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3일(목)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김동휘의원, 김문태의원, 김성환의원, 김유현의원, 김종열의원, 손용호의원, 송윤석의원, 이강필의원, 윤명규의원, 이종만의원, 이종일의원)
(10시 03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김동휘의원, 김문태의원, 김성환의원, 김유현의원, 김종열의원, 손용호의원, 송윤석의원, 이강필의원, 윤명규의원, 이종만의원, 이종일의원)
게다가 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쌓인 쓰레기 동산은 악취와 매연 그리고 해충으로 시달리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한여름철에도 창문을 비닐로 덮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기압과 온도에 따라 현기증을 일으키는 악취와 분진은 인근 성산동 망원동까지 나아가 그곳 주민들도 괴롭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84년 서울시가 난지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생활 하수보다 20배가 넘는 오염된 폐수가 한강이나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밝혀졌으나 서울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종옥교수는 환경을 앞장서 보호해야할 행정당국이 스스로 평가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혹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6월 12일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해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보고대회에서는 과학기술원의 구자경교수는 '쓰레기 매립지와 지하수 오염이란 보고 논문에서 난지도 같은 불량 매립지 영향을 악취와 먼지 해충등의 환경위생과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문제는 그 실상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인근 주민의 피해 실태 및 역학 조사등이 시급히 뒤따라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대책없는 무관심으로 이관해왔습니다. 지난 91년 7월 상암동 2통 3통에 주거하고 계신 건장한 농협조합원 75명에 대해서 은평구 소재 대우병원에서 단체 검진을 받은 결과 61%인 46명이나 거의 환경과 관련된 질병을 가진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검진 결과는 극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달리며 생활해온 이곳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 상암동은 20여년간 자연녹지 그린벨트지역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가옥의 증개축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마져 극도로 지양되어 왔습니다. 도시기반 시설도 전혀 없이 간선도로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통난으로 2중으로 고통을 받는등 전혀 대책없는 행정 당국의 무관심과 외면속에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국에서는 목청높이는 집단 행동에만 민감했지 상암동 주민처럼 갖은 역경과 시련을 감수하면서도 시정에 적극 호응해가면서 살아온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참담한 현실속에서 생활고에 찌들려 살아온 순박한 농민들에게 규제란 규제는 모두 꽁꽁 묶어 놓고 농지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농지에 생계수단으로 타용도에 사용했다고 고발까지당해 무거운 벌금까지 부과시키면서까지 이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이찍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마포구라지만 쓰레기에 묻혀 사는 주민들에게 오물세까지 징수하는기발한 아이디어가 과연 친절봉사의 우수구로써 구민을 위한 소신있고 호의적인 행정이냐고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샛강의 악취를 견디다못한 주민들은 수질을 검사해 대책을 세워 달라고 수차례 진정도 내고 관계 연구기관에 요청도 했지만 번번히 퇴짜만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작년 7월 23일 구청으로부터 토양검사·하천검사 그리고 먼지측정을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전혀 오염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토양검사의 시료를 채취한 상암동 439번지는 면허 시험장 부지로 그당시는 상암동 처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성토된 흙을 시료로 사용했고 233번지는 농지가 아닌 대지로 나타냈습니다. 또 먼지측정에서는 91년 11월 환경처에서 발표한 측정에 의하면 남가좌동이 먼지허용 기준을 3배나 초과했다고 발표했고 이어서 92년 10월 2일에는 대기 오염도가 「오존」농도의 단기 환경기준을 9차례나 넘어 섰다고 발표했는데 그 원인은 난지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시사철 먼지와 팔 때문에 창문을 막고 사는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통보된 측정결과는 기준치보다 훨씬 낫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천검사를 한 2통앞 난지샛강은 썩은 분뇨와 쓰레기 침식수가 괴여 있는 악취의 주범입니다. 91년 5월 17일에 주민들이 난지도 샛강보다도 훨씬 오염이 덜된 상암수문앞 하천수를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암모니아 질소 및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많아 직접 농경지에 유입된다면 농작물에 유해하다는 판정까지 나왔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자그만치 534.4PPM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진정에 대한 91년도 7월 3일자 농업용수의 수장농업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는 처리부서인 시민국에서는 수질기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염의 주범인 난지 샛강의 폐수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임수문앞 수문보다 오염이 덜된 것으로 판정이 되며 농업 용수의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매한 상암동 주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해도 정말 괜찮은 겁니까? 주민들을 깔보고 우습게 알고 건방지고, 분명히 우리구도 공해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관계 시민의 참여속에 시료를 채취함이 마땅함에도 공개행정구현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고 아무데서나 엉터리 시료를 채취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한다는 그 의도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정당한 진정이나 건의를 하면 의례히 고려해보겠다. 상부의 지시다. 방침이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고작이었습니다. 15년동안 현실을 현실대로 바로보고 문제의 정확성을 따지는 소신있는 공무원만 있었다면 오늘의 상암동이 이렇게까지는 됐었겠습니까? 몇몇 공무원의 안일무사한 삐뚤어진 자세 때문에 주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아니라 오늘날 상암동민의 한을 더욱더 깊게한 원인으로 서울시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시켰을 따름입니다. 이것도 상암동 주민들이 죄가 있다면 쓰레기 매립장옆에서 각종 공해로 시달리며 산다는 좌와 가장 낙후된 상암동에 살고 있다는 죄밖에는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재 90m까지 쌓여 있는 생활쓰레기만이 아닌 각종 산업 폐기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저 공해의 산은 당장 매립이 끝났다고 해도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공해방지 시설이 될 때까지 그 쓰레기산에 서 뿜어나오는 각종유독가스와 악취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긴세월을 무시만 당하고 찌들린 생활만을 해온 이곳 주민들의 설움에 복받친 그 응어리가 문제의 해결없이 별안간 풀어지겠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자기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목청을 높이는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호랑이를 잡 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분이 이들의 처절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 한달, 아니 단 며칠이라도 이곳 주민들과 함께 생활해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통학길에 만원 버스에 밀려 차를 놓쳐 울며 발을 동동 구르는 어린학생들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한여름철에 통풍이 안되는 방에서 온몸에 땀띠가나 우는 아기를 안고 짓무른 젖꼭지를 빨리면서 같이 우는 모자의 그 안타까운 환경을 단 한번이라도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지역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지도 않고 상암동을 논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피해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우리의 절친한 형제이자 같은 시대를 더불어 살며 함께 아파하는 구민들일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이신 손청장께서는 그동안 마포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이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역대 구청장님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으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하여 상암동 출신 구의원으로써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4가지만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난지도 쓰레기장의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위한 대책과 폐쇄이후에 마포구청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암동지역주민들이 15년동안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과 자연녹지제거, 그린벨트부분조정, 그리고 복지대책등에 관하여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암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25m 간선도로인 공사진행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도 이제는 개인당 GNP가 7,000불에 이르고 있는 선진 대열에 들어선 국민입니다. 쓰레기 현장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집없는 난지도 주민들한테도 모든 국민의 화합적 차원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보건 대책이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보건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89년 9월 10일자로 공해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지금까지 운영해온 실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작년에 상암동에서 토양, 수질 및 먼지 측정을 한 의도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료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한시대가 잉태하고 있는 아픔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통입니다. 이것을 치료할 책임은 우리 모두가 아닌가 생각할 때 다시한번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주민과 마포구를 위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음을 인식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요지는 현재 각 도에서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직원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태로 업무처리로 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 동 정원대비 현원을 볼 때 항시 부족한 상태로 경험이 없는 신규직원을 유지하고 있는 바, 직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특히 타구에 비해 우리구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직급별 직원현황 동사무소 정원은 본의원이 파악한 바 구청 인사기록은 6급, 7급, 8그 공무원 정원이 412명 현원은 411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명이 부족하며 인구증가로 더 많은 인원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염리동 정원은 22명, 망원1동 정원이 19명, 현재 인구는 염리동 보다 망원1동이 현재 980명 약천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파악하고 있는지 성산2동 합정동같은데도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으로 구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분류의 민원을 접수하고 청취하였지만 대다수 민원이 당사자간의 이해상관이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관한 민원이고 실제 주민다수의 권익과 사회의 정의를 위한 것은 극히 접하기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민원사항이나 청탁상의 질의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 사회가 정화되어야 할 즉, 행정관례상 시정돼야 할 문제를 질의와 함께 시정조치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료의원님과 함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식주 이 세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중 주택에 관한 것은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할것없이 접해야 하는 이해대립과 부의 축적의 상징처럼 여겨져 있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수의 몇몇 주택은 변칙적으로 건축하여 주위사람들에게 과시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마저 상실케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주민복지향상에 힘쓰시는 관계공무원!
현재 91년, 92년 마포구 관내 주택 건축허가 건수 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35평이상 주택이 몇 건이며 현재까지 준공건수는 몇 건입니까? 준공 건수중 복층, 즉 허가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변칙적이며 불법으로 건축하여 주택 및 손님접대용 응접실 혹은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적발 시정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단속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이와같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 관내에도 상당수의 호화주택이 불법건축되어 건축주가 분양함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함은 물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탈세도 밥먹듯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건의 조치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러한 사례는 감독기관의 묵인내지 단속소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세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흥로에 신석국교간 도로개설공사 촉구문제인 바 이 공사는 현재 사유지 보상은 종결이 되었고 나머지 신석국교와 보상문제가 지연되어 공사진척이 부진한 관계로 이곳 출신으로서 정말 가슴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여년전부터 도로가 난다는 것이 3년전 뒤늦게나마 사업이 착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에 와서도 손도 못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주변주민들에게 현장설명도 해주시고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어느날 시골 고향 친척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참 서울에도 이러 곳이 다 있는줄 몰랐습니다."하는 얘깁니다. 정말 이렇게 후진 데가 다있구나 하는 내용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로만 발전하는 마포, 깨끗한 마포, 교통소통이 원활한 마포를 만든다고 하지 마시고 행정당국은 행동으로써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토정로에서 봉원천간 약 550m 구간의 도로 확장공사 추진의 건으로서 이곳의 현황은 마포에 사시는 분들이면 모두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도로는 마포대로에서 용강로 구간까지는 반듯하게 폭 20m로 계획되어 개설된 도로가 신석국민학교 담장을 경계로 해서 갑자기 급커브길로 변하면서 도로폭이 그 절반인 10m로 좁아져서 교통체증은 두말할 것 없고 빈번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곳으로 도로 확장이 꼭 필요한 곳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과거 계획 당시의 말로는 이모 시경국장과 한모 의원의 재산권 이해관계로 인해서 요지경 그 모양이 되었다 합니다. 참으로 과거 관료들의 횡포를 오늘에 되짚어볼 수 있는 유산으로써 영원히 표상으로 보전했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지만 후세의 자손들에게 더욱 가슴아프게 할까봐 또 당장에 교통체증 및 사고의 유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되어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 도시정비국장은 건설국장과 협의하여 발전하는 마포의 중장기 도시발전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실천계획 수입시 소신껏 이 지적을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속한 시일내에 도시도로계획시설 입안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주변 신축건물등 미관상의 문제는 물론 재산권 보상의 민원소지를 줄이고 나아가서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짜서 시행할 계획은 없는가 본의원은 묻고자 하니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청광장 주차공간 확보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뒤에 방청하시는 주민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오셔서 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내용이야 본의원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매일 보고 느끼시니까 더욱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91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단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대민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단계별 시행계획까지 세워서 이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시행초기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지금 보니까 그대로 원위치입니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뿐더러 직원이나 공무차량으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주차가 아닌 박차장으로서의 역할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창구앞에서의 친절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첫 출입의 관문에서 서로 뒤엉겨 혼잡이 극심한 모습을 수시로 볼 때 분명히 강력한 주차공간확보대책이 재수립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써 본의원이 생각한 면은 첫째 광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공사하는 방법과 두 번째 홍제천 도시고속화도로밑을 일정구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횡단도로를 만듬으로해서 선상2동민의 청원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한강고수부지 일부를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가 묻는 바입니다. 