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6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별책 63쪽부터 67쪽까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1억 1,658만 4천원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비로 2,705만 8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전체의 76.8%인 8,9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4.1%인 1,919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현원이 22명에서 18명으로 4명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총 1,707만원 감액되었고 기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조성 사업비 중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21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조성 정책사업비 총 2,705만 8천원 중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비 1,802만원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사업의 감사, 공직기강 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의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로 842만원을 편성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구민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확립을 하는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사업비 903만 8천원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의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 환경순찰 운영 업무추진비 및 구민불편사항 적출·정비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663만 8천원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의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고질민원의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직소민원실운영 업무추진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8,952만 6천원은 복사기, 전산소모품,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336만 6천원을 편성하고,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616만원을 편성하여 부서 운영의 기본경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감사담당관 예산이 규모도 적고 특별히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하겠는데, 지금 우리 구청 성과보상시스템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08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안 별책 71p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 853억 8,319만원보다 64억 1,561만원이 증액된 917억 9,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705억 5,949만원, 홍보과 13억 6,300만원, 자치행정과 91억 3,837만원, 문화체육과 44억 7,198만원, 민원봉사과 8억 7,286만원, 여권과 2억 2,295만원, 신청사추진반 51억 7,012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안 별책 71p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655억 5,800만원에서 50억 149만원이 증가된 705억 5,94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 유지관리비로 15억 8,381만원, 성과 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 및 포상금으로 4억원,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비 1억 8,260만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비 3억 1,590만원, 직원 해외 배낭연수비로 2억 4천만원, 선택적복지제도 13억 3,623만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총무과에 편성됨에 따라 643억 4,41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억 6,510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신청사 대외협력회의장 구축비 1억 5천만원, 각종 회의실·시청각실·휴게실 등 물품구입비 1억 2,232만원, 통신장비 구매비 3억 8,7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5인승 대형버스 구입비 1억 4,263만원, 사내대학으로 운영예정인 서울시립대 위탁교육비 1억 4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9억 2,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21p 홍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16억 4,517만원보다 2억 8,217만원이 감소된 13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따른 신문구독료 2억 2,435만원, 내고장마포 소식지 증면 및 증부로 인하여 발간비 2억 3,483만원, 인터넷신문 발간 민간이전비 3,700만원, 인터넷방송운영 민간위탁금 2억 5천만원 등입니다. 또한 생중계 방송운영관련 동시접속 증가에 따른 솔루션 구입비 2천만원, 신청사내 방송스튜디어 설치비 1억 3,500만원, 방송운영에 따른 방송장비비 2억 2,64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신문구독 부수조정으로 2007년 대비 1억 1,392만원, IP-TV 방송시설 구축완료에 따라 2억 9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29p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113억 67만원에서 21억 6,229만원이 감액된 91억 3,83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행정운영 지원에 14억 8,029만원, 통반장 사기진작 및 구정참여 활성화사업비 17억 9,126만원, 신수동청사 건립비 12억 2,26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1억 6,340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특화사업에 3억 93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3,089만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비 6억 6,078만원, 민방위생활화 및 사전 대응능력향상 사업비 4억 9,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사업을 설명드리면 서강동복합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임시청사 임대료 8, 15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에 따른 강사료 지원금 2억 2,783만원을 감액하여 1억 2천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는 규모를 축소하여 2,280만원을 감액한 5,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긴급 개보수비로 7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센터 주말 개방에 따른 도우미 실비 지원금으로 2,4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할 활성화사업비를 2억 7,790만원 증액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특화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운영비 7,8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위탁금 7,200만원, 민방위사이버교육비 4,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9p 문화체육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26억 3,592만원보다 18억 3,605만원이 증액된 44억 7,19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민의날 기념 문화축제의 일환인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비로 1억 5천만원,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위탁운영비 3억 6,928만원, 마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27억 1,011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립합창단 운영비 1억 8,055만원, 마포 문화관광 홍보 추진비 1억 484만원, 생활체육교실 1억 3,732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3,97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24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9p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0억 4,704만원에서 1억 7,417만원이 감액된 8억 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고객만족과 관련한 고객 우선행정 사업비로 1억 6,914만원, 콜센터 운영비 4억 8,90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호적과 관련된 제적부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억 3,5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90p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1억 8,936만원에서 3,359만원이 증액된 2억 2,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청사이전철거복구비 962만원과 전자여권도입안내문 등으로 26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 7,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4,491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추진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p가 되겠습니다. 신청사추진반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30억 700만원에서 21억 6,312만원이 증액된 51억 7,01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청사 이사비용 2억 1,244만원, 신청사 시설물공사비 15억 1,458만원, 물품구입비 4억 7,235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500만원,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9억 873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3p입니다. 