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6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기획실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기획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기획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각 담당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1998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각 담당관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기획실장 윤병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51회 임시회에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주민 복지를 위하여 헌신, 노력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실 소속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일반현황 및 98년도에 추진할 업무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기구는 3담당관, 9개계로 되어 있으며 기획예산담당관에 4개계, 감사담당관에 3개계, 문화공보담당관에 2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2명에 현원 55명으로서 담당관별로 1명씩 3명이 증원된 상태이며 기타 인원으로 토목사무관 1명하고 구청장 비서실요원 2명과 망원정을 관리하는 지도원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98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p 98년 민선 1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2기가 출범하는 해로서 올 한해는 우리구에서 추구해 온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마포 건설을 보다 확고히 하여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의 완공과 부문별 중장기 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MF체제를 맞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경상적 경비절감 및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비목별로 예산절감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기에 처한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구정의 기획, 조정 및 심사분석, 감사활동 방향을 경영측면에 역점을 두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로 상암동에 유치된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경기장 건립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경기장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립부지 주변의 보상문제라든지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운영 할 계획입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경기장 관련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앞으로 건립하는데는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98년도 업무방향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98년도 기획실 업무계획에 대한 보다 소상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각 담당관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위원장 김효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우선 2p인원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정만직위원  아까 뭐 실장께서 보고를 해 주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기타 인원에서 토목사무관 하나, 구청장 비서실 둘, 지도원 둘, 이것은 현원 이외의 인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인수위원회측에서 기구개편 등 불필요한 기구를 가능한한 좀 축소해서 거기에 따른다면은 이제 인원도 자연히 감소하자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기구를 축소할 이유는 없죠.
  이런 시점에서 인원이 많다, 이게 한가지 문제점하고 굳이 이렇게 꼭 이 인원이 필요하다면 다시 정원조정을 해서라도 맞춰 놓아야지 항상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꼭 총무, 기획예산, 이쪽에는 항상 인원이 정원보다 많아요. 오히려 많아야 될 사업부서는 결원이 있고 이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정의를 내려야 겠어요. 이것이 무슨 현상이다 해서. 그것부터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차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정만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원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만직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인원이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토목사무관 1명은 현재 지방행정고시를 거쳐 가지고 여기서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시에 이분에 대한 보직관계 때문에 말씀을 해서 아마 금월중으로 이게 해결이 돼서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 비서실 요원은 현재 구청장의 민원 기능이 확대하다가 보니까 불가부득하게 인원이 증원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지도원 2명은 현재 지도원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경찰서에 있던 방범원들이 정원외로 170명 이상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적절한 업무를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망원정 관리하는데 인원이 2명이 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보다도 인원이 각과별로 1명이 더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현원이 지금 지정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원의 조정이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 총무파트에서 인사하는 그런 파트에서 아마 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진행사항은 제가 깊이는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효철  잠깐만요. 담당관님 너무 자세히 계속 하시지 마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됐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기는 우선 각 과별로 증원된 인원이 꼭 필요로 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었는데 좋습니다. 답변 들었으니까. 토목사무관 이해가 같습니다.
  구청장 비서실 요원 2명, 이게 왜 필요해요?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정원을 만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것은 해당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파견형식으로 아무나 끌어다가 갖다가 이것 뭐 권위주의 발상 아닙니까? 비서 잔뜩 놔 두고 말이요. 일선 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난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꼭 필요하다면은 따로 정원을 정해요.
○기획실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요원 2명은 물론 지금 정만직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원 조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서실 요원 2명은 결과적으로 민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정만직위원  비서실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직원이 실장 포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6명입니다.
정만직위원  6명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아니 5명입니다. 5명.
정만직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나름대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윤병여  인제 청장실의 민원은 사실은 그 외부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물론 각 과에도 각과별로 오지마는 기관장한테 직접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만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구청장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각 담당과에 과장을 불러서 아 그 과에 인계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기획실장 윤병여  그런데 기관장실에서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하고 과에서 설득하는 것하고 구청장실에서 설득하는 것하고 또 내용이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만직위원  그말씀 잘 하셨는데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구청장이 설득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거기 7급, 8급 공무원이 앉아서 설득을 해요? 각 과장이 국장이 차라리 설득하는 것이 낫지.
○기획실장 윤병여  아니 그러니까 각 민원을 수렴을 해서 청장한테 보고를 할 것은 보고를 하고 설득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정만직위원  자 우리 정부기능에서도 자꾸 이제 각 부처 기능을 활성화하고 권한위임할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각 실장, 국장의 의견을 듣지, 비서실의 7급, 8급 공무원한테 설득을 당해서 기분좋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아주 의심스러워요. 굳이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아니 옳다는 것보다도
정만직위원  이 인원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조치를 해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늘상 내가 매년 업무보고 할 적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뭡니까? 기획부서, 감사부서, 인사부서에는 항상 인원이 많아요.