직원들이 10분 일찍 출동하여 위의 장소에 주차시키고 도보로 구청까지 출근한 다면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구처 버스를 그곳 구간부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해당 주무국장은 변명만 하지 마시고 좋은 방안을 계획실천함으로써 구청출입민원인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관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92년도 정기회의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관내 특히 아현2동 지역을 예를들면 자동차 주차방지를 위함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건물 파손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불확실하오나 좁은 도로변에 개인이 큰 도라무통을 절단해 시멘트로 구조물을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시멘트로 각목처럼 기둥을 만들어 고정시켜놓은 것이 이미 있거나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체증의 유발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불가능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키거나 그 우려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은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구청차원에서 현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파악하고 있다면 이러한 불법 설치문에 대하여 당연히 일제정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현재까지 그 추진대책수립내역과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극도의 지역 이기주의 및 개인 이기주의 이른바 님비현상에서 발생하는 사례들로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은 이러한 지역 및 개인 이기주의의 주변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계몽화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현동 326번지 327번지 및 330번지 일대, 즉 굴레방다리 밑 시장입구는 시장 상인들이 판매할 물품을 구입해 온 차량과 또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온 차량들로 항상 붐비는 주민생활 현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에서는 이 차량들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대부분 서민들인 시장상인들의 생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더구나 이들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의 생업에 필요한 필수도구들로서 구청에서는 의당 주민들의 생활보호차원에서 적절히 배려가 있어야 함이 당연한 조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장은 하루 일정한 시간대를 선정하여 이 시간대 만큼은 주정차단속을 완화하여 서민생활보호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 방안과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현2동 350번지 636번지 및 637번지 일대, 약 한 6개통 지역은 마포구지역은 물론 서울특별시 전체 중에서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취약지구중에서도 취약지구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와 주안점이 고려돼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 주민들을 도시미관 측면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도 하루속히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요망하고 있는 현실을 최대한 고려할 때 도시정비국장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을 위한 그 가능성과 방안 및 절차적인 대책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개발 방법에 관하여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합의에 의한 민주행정 수행을 위하여 홍보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관계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홍보실적을 홍보모체별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바라며 이의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구정홍보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문화 발굴확산과 현대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개원되어 이제 지방화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무엇이냐 하면은 관치행정에서 지방자치로 지방행정이 변해가고 주민 의식 또한 지방화시대에 걸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주미이며 또한 주민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능률협회에서 행정기관과 기업중에서 가장 능률적인 경영체로 선정한 저 유명한 이즈모시의 이와쿠니 시장은 국가가 변하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지방의 주체성을 역설한바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가장 먼저 해야할 일중의 하나가 지방의 주체성 확립을 위하여 향토문화의 발굴 전승 그리고 지역 문화의 활성화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난 6월 개최된 제2회 마포나루굿은 향토문화의 발굴전승으로 매우 바람직한 행사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통문화 발굴 확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현대문화 활성화 계획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민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구민회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구의 실태를 보면 3개구만 없고 19개구가 건립완료되고 또한 추진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 45만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립한 적은 있는지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수립실적이 없으면 왜 없는지 그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심지 및 주거지역에 가내공업으로 인한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분진과 폐수, 소음으로 인한 환경유해업소의 실태와 단속관리현황 및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장의 폐쇄이후 효율적인 관리계획과 17년간을 말없이 고통받아온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보상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구청민원인들의 주차난으로 불평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바 구청광장 지하주차장 건립계획과 또한 구청앞 홍제천 복개로 주차난 해결 계획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의 보안등의 60%이상의 고장원인은 자동점화스위치의 불량이 대부분이고 규격품의 불량원인과 유지비는 얼마나 되며 향후에 개선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묻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섯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질문사항을 듣고 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있었으면은 모든 의원님들이나 구민들 전체의 의사를 충분히 다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었을텐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암동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암동주민들께서 우리 45만 구민뿐만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의 시민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세월을 많은 시간 보냈다는 점에서 구청장으로서 전적으로 의원여러분들의 발언에 동감을 하고 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하루속히 우리 서울시가 난지도를 폐쇄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했더라면은 고통을 덜어드릴수 있었을 텐데 이제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하기 싫어서 안했다기 보다는 상대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상암동 쓰레기 반입은 지난 29일자로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형차건 소형차건 쓰레기는 안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들어가는 것은 흙차, 그 쓰레기 더미의 상층부의 쓰레기를 복토하기 위한 흙차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타 쓰레기 관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타 쓰레기 관계는 일절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차도 매우 우리가 좀 보기 싫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흙차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도 있는 사정입니다마는 이것을 김포에 가지고 가는 것 보다도 당장 우리가 상층부의 매립을 위한 복토를 위한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 아니면 늦어도 내년 3얼가지 복토를 하게 되면 거의다 복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쓰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상암동 주민이 고통을 받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구청이나 시청에 항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일단 1단계 종결을 봤습니다마는 많은 문제 결국 그동안 상암동 주민들이 입은 그 고통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어렵고 또 곤혹스럽고 또한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제기하신 문제점을 하나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보상이라면은 지금 지나간 세월에 대한 보상은 결국 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보상을 할 때 모든 것이 금전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그 쓰린 가슴을 어루만질려면은 어떻게 해드려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구나 시에서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동안에 여러분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암동 주민의 가장 숙원인 상암동 진입 관통도로개설 공사를 어느정도 진척시키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약 850m정도의 길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152억원이 듭니다. 일반 공사구역내에 약 50억 주거환경구역내에 약 100억원 이렇게 해서 약 150억원정도 드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약 9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번 서울시 본청의 추가경정예산 작업때 들어가서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들이나 여기 또 구의원님들께서 많이가서 보채고 해서 추가로 예산 받아서 90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90억에 대한 일반 지구에 대한 예산은 지금 지난번 입찰에 대해서 업자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만간 현장 사무실을 축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금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암국민학교 주변에 있는 토지보상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그 수용 재결은 아마 이달 중순경되면은 건설부로부터 재결이 하달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즉각 공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추진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주거환경개선지역안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은 일부 지금 4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보상협의통보는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연달아서 시행할 것이고 잔여 예산도 내년에 분명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사전에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은 즉시 하달될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늦었기는 합니다마는 돈이 모자란다든가 다른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 속도가 어느정도 빨라지느냐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어떻든 주민여러분의 숙원사업인 이 도로를 하루빨리 개통하고 완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저희구에서는 다할 것입니다. 그다음 같은 도로입니다마는 면허시험장진입도로는 조달청에 계약이 요청되어 있고 조달청에 년말에 계약일정이 성립되어서 지금 12월 12일경에 입찰날짜를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낙찰이 되어 입찰업자가 선정 되는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을 해결해달라 하는 것이 큰 민원중의 한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 도시 지역내에 도시계획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도 또 경솔히 우리가 해서도 안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우리 상암동 주민과 또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당국과 늘 실강이를 벌여온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서울시내에 서울시민들 한편은 많은 녹지를 확보해라 이런 요망사항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인근에있는 시민 혹은 그 지역에있는 시민은 하루빨리 해제를 해서 이것을 개발을 시켜달라, 이런 욕구가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점으로 볼 때 우리가 도시계획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또 지역이기주의나 자기이익을 떠나서 대국적으로 우리 서울시민 전체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정을 담당하는 저희 행정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정말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조치를 해야지 지역 주민들의 우선 당장 급한 욕구를 충족시키다보면은 더 멀리 장래에 더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우리가 지역의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욕구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마는 해달라는 것은 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고 이와같은 도시계획업무는 우리가 좀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구민 장래를 봐서 우리가 신중히 결정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암동만은 저희 구청입장에서 본청에가서 늘 그럽니다. 이것만은 좀 예외로 해달라, 물론 도시계획도 좋고 또 학자적인 그런 견해도 좋고 먼 장래계획도 좋지만은 우리 상암동 지역만은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해달라 하는 것은 여러번 본청에 가서 권고를 하고 또 조르고 했습니다. 이래서 이자리에서 분명히 상암동 지역 자연녹지 지역 몇평을 해제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발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암동 지역 주민들이 현재 살고계시는 그 지역 그 지역에는 하루빨리 자연녹지지역이 해제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멀리 광활한 농토까지 전부 지금 마구잡이식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동네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에 증, 개축의 불편이 없도록 그 지역만은 해제해드려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작업을 해서상당히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지역, 어느정도까지가 타당하냐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청에서도 이 의사를 전달해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상암동 주민이 이에대한 혜택을 받아서 10여년간 고통받은 그 가슴의 응어리가 조금 이라도 풀어질수 있도록 구청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마는 그 지구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1지구는 지난번 11월 중순에 건설부로부터 지정고시받아서 2통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심의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범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오물세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암동 전체에서 지금 받은 오물세가 연간 2천만원도 안 됩니다. 1,9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본청에다가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조례가,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아마 빨리 개정을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세세한 문제가 지금 주민들에게 큰 보상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요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 성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TV 난시청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KBS나 체신부에 지금 몇번 조사를 했고 지금 또 교섭중입니다. 총공사비가 1억5천정도 드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결말이 나는대로 기술적 검토가 끝나는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상암동 주민들께서 이해하시는 가운데 토지관련 불법행위처벌을 완화해달라 권오범의원께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농사를 짓지도 못한 땅을 좀 썼기로 서니 그것을 고발해서 벌금까지 물 필요있느냐, 이런 내용이신데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앞으로도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동 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암동에 가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공해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고 또 실제 그 역학관계를 조사하면은 명백한 결론이 안 나오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또 발병한 병의 종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반드시 이것이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이러한 것을 규명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역학관계가 어떻고 인과관계가 어떻든간 우리 상암동 주민의 이익되는 방향이라면 우리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2억을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미처 이것을 다쓰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이 예비비로 계상해 두었다가 내년 연초에 우리 보건소 모든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찮으실 때 언제든지 치료를 받고 또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청과 같이 주미들과 같이 대화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상암동 지역에 기준지가가 낮아서 피해를 보시고 계시다 이런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단순비율형식으로 따지면은 서울시 도심반경 몇 ㎞안인데 몇 ㎞밖의 것보다 더 싸다 하는 이것은 단순논리를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상암동주변의 지역이 지가가 싼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가를 산정할 때 단순논리로 거리관계만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서 지가를 지금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상암동 기준지가가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주된 요인이 쓰레기 장입니다. 쓰레기장 때문에 지가가 낮았다 이렇게 저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 감정기관의 고유영역이라서 전문기관 감정사에게 올리시오 내리시오 구청장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과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우리 부구청장께서 감정사를 뵙자고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고 건설부소관 국장에게도 가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든 기준지가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구청이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것을 또 무턱대 놓고 높이면은 또 한가지 부작용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근거로 하는 세금이 또 많이 인상될 겁니다. 이런 부작용도 따른다는 것을 여러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권오범의원님 질문하신것 가운데 내용중에 삽입되었습니다마는 집없는 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 부여를 할 용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석에서 듣기로는 조립식주택단지안의 주민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 두었습니다. 건의를 해 두었고 입주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권은 그 건물이 철거할 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식주택단지 철거시기를 아직까지 확실히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철거시기가 잡히면은 아마도 저희 구청에 수용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오염문제인데, 공해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권오범의원님께서 신랄히 공격을 하셨는데 구청장도할 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는데 모든 원인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결국,
그리고 지금 공격하시는 것은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또 검사수치가 어떠냐 저떠냐 하는 것인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수치를 지금 따지든 안따지든간에 그 지역은 공해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가면은 냄새 나고 파리 날고 물 못 먹고 분명히 공해로 오염된 지역은 사실이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저는 이제 그 지역에 거마하니 안하니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빨리 저것을 이 지역을 개발해서 빨리 오염된 지역으로부터 탈출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에 그 수치, 지금 많다고 해서 당장 내려갈 재주가 있으며, 적다고 해서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나는 실없는 논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루빨리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재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쓰레기더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본청에서 침출수 방지공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오염물질을 빼낸다 하는 그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떼메고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든빨리 배출로를 차단하고 빨리 안정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을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해로부터 탈출하게끔 빨리 그 지역을 개발시키는 재주밖에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제 모든 원인이 쓰레기 때문에 지금 환경처에서 거부되고 건설부에서 거부되고 해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지연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도 좀 떳떳하고 더 큰 소리로 가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발해내시오 이제 빨리 개발합시다. 이제 쓰레기는 반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떳떳이 이야기할 시기가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떻든 저것이 빨리 저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 요로에 귀찮도록 보채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가지 첨언해서보고를 드릴 것은 우리가 개발에 조급한 나머지 저 지역을 우리가 조잡하게 개발할 수 없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서부지역에 남은 유일한 관문의 역할을 저지역은 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로와 인접되어 있어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우리 수도권와 서부관문입니다.
이곳은 그 때를 대비한 정말 근사한 개발을 해야지 지금 적당히 줄 그어서 아파트 짓든 개인주택 짓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과연 옳은지 우리가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모기자가 와서 저 문제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슴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역 관문이요, 앞으로 경기로와 관련해서 서해안 시대가 열릴때도 대비해서 저것이 계획이 돼야지 지금 급하다고 해서 줄 죽죽 그어서 집짓고 하면 영원히 회복 할 수 없다.
