 고용직 한 사람이 이 두사람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약 3월부터 9개월분에 대한 이것이 잔액이 7,200만원이 이번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무슨 돈으로다가 지출해왔어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2명에 대한 것 말씀이십니까? ○김유현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2명에 대한 것은 기정예산액에서 지급을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번에 올려서 나머지는 그것으로 예산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기정예산으로 지불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네, 모자랄 경우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김유현위원 이것이 7,200만원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부족비도 이것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네,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김유현위원 3만원씩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9개월 해가지고 54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고용직은 어디 근무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지금 보건행정과소속으로 청원경찰로 그 민원실 앞에 안낼르 맡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약무직은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의약과 소관이구요.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7,200만원 54만원인데 대민봉사비, 아, 720만원. 이것이 한 달에 얼마씩이라는 명세 없어요? 고용직은 얼마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저희가 기본급을 편성할 때 말입니다. 그 1인당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직급별로 평균에다가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직급에 그러한 기본 인건비가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식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고용직이나 각자에 대한 지급분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아, 이 두사람 대해서 묻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두 사람 각자의 봉급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죄송하지만 준비가, 고용직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평균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고용직은 얼마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고용직은 61만 8,900원이 고용직 평균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고용직 평균입니다. 약무직 7급 평균이 82만 1,600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하면은 721만원이 되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네, 3월부터 12월까지 2명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부족액이라고 그래서 기본이 3만원인데 이 사람들 두 사람치가 9개월분이란 말이지?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하단에 연금 부담금 부족분 있죠? 721만 1천원이 두사람에 대한 부족분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7.5%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7.5%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내부 지침에 7.5%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률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넘겨주면은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고요. 저희는 이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으는 이거승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관계로 9시 30분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