  다시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기획예산실에
○위원장 김효철  국장님, 지금 말입니다.
  우리 정만직위원님이 말이죠, 물으셨던 그런 방향으로 말입니다. 정원을 말이죠, 정원이 3명이나 현원이 많네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정원으로 넣으세요.
○기획실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업무량에 비해서 정원이 모자라는 것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런 기획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인원을 더 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꼭 청장실의 인원이 뭐 꼭 빼라 이런 뜻도 아니고 가능한한 이런 인원을 또 기획부서에 오바된 인원을 사업부서에 부족되는 데에 보충해 주라는 뜻이니까 그것은 실무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3p에 새로운 시책사업 적극 발굴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어떤 분야에서 발굴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새로운 시책사업의 발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른데에서 하지 않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실시한 현장방문제라든가 또 이번에도 우리가 경제살리기하면서 각종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 앞으로 월드컵 주경기장이 생기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정비라든가 또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업들, 주로 그런 것들이 올해는 큰 새로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만직위원  월드컵주경기장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정만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5p에 비목, 예산관리라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 담당관께서 97년도 예산절감을 53억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0% 내지 30%를 절감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53억이 절감되어 졌다 라고 할때 금년도에 어느 정도 절감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올해는 예산규모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10%내지 20%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3억4,700만원을 목표로 했었었는데 올해는 아마 그 작년에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억, 정확하게는 52억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정도니까 올해도 이 정도 52억 이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작년도도 53억을 절감을 했는데 금년도도 그 정도 절감을 한다 이 얘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왜 그러냐 하면은 52억이면은 작년 예산의 약 30% 되거든요.
정만직위원  물론 여기 담당관의 입장에서 정확히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적어도 작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절감을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배정도는 절감하겠다 라든가 어떤 소신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지금 정만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쇄신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그 행정쇄신위원회는 이것이 한시적으로 여지껏 운영을 해 왔습니다.
  새정부 들어서면서 행정쇄신위원회라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까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명칭이 또 바뀌어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다른 명칭으로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본 위원도 행정쇄신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97년도 행정쇄신추진실적이 43건 발굴에다가 38건 심의, 13건을 채택을 했는데, 채택이 되었다고 했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채택을 해 가지고 뭐 13건을 했어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이랬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김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쇄신위원회는 당초에 9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던 것이 또 연기가 돼 가지고 작년에까지 했고 또 올해도 계속 운영을 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건의 채택건은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에 좀 상당히 좀 비중이 있는 업무, 그리고 어떤 것을 채택함으로써 그 어떤 행정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들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중에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는 못 열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자체로 그렇게 해서 채택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서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결정자가 누구냐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결정은 저희 구청장입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5p 보시면은 중기재정계획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제일 하단에 보면은 계획 확정 및 책자발간이 7월 30일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한수균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마는 지금 현재 올해가 지방선거 해입니다. 그리고 6월 4일날 4대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이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지간에 큰 어떤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 오시는 구청장의 의중이라 할까요. 그런 것에 따라서 중기, 어떤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확정이 돼서 책자가 발간되는 이 부분은 조금 일정을 뒤로 미루어 가지고 새로 오시는 구청장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한수균위원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한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일정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금년 감사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발전방향인 것 같아요. 처벌위주보다도 미래지향적인 감사 해 가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분야 상시감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분야 상시감사는 대개 어떤 분야입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상시감사는 서두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민복지사업을 우선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전부다 확인 점검을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민들의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사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이라든가 또는 물품구매에서는 3천만원이상 그 다음에
정만직위원  아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분야 감사가 어떤 거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한가지 또 발언드리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성수대교 붕괴이후 어느 공사장에도 보면 혼은 담은 시공 무슨 무슨 회사하면서 계속 부실공사로 인한 뭐 축대붕괴다 기반붕괴다 해서 엊그제도 평택입니까?
  그렇게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그런 공사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는데 제발 관에서 하는 공사만이라도 정말 철저히 감사를 해서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번에도 모모 동사무소에 한층 더 올리자 하는 공사가 계속 안전진단하면 부실해서 못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런 분야에 감사를 집중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시효라고 그럽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정만직위원  몇 년 입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일반적인 사항은 2년이고 공공민원이나 행정적인 사항은 3년이 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데 동에 1년에 꼭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본 위원의 뜻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1년에 2회 6개 동, 그러면 한 개 동에 감사 자체감사는 다른 감사가 중복도 되겠습니다마는 자체감사는 4년에 한 번 꼴
○감사담당관 조병하  자체감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만직위원  동감사가 자체감사는 1년에 6개 동 하니까 동으로 볼 때는 4×6=24.4년에 한번 감사를 받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3년 주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여기 몇 개예요. 3×6=18
○감사담당관 조병하  지금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규칙을 볼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3년 주기로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청, 보건소인 경우에는 2년 주기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6개 동으로 한다고 할 때 아까 감사시효가 2년이라고 그랬는데 감사지침이 있으니까 3년마다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시효가 지난 다음에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일부는 지날 수도 있고 2년치는 해당이 되고
정만직위원  감사시효가 지나면 어떤 조치를 못하죠?