가장 첨단지역으로 개발이 돼야 하는 그런 지역이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이 개발하는데 같은 중지를 모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그렇게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쪽 지역, 말하자면 도로안쪽지역 상암동 주택이 많은 지역, 이 지역에는 그래도 빨리 무엇인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해 드렸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끝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면허시함장과 이쪽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들어가는 양개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를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지역하고 연계가 되면은 상당히 발전속도가 빨라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이것이 상암동주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비쳐질는지는 아직 명백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진입도로와 남쪽 면허시험장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중간에 터 줌으로 인해서 상암동지역 전체가 다만 이쪽 기 동네가 있는 지역만이라도 하루속히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은 대충 안을 만들어서 본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 상암동 주민이 그동안 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속에서 15년동안 살아온 우리 상암동 주민들의 복지에 또 개발에 또 그동안 고통에 대한 보상에 우리 구정의 전행정력을 경주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지역 대표자와 언제든지 서로 만나서 같이 협의를 하고 의논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회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전체 각구가 거의 구민회관은 다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민이 유독히 구민회관이 없다하는 것을 매우 저도 사실 좀 체면에 관한 문제이며 좀 권위에 대한 관한 문제에 좀 소위 요즘 말하는 기질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정말로 무척 고민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여러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느냐 하는 것을 이것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우리 국장이 답변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제가 맡았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쉽게 말해서 800억정도인데 구민회관을 지으려면은 200억이 듭니다. 200억이, 우리 년간예산 4분의 1듭니다. 이래서 구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이 돈문제 안따져 볼 수 있습니까? 타산 좀 놔보아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타산 좀 놔보아야 됩니다. 그동안의 경로를 말씀드리면 와우산의 공원용지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땅이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국가땅이든 마음대로 하든 안하든 위치 자체가 너무 높고 진입로가 좁아서 거기에 구민회관이 있어서 차량들이 들락거릴려고 그러면 그 지역 교통에 막대한 교통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그 아파트 철거할 때 우리 구청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저 지역은 앞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처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그런데 지금 2년의 세월이 흐른 이 시점에서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래등같은 건물을 짓는 다고 했을 때 철거된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문제도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통문제도 생각해봐서 이것은 적지가 못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지역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의 궁리 끝에 지금 서강역에 있는 동원연탄 공장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한 1,500평정도 집있는 곳까지 다 들고 나면은 옆에 좀 더 넓히고 나면은 2,000평정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주인이 그땅값을 비싸게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어림잡아서 한 500만원만 드리면 안되겠소 감정도 안해보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영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혹 500만원을 들였다 하더라도 2,000평이면 100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00평 확보할려면 많고 이사람들 대책을 세워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비는 최소한도 7,80억 됩니다. 그러면200억 정도 드는 겁니다. 그러면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뭐 할거냐 구 행정 전체 경비의 1/4 들여서 거기에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느냐 우리 이것 주판 한번 놔 봐야겠습니다. 지금 타구에 구민회관 운영 실태를 보면은 크게 지어 큰 대강당 만들어 놓고 사무실 만들어 놓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사무실 누가 찾아오게 되느냐, 전부 관변 단체에서 사무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민방위 교육이다. 무슨 행사때 그 강당을 쓰는 것입니다. 요즘 시장님께서 지어놓고 왜 활용도 안하고 그걸 그렇게 하느냐해서 문화행사해라해서 요즘 이제 역점으로 두고 다른 돈 더들여서 연극단을 유지한다든가 해가지고서 이제 좀 이용하는 것이 그게 각종 연극·영화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넉넉하고 돈이 많으면야 다 관변단체 사무실도 들이는 것도 좋고 또 연극 영화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것도 좋고 또 동네 시민들 다시 회의 하는 것 좋고 다 좋은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판 놓아보니까 이게 계산이 안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판을 놔보니까,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계산이 잘 안 맞으니 이것을 단안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좋은 대지가 있고 땅이 있으면 많이 천거를 해주시면은 지금 그다음에 하나 우리가 고르다 고르다 본 것이 상암동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좀 까뭉개고 지으면 안될까 그러면 한 3,000평정도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으면 안될것이냐, 이렇게 계산을 놔봤습니다마는 물론 그 지역은 아직 가격이 쌉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적 편중성 때문에 지금의 현재 인구가 동부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용에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론이 찬성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부지역에 계시는 분은 안지었으면 안지었지 거기에는 못지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니 이것 무척 구청에서 힘듭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리 마포구의 자존심 문제이고 또 구의 체면문제로 구민회관 정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판상 잘 안맞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앞으로 이 구민회관은 시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 구민회관은 단순히 그런 형태의 구민회관이 되어야 될것이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한 지역의 문화센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민회관 건물 짓는데 급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문화센타가 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원이 빨리 창립이 돼서 문화원 주축으로 구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영화 몇편 하고 연극 몇편 하고 교육장 쓰고 토론장 쓰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마포구의 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그 방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전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체면에 관한 사항이지만은 너무 구애되지 마시고 먼날을 생각해서 좀 신중히 검토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으면 옳은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제가 답변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또 제가 모든 것을 다 답변드리면은 우리 국장들도 그렇고 또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국장들이 더 수적으로 더 상세하게 의원여러분에게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드릴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답변은 제가 여기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3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동위원회의 기능이 각구성원 대부분이 각자 생업과 여러 가지 사정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사항 만큼 도달하지 못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및 주거지역내 가내공업으로 인한 공해배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내공업중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과 기계, 기타 물체를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공해배출업소로 규정을 하고 이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배출업소단속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수질 76개업소, 대기 39개업소, 소음 42개업소해서 157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61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36개소가 나왔습니다. 위반내용으로 허용기준초과 15개업소, 지시사항위반 36개소, 개선 명령, 경고조치해서 모두 시설을 하고 그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은 7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업소 2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과 동시에 폐쇄조치했으며, 단전조치를 2개소 했습니다. 다음은 이와같은 공해업소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선 대기보존대책으로서는 매연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유나 또는 방카C유를 쓰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LNG 연료전환과 차량정비업소, 두부공장, 유리공장, 빌딩, 골재공장등 36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먼지를 계속해서 감시감독해서 세차시설을 갖추고 타이어를 흙이 묻혀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과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는 당구관내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1년간 3천대를 기준으로 해서 단속해서 배기로 인한 가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악취발생업소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무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을 관리하고 있는 121개업소에 대해서 생활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수질보존을 위해서 사진처리업이나 세차장 인쇄업소 기타 폐수배출업소 76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기타 불광천, 홍제천, 봉원천, 한강지천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소음단속을 위해서는 금년에 환경과에 생활소음을 전담하는 계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입지 않도록 소음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환경보전 영업주교육과 환경보전 캠페인, 기타 배출시설 관리자 교육을 강화해서 공해로 인해서 저희 구가 좀더 보다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그 결과 토양에 대해서는 7월 7일, 그리고 11월 4일 2차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토양은 카드늄, 동, 비소 3가지 항목에 전부 기준치이하이기 때문에 토양에 대해서는 어떤 공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접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샛강에 있는 물, 수질은 환경보건연구원의 검사결과 통보에 의하면은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이 3가지 항목 중에서 수소이온농도가 부유물질은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고 다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하천수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 결과 54.3PPM이라는게 나왔어요.
그것은 COD지요. 화학적산소요구량. 그러나 제가 본의원이 알고 듣기로는 BOD나 COD나 같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정확하게 한 상암수문앞 그 수치가 아주 오염덩어리인 2통 난지도 앞 샛강보다 적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검사를 하셨습니까? 아까 토양검사를 기준치를 알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암동 439번지는 면허시험장입니다. 그 당시 성토를 한 땅입니다. 상암동과 아주 무관한 그 땅으로 시료채취한다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최근 김포 검단면으로 쓰레기가 후송되는 시점에서 각 동네 공히 쓰레기 적체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그러냐고 물어 보니까 지금 우리 난지도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이 압축하는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차량이 거기에서 서너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가능하다고 청소 관계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난지도 용량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미룰 수 없는 문제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쓰레기집하장에서 반입허가를 금지하는 품목이 있는가봐요. 쓰레기장에서. 예를 들어서 스티로폴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를 하지 않음으로해서 각 동네가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외에... 손용호의원님.
그게 지금 다 오물이 막혀 있어요. 이건 그전에 복개공사 하기 전만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 서울특별시에서 그것을 다 쳐냈는데 요즘 복개공사를 하고나서 쳐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휘의원께서 91, 92년도 마포구 관내 주택건축 허가건수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35평이상 주택은 몇건이며 현재까지 준공건수는 몇건이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 92년도에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에 35평이상의 허가 및 준공건수는 다세대 1건, 연립주택 3건, 4건입니다. 4건에 33세대입니다. 이게 주택은 제외된 겁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중에서 다락방이 있는 건축물이 서교동에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세대가 9세대입니다. 그런데 그세대에 대해서 준공후에 변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했느냐, 적발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하면은 11층이상이라든가 ,5,000㎡이상의 건물만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법상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을 조사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뭐 제도상이라든가 조사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전부 조사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이로인한 위법 사항이 왕왕 있기 때문에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다락방 층고가 1.5m 이하로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용도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가능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문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위 토정동길 확장 관계입니다.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63년 7월 11일 건설부고시 444호로 12m 도로로 지금 확정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번 다니고 하는 길입니다마는 도로폭이 좁고 상당히 병목구간으로써 교통이 혼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서 구 도시기본계획에 마포구 간선도로 확보관계를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인데 다만 이것이 확장을 할려면 토정동길 현재 20m와 같은 수준으로 확보를 할려면 예산확보가 첫째 어려움이 따르고 또 도시계획선을 다시 측정한다면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도 예상되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로 확장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환의원이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아현2동일 때 아현시장입구에 대한 주차위반 단속건인데 아시다시피 주차위반단속은 교통소통을 위하고 통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소를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고 단속을 하니까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이 따르고 하는 2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지역은 91년 7월 20일 경찰청에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단속원으로 하여금 좀 탄력적으로 물건을 하역한다든가 이러할때는 단속을 좀 단속방법을 좀 탄력적으로 운행해서 단속에 대한 그것을 하겠습니다. 다만 차량들이 직각이든지 대각주차를 해서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소통에 불편을 많이 주면 단속을 하지 않을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아현2동 35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줄수 있는지 또는 현지 개발을 해 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현재 개발은 대상이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지역은 개선을 해야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는데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3분의 2이상의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의 자체의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주민자체기구를 구성해야 주민들이 할려고하는 의지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시에 경유를 하고 건설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구 지정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중앙건설부와 협의승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릅니다. 그래서 구자체에서는 우리 관내에 노후 불량지역이 있다면 환경개선을 해야되고 현지 개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동의하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최대한 업무와 협조 지원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것으로써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차하기가 말이죠. 장소가 좋기 때문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네, 그것이 뭔가 홍길표의원.