먼저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기구·정원 조직진단 용역비 5천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현재 동 통합이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과업내용 중 부서신설 등을 통한 잉여인력 활용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동 조직이 완료된 이후 구·동조직 전반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도서구입비 9천만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중 동 통합 및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과 맞물려 작은 도서관 조성 장소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됨에 따라 추진시기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수동 동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1억 5,100만원입니다. 동청사 예정부지의 기부채납이 당초 2007년 9월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어 2007회계연도내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비 21억 5,305만원입니다. 구 아현2동 청사는 아현뉴타운사업 구역으로 2008년 하반기 철거예정에 있어 2007년도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구 도화1동 청사는 장난감대여점 설치를 위하여 개·보수가 진행중이나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2008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화동 통합청사 환경개선비 4억 9,201만원입니다. 구 도화1동의 리모델링 계획과 병행하여 2008년에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 2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건립기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말까지 구비와 시비교부금 그리고 이자를 합하여 594억 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며 이중 공사비 등으로 393억 8,2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말 기준잔액은 200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의 2007년도말 현재액은 200억 2,300만원이고 2008년 조성할 수입액은 62억 2,3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구비 29억 900만원, 시비 30억원, 이자 3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 지출은 구청사건립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 262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구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동력 확충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확충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지출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FTA 보완 대책 등 새로운 지출 요소로 2%까지 증가한다고 하는데 한정된 재원의 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님 모두 열심히 일해 주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해서 꾸준히 함께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일해 나가는 공무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시면서 명찰도 안 달고 오신 분이 계세요. 최소한 의회에 오시는 예의가 아닌 듯 싶습니다. 오실 때 꼭 명찰을 달고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쪽부터 199쪽과 643쪽이 되겠으며 마포문화재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33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권과부터 하겠습니다. 여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는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196쪽에요. 유선방송수신료가 예산서를 보면은 타 과나 국에 모두 7,7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권과만 8,500원으로 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권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권과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성과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성과보상제도라는 것은 남달리 열심히 일해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행정의 질을 높임으로써 구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삭감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그런 취지 하에서 성과보상 시스템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초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었고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직원들간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시행결과를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직원들이 불만을 느끼거나 의견을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이고, 그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선택적 복지비를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최고 포인트를 작년의 1,000포인트에서 20%를 올린 1,200 포인트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각 구의 예산편성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저희가 중하위쯤의 수준에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구에서는 노조와의 단체협상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인상이 되어서 저희구하고 은평구가 최하위구로 낮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복지를 향상시켜서 사기진작해 주고 싶은 차원에서 다른 구의 최고 수준에…
지금 주무과장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성과관련 포상 추진은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남들보다, 다른 직원보다 좀 더 잘하는 직원에게 뭔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러한 일하는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 조직이 활력을 되찾게 하는 이러한 목적에서 금년도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이것을 도입을 해서 지난번에 시행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첫 번째의 가장 큰 원인은 뭐에 있었느냐 하면은 이것을 승진과 연계시키는 실적 가점화, 그러니까 저희가 포상금으로도 이 보상을 해 주고, 또 거기에 성과포인트를 받은 직원들에게는 실적가점으로 그것을 전환을 해서 승진과 연관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승진과 연계되는 것에 민감해 가지고 실제로 직원들이 서로가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뽑을 적에 승진에 가까운 사람 쪽으로 주로 이렇게 선발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가점과 연계되는 부분은 일단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유보하자, 그래서 유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 잘하는 직원들 20%를 우선 개인별로 뽑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라든가 시책업무, 또 전국이나 아니면 시단위의 인센티브 사업 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포상을 받은 이러한 팀에 대해서 사업별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됨으로써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여러 차례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실적가점 적용시기를 그래서 유보하기로 했고, 또 사업단위 성과 포인트도 개인별 포인트가 너무 적다고 그래서 그것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고, 이 성과 심사를 하는데 간부들만 참여하는 데에 따른 직원들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으로도 보완을 하고 있고, 포상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과의 위화감, 이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등급 S등급에 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600만원으로 내리는 등 규모도 조정을 했고, 또 사업단위 성과 심사기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이번 하반기부터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또 하나 큰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격무부서,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한다거나 주차단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힘은 엄청 드는데 새로운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 이런 부서에 대한 이 성과 보상을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전체 예산액의 15 내지 20%를 이러한 격무부서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포상함으로써 그런 부서에 대한 소외감이 없도록 보완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을 하고 측정된 사람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순기능은‘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러한 상을 받아보자.’, 보상을 받아보자 하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은 이게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포상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인사, 우리 운영의 기본원칙에 이것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이문제가 전 공무원들의 사기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봐요. 이것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보는데 소외된 과가 많아요, 소외된 과가.
그러니까 아까 개선안대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시행이 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강원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직원들에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도입한 이러한 성과보상제도가 직원들의 불평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 성과포상금 이런 것들은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포상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선 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별 성과보상이 있고, 개인별 성과보상이 있습니다.