○감사담당관 조병하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뭐 그런 공무원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알고 갈 수 있는, 금년에 6개 동 아현2동부터 연남동까지 6개 동 해 놨는데 금년에 우리 했으니까 금년에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다 하더라도 다음에 감사하면은 시효가 지난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감사담당관 조병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것을 악용을 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직원은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럼요. 굳이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업무가 미숙해서 경미한 사항을 잘못하는 경우는 있어서 그렇게 악랄하게 시효를 따져가면서 하는 직원은 없어요.
정만직위원  이 감사라고 하는 방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암초에 부딪칠새라 잘못됐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이런 감사파트가 아닌가 해서 우리 전 마포구정이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제어장치 역할을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정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치 않은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감사한다했는데요. 감사해 가지고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나 있으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혹은 말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위원장 김효철  그런데 감사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물론 잘못된 사항이 부분 부분 속출이 되고 그에 따라서는 징계처분을 받는 직원도 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김효철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시감사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일상점검이라든가 일상점검도 연중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물품구매, 용역을 해서 우리가 주관부서의 감사요구에 의해서도 하고 자체적으로
김세창위원  주관부서를 감사한다는 겁니까? 상시감사라는 것은 현장에도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감사도 물론 하고 중요공사에 대해서 또 현장점검도 해서 공사상의 미비점 같은 것이 적출된 것이 있으면은 시정조치도 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기능이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감사관제도를 확대해서 금년도에도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네 분야에 대해서 명예감사를 위촉을 했었는데 올해는 설비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특히 기계나 전기분야는 우리 구민회관 건립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우리가 위촉하도록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술인력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까 정만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사실 전기같은 경우 대체로 금액이 높죠?
○감사담당관 조병하  주로 큰 공사에는 설비나 전기
김세창위원  그쪽은 감사를 현 인력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데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거기는 감사요원으로서 기술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위부 기술인력을 활용을 해서 공사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11p요. 정보, 조사활동 강화, 정보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보수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11p요.
김세창위원  예.
○감사담당관 조병하  정보, 조사활동 강화라고 하면 어떻게 정보수집을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까?
김세창위원  이제까지 정보수집을 어떤 식으로 해 왔느냐
○감사담당관 조병하  작년도까지는 각종 동향이라든가 정보수집하는 것은 주로 행정조직보고 등을 통해서 발생된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우리 상황실 구청 상황실도 낮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부서에서 인지된 부서에서 상황실을 통해서 펼쳐진 일을 보고를 하면서 감사실로 보고토록 이렇게 했는데 또 자체적으로도 우리 감사실 직원들을 담당부서를 정해 가지고 정보나 그런 사항을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해는 갑니다. 우리 특히나 비리 관련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알릴 일은 없는 것이고 또 동료직원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수집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김세창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완전무결하게 100%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김세창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적발한 건수가 없죠. 97년에 건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97년도에 대부분 보면 어떤 민원이 진정서를 탄원서를 올릴 경우 그런 것으로 해서 감사를 했지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한 건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에 작년 초인가요. 동직원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동장이 개입한 사실을 갖다가 알면서도 토목담당 혼자만 그냥 덮어씌운다고. 앞으로 그런 감사하지 마세요. 세명 내지 네명 다치니까 쉽게 말해서 한 명 총대를 메라
○감사담당관 조병하  글쎄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례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감사는 지양해 주시고 우리 감사제도가 정만직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하신다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36인가 37밖에 안 먹은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어떤 공직생활하면서 오점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본인은 알지만 비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속된 말로 뭐는 윗사람이 먹고 총대는 본인이 메고 앞으로 그런 감사를 최소한 어떤 동사무소에서 그런 발생이 있다 하면 동장 책임이 없어요. 꼭 통담당만 책임져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질의하세요.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17p에 전국노래자랑 유치 있잖아요. 그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하면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설치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 예산은 현재 저희가 알아 본 결과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러면 그 소요예산은 2,3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2,300만원정도가 무대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그 KBS에서 전부다 하는데 우리가 이만큼 들어갈 비용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산출이 된건지 그리고 그 부분은 담당하신 공무원 찾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7월달에 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망원동 시민공원이고요. 예산이 2,3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한여름밤의 강변무료영화제가 8월달에 또 망원동 시민공원에서 또 열립니다.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1부 행사를 보면 구민노래자랑, 즉석장기자랑, 어린이 디스코 그 다음에 2부에 영화상영이 되고 여기에 소요예산이 한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왜 그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예산이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준비된다면 이 부분을 전국노래자랑을 7월달에 유치하기 위해서 무대장치 기타 집기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 철거할 거 아닙니까?