아니, 도시정비국 소관인데 이 소관관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딴겁니까? 또.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1억 3,44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보수유지를 할 수 있는 배정된 사항은 9,854만4천원이 각동으로 배정이 되어서 업자선정해서 동별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안등 고장수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라든가 금년부터라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중에 일광점멸기 이것이 고장이 좀 잦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고장율이 낮고 전자방식이 가미된 자동점멸기를 교체해서 점멸기의 고장수리를 갖다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장율 적고 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서 기존수은등 100W를 나트륨등 50W로 교체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절감뿐만아니라 보안등 보수가 보수수거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은 93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보수자재 구매시 기존 보안등 제조회사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좀 일괄성이 있어서 다소 고장율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보안등 수리, 자재라든가 구매라든가 보안등 수리라든가 제반사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수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통 가게에서 물건 많이 내놓은 그 집은 조금 오래토록 지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동에서 사실상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아니겠느냐, 그걸 느끼면서 그런 취약지역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 직접 나가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송윤석의원님
통장을 보는 사람이 슈퍼를 하는 거는 한 3m나오고 이런데 그걸 단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에다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러한 동에서 지도층 인사가 가게를 하는데는 아주 돌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청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해야지 동에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 소관이 아까 권오범의원께서 한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건소장과 권의원과의 개별적인 답변듣는 걸로 양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 나머지 일곱분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민원 환경개선 등 행정실적 평가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중 가장 우수한 평점을 받은 데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제 발전을 위한 선봉자로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묵묵히 열심히 소임을 다하시는 의원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 땀흘린 이 정열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민주화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배놓을 수 없는 값지 땀으로 남을 것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4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강동 29번지에서 95번지까지 약 120m간은 기히 도시계획 소방도로이므로 조속히 시행을 숙원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 지역은 주변도로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그보다는 갑자기 화재라도 발생된다면 소방대책을 세울수 없는 속수무책의 지역입니다. 심한 재난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지역적으로 안타까운 실정을 면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바람불고 찬 겨울이 오면은 더욱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십수년을 살아온 이곳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번 기회에 깊이 배려하면서 우리 동민들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각종 토목공사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각종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넉넉치 못한 예산에 맞추다보니 공사의 구간 상하수도와의 연계관계등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요소의 발생으로 결국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허실이 생기고 예산의 낭비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경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두가지만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사시행 전에 반드시 지역여건에 밝은 일선행정 책임자인 동장과 자세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관할 동장은 공사의 시행, 일시, 기간, 방법, 예산 또는 효과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완전한 공사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이 직접 공사행정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동장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로 하여금 감독 보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가로수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민의 보건, 휴식, 정서생활을 돕고 도시공간의 미화조성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또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크게자란 가로수들의 전지작업도 매우 걱정스러운 시점에 와 있다. 본의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정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절기만 되면은 너무 나무숲이 울창하다보니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이 있으나 마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허니까 청소년선도문제 등 여러 가지 또 우려를 낳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로수 전지작업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빈약한 장비와 인력으로는 작업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대화된 최신장비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소 쓰레기수거가 요즘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대행업체와 계약관계와의 내용은 본의원이 잘 알수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쓰레기 수거가 전혀 잘 안되고 매우 불결한 상태로 주민의 원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묻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환경개선의 차원에서도 청소행정이 쇄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사오나 저의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 지방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문제와 지방재정의 확충과 사회개발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는 경제의 경상성장률을 초과하는 예산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년에 증가되는 예산 및 예산심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더불어 본의회 의원 31명의 의결 활동에서 기능중의 크나큰 비중의 역점을 갖고 있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번 예산을 곰곰히 들여다 살펴보니 극히 불확정인 세입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중점으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편성을 생산성예산보다 경직소비성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년도 예산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각 관, 항, 목별에 있어서 92년도에 비교하여 볼 때 93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감액된 이유를 막연히 설명한데 지나지않고 그 내용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세입에 있어서 수입에 대한 기본숫자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세하고 할 것 같으면 그 과세토지의 임대가격이 얼마, 여기에 대해서 세율이 얼마라고하는 이러한 명확한 표시가 없습니다. 또 세출에 있어서는 각 관, 항, 목별이 열기되어 있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봉급에 있어서 구청의 청장이하 각동의 서기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항목에 기입한 것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비밀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공개예산인 이상 이러한 통계숫자를 표시한 데에 부족한 감이 있는 이러한 예산설명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출과목에 있어서 부호로 기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진행상 이 부호를 기입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간단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 대단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저 사무를 집행하는 데에 조그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이 예산을 심사, 심의하는 우리 의원 31인에게 이러한 불편을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말하기를 조그만한 예산이나 자세히 하지, 이렇게 구전체의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자세히 하느냐고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클수록 세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초가삼간을 짓는 데는 그다지 세밀한 설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마포구 45만 구미의 생활의 터전인 구청사 혹은 동사무소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데는 먼저 설계를 해서 역시 그 설계도가 필요로 하는 제반의 요구조건이 뒤따르는 것과 같이 청장께서는 이 예산편성방법에 있어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편성방법을 개선할 예정인가에 대해 명백, 명확한 답변을 본의원은 요청합니다.
2) 불확정적 세입에 입각한 소비성예산의 문제점,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계획의 재원은 즉 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행정계획이라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포함한 행정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계획중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다 볼 적에 극히 불확정적인 세입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면 구청의 견해로는 경제성장률이 신년도에 비해서 확실히 높아졌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나 자연적인 증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방세입에 있어서 가장 유동적인 소비대중을 상대로 하는 지방세에 목적세와 사업세를 퍽 늘인 반면, 보통세에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별로 늘지 않았다는 점, 그 대충 자금이 예산의 약 43.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전년도보다 더 늘었다는 점이 몇가지 이유로 현재 구청이 제출하고 있는 예산 세입면에서 보아서 대단히 불확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 이번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신년도예산은 생산성예산보다 경직소비성예산이 퍽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준하여 지방세입에 목적세, 사업소세를 늘인 점과 그리고 예산면에 대충자금 계정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유용액 증가의 문제점,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재원중 해당하는 재원이 경직성경비에 충당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회계에 있어서 경직성경비의 비중은 큰 비중으로서 예산의 유용액도 연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의 규모가 느니까 예산의 유용액도 느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시에 할 일은 많고 예산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보낼시에 신규사업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언제든지 이런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본의원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년도 대비라는 원칙 때문에 전년 92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한에서는 불급불요한 경비라도 이것은 인정이 되고 꼭 필요한 경비는 신규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되풀이되고 되풀이 되기 때문에 역시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그 예산의 유동이 불가피해서 청내 국, 과, 계의 행정은 번잡한 행정절차, 또 밟아야 되고 또한 이 결산액을 보게 되면은 유용액은 연년이 늘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청장께서는 명년도 예산편성에 이런 유용액이 왜 연년이 증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예산편성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아울러 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4) 보건소의 의료시혜의 문제점
지난해 본회의 제6차 정기회의때 92년도 예산에 따른 본 구청산하 각 국장께서 본 의회에 나와 각국 소관부처의 사업계획의 시정방침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정방침 연설이야말로 우리 마포구민은 여기에 대하여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정방침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책임있고 실천있는 연설이라야 되리라고 믿고 도 구행정전체의 통일된 방침이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보건소의 의료시혜 확대지침내용을 보면 전국 시, 도립병원을 중심으로 수개 보건소 및 지소를 한 개의 지구로 해서 전국을 55개 진료지구로 편성을 하고 1차진료 즉 말하자면 외래, 보건소와 지소가 담당을 하고 입원의 경우에는 즉 2차진료는 시, 도립병원 또는 국립병원에서 담당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래서 그 의료비의 수혜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국고에서 전액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지방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고 저소득층의 1차진료비는 즉 말하자면 외래의 경우는 전액지원을 하고 입원인 경우 2차진료는 30%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마포보건소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92년도에는 18억8,711만5천원의 예산으로 보건소의 주요사업계획은 중점적으로 의료시혜확대에 관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진료비 포함 22억6천897만원으로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는가 함을 지난 11월 25일 1차 정기회의 첫날에 명년도 예산의 시정연설을 힘주어 청장이 말했습니다.
보건소는 이러한 의료시혜 확대를 위해서 집행하고자 머리를 짜낸다고 짜낸 시책방안이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예산과 편성과 집행계획이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저소득층의 개념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소득 20만원이하 자를 대체로 저소득층으로 잡고, 그래서 저소득자가 몇 명으로 계상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즉 말하자면 저소득층을 월소득 20만원이하의 생활미달자를 과연 적당히 적절하게 이것을 산출을 했느냐, 또 그 저소득층의 개념이 무엇이냐, 왜 그런고 하니 저소득층의 의료시혜확대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인상을 주는데 실제로 집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못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가 예산의 재정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좀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산출을 했느냐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의 경우 의료시혜에 있어 1차진료 및 2차진료의 70%는 융자재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상에 계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시혜집행하고 있다면 병원에서 외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금융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 융자의 방법과 회수대책이 무엇이냐, 7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미달자들인데 생계비도 제대로 안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 상당히 애매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은 보건소장께 92년도 의료보호시혜기금예산으로 2차진료를 수혜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병명별로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명확, 명백한 충분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재정의 현실로 보아 22억6,897만원이라는 거액의 의료시혜확대를 위해서 분담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죽을 지경인데 의료시혜를 위해서 22억이라는 돈을 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28억으로 2차진료까지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면 그것으로써 충분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의료수가로 보아서 생활보호대상자 미 저소득층자의 의료시혜에 따른 의료수가 책정이 비현실적이 아니냐, 22억6,897만원으로써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또 박종심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되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일년전에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그 답변과 질의가 제대로 이행된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절름발이 지방의회법이 내무부법에 의해서 방대한 구정 여러 국을 '3일에 하라'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질의를 했는데 국·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하나도 실시가 안될 때 이것이 과연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해야되는건지 이런 생각할 때 상당히 착잡합니다.
아현1동에서 지난번에 조희태의원님하고 6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시행이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마포등기소 문제만 그런대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성사가 안된 상태에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참 착잡하다.
오늘 우선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8월달에 명예동장을 몇백명을 마포구에서 위촉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몇백명을 위촉할 때 구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각 동에 동장들이 각동의 구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임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의원이 동 행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논없이 했어도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촉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임명을 했다 이 정도는 최소한 예우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촉하는데 있어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위촉된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평가해서는 좀 안되겠습니다만 중량미달이라고 할까요 좀 이상한 사람이 명예동장으로 임명이 됐을 때, 위촉되었을 때 좀 우습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명단이 들어왔을 때 총무국장께서는 좀 확인을 하셔서 일을 처리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그리고 4월달에 통장님들을 재임명할 때 통장조례에 대해서 좀 명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총무국장님한테 해당이 되는지 건설국장님한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종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각동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이미 명예감독관리난 제도가 몇 년전부터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에 임명을 받은 사람이 본인이 명예감독관인지도 모르고 공사가 막하고 있어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실정입니다.
좋은 제도가 아무리 있으면 뭘 합니까?제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예감독관이란 것은 제가 볼 때 주민과 공사하는 구 업자간에 마찰이 있을 때 중개역할도 해야하고 또 공사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실히 감독을 할 그런 임무를 가진 중요한 인물이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명예감독관에 임명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공사는 끝나고 마는 예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휘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 행정에 있어서 시보공무원을 배정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약간 지척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 상담관이란 팻말을 탁놓고 나이들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관치행정에서 벌써 탈피해서 민치행정으로 가는 이 마당에 상담관은 뭡니까?
민원상담관이란 그 이름 자체가 저는 볼 때 못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상담관 이란 팻말을 놓고 담배는 피고 앉았으며 자리를 비우고 맨날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우회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일단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 민원인이 오시면 뭣 때문에 오셨냐 그런 것은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사실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는 누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통해서 출생신고는 한번 혼인신고도 한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한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같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어떻게 과실로 인해서 잘못했을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원을 나왔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내밀면 이거 해 달라 그러면 해태이유서 이런 것을 내보이면 이것을 주면서 해와라 그러면 대학원을 나왔지만 이거 무슨 해태제과에 가서 뭘 해 오란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상담관이란 사람이 이런 것을 거기에 앉아서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낳았으면서 출생신고 하나도 못써" 이런식으로 말한다든지 아들같다 그래서 물론, 마포구청에서 금년에 1위를 했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마포구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볼 때 아직도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주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지금 들어가보면 계장이상 과장님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의원에 대한 예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단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종열의원이 이미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추진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각동에 가면 그런데 이거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보니까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지 한 7∼80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 시민이 한 단체에 하나씩 들어서 우리 전 국민이 화합 차원에서 그것을 하라 이런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은 7개 위원회, 8개 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부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그냥 접수만해서 처리하시지 마시고 잘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저께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몇 개동을 나가봤습니다. 재활용품 추진위원회가 대략적으로 1개통에 한사람씩 해서 30통인 동은 30명으로 돼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추진위원회가 한달에 한번씩 몇월몇일날 했다 또 거기서 물품을 팔아서 어떻게 썼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솔직히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생활에 바쁘고 어쩌다보니 의회가 진행이 안되므로서 그냥 참석도 안하고 30명인데 27명이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전부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못지않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우리마포구로 말하면 또 아시겠지만 난지도 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포구는 어느 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쓰레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추진위원회라는게 생겨가지고 본인이 추진위원회에 들어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모르고 추진위원회는 열리지도 않고 '열었다' 또 쓰레기는 팔아서 돈으로 한 것이 구청에 보고한 대장과 동사무소에 있는 대장 틀리다 이런 것은 시민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확인행정을 할 수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를 치워가는 작업하는 시간보다 쓰레기를 치는 환경미화원이 동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더 많습니다.