사업별 성과보상은 크게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린 시책사업이라든가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세수의 증대라든가, 인센티브 사업의 중앙이나 서울시의 단위에서 또는 그 우수한 성적으로 여기에 포함돼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성과보상을 하고 있고, 개인별 성과보상은 부서별로 부서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예를 들어서 20명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4명을 과에 실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투표로 50%, 계장이 전체 30%, 과장이 20%의 투표,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발을 해서 거기에 A등급, B등급, C등급 3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성과인원은 전체인원의…
지금 말씀하신 사업별 성과하고 평가하고 개인별 성과평가, 이것은 어느 부분이 문제가 더 많다고 얘기들 나옵니까?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별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격무부서, 실제로 새로운 어떤 성과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내지 못 하는 구조적인 부서, 예를 들어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가 고생은 엄청 하는데 실제 어떤 사업을 개발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는 데서 불만이 있고, 개인별 평가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을 실적 가점으로 연결을 해서 완전히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연결시키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고참 직원들 위주로 과에서 선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노력으로 특별한 성과를 낸 사람…
그렇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또 근무평정에서 가점을 주어서 빨리 승진시키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많은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정말 제대로 포상도 해야 되고 성과에 대한 가점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원들 같은면은 옆에 사람한테도 얼마 받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고용주가 직접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맞아요, 계약제로.‘그래, 당신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 연봉이 1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 줄게,’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질문을 드린 것은 사실은 이게 제로성 게임식으로 가야 돼요.
못한 사람은 불이익을 주고 잘한 사람은 이익을 주어서 그것 합쳐지면은 영(0)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분발해서 하지, 아니면은 전원이 열심히 일하게끔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 승진시키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참 세금이 너무 많이 걷히는구나!’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도 못 받아 오면은, 자기 몫은 열심히 했지만 못 받아 오는 사람, 그것을 열심히 해서 1억을 받아오든, 2억을 받아 오든, 3억을 받아왔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더 분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 이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 이상 되면은 금10돈을 해주었었고, 20년이 넘은 사람은 7돈, 8돈, 9돈, 10돈, 이렇게 차별해서 저희가 정년 퇴직자에 대한 선물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8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하면은 한 80만원이면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금값이 많이 급등을 했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차피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다 20년 이상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나간 사람들인데 30년 넘은 사람과 20년 한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질의가 계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그래도 일체감 훈련을 하면서 어떤 통일된 복장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에서 상하의를 다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의부분을 하나씩 해서 훈련에 임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저희가 1인당 2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문화원 관광 홍보추진 1억 100 이것은 뭐예요, 사무관리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생긴 일이라든지 현안사항, 문제점을 조직구성원이 전부 공유를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달성은 물론이고 대민서비스라든지 대화를 나누게 하는데 거기에서 대화만 나누는 게 아니라 조직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점이 뭔지 해결하는 것을 개선하는 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 구에서 발표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 단위로 조직대화의 날이라는 동아리모임 사례발표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사례를 수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조직이 활성화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포상금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점별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집단촌을 이루어서 거주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로 많이 방문하는 지역 특성별로 구분해서 이런 글로벌 지원센터를 운영할 추진계획이 있고 그중의 하나가 저희 연남동 같은 경우는 화교인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빌리지촌이라고 해 가지고 집단거주촌, 비즈니스가 아닌 집단으로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쪽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불편이 없는 이런 생활을 국민들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역 사회를 우리가 끌어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요소들이 아니냐 해서 내년에 저희가 10개 정도로 추측을 해서 그러한 동아리들이 있다면 10개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건 모르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많이 제안을 해서 반가운소식인데 142p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위탁을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p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랬습니다. 다른 자녀도 많을텐데 꼭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장학금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냐하면 이렇게 실적가점으로 이것을 전환을 했을 적에 약 1년 정도의 경력이 당겨질 수가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오랫동안 2년, 3년동안 쭉 진행이 된다면 그것이 정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겠지만 현재는 100% 승진이 정체가 돼 가지고 경력가점이 끝까지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0.1점 하나만 이러한 실적가점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위부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열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이 부분을 정착될 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걸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어디에다 얼마 어떻게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50만원씩 내려 보낸 겁니다.
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마포구립합창단이 금번에 서울시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대회에서 금상을 받게 되면 세계 대회에 나가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오스트리아 그라체에서 세계음악 합창단 콩구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창단의 일부 보조금이 편성된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합창단이 60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부의 예산을 감안해서 반절 30명을 편성했고, 30명 중에도 선발된 인원 중에도 전액 지원된 게 아니고 일부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편도 비행기값만 책정해서 4,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오늘 예결위에서 심의가 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합창단에게 비행기표는 전원이 아니지만 50%지만 23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왕복티켓을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전체는 4억 2,900만원이 실제 용역비이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별도입니다. 따로 돼 있습니다. 4억 8,900만원이 전체 예산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위탁비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어제 가서 보니까 의자 아직 앉을만하고 팔걸이 그 떨어진 것들 좀 보수 조금 하면 앞으로 한 3년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체는 하지 마시고 다만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이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고급 공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해요, 아니면 보수가 필요하든가. 그런 것은 그런데 의자 교체한다는 것은 내가 납득이 안 가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일단 전문적 공연장으로 가기 위해서 소위 음향, 어떤 전기음향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공연에 있어서 잔향은 그 공연장이 갖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잔향이 보통 전문공연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 잔향기준이 1.0 내지는 그 전후인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의자를 교체하고 마감제를 손보고 공연장 바닥을 최소 비용으로 해결했을 때 그래도 가장 저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 뒷면이라든가 의자에 앉으면서 그러니까 뒷, 그러니까 앉는 그 뒷면.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뒷면을 전부다 나무 재질로 저희가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고 뭐 거기다 왕창 돈을 쏟아 부을 만큼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포문화 축제는 지금 몇 개 축제단위가 들어가 있지요?
