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1일(월) 14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3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3. 1993년도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 0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
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유남열의원이 간사에는 윤명규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동위원회로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1993년도 예산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권오범의원외 10인이 발의한 난지도쓰레기 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4시 06분)
본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남열의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2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2년 12월 8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9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찬수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김현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를 한 결과 우리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과다한 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 및 불용액 발생에 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그 규모가 축소되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2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2년 12월 8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9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태연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김현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를 한 결과 예비비의 사용은 적절한 곳에 사용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2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2년 12월 8일 본특별위원회 회부되었으며 본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9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태연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김현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92년 12월 16일 제4차 위원회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은 694억4,539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8억8,992만8천원보다 44억4,439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의 이전수입인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축소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다각적인 세원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비 10억 8,441만7천원 일반행정비 337억5,754만7천원, 사회복지비 207억7,195만9천원, 산업경제비 4억2,810만2천운, 지역개발비 123억5,395만1천원, 민방위비 1억4,640만5천원, 예비비 7억8,515만1천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서 지역개발비의 문화공보실 경상사업 특별판공비등 경직성경비를 삭감하여 지역개발비에 투자,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경직성 경비의 과도한 삭감은 구행정의 마비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의 대폭적인 감소는 구민복지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우리구는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등 외적인 요인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원확보 방안을 세워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결사특별위원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모든 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소홀히 하여 축내는 일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하오니 보고에 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1993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유남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여러분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청장이하 집행기관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박종심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번 의회는 마침 14대 대통령선거와 맞물려서 상당히 바쁜 기간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사를 잊으시고 저희 예산에만 여러 가지 심의와 많은 검토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첫째, 공사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공사의 내실을 기해서 견고하고 영구성 있는 공사를 함과 동시에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물품구입이라든가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볼펜 하나,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써서 적은 예산을 절약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구민 복지에 재투자를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윤명규의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구는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세입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또 그간의 질문이라든가 또 예산심의하는 동안에 저희에게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 질책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 행정에 반영을 해서 구민복지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분야 뿐만아니라 금년에도 저희구가 민원 수범구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한층 구민을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한 구행정을 펼침으로써 아주 마포구는 소문난 친절한 구로서 노력을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날씨도 추운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구 행정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지적해 주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를 12월 2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