문에 놓고 기다리고 세시간 기다리고 작업은 한시간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중간집하장을 가봤습니다. 처음 개통하던날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그것은 압축기라는 것은 어느 아파트 지역에서 조그마한 그 단체가 운영하는 압축기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큰 것을 해야지 작은 것을 그렇게 해서 해놓고 마포구 24개동에서 오는 쓰레기를 5분에 밀어넣는다 하지만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왕이면 좀 큰 것을 해서 한꺼번에 여러대가 쉬지않고 밀어넣고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없는지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버리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30년, 20년 버린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버린 습관이 길러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홍보를 해야 되는데 반상회 홍보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구청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마포구에서는 99%가 반상회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아주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 이튿날 쓰레기장에 곧 나가는데 거기에다 암만 기재하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하되 제 본의원의 생각은 시민게시판이란게 거리거리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극장프로나 붙어서 이상한거나 붙어있고 아주 우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이용하지 않고 있을려면 뭐하러 예산을 들여서 해 놓습니까? 전혀 그런데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게시판을 이용해서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우리 시민은 잔글씨를 안 읽어버리는 습관이 붙어있어요 크게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수거에 대한 것을 홍보해 줄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행업체도 넘어갔는데 현재 대행업체에서 마포구에서 몇 개 동을 청소를 하고 있으며 그 부작용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현1동 재개발, 불량주택 재개발로 지정이 되지가 20여년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4번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타령으로 있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말로만 서울특별시지 이것은 시골의 폐가와 같은 그러한 집들이 수두룩하게 아현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옥 세금이 1,400원 나온게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집입니까? 그런데 재개발로 묶어놓고 이 재개발법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자꾸 바뀌어가지고 인제 가서는 세입자의 도장을 받아라 이거 참 답답하고 한심하기 한이 없습니다. 민간주도용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관에서 너희들이 집짓는 거지 관에서 어쩔수 있느냐 허가를 신청하면 맡게만 해준다 이런식으로 나가니까 이런식으로 나가면 아현동은 재개발이란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지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재개발추진위원회장을 해 봤습니다만 이 법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왜 안되느냐 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 법 가지고 재개발하라고 법을 만들어 놨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김윤곤 도시정비국장한테 질의를 했을 때 "제가 마포구청에 있는한...," 아현동에 대해서 답변한지 며칠만에 딴데로 가셨습니다. 공무원의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사행정이 제대로 되서 그런지 안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만에 과장이 딴데로 가고 몇 개월만에 또 딴 과로 가고 이러면 '그 과장이 하던 업무를 승계한 것이니까 똑같다' 그러지만 절대 본의원은 똑같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바뀌는 이 과장이나 국장님들의 인사를 좀 지양해서 오래 좀 계시도록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현1동에 78년도부터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건물 즉 말하자면 허가는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짓는 과정에서 조금 평수를 늘렸다해서 준공이 안난 것이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약 3∼40개통에 24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안났으니까 처음에 입주시키지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전부 입주를 시키고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준공 안난 상태에서 지금 그분들이 한층한층 살고 있는데 이 준공문제가 20년이 가도록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손장호 구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엄청나게 잘 알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잘 연구해 봐라."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준공이 안난 상태에서 딴에로 이사를 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준공을 낼려니까 준공계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먼저신청한 사람이 취소를 해야 또 다음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늙어 죽을때까지 거기서 준공나지 않는 건물에서 살아야 됩니까?
첫 번에 아무런 문제가 안될때는 차선책을 강구해서라도 등기를 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께끔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개발을 하면서 융자를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납부방법이 지금 정보화시대에 [팩시]에다 [컴퓨터]에다 다 있는데 월초에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전부 종이로 작성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내려옵니다.
동사무소에서 또 한참 분리를 해 가지고 또 통장들한테 갔다줍니다. 이것이 20년간 그런 행정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엄청나게 소모될 뿐만아니라 이것은 행정이 참 한마디로 웃기는거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장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먼저 지은 사람이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해제인감을 띠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차선책으로 하면 능히 본의원이 볼때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내가 민원인이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고 일을 처리하신다면 웬만한 일은 해결할 수 있는데 무조건 나는 공무원이다 당신은 민원인이다 이런 입장에서만 생각해 가지고는 일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현1동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현1동 출신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이 재개발비 납부방법하고 미준공 관계만은 제가 볼때에는 구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장님이 차선책을 쓰신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간곡히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잠시 구하겠습니다. 안과 시력교정 치료관계로 불편한게 있으니 원고를 접하는데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3회 정기회의는 우리 마포구 의회가 출범한 지 전반기 2년을 결산하는 정기회로써 2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한번 돌이켜 보는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 서서 깊은 고뇌와 함께 의정활동과 구정전반이 어디쯤 위치하는가 자문해 보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공직자가 국가와 사회의 안정에 주춧돌역할을 하고있음은 우리 모두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공직자는 박봉과 폭주하는 업무속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스스로를 비롯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공직사회의 사기와 기강 그리고 동료애 정도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물론 말단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를 비롯한 구청 근무 공무원은 반복되는 추가 근무와 휴일근무로 영일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국가적 대사인 각종 선거가 있을시는 그 업무량을 과중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럼데도 언론에 문제가 되면 공직자가 희생양이 되는불공정한 현실에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장도 책임의 기준과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직자가 자기 업무를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신의 공직관은 무엇이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구청 나름대로의 사기 진작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책임행정구현과 불편부당한 대민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 지금까지의 어떻게 공직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은 주민에 대한 복지행정이라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는 국가의 재정 규모는 점차 증대해가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선진국의 척도를 가름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소득 향상과 의료기술의 선진화는 인간의 평균수명을 괄목할만하게 연장시켜 고령인구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노인문제와 그 대책은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의 하나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인은 지난날 조국 근대화의 역군들이며 이들의 땀과 노력에 대하여는 마땅히 후대의 사람들이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완벽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노인대책에 국민연금제도는 참으로 저급한 상태로써 아직은 이들 노인이 누려야할 최소한 휴식 공간조차 절대다수가 부족한 현실로써 우리 마포구실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마포구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9,199여명으로써 마포구 전체 인구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노인정은 구립이 23개소, 사설이 모두 6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노인정 1개소에 대한 평균노인수는 무려 294명에 달하여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마포구 관내에 부족한 노인정 확보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과는 표리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노인정 운영실태를 보면은 노인회원이 모두 3,944명으로서 이용율이 전체노인의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시설이 빈약하고 이용에 불편이 있어 이용을 기피하는데 기인한다고 보는데 시설의 보완과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또는 국가의 재정보조로 수립되는 구립노인정 편중에 대한 문제로서 앞서 언급했듯이 구립노인정은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 24개동주 구립노인정이 없는 동은 아현1동을 비롯하여 8개동이나 되며 이 8개동의 노인 인구는 약 6,034명으로써 전체 노인인구 대비 3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8개동에 사설 노인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립노인정이 2개 또는 3개씩 설립된 동과 비교시 상대적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립노인정이 없는 동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본의원은 무엇이 마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 그리고 책임있는 청렴한 공무원 확보와 그들의 사기진작책은 왜 필요한지를 다시한번 생각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윤명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중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의 피어린 노고와 수고가 곁들여 있다는 것도 한편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우리 31명의의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자리는 마포 45만의 구민들이 뽑아준 대표로서 당연히 질문하는 자리이기에 실로 본의원은 여러 간부께 질문하는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서울신문을 지난번 각 통당 70%배부하기로 의회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며은 과연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70%의 서울신문을 적중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건너뛰기가 일쑤고 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볼 때 서울신문의 대금지불은 앞으로 예산에서 본의원의 취지는 100%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한해동안 과연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포구 통반설치 조례안에 보면은 분명이 5조2항에 반장통장의 선임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의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달 통장을 재임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법규정을 위반하면서 각 동네의 통장들은 엄연하게 지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임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청장은 알고 있는가 이말입니다. 덧붙여 말하면은 심지어는 공무원까지도 통장에 임명되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이 구청 담당관들께서 소홀한 면이 없지 않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 적절한 답변을 바라고 또한 5조 1, 2, 3항에 보면은 1, 2항에는 자격조건을 제시해놓고 3항에는 1, 2항을 제외한 이외의 특별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해서 위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자치시대에서 마포구 조례로 조정된 통반설치 조례안의 본연의 취지는 10%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엉터리법이라고 생각할 때 2, 3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선진 마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포구의 중장기 계획이 설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금년예산에 편입시에 중장기 계획에 발을 맞추어서 모든 집행을 하고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가 다시한번 재검토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네 번째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에 점유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번 행정감사때에 면밀히 조사를 했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 눈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존재해 있다는 것은 과연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띠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신설된 도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점유된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곳에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사유지안에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 쓰고 있는데 왜 그러한 땅은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그러한 개인권익을 침해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보상문제는 언제 해 줄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의원께서 보안등관계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한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보안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했고 그래서 특별한 안거늘 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시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비용이 비싸게 들고 있습니다. 그 보수하는데, 전구마다 가는데 대충 잡아도 10,000원이상이 든다고 하면은 물론 인건비가 비싸서 하나 둘 갈려면 그 정도 들겠지요, 그러나 본의원이 12시안에 잠을 자지는 않는 사람으로써 주택가를 돌다보면은 거의라고 하면은 조금 보탠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보안등들이 꺼져있고 그게 며칠 만에 고친다고 말은 합니다마는 보름도 가고 한달도 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런가하면은 지난 감사때 질의했듯이 각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단가도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했다면은 2개월분 얼마, 수리비 얼마, 이렇게 했다면은 개수의 제한없이 하청을 준 것이냐 이말입니다. 분명히 답변에서는 단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계약이 책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회의에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계약회사 도장만 찍혀있고 계약자인 동장의 도장도 안찍힌 계약서를 감사장에 내온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구의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마포구민을 어떻게 알기에 그러한 행정체제를 가지고 어영부영 넘어갈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 도시미관을 위해서 물론 길가에 조경공사를 해놓고 개인이 조경사업을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것은 본의원도 어쩌면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지 않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나무만 심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골동품인지 옛날국보인지 과연 도굴품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희한하고 제가 예술감각이 좀 무디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국보급정도의 모든 석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연보호 훼손을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자연보존을 위해서 아주 전구민이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그러한 훌륭하게 보이는 그 석조물들은 어떤 편의를 위해서 관철되고 또한 방임이 되었는가 우리관내에 있는 것만이라도 조사를 해봤느냐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구에서 그냥 빌려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있는 석조물이 도굴품일수도 있고 국보급 석조물일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는 은폐장소로 빌려준 하나의 죄인이 될 수있다 이겁니다. 과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하시는 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한번 촉구하지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모든 질문이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비롯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표현은 부족하지만 그 진의는 입술을 읽지 마시고 마음을 분명히 읽어서 마포구민의 참다운 공무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우리가 지금 하는 중인데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구의회를 운영하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구청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1명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생각하면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45만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동안에 누누이 우리 의원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31명 의원을 하대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소위 물태우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민주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딴 나라에서는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민주화가 단시일내에 지금 거의 정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약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안했던들 오늘날 민주화가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45만의 공복으로서 45만이 여기 다 나와서 의논을 못하니까 대표로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어느때든지 여러분들을 찾아갈때는 좀 달리 생각해서 대해주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이치의 예의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일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찾아가면은 누구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이말입니다. 뺏지를 다 달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자세부터 민주화 자세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말이 많이 있지만은 이 정도로 부탁하고 몇가지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선 철도폐쇄에 대한 건입니다. 가좌역에서 용산역까지의 화물을 수송하는 용산선 철도는 단선으로서 우리 마포구를 지나고 있는 거리의 구간이 10㎞정도가 됩니다. 1일 통행량이 심히 적을 뿐만아니라 이로 인해 철도연변 주택환경이 심히 불량하고 도시개발이 낙후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나마 서울의 관문지라고 할 수 있는 동교동로타리는 차량교통량이 심히 많고 수시로 다니는 화물열차 때문에 통과시간을 전후해서 상당시간 양방향에서 밀려드는 자동차가 대기함으로써 수많은 차량이 적체되어 심할때는 신촌로 방향으로는 농협공판장까지 또 양화로 방향으로는 서교호텔 입구까지 정체가 되어 제2, 제3의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지하철 6호선이 기존 용산선 철도를 이용해서 신설된다는 당국의 방침이 있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망원동 합정동 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하였고 2천년대를 맞이하는 세계속의 우리서울의 도심지역에 이러한 병폐적인 철도를 철거하고 가좌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기존 경의선으로 이용케한다든지 아니면 항구적인 대책으로 기존 용산철도부지 아래 지하철도를 건설하고 지상의 기존 철도부지를 도로로 개설하게 되면 차량통행의 원활은 물론 도시정서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 기존 철도주변에 도시개발에도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지방자치화시대의 발맞추어 서울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우리 마포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지하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양화로와 연희로 그리고 신촌로 3개노선의 연결지점인 동교동로타리는 수많은 차량이 매일 통과하는 중요지점입니다. 그나마 수시로 통과하는 가좌역에서 용산역간의 용산철도화물열차 때문에 더욱더 도심차량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는 황색경보등이 항상 켜져 있어서 이것을 보고 모든 차량이 통과하고 적색신호가 켜져있을 때만 양방향 모든 차량을 정지하는 동시 횡단보도에 청색신호가 켜질때가 보행자 횡단보도를 통행해서 건널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측에서 볼 때에는 차량통행이 많은 관계로 짧은 시간에 폭 넓은 도로를 횡단하기가 너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생자 신호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도 항상 겪고 있습니다. 현재 동교동로타리 양화로변 대우 영업소편에는 홍대전철역으로 통하는 인입계단 22개가 2호선 지하철 개설 당시부터 되어 있으나 맞은편인 천일제약편에는 처음부터 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모든 시민이 지금까지 이상하게 여겨온 모순성이 있는 지하도 입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일제약편에도 기존 맞은편과 같이 지하철 인입계단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홍대전철역 이용에도 편리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아니하고 양편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되어 지상의 횡단보도를 없애도 됨으로써 도심 차량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신촌상가내 소방도로 개설, 동교동 행정구역인 노고산동 54, 6번지 일대에 200여 가옥은 서울에서도 가장 화려한 준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신촌로타리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대로변과는 달리 가옥이 너무도 낙후되고 저소득층 전세입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전혀 문화혜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촌상가가 높고 길게 도심도로를 가로막아 지역발전을 어렵게 하고 화재발생시에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큰 도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하려면 직선거리가 30m밖에 안되는데 하천위에 건립된 신촌상가 때문에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약 200m이상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촌상가 위부분에 양지회관 입구인 노고산동 57-20, 54-1호간을 신촌상가 아래로 소방도로가 기 소통이 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통행의 원활과 함께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신촌상가의 아랫부분인 이 지역에도 수많은 주민들의 숙원인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지역발전과 함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게 됩니다. 질의한 모든 질의를 받아들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그 지침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또 수정할 점은 없는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루한 시간이나마 오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한 청장님의 답변이 의원과 의견을 달리하는바 있어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마포구민회관 건립에 있어서 청장님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시고 있는 그런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민회관을 지어놓고 몇몇구에서는 활용문제에 봉착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민회관이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계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더 능동적으로 사고를 해서행정을 편다면 그 좋은 시설을 얼마든지 구민을 위해서 좋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꼭 투자에 비한 성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현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을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와우아파트 자리에 설치 불가론을 펴셨는데 물론 그 당시에 철거하면서 공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임 이원택청장님께서 저희 창전동에 오실적마다 그 자리에 구민회관을 짓겠다는 말씀을 누누히 하셨습니다. 창전동에 가서 말하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그 자리가 청장님이 구민회관을 짓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청장님은 어떤 뜻에서 그 약속을 구민들에게 했고 지금 청장님은 어떤 뜻에서 불가론을 펴시는지 저희 주민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더구나 진입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 진입로를 넓히는 금액이 부지를 사는 금액보다는 싸게 먹히리라고 봅니다.