어떻게 아시는 분들, 직원 있나? 음식문화축제 격년제로 열리는 것? 답변 좀 해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축제는, 예, 매년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6회까지 해 왔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매년 열리는 겁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재정적으로 마포가 지금 압박을 받아가지고 돈 액수를 줄이고 하는데 굳이 액수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오르고, 일부 과 과장이 로비하러 다니고, 일부 의원이 로비하러 다니고, 이것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저희들 집행부의 기본적인 의견은 동시에 개최하는 게 우리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아까 강원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별 부서에서 하는 것도 일부 합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이 음식문화축제가 올해 예산을 줄 때 말입니다, 올해 것. 작년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줄 때, 지금 이 마포구에 음식문화축제 열 수 있는 곳이 합정동도 열 수가 있고 동교동쪽도 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 예산을 빼줄 때 전액 삭감하려다가 빼줄 때 단서 조항을 붙였어요. 타동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라 해 가지고 그게 승인 하에 통과시킨 예산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올해 그 돈 갖고 했는데, 지금 뭐 타동에서도 지금 검토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용강동에다 묶어놓고 할 필요성이 있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저는 용강동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이렇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동안에 용강동에 음식거리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대안으로 다른 뭐 합정동이라든지 대안으로 이렇게 그 유치를 해서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은 굳이 용강동을 고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기존에 한 6, 7회 정도를 해오다보니까 그 분들이 또 자의 부담을 하는 부분이 약 한 4천만원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과연 동교동이라든지 합정동이라든지 장애인연합회에서 이렇게 또 모여서 자부담으로 한 4천만원을 낼 수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예견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사 때 꼭 참석을 해보고 나는 의원되기 전에도 그 행사에 꼭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인의 축제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일부 지역신문에서도 뭐 하면은 뭐 대대적으로 내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요.
마포구에서 행정부에서 예산 준 것을 입법부에서 절차 거쳐서 통과시킨 돈 갖고 일부 의원이 자기 좋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마따나 새우젓축제 1억 2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그러면은 음식문화축제 4천만원 있는데 그러면 1억 6천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거기다가 구민노래자랑 하면은 1천만원, 1억 7천이라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 포함해서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1억 6천 되는데 여기 1억 5천, 4천 잡혔는데 그러면 금액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금액에서 지금 강원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액을 작년에는 음식문화축제로 3천을 편성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억 1천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4천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새우젓축제도 내년도에 첫 번째 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적으로 볼 적에는 다소 좀 저희들이 타이트합니다마는 주어진 예산에서는 뭐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하여간 예산이 집행이 되면요, 잘 좀 이끌어 나아가지고 하자 없이, 탈 없이, 행사를 꼭 진행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만 더.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조한영 홍보과장 조한영입니다.
○강원돈위원 123쪽 내고장마포 신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강원돈위원 지금 마포구에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9월 30일 현재 세대수가 16만 8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16만 8천세대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강원돈위원 가구수라고 아까 그러셨지요? 지금 우리가 이 신문이 발생되는 부수가 몇 부입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지금 올해 현재 12만 부입니다, 월.
○강원돈위원 12만 부면 몇 %가 되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단순 비율을 따졌을 때 한 72%가 나옵니다.