  철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달 8월달에 또 구민노래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1부 행사에 어린이 디스코 여러 가지 장기자랑을 하고 또 영화상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무대장치라든지 기타 시설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하면 그러한 예산들이 중복이 되는 것보다는 한밤 영화제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권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후 늦게 KBS가 만약에 마포구에 전국노래자랑을 하겠다고 만약 2월말 정도에 나온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7월달이 됐든 8월달이 됐든 전국노래자랑을 오후 늦게 정도 해서 녹화를 끝내 갖고 그 다음에 오후에 그 무대시설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볼 때는 스크린 하나만 설치를 하면 그거 끝나고 나서 즉석장기자랑, 어린이 디스코 이런 것들을 해서 밤이 되면 그때 바로 영화상영을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작년 6월달에 개관한게 있습니다. 이 박물관 관장잠이 나이 70에 출근하시는데 저희 동네에서 평생을 그 물리계통에서 사업을 해서 수출을 하고 해서 40여년간 사업을 해서 수십억의 재산을 모아 가지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자연사박물관을 새로 지어서 개관을 했는데 이 분이 지금 자녀들이 서너분 계시는데 이거를 안 맡을려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가시고 하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해서 저한테 자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의과정에서 제가 여기저기서 마포에서 모으고 한 것을 다른데에 저거한 것보다 저희 마포구도 지방자치화 되고 하니까 저희 구에다 기증을 하십시오.
  이 물품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분량에다가 금액으로 치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백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에다가 기증을 해 주시면 관장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관장님으로 모시고 부탁 좀 해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면 그 박물관 앞에다가 형상을 하나 세워서 후손에게 기리 알리겠습니다. 그러니 잘 좀. 그런데 지금 현재 땅과 건물만 저희들이 구해서 감정가격으로 사겠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하십시다 해서 오늘 이야기가 무르익어서 제가 여기 계시는 실장님과 공보담당관을 오시라 해 가지고 한번 안내를 해서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해서 그 추진과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암자연박물관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마포구 구수동 16-1․5호 거기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돼 있으며 대지면적은 587.6㎡ 약 178평정도 그 다음에 건물연면적은 1237.04㎡로서 약 375평정도 됩니다.
  근무직원은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장 하나 부관장 한명 실장 1명 주임 1명 직원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작품, 수작은 약 23,000여점이 됩니다.
  지하1층에는 새와 관련 2만여점이 있으며 지상1층에는 조류작품사진 3천여점 지상2층에서는 곤충 조류 희귀동물 등 만여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시설사용 대상자는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입장료는 개인이 5천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을 가 봤습니다. 가 봤고 저희가 검토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향후라든가 계획을 한번 짜서 다시 한번 유남열위원님께 자세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수균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청에서 어떤 형태로 그 관계를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쪽의 얘기를 보면 그게 지하1층 지상5층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한수균위원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에 전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전시가 못돼 있대요. 지하창고에 일부는 놔 두고 보관이 돼 있다고 그랬죠. 보관이 돼 있는 상태이고 구청의 입장은 이런 거 같더라구요.
  뭐냐하면 지금 난지도가 안정화사업이 끝나면 난지도 자체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한다 라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그 사항이 난지도가 안정화사업이 끝나고 자연생태공원으로 완전히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신수동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그런데 이전을 시키기 전까지는 그 물건을 거기다가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땅 대지하고 그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마포구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쪽에 자연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다가 신축을 해서 그 물건들을 그쪽으로 전부 다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옮겨가지고 와서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생태공원을 방문했다가 그것도 방문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어떤 구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리가 나중에 가서 그것을 마포구 예산으로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하고 할 때는 전체 어른들이 가셔야겠지만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고 저희들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지금 우리 지금 51회 임시회의중이라고 좋고 하루 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쪽 현상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제가 할 말을 한수균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남렬위원님 가 보시자는데
유남열위원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이 그쪽하고 박물관하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방문하고 싶은데 일정짜서 차 준비했다가 다음 월요일이라든가 화요일이고 한번 안내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기획실장 윤병여  제가 조금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관내 그런 좋은 소장하고 계시는 그 양반도 뵈었는데 뭔가 뜻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줘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또 구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확정된 방향설정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그쪽 의견도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도 행정적으로 무슨 구체안을 세운다든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지금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물이 쓸만합니까? 괜찮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건물은 97년도에 지은 새건물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잘 추진하면 나중에 난지도 인제 전부 개설이 되면 그때 그것을 옮기게 되면 그대로 또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거 돈 안 들이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병여
  기획예산담당관신귀철
  감사담당관조병하
  문화공보담당관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