더구나 그 자리가 산등성이에 있어서 그 벌겋게 노출된 현재 모양보다는 구민회관이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은 외부에서 보기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청장님, 다시한번 모든거를 보살피셔서 좋은 결론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91년도, 92년도 사업계획 및 행정지침 중 서울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변경된 것은 몇 건이나 있으며 우리 마포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창전동, 상수동, 신수동은 어떤 선거가 봉착하고 무슨 큰일이 있을적마다 항상 서강대로 때문에 큰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갈릴적마다 서당대로는 언제 짓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시장님이 바뀌면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얘기했던 거는 제껴놓더라도 금년에 6월부터 시작해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월 착공한다는 얘기가 관계공무원 내지는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어떤 난관이 있다면은 구민들에게 그 난관을 세세히 설명을 해서 구민들이 이해하고 참을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야지 구민의 잡음이 생길만한 시기가 오면 꼭 몇월에 착공하겠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신문지상에 튀어나옵니다.
이런 소소한 사건이 정부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하게 되고 믿지 않으려고하는 그런 마음이 싹트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시책의 변화가 오면은 온 것에 대한 우리 구의 피해가 무엇인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동에서도 보면은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나 동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느냐, 어디서 하느냐." "잘 모릅니다." 이거는 한구에서 그 동에서 하는 행사를 그 동에서 하는 공사를 그동직원이나 동장이 모른다고 하면은 이것은 행정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어느 도에서 무슨 공사를 하거나 행사를 한다면 그 동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이 알고 주민도 동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여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대해서 주민들도 같이 이행하고 고맙게 여김을 받을텐데 공무원들이 일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저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도 적을 뿐만아니라 행정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일이 구민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저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서 행정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쓰레기 압축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 압축 방법으로는 두서너가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 구에 설치한 쓰레기 압축장비는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소형압축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양이 분리수거로 인해서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백년대계를 위한 장치라면 그런 소형압축장치로써 얼마나 시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만일 단시간내에도 큰 것으로 바꿔야 될 경우가 온다면 그 재정의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봉사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설치된 압축장치는 소형압축장치로서 아파트단지에서나 쓰는 거런 압축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압축기로서 저희 마포구의 쓰레기를 얼마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으며 얼마만큼이나 효율성있게 작업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관계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난지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는 난지도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동료의원이신 권오범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암동 문제는 빼고 난지도로 인해서 저희 마포구가 입은 피해는 숫자가 말로서 표현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60년대초 저희 마포구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좋은 주택가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관계공무원이나 동료의원, 아시다시피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일대 주택가는 누가 뭐랬든간에 서울시에서 제일 좋은 주택가로서 저희 마포구에 전망이 상당히 밝게 보이던 그런 시절에 얼마 있다가 난지도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마포구 전체가 하루아침에 쓰레기장 같은 그런 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포구의 직가 타구에 비해서 싼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그 당시에 난지도 쓰레기장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포구는 강남 못지 않게 번창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강남은 허허벌판의 그런 시절에 마포구는 이미 개발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마포구는 쓰레기화되고 말았는데 지금 쓰레기장이 폐쇄된 현 시점에서 본의원이 알기로 난지도 쓰레기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난지도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으며 또 난지도의 개발계획은 어떤 것인지 만일 개발이 된다면 그 이익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관계 담당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난지도는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저희가 골고루 개발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려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곱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곱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답변에 좀 잘 이해가시지 않은 답변이 있더라도 개별적인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고 회의를 빨리 끝낼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이강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종일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취임 두돌을 맞이하는 제안 구상에 대한 문제, 아울러서 부구청장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 공무원의 보수향상이라든지 또 근무시간을 줄이는 문제같은 것으로 인해서 정부나 서울시나 또 저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서 봉급을 갑자기 인상를 시켜준다든가 수당을 갑자기 많이 증액을 해 준다든지하는 것이 어렵고 또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것도 예산 사정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또 서울시에서 우리 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년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92년도부터는 직원들 생일에 간단한 저희가 선물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에 대해서 직원들이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없던 것을 92년부터 지급을 하므로써 직원들이 그래도 생일을 맞이해서 조그마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원 자녀가 중고등학교라든지 대학에 입학하였을때는 간단한 축전도 쳐주고 또 간단한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직원 자녀를 우리가 격려겸해서 축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생일직원 생일축하 격려금은 약 2억6,900만원이 책정이 되있고 1인당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했으며 또 입학자녀를 위해서는 약 332만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직원에 대해서는 축하격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격려금보다는 괘종시계를 금년부터는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1월 실적은 약 31명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실시를 했는데 금년 횟수는 40쌍 80명에 대해서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2박3일간 산업시찰을 시킨 예가 있고 소요예산은 약 880만원을 저희가 들였습니다.
또 장기간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를 했고 금년에는 12명에 대해서 제주도여행을 부부간에 시킨바가 있습니다. 또 직원 하계휴양소를 설치운영했는데 금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24박25일 1인당 1회 3박4일로 실시를 했는데 총 8회를 실시를 했는데 이용인원은 80가족 334명이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420만원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추절 및 연말연시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에 저희가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좀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서 저희가 이런 투자를 많이 못한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강필의원님께서 부구청장의 공무원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생활을 31년 6개월을 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을 시작할때는 취업이 어려워서 공무원관 같은 것은 생각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나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또 마포구에 와서는 마포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 말단에서 상당히 어렵게 근무시간이라든지 그런데 허덕이고 또 사기가 떨어져서 고생을 하는 직원을 보면서 그래도 참고 견디고 하면 앞으로 그래도 자기가 노력하는데 따라서 그만한 성과가 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골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못나오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고시를 합격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특수지역의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많아가지고 또 내 나름대로의 고생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때는 1년내내 아침 일찍이 출근을 해서 밤늦게 퇴근하면서 봄이 오는지 여름이 가는지 가을이 오는지 겨울이 가는지 꽃이 피는지 눈이 오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근무를 한 때도 있었고 또 어느때는 약 3년을 일요일을 한번도 쉬어보지 못하고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일하므로서 구민, 시민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되고 또 서울시가 발전한다면 그것이 나의 보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생활을 했고 이것이 저의 공무원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렵게 말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도 기왕에 공무원에 발을 들여놨으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것은 다 인내를 하고 참으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꾸 승진도 하고 또 자리도 옮기면서 발전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참으면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기회있을때마다 공무원과 대화라든지 대담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아주 부실합니다만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는 이종일의원님께서 구민회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민회관건립을 안한다든지 또 구민회관이 저희가 무슨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구민회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와우산을 절충해 보니까 대지가 거의다 국유지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까지 제가 알아보니까 재무부에서 이 와우산 국유지만 구에서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승낙을 모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벌써 대두된지가 2년이 됐는데 다시한번 화우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암동 입구 성산2동의 큰길가 25m 도로옆에를 한번 구민회관 부지로다 선정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우리가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년도 2∼3월대지를 결정을 해 가지고 94년도부터는 건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구민회관도 짓되 의견은 구의원님들의 구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이 상암동 입구가 상당히 좋은 그런 적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 공덕동이라든지 도화동에 사시는 일부 시민들께서 반대를 하는 그런 의사가 가끔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으로 지하철이 통과를 한다든지 할 때는 교통문제 같은 것이 해결이 되서 그쪽에다 구민회관을 건립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일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장이 취임한 후에 지시했던 행정지침이 몇%나 이루어 졌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기여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 취임한 후에 바로 몇가지 행정지침을 지시한 것이 작년 그러니까 91년 7월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부임후에 많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는 거의 다 수행을 해 가지고 거의다가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문들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몇%라든가 이런 것은 숫자적으로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우리 손장호구청장이 부임한 중에 여러 가지 행정 지시라든가 또 행정을 하는 것이 거의 다 지방화시대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밑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처음에 구의회가 발족을 할 때 구의원들과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해서 또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을 하라든지 이런 지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하부 직원들이 미비해서 좀 실천이 안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우리 손장호구청장의 생각은 구의원이라든지 또 민주화라든지 또 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여기에 나오기전에 구의회에서 성실히 답변을 하고 우리가 성실히 집행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이 손장호청장의 평소의 생각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화시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손장호 구청장이 지방화시대를 위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진다든지 또 소극적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저희가 그분을 모시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더한층 지방화시대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권고도 드리고 또 합심해서 앞으로 우리 구직원은 지방화시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조성과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건축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예측에는 숫자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항은 입법과목이고 그 다음에 목은 행정과목입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서 정해주는 대로 예산도 집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입법 과목을 변경할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고 행정과목은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 지방세 구세수입과 세외수입 보조금 수입 조정교부금 등을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 3개항으로 분류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편성은 당해연도의 세입 결산 및 분석을 실시한 후 각 세목별 당해 연도의 총 조정액을 기준으로 5개년간의 평균시장율 및 평균징수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계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은 예측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계수가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장, 관, 항, 세항, 목, 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92년도까지는 목중심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 예산안부터는 내무부 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사업별 중심인 세세항 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세세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과목의 부호등으로 인한 예산이 여간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세출예산편성하는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이 기호를 같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전산 입력이라든지 출력을 할 때 통용되는 기호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상의 세밀한 부기 및 그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상의 세밀한 부기 및 설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호 2항에 의거 의회에 제출한 설명자료는 우리가 부기 내용이 각목 명세서별로 예산을 심의서에 기록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다음 불확실성 세입에 입각한 소모성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자면은 지금 손의원님께서 "경직성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인건비나 물건비가 투자비보다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숫자적으로 잠깐 말씀만 드리면은 92년 일반회계 총 738억9,000만원중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물건비입니다. 326억200만원이고 93년도에는 총예산 694억4,600만원중에 365억7,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금년보다도 39억7,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이 되었느냐,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이 39명이 증원에 따른 인건비, 처우개선비 그다음 방범원 봉급계산으로 18억7,900만원이 올라갔고 환경미화원 수당 청소차운전 경비원 급식비 등 13억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굴착 브레이크 등 정수물품 구입비 5억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난지도 반석, 초소운영 등 법정경비가 새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13억4,4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불확실성 세입이 예를들어 소모성경비, 경직성경비를 늘린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늘려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유용액의 증가의 문제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데 행정과목은 그렇다고 그래서 승인받아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어떤 사유라든지 사정변경에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은 이체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목은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변경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용액의 증가는 세출예산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시는데요. 이는 과소비억제책의 일환으로 예산 절감에 의한 불용액과 각종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이 등으로 불용액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더 우리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윤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행정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명예행정관 제도는 구의 구정이라든지 동정이 예를들면 침체하기가 쉽고 청취청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가 또는 변호사가 또는 사회사업가나 예를들자면 여러분야에 있는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명예 구청장이라든지 명예 시민봉사실장이라든지 명예동장이라든지 명예보건소장이라든지 임명을 해서 근무를 하루쯤 직원들하고 근무를 하면서 결재도 하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과연 공무원들의 생각이 뭐고 또 내가 전달해줄 것은 무엇이냐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은 뭐냐, 이렇게 해서 행정의 의사소통, 시민과 공무원간의 의사소통, 그래서 주민복지에 기여할 것이 뭐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행정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예행정관 32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부처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사후에 이게 동장이 아려주도록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고 자격미달 이라든지 함량미달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명예행정관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장 위촉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임명을 합니다. 통장을 임명을 하는 데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조 2항에 보면은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①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망이 있는 활동적인 자. ②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①호②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통에 거주하지 않는 자를 임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2중겸직을 하는 자가 있으면은 또 제가 아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겸직자가 있다든지 미자격자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조치를 제가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아까 예외 규정을 송윤석의원님하고 의원님이 말씀은 안하셨는데 아까 윤명규의원님께서 예외규정을 없앨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든 법에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도 반드시 예외규정이 없는 법은 없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예외규정은 어떤 사정변경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생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는 거고 그 예외규정을 남용을 한다든지 월권을 한다든지 해서 예를들자면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든지 하면은 안되겠지요. 