○강원돈위원 72%요, 우리 이번에 올라온 게 1만 부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강원돈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16만 8천 가구수가 사는데 이것 13만 부 갖고 되겠어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13만 부를 해도 배부율이 한 76%뿐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전 세대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마는 그것은 재정상 이제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상 힘든 얘기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배부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 1만 부를 더 추가하는 걸로, 증부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이걸 보더니 왜 10만 부를 삭감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예,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대체적으로 배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극히 일부 통장님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통장님들께서 배부에 조금 뭐 방치를 한다든지 뭐 지연 배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적출이 돼서 이제 그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더 철저히 배부실태도 지도를 하고 또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 세대 다 배부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원안대로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드리면은 책임지고 좀 관리 하시겠습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예, 책임지고 배부에…
○강원돈위원 책임지시겠어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책임지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냥 그 자리에서 들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처음 답변과 지금 답변이 다른 게 뭐냐면, 삼개 글짓기대회가 마포나루 문화축제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좀 전에 얘기 할 때는 별개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강마포나루축제의 내용이 어느 것인지 여기 위원들이 아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한강마포나루문화축제의 그 안에 포함된 축제 내용을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 전체 위원한테. 예,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예산결산위원으로 5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관 예비심사 이 결과는 존중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보면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서 84쪽의 포상금 문제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개인별 우수 직무수행 보상 관련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단점으로 인해서 실질 신청한 것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해서 포상금 90포인트 쪽에 선택적 복지 쪽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한 의견이라도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음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것도 한편으로 위원들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현재 성과포상금 중에 성과 우수자 복지포인트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서 92p 선택적 복지 포인트로 올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성과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성과포상금이 원 취지, 목적대로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안대로 된 안과 이 안과의 차이가 어떤 것이 일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보는지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최형규위원님 질의 중에서 앞에 있는 성과포인트 사업 중에서 개인별과 사업별이 있는데 개인별은 복지포인트 쪽으로 선택적 포인트로 하고 그 사업별 포상, 이것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 아는 사항이 많으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선택적 복지 포인트로 그 부분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나누어 줬을 적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성과보상에서 사업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별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묵묵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앞서서 그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20% 정도의 직원에게 이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똑같이 나누어 줬을 적에.
○최형규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가로막아서 굉장히 미안한데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추진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번 하반기 지나고 나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아, 이것이 직원들 일하는 분위기에 도움이 됐구나!’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포상금에 대해서 개선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져온 것 중에 지금 개인별 우수 직무상 보상관련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점으로 관리자에게 다면평가 결정권 편중,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솔직한 투표가 어려움, 상위 득표자의 득표수 공개로 구성원간의 갈등 야기,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점에 대해서 개선안이 있습니다.
성과심사위원회가 간부급 위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부분들이 단점이고, 지금 현재 개선안 중에 부서장이 개인별 우수 직무시행 다면평가 시 관리자에게 결정권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넓힌다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줄인다는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줄인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50%에서 40%로.
○최형규위원 그리고 상위득표자의 득표수 공개로 구성원 갈등 야기, 이것은 득표자의 성명만 공개하고 개인별 득표수는 비공개한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최형규위원 이러면 단점이 보완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상당부분 직원들 원하는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행정이 투명공개행정을 하는데 이 부분만은 특별히 비공개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위원님이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러는데 이것이 부서별로 과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으로 된 사람이 20명 중에서 10표, 지금 현재는 2번은 4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름만 공개를 하고 표수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 소리입니다.
○최형규위원 표수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1번, 2번은 이름을 공개하지만 표수를 이 사람이 몇 표 받았다는 것은…
○최형규위원 저희들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지금 현재 개인별 이 포상금 제도가 직원간의 위화감을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 시키는 요인이 장점보다 단점이 크다, 그렇게 해서 선택적 복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공정하게 누구나 불평이 없도록 직원의 화합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득표수를 발표를 안 하더라도 개인이 20%에 들어가고 안 하고에 따라서 당연히 직원간의 갈등 조장이 야기되는 발생요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어차피 평가가.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간의 경쟁처로, 무슨 직장이 전쟁터로 출근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화합, 단체 부서가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이 옳다, 개인간의 갈등을 너무 야기 시켜 가지고 경쟁 체제로 가면은 부서간의 여러 가지 문제, 개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이 장점보다는 단점 부분이 크다,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 화합, 이런 부분은 부서간의 포상금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되도록 하고 개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조장 문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적 포인트로 해서 직원간의 조금이라도 공평성을 유지하고 불평을 저하하는 하나의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됐어요. 설명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85p 일반운영비 전직원 일체감 훈련, 훈련복 2만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7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일체감을 한다든지 이럴 때 체련복을 말이지, 유니폼을 줄 때 우리 마포구청의 단일색으로 한 색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어떻게 개인별 특성 있게 그런 것을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한 색으로 해야 되겠죠.