그래서 예외규정은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 운영의건입니다. 아까 송윤석의원님께서 민원상담관이 뭐하는 것이냐 예를들자면은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석을 한다든지, 불친절한다든지 해서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출생신고를 하다든지 하러오면은 그런것도 모르느냐고 핀잔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가 있어서는 아니되지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민원상담관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필요한 언행이라든지 가사 자식처럼 민원인을 생각한다든지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윤명규의원님께서 서울신문을 보는 구독료를 100%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데, 띄어서 들어가는데 확인을 해봤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신문은 국정, 시정,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에게 시정홍보지인 서울신문을 우리구 예산으로 구독해서 의회에서 여러분이 승인해준 예산범위에서 우리가 70%인 4,076부를 구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돈을 주었는데 제도개선을 해서 동장이 제대로 신문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서 돈을 주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독려를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 배달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93년도에도 의회에서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은 계속해서 구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포구의 중장기 계획대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단체에는 지방재정법 16조규정에 의거 5년기간중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5년이상 장기계획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구도 93년도부터 97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7월 11일 임시회의시 '92 중기재정계획서를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정규모는 92년도에 730억원에서 97년도 1,100억원으로 확대되며 투자비는 230억원에서 3,412억원으로 증가되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사회적인 여건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다음연도에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어 93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중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기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사 어디공사는 몇 년도에 하고 어느 도로는 몇 년도에한다. 어느 새도로는 언제한다 지역별로 가사 예산별로 이렇게 사업별로 따져야 합니다. 따져서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중기계획대로 예산이 편서이 되고 집행이 되고 또 어떤 사정변경이 생긴다든지 천재지변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금년도에도 중기 재정계획에 순응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종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이 취임시 지시했떤 구정정책에 대한 것은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91년에 서울시장이 바뀜으로써 변경된 예를들자면은 건이 몇건이나 되고 마포구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 그런데 시장이 바뀐다고해서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을들자면 시장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정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마포구의 어떤 변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동에서 조차 모르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말단 행정조직을 강화를 해서 행정을 편가야 만이 구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행정이 잘되고 시민이 잘살게 되는 건데요. 지금 예를들자면 시장님의 지시가 나오면은 곤두섭니다. 예를들자면 방향감각이라든지 휠링(Feeling)이라든지 어느 방향으로 시장님이 푯대를 들었느냐, 노랑기를 들었느냐, 빨강기를 들었느냐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구청에서 예를 들자면 방침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루이가 정례간부회의를 통해서 평소에 계장, 주임이라든지,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 직원이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서 목적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져야 그게 적극적인 방법도 나오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없이 일을 할 때에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옆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사 동에서 구청에서 하는 일을 모른다 하는 얘기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 제도도 다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업무가 폭주하다보면은 간혹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들이 또 도에서 예를 들자면 구청에 하는 일을 잘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동장은 경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부임을 한 지 한달 두달도 채 못돼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명예행정관이라든가 다른 각종 심사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동네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후에도 그렇게 구성된 그런 명단을 우리들에게 제출했을 적에 아까 송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넌센스]가 더러 눈에 띄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만족스럽게 저희가 답변을 요구를 한다면은 그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구의원 요구를 한다면은 그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결재를 맡으라는게 아니고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다음에 최종 결정 하기전에 자문이라도, 그 하고난 다음에 최종 확정을 짓는다면 송의원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넌센스]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또하나는 어저께 저희가 동사무소 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동사무소 사무감사를 나가서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요지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 동사무소에도 각종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본 결과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시한대로 또 구청이나 시에서 지시하는 취지대로 운영이 과연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 추궁시에 그렇게 하나도 안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구에서 지시한대로 운영이 안되느냐 하는 답변이 그 위원들이 생업에 바빠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다 그런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다섯분이면 다섯분 다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그 안건을 심의하기는 상당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일단 동에서 일방적으로 다 작성을 해 놓고 도장도 한 장소에다 다 모아놓고 도장 다 찍어놓고 사후에 이렇게 했소다 하고 통보만 한단 그런 얘기지. 그러면 그런 중요한 삼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햇을 적에 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구의원들하고 사전에 자문을 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다면 그 시간이라든가 또 장소,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사이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감사를 또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또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사전예방도 하고 감사활동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건 죽은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산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안 나오면은 기다려야지요. 전화를 한번해서 안나오며은 두 번해서 오시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반드시 추천을 받는다든지 위원회의 가결을 받아야 됩니다. 도장을 맡아놓고 찍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동 행정이, 구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그날 과연 명예동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지 되지도 않는 사람 이름 걸어놓고 며칟날 와서 했습니다. 며칟날 누가 와서 했습니다. 또 거짓말 보고가 됩니다. 업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명예동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없나요? 예,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필의원께서는 노인복지문제와 노인정건립 및 운영개선방향 이런 순서로 문제 중심으로 각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와서 청소문제가 지역에서 잘 안 된다 좀 불결하다, 이런 문제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도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쓰레기 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쓰레기 문제가 잘 좀 단속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되고 있느냐, 그건 첫째, 계절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절기보다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이럼으로써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연탄의 양도 많아졌고 또 김장이다 해서 여러 가지 야채류를 각 가정에서 많이 취급하고 배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매립장이 지난 29일부터 11월 29일부터 전량이 반입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반입되는 시간이 당초에 주야간 구분없이 반입할 계획으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그쪽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5시까지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시간을 우리가 그쪽 사정을 맞춰서 조정해야 되고 또 종래에는 저희들이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 바로 중간집하장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반입을 시켰습니다마는 이제 중간집하장에서 압축장치를 하고 가동시켜서 거기서 수송을 2단계 수송을 하기 때문에 다소 이에 따라서 지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뿐만아니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아직은 미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똑같은 요인인 혼합되어서 최근에 와서 쓰레기를 다소 잘 치우지 않는다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대책으로서는 우선 작업시간을 조정을 해서 지역에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지역과 중간집하장간의 차량운행 횟수를 증차시켜서 지역에서 적체되는 현상을 감소시키겠으며 또한 김포해안매립지 반입시간이 저희들이 전망할 때는 아마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예를 들어 처음에는 11톤차량을 반입을 허용했고 29일부터는 8.5톤 차량 이상을 허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차종별로 반입을 단계별로 허용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김포매립지의 반입시간도 저희가 전망할 때 시간조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점차 완화되지 않겠느냐 전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다마는 중간집하장이 현재 연탄투하장 2개소와 압축기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압축기의 성능은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압축기보다는 김포에서 받는 시간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재함이 지금 22대로서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숫자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적재함은 10대 더 늘려서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즉시즉시 중간집하장까지 운반을 해서 여기에 김포에서 차가 김포를 떠난 이후라도 계속해서 적재를 해놨다가 다음에 차가 오면 바고 싣고 갈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적체현상은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중간집하장 성능에 대해서 이종일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낭비 아니냐, 성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대는 구로구가 12억을 투자해서 상당히 성능이 저희들보다도 나은 걸로 한 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로구보다도 저희구가 늦게 했습니다. 설치를.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것과 예산의 투입효과, 이것을 저희들이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로구의 대형압축기는 1대에 12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압축기에 소요된 예산은 대당 2천만원으로서 포장비를 전부 포함해서 전부 3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되었고, 도 그 다음에 능력면에서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저희 관내에 하루에 쓰레기 배출량이 기타쓰레기가 1030톤, 연탄재가 260톤, 재활용품이 31톤입니다. 직영해서,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이 기타 쓰레기가 700톤, 연탄재 200톤, 그 다음에 재활용품 200톤이고 대행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일자로 우리가 대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개소에서 하루에 330톤, 연탄재 6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영에서 할 수 있는 해야하는 량이 기타 쓰레기와 연탄재는 900톤입니다. 900톤을 이 5대의 압축기로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연탄재는 압축을 하지 않습니다. 투하만 해서 2,5톤 차량으로 싣고 오면 8,5톤 차량에 투하를 해서 2대로 싣고 이것을 밖에 흐르지 않게 해서 비산, 먼지방지 장치만 해서 싣고 가면 되는 겁니다.
다면 압축기를 이용하는 양은 700톤입니다. 700톤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5대의 용량은 얼마냐 하면은 대당 하루에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160톤입니다. 160∼180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900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00∼200톤의 말하자면 능력 여유시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정도는 고장이 나도 바로 대체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액이 적고 효용면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구로구의 12억짜리 한 대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구로구가 설치한 이후에 우리가 이 소형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 하지 않고 만약에 적체현상을 해서할 수 있는 방법은 11톤 차량에 적재함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연내로 구입을 해서 적체해소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분리수거는 금년 1월부터 아파트 지역을 우선 실시했고 금년 7월부터 단독주택으로 확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5개월 정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참고로 현재까지 수집량은 일반주택지역에 1,144톤 아파트 지역 559톤 공공기관 및 기관에서 391톤해서 3,094톤을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총 매각대금은 7,629만8천원이 수입을 봤죠. 이 수입은 재활용품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면 부녀회가 2개동 2개소 동별로 보면 부녀회에서 운영하는데가 2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가 6개동, 통장협의회에서 하는데가 15개동, 기타 1개동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 27개소는 부녀회에서 99개, 아파트 지역 또 통장협의회가 8개, 아파트 지역에서 추진협의회로 구성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도는 대체로 봐서 아파트는 제가 볼때는 상당히 참여율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일반 단독주택은 아직도 부진합니다. 정확한 수치로서 몇%가 되느냐 이런 말씀은 아직 수치로서 하기는 이른 단계에 있다고보고 있고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한다든가 골목순찰을 한다든가 또 중간집하장에 가서 투하되는 쓰레기를 보면 정말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분리수거 미정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저희로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아까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추진위원회회의를 형식적이고 또 대리날인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뿐만 아니라 시민국 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비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각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사항은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지역에서 청소물을 모아놓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청소하는 시간보다도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는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차에 대해서는 통신장비를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결체계를 갖출수 있는 순찰차 정도에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서 항시 기동성있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뿐만아니고 홍보방법에도 유인물을 배부한다든가 작년에도 보면 부채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스티카를 만든다든가 현수막을 만든다든가 어깨띠를 만든다든가 각종 유인물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게시판을 활용해서 게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 방법 개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이외에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위해서 직접 우리 주민들을 김포에 반입하는 상태를 우리 차가 가가지고 장기간 2시간 3시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일일이 저희들 운송돼 오는 차량장비 검열하는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 그다음에 그 이외에 타 시도의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그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순회, 직접가서 선정지를 가서 직접 깨우칠 수 있도록 이런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일회용 사용억제 이런 것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노인복지 문제와 노인정 건립 및 노인정 운영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필의원님께서 많은거 좋은 지적을 하시고 노인문제 심각성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평소에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매우 감명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년령이 고령화 되고 이에 따른 모든 제도가 핵가족화 돼가고 있습니다. 종래는 대가족화 시대는 대가족화 그런 제도 밑에서는 노인이 계신다 하드래도 후세가 같이 보살피는 가운데 많이 지냈습니다만 지금 핵가족화에 따라서 딴살림을 이렇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편하게 여가를 보내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까지 해오고 있는 일을 대충 말씀드리면 70세이상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월 만원씩의 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도 결식노인 60명에 대해서는 사랑의 전화에서 점심을 제공하시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20,135명의 노인에 대해서는 버스승차권을 매월 12매씩 지급을 하고 있고 교통 골목할아버지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월 약 4만원의 수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노인 공동작업장 1개소에서 간단한 쇼핑백 끈달기라든지 장갑 마무리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간단한 작업을 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일거리를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그밖에 노인 건강진단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금년에 1,000명 대해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복지시책은 최저한도의 복지지원책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부 주민들 가운데 너무 노인정 운영 실태가 전체 노인에 대해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정에서 한다는 것이 바둑두고 장기두는 정도다 그러면 그 운영방법을 좀 고급화할 수 없느냐 고질화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아까 이강필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65세 노인중에서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 20% 이 수치가 저는 그렇게 큰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왜그러냐 그 노인이 어떤 생활의 질을 갖고 향후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노인정을 이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여명의 65세 노인중에서 노인정에 가고 싶은데 노인정이 부족해서 멀어서 이런 원인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말 노인정 이용자 수로 비율을 짜야지 그냥 단편적으로 65세 노인이 숫자가 얼마니까 여기에 이용하는 전체수를 수용능력만 가지고 비율을 다지는 그런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이와같은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다소 어떤 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92년도에 노인정 건립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흥동 공덕2동에 염리동 망원1동 연남동등 이와같은 동에 노인정을 지금 준공을 했거나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보수중에 있습니다.
내년 계획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인정이 자꾸 지을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조금 수준을 달리해서 지금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고 싶은데 어디가서 마땅한 놀이,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이 맞지 않다 이런 노인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저 노인정에 가서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고 담배만 필 것이 아니라 영화도 상영하고 서예도 하고 분재도 하고 이와같은 좀 간단한 운동도 즐길수 있는 어떤 [프로그림]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좀 말하자면 적정한 여가선택을 여가종목을 선정하지 못한 그런 노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노인 복지회관을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구립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구립노인정이 없는 8개동은 너무 일부 동에 대해서 편중돼있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노인정 건립이 일시에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년차별로 하나씩 둘씩 건립되다 보니까 아현1동으로부터 아현2동, 3동 8개동은 구립노인정이 없는 실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아현1동에 우선 1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정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구립노인정은 특별지원금을 포함해서 평수에 관계없이 월1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립에 대해서는 평수에 따라서 월 5만원부터 10만원가지 그 면적에 기준을 해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연말연시 또는 추석때 이웃돕기 기금으로서 노인정을 방문 위로 격려하고 있고 또 연말 난방비 지원도 금년에 578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서 노인정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청소문제 그다음에 노인복지 및 노인정 건립과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렸습니다.
동마다 현재 사실 현실을 보면 지금 제가 질문한 바 외에 상당한 노인들이 있는데 방에서 여가를 보내고 계세요 여기저기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궁극적인 구립노인정 시립노인정외에 한동에 몇 개씩 노인네들 끼리 모여서 그런 여가를 즐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의원이나 도장 기타 여러분들 한테 세워달라고 하는 분분한 얘기가 많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참 다행한 일인데 이것도 많이 확대해서 일정한 마포구에만 할게 아니라 이렇게 한강북단으로 해서 곳곳에 이런 시설이 많아서 지금의 현재 65세 노인은 지금 현재의 노인정 시설이 적응이 됐고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0대가 앞으로 10년후에는 달라지겠죠.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그런 폭넓은 그런 우리가 활동도 달라질 겁니다.
현재 노인 수준을 볼 때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감안하셔서 좀 많은 수를 관심을 두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경이 주로 더 깨끗해 져야 되는데에도 하물며 성산2동 시영아파트 소방서 뒷편에는 대행업체 평화환경에서 거기 자리를 임대해 가지고 지금 청소차를 거기다 많이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는 중동중학교, 신북국민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고 바로 옆에는 깨끗한 대우아파트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95년도에는 96년도에 실업고등학교로 건립하겠다는 학교부지입니다.
이미 95년까지 15년을 그땅을 묶여놓고 있는 그 실정에 거기다 생각지도 않은 청소차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방역을 해왔습니다만 많은 악취를 여름에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화환경에 얘기를 했지만 자리를 모색하는 중이다 이런데 어떻게 돼서 우리 시민국장님은 하물며 그런 도심지에다가 주거지에다가 그런 것을 허가를 인정을 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인회관은 새로운 시각에서 노인여가 선용을 위해서 노력으 해보겠다. 그다음 현 수준에서 노인정도 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금년에 사실은 노인정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회관은 하고 그래서 아현1동에다가 하고 연차별로 더 확대할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유현의원님께서 집하장의 분진방지대책 그것을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래서 대충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로 거기에 투입된 포장비나 또는 분쇄기 비용보다도 공해방지시설에 아마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떠한 시설을 해야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린 그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간이하게 스레트를 치고 포장을 치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이래서 내년도에 중간 집하장 보강공사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를 좀 이 계통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여기에 대한 투자가치에 대한 검토와 우천시 작업 가능한 구조물 설치 분진방지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우린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94년쯤 그거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 계획에 보강공사 기본설계 계획을 여러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올려왔습니다. 예산심의 시에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러면 이 작업시에 생기는 분진 방지에 대해서는 우선 물뿌리기라든가 이런 임시방편 조치로써 한 2년간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선 그점에 대해서도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영아파트앞에 평화환경에서 청소차를 학교부지에 대기하고 있다 이것은 저희가 곧 조치를 해서 저희 중간 집하장이 우리 대행업체 2개소에서 중간집하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차를 옮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다만 법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다면 과거 80년도 초라고내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방안이라고 있어서 한시법으로 나와서 한번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준공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 법은 서울시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이나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29하고 30브럭에 대한 공동개발건인데 이것은 당초에 아현1동 재개발사업 할 때에 저층으로 아마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층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세입자 처리 문제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당사자간 이해가 걸려서 그동안 여러번 조치를 하다가 중단이되고 추진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최근에 다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 75%정도의 동의가 접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 당국과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비 납부 방법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건축을 할 때에 시에서 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한 개 가구당 225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현재에 24억이 융자가 나갔습니다. 이 회수방법이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자계산소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소에서 용량이 가능하다면 전산발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으로 대환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환방법이 이것은 서울특별시에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것을 주택은행으로 근저당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이 한 10여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보넝과 주택은행과 협의해서 통장으로 융자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종만의원께서 용산선 철도 폐쇄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그 용산선은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잘아시다시피 철도청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선은 저희들이 관할이 아니라고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폐쇄가 아니고 93년도에 용산선 학장계획에 다라서 고속전철을 복선화한답니다.
이것이 영종도 신공항 개발계획과 관련되고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고 현재 철로를 지하화시키고 지상에 도로 기능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상당히 의견은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철도청의 장기계획과 투자계획이 있고 저희 서울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종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난지도 쓰레기장의 폐쇄에 다른 난지도 개발계획과 혜택은 누가 받는 것이며 난지도소유권은 어디 있는가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아침에 우리 구청장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도시정비국소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는 현재 행정재산으로써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산하 난지도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서울시 재산입니다. 소유권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몇필지가 아마 개인 소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혜택에 대해서는 혜택이라든가 개발계획안은 현재에 청소사업본부에서 대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용역이 91년 11월부터 해서 92년 12월 18일까지 용역기간인데 금년 연말쯤이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어 봐야 계획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이며 주민에게 혜택이 갈지 안갈지 그것도 계획과 더불어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윤석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말이죠. 각 구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심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줄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명예감독관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서 주민이 지역숙원사업 공사에 참여하는 주민의식을 고취하여 좀더 나은 건설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도로 개설추진입니다. 용산동 26번지부터 95번지간 약 120m되는데 공사규모는 폭6m 연장한 250m됩니다. 이건은 79년 8월 1일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저희 관내에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 현황은 폭 14∼15m는 158건이 됩니다. 연장은 41,461건이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대충 사업비만 하더라도 7,935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미개설 도로사업은 추진하도록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수정계획수립시 지역여건, 주민이라든가 종합 검토해서 투자우선순위조정에 반영해서 공사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가로수전지작업이 철저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총 10,259주입니다. 이중 전지대상은 7,500주이며 주요 간선도로변을 우선하여 격년제로 전지하고 있습니다. 지선 및 이면도로의 가로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의 부족과 작업공간의 협소등으로 도로상의주차등으로서 진지작업이 실제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철 가로수로 인한 보안등 가로등 교통표지판등을 가려서 조도불량되는 것이 많지만 이것도 수시로 순찰하여 전지할 곳이 있으면 전지하겠으며 전지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현대식 장비의 구입이 가장 필요하지마은 실제 현실적으로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가 좀 어려운 것은 우리 도급시행해서 도급발주해서 전지 작업하고 있으며 또 전기 고압선이 저촉되는 사항은 한전에서 사다리차가 와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업무개선을 추진하여 지선 및 이면도로 가로수의 전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명규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구유지 시유지 및 국유지 사용 파악 건수에 대해서는 사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라든가 시유지 국공유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왜 포장도 못하고 포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설명했지만은 15m 미개설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막대한 투자 예산이 소요가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토지보상 및 장기화 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재정계획상 어려움이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또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개선이 시급하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수정계획 수립할 때 종합 검토해서 이것은 우선 순위를 따져가지고 이것은 도로개설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명규의원께서 보안등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저희 잘못된 사항을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오전에 김유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추가적으로 앞으로 고장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단가계약하면은 보안등 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보안등으로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 방면으로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명규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설비한 조경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의하는데 우리 관내에 조경공사가, 즉 수목원입니다. 약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석조물을 도 취급하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구청 옆에 있는데 이거 석조물은 자유판매업으로서 반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목원에 반입된 조경관련물품의 반출은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 판매되므로 사실 행정관청에서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항을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는 아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과연 그 석조물이 어떠한 종류인지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지마는 이것에 대해서 좀 뭔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챙길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예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만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촌상가내 소방도로 개설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이라든가 계속해서 신촌상가내 소방도로 말씀이 계셨지마는 사실상 이것은 지금 현재 상가 건물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그 도로는 그리고 또 주변에는 양쪽 측면에는 도로가 있지마는 이 도로도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건설부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일반 조그만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계획결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도 개설하더라도 그 지점에 건물의 기둥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거는 참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저로서 이것을 잘라서 답변하지도 못하고 도로개설은 필요한데 이것을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의원께서 말씀하신 동교동로타리 지하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동교동에서 연회입체교차로로 빠지는 지하차도 9m,1707m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또 용산선이 지나고 있고 지하철 출입구는 저북쪽에는 또 하나 출입구가 나 있고 남쪽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지하는 교통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지하가 바람직하지 마는 이건에 대해서는 지하철 출입구 관련 문제로서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쪽에 나올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요. 그리고 송윤석의원께서 아까 총무국장이 일부는 답변했는데 각종 공사 명예감독관이 임명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각종 공사 명예감독관 임명에 대해서는 왜 했느냐 하면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청의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관련 지역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기회도 부여하고 공사현장을 확인 감독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하고 공사시행중 민원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검토후 반영 또는 이해설득을 해서 공사와 관련한 민원해소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상범위는 도로개설공사라든가 포장공사라든가 보도블럭공사라든가 하수도 신설 개량공사에 주로 했는데 이것을 명예감독관 위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사발주시 현장 인근주민 중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구정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동장에게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추천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시민감독관으로 변경운용할 예정이며 주민불편사항, 교통, 소음, 분진, 공사로 인해서요, 민원건의사항등의 성의 있는 조치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공사 추진상 문제점 협의조정 등으로 공사의 원활 추진을 기하겠으며 이와같이해서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아까 김종열의원께서도 공사 추진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명예감독관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에 직접 참여해서 공사진행이라든가 민원해결하는 데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해서 명실공히 명예감독관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일의원님께서 아까 성산대교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도 많았습니다. 서강대교공사 이거는 구정질의때, 또 동정보고때, 이거는 12월 5일날 조당청 입찰계약합니다. 약 예산은 500억으로 해서 말이죠. 입찰되면은 현장사무소를 짓는다든지 하겠지마는 서강대교가 됨으로써 점차 강북구간, 이것도 년차별로 토지보상, 지장물보상해서 공사가 시행될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들도 알아서 지역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궁금증을 풀어야 되는데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무엇인가 하나 남겨놓고 떠나가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공적비라도 우리가 세워드립니다. 공적비.
(장내 웃음)
저 시골에 가면 옛날 원님들 공적비 너즐하게 되어 있는 데가 많지요? 다 그 사람들은 자기것을 다 희생하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좀 생각해서 한번 뚫고 나가 봐 주십시오. 지금 아침으로 가면 형편 없습니다.
저기까지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지하도만 있으면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떡 이렇게 지하철 할 때 왜 그걸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것을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잘못된 거를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도 와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공적비가 세워질 겁니다.
(장내 웃음)
잘 부탁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손용호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손의원님께서 보건소 질문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하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구우석 이종만 이봉형
심재창 한현덕 김종열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손장호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