○최형규위원 한 색으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직원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추진 사업이 6천만원인데 옷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체감을 주는지, 다른 어떤 혁혁한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나와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최형규위원 139쪽 지역축제 지원문제 있죠? 민간이전 부분.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최형규위원 그것은 만약 내년에는 상당하게 올해 대선도 되고 내년에 새로운 체제가 되고 상당하게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해야 될 예산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이것 지역축제 지원으로 3천만원, 작년하고 동일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최형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지역축제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우리가 3천만원 한 것은 아까 좀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일부 축제를 다른 데로 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 주민축제 3천만원은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대상은 저희가 크게 세세하게 잡지는 않았고요, 금년과 같이 서강동 같은 데는 벚꽃 축제를 한다든가 성산1동 같은 데는 아카시아 축제를 한다든가.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이성희위원 167쪽에요, 마포문화관광 홍보추진 전년도에는 4,500이었던 것이 지금 5,500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관광안내소, 과장님 잘 나가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교동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거의 3일에 한번 정도는 현장을 나가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5,500이나 증액돼서, 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연 이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얼마나 많은 기대효과가 나올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특히 우리 홍대가 비보이가 세계에서도 명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비보이라든지 또 홍대 특유만의 야간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 문화하고 언더 문화를 위치와 가격이라든가 업소라든지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홍대 지역에 대한 관광안내를 안내지도를 만드는 데 한 1,25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그 홍대를 찾는 지역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은 주로 미국분들이 약 15%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혼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광안내 가이드북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조금 더 감독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성과포상금 때문에 계속 말씀이 많으셨죠?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확실하게, 다시는 직원들이 불만을 품지 않도록, 여러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올바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지난 예비심사 때 선택적 복지제도하고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저희 조정안에는 삭감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삭감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 확실히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집행부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보이셔야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는 여러 번 제 확실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중복질의를 가능하면은 피해야 되는데 사안이 중대해서 중복질의를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신봉현위원 그 아까 동료위원인 강원돈 위원이 질의할 때 음식문화축제가 매년 하는 것이냐, 격년제로 하는 것이냐 했는데 매년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작년도 보건위생과에서 예산 안 올렸어요, 원래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왜 안 올렸느냐, 격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당 구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한 부분에서 3천만원이 나중에 올라온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행정부 자체에서 격년제이기 때문에 안 올렸잖아요, 예산서에.
작년도 예산서 보면은, 확정 예산서 말고 예결위에 올라왔던 예산서 보면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계수조정할 때 들어 왔다고,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격년제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실질적으로 용강동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외관적으로나 사실적으로는 매년,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예산을 제출하는 부서에서 총괄부서, 기능부서에서 제출 안했다는 것은 제가 그 점에 대한 것은 면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는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신봉현위원 됐어요, 2006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또 했으니까 매년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행정부 자체에서도 격년제를 인정하고 작년도에 예산서를 올리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게. 그런데 나중에 계수조정 부분에서 들어갔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풀무골 위탁관리비가 500만원씩 매년 나가고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을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면서 풀무골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 몇 번째 질의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전임 과장할 때도 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위탁관리를 서울시에다 넘기든지, 마포가 이것을 풀무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1년에 몇 번 외국인이 와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보지도 않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 위탁관리비만 5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왜 마포가 관리해야 되느냐, 마포에 있으니까? 월드컵 경기장 마포에 있으니까 마포가 관리하게 해 달라고 해보지 그래요, 한 번.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마포에 있으니까 마포가 관리 한다는 것은 마포가 500만원씩 계속 물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
좋은 부분, 돈 생기는 것은 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마포보고 관리하라고? 이런 부분은 과거에 무조건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 과장이‘아, 이것은 우리가 관리 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부분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500만원씩 왜 계속해서 괜히 헛돈 들여요.
이 풀무골이 정말 우리의 옛 대장장이들이 하는 그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곳인데 외국인이 1년에 몇 번 와서 보느냐고요? 월드컵 경기를 진행했던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봤겠지, 그러나 지금 평상시에 1년에 몇 번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관람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풀무골대장간은 저희들이 초등학생들 3학년 이하 대상으로 내고장 탐방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탐방 코스로 현재 운영이 되고 연간 관내 21개 초등학교에서 전부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아까 이성희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찾는 외국인들의 점유 비율은 80%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을 위해서 풀무골대장간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을 그쪽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중국어도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해서 거기에 풀무골을 좀 방문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재까지는 양화진에 비해서는 현저히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옛날문화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면밀하게 전의 회의록을 참고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봉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정말 이것이 서울시로 넘겨줘야 할 것이 타당성이 된다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월드컵공원의 주차장관리 월드컵경기장 관리 다 서울시가 하잖아요. 그것은 마포구가 관리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관리매체를 서울시로 바꾸는 것을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음식문화 축제가 새우젓축제가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마포하면 물론 새우젓도 좋지만 마포음식문화축제를 시작하게 된 게 마포하면 주물럭, 대한민국 전국 어디를 가도 마포갈비는 있어요.
마포갈비가 그만큼 유명하고 주물럭이 유명한 부분에서 마포갈비 마포주물럭이 주가 돼서 그렇게 먹거리축제, 먹거리거리로 지정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새우젓축제를 한다면 축제하는 2, 3일 동안만 새우젓을 파는 거지, 마포에 가면 새우젓을 항시 살 수 있는 그런 상설매장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도 아니고 소래나 강진이나 광천이나 이런 데서 갖다가 그런 업자들이 와서 파는 행위를 하는 거고 그 이익금이 마포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들여서 이번에 예비심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무대장치하는 그런 많은 비용을 그렇게 들일 것이 아니고 소래, 강진 그런 사람들이 1만원치기라면 우리가 5천원 보조해서 판매는 5천원씩에 한다 그렇게 하면 10월 달에 진행하는 행사이니까 홍보 안 해도 돼요. 미어지게 사람들 올 거라고.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신경을 써서, 사람 많이 모으는 목적 아니에요? 행사기간 동안에 한산하면 그 행사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한 방편은 싼값에 양질의 새우젓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단 3일이면 3일 동안만 그렇게 구입할 수 있지 상설매장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음식축제를 하고 나서도 언제든지 주물럭이나 갈비를 마포에 와서 그 지역에 가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주를 새우젓으로 둬서 옛날에 여기 새우젓 배가 들어올 때는 가능한 얘기인데 옛문화를 살린다는 그런 의미로 새우젓축제가 1억 2천이고 음식축제가 3천만원이고 노래자랑이 1천만원, 뭐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장 윤동현 잠깐 새우젓축제만 얘기해요. 당위성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새우젓축제의 당위성은 신봉현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를 그야말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레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포나루를 이용해서 그전에는 마포나루에서 새우젓을 유통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마포나루를 재현을 하고 또 2, 3일 동안에 초등학생들이 예전의 마포나루를 재현할 수 있는 역사적 고증을 할 수 있게끔 현장학습도 체험하고 또 행사기간 중에는 방송국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방송국을 동원해서 정말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다중이 모일 수 있게끔 그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택일해서 공중파 방송을 동원해서 많은‘정말 마포가면 새우젓축제가 있구나!’하는 이런 거를 브랜드화 해서 모든 매체를 이용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지적하신 중에서 싼값에 새우젓을 공급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우리 구비가 구민에게 지원되게 되면 선거법과 관련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부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새우젓 판매업자에게 간접지원해 줌으로써 1만원짜리를 3천원에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새우젓 경매잔치도 더불어서 행사 때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매년 개최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저촉되는 부분도 없고 이렇게 축제를 성대하게 또 구민노래자랑도 같이 병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새우젓도 여기서 나진 않았지만 마포하면 새우젓축제가 있다는 것을 분위기 제고는 인식을 제고해 줄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획서 보면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새우젓축제와 음식문화축제를 같은 자리에서 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장소로 되어 있는 것은 그쪽 용강동 가까이 삼성주차장하고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월드컵남측공원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대상지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 대상지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음식문화축제도 삼성이 되게 되면 그것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정말 시민들이 와서 새우젓을 1만원짜리를 3천원에 사서 갈 수 있게끔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상임위원회가 열리든지 또 추경에 예결위 심의있다면 그때 별도로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일단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고증도 살려야 되는데 새우젓축제를 망원동 고수부지에서 한다, 이것은 마포나루가 거기 마포종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거 살려놓지 않고 월드컵경기장에서 하지 새우젓축제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걸맞게 장소도 그거와 걸맞은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래서 대안으로 올렸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우리 계수조정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새우젓 관계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총무과장님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성과포인트 사업별성과포상 개인별 성과포상 이런 부분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사업을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마포가 1,200이니까 이것을 1,200으로 올리기 위해서 성과포인트를 삭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고 이쪽 부분을 삭감하자고 했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개선안이 나왔지만 이 개선안 자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게 참 직원들의 의견도 다 수렴하고 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바닥에 들어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개인별 복지포인트가 개인별성과포상도 이거 인기투표시키는 거다 이거야. 그리고 본위원이 더 염려스러운 부분은 본위원도 공직에 동장으로 있어서 직원들을 이렇게 통솔도 해 보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인별 성과포인트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또 묵묵히 일하는 사람 앞장서서 설치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성과포인트를 많이 받을 거 같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우수직무성과포상은 사업별의 성과포상과 서로 연계해서 보완을 하라고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일반직원의 두세 몫 하면서 곧장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특별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업성과포상에 보완적인 면도 포상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개인별 성과포상부분에서 인기투표 시키는 것이 사실은 지금 바닥에 있는 여론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의 제도가 잘못 운영됐던 게 성과포인트를 실적가점으로 반영하다보니까 실적가점이 승진하고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팀별로, 부서별로 고참들한테 표를 몰아주는 그런 부작용이 나와서 당분간 성과포인트를 실적가점으로 반영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정말 부서에서…
○위원장 윤동현 알았어요. 개선점이 나왔으니까…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꼭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계좌에 입금시킨다 하는데 그래도 눈치 보여서 혼자 못쓰고 꺼내다가 같이 나눠 쓰는 사례가 발생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명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신봉현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민방위 집합교육을 사이버로 할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왜 이렇게 책정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신봉현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아니고요. 사이버에 따른 교육시스템 운영관리비 위탁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교육동영상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콘텐츠 임대료입니다. 이것이 영상콘텐츠…
○신봉현위원 150쪽에 보면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있잖아요. 2,500만원…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하더라도 보충교육이나 또 사이버교육대상자 1차, 2차 시켜놨어도 또 컴퓨터 활용을 못하는 대원들을 위해서는 집합교육을 별도로 합니다. 그럴 때는 부득별 저희가 강사가 좀 필요하고요.
○신봉현위원 그럼 금년도 강사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연간강사료가 저희가 1,500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금년에 사이버로 안하고 있는데도 1,500만원인데 내년에 사이버하면 2,500만원으로 늘어나요?
○위원장 윤동현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답변해요. 그것만 그러면 되지요. 금년에 1,500만원인데 내년에 사이버로 하겠다하면서 2,500만원의 강사료가 있느냐 그 부분만 답변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강사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아까 집합교육 그때 필요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지금 많단 말씀입니까? 사이버교육함에도 불구하고…
○신봉현위원 아니 사이버를 안 할 때는 순전히 집합교육만 했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필요해서 강사료를 지급했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게 1,500만원이란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2007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사이버로 하니까 최소한도 보충교육만 강사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강사료는 1천만원 늘어났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저희가 내년에 저희 문화재단이 생기고 지금 현재 문화센터를 전부 공연장으로…
○신봉현위원 과장님, 장소임차료가 아니고 강사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문화센터에서 민방위대원 교육 시킬 때는 한 번에 한 400명 정도를 시키는데 내년부터 만약 거기 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했을 때 저희가 인근에 그런 임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별 현재 이 청사 4층 강당을 쓰게 되는데 그때는 1회 교육을 한 100명밖에 못시켜요. 그러다보면 이게 횟수가 길어지죠. 400명 하던 것을 100명씩밖에 못하니까…
○신봉현위원 강당 수용인원이 100명입니까, 최대가?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왜그러냐면 서울시 민방위지침에 따르면 1회 교육 때 사실 집합교육 100명 기준입니다. 한데 우리 구청 강당 같은 경우에 접의자로 되어 있고 해서 또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 400명씩 놓고서 이렇게 교육하기에는 교육효과도 없을 뿐더러 구청 자체의 실내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고요. 모든 것이 대원은 대원대로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에서 하던 인원보다는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횟수가 늡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사이버할 때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그런 이유죠.
○신봉현위원 사이버로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 부분은 대원들의 어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또 그 분들의 그에 따른 편리성 이런 것을 저희가 도모하고자 하는 거죠.
○신봉현위원 아울러 구 예산도 절감하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구예산 절감은 직접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이 사이버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사이버에 따른 구축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신봉현위원 집합교육을 100명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하면 100명으로 제한해야되고 센터에서 하면 4, 500명 해도 괜찮고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반드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시설자체가 대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자체가 여건이 강당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신봉현위원 강당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강당에서 안 해야죠. 100명은 되고 400명은 안 된다는 논리는 이상한데…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접의자를 400개를 깔아놓고 했을 때 대원들이 접의자에 앉아서 4시간씩 교육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명이 접의자에 앉으나 100명이 접의자에 앉으나, 100명도 접의자에 앉아서 4시간 교육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명은 되고 400명은 안된다는 논리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밀집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한 공간에서 센터처럼 그런 안락한 의자가 아닌 접의자 400명을 놓은 거는 교육효과뿐만 아니라 통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100명이라는 것은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때에 따라서는 한 150명도 시킬 수는 있죠.
○신봉현위원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동현 거기까지만 하시죠. 설득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산 반영할 때 하시도록 하고…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강원돈위원 우리 행정위에서 2008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우리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84쪽 하단에 보면 정년, 명예퇴직공무원격려금 나가는 거 있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이 문제는 우리 신봉현위원님께서 연봉수에 관계없이 그냥 금을 10돈으로 주자고 얘기했습니다. 좀 올려주면 어떻겠냐고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요새 금값이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우리 엊그제 행정위 예비심사 때 10만원짜리 금이 지금 11만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일달러가 뜨면 뜰수록 금값도 같이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타구에서도 보면 거의다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으로 줬다 할 때는 차별화가 돼 가지고 이것으로 나가는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돈으로 금액으로 현금으로 신봉현위원님 말씀마따나 현금으로 그냥 엊그제 금값이 10만원이었죠. 말씀하실 때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10돈이면 100만원이면 되는데 금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오일달러 절대 안 떨어집니다. 계속 오르면 오르지 그러면 금값이 같이 반등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타구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것은 50만원, 60만원 쭉 많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타구에 지지 않을 정도로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한 100만원으로 현금으로 공히 줬으면 어떻겠냐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강원돈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하고요. 금값이 안정이 됐을 때는 좋았는데 변동 폭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금액을 기준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타구 보면 50만원, 100만원짜리 준 데가 중랑구 그 다음에 은평구가 행운의 열쇠 10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가 퇴직격려금 50만원에 행운의 열쇠 10돈인데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마포구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직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현금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저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윤동현 김영신 강원돈
김정일 신봉현 이성희
정해원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감사담당관이관재
총무과장채진묵
홍보과장조한영
자치행정과장장종환
문화체육과장이영희
민원봉사과장김영균
여권과장김시진
신청사추진반장김종철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박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