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3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1시 52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1시 53분)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정일위원 외 1인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일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간사 김정일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발의한 2008년도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예산안 중 착오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하여 번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2008년도 예산안 수정의결 내용 중 문화체육과의 행사운영비 중에서 창전 당인동 부군당제 행사비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마포나루굿 재연행사비 1천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며 공민왕사당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공공근로사업비 14억 9,412만 3천원을 14억 8,512만 3천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번안동의가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김정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신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냥 끝내고 하시죠.
김영신위원  아니, 저기 그것 검토했어요?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 그냥 나중에 끝나고 얘기합시다. 미안해요.
김영신위원  어차피, 문화체육과장 부르세요.
○위원장 윤동현  아니, 끝나고 얘기하고, 문화체육과장 못 가게 해, 끝나고.
정해원위원  할 얘기는 하게…
○위원장 윤동현  아니, 끝나고 얘기하자고, 미안해요. 이것 끝내게 이게 위원장…
정해원위원  아니, 아니 할 얘기는 하고.
신봉현위원  할 얘기는 하고 번안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나중 얘기고, 어차피 우리가 번안동의하려고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지 왜 그냥 가요?
○위원장 윤동현  그냥 끝내자고요. 이거 끝내자고, 끝내고 얘기하자고.
김영신위원  절차상 안 된다면 몰라도 한다고 그러면은, 문화체육과장, 그것 수정안 올리세요. 교구협의회 건 200만원, 올려 가지고 같이 처리합시다.
○위원장 윤동현  자, 끝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정해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동현  예.
정해원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할 얘기는 하고, 왜냐하면 이게 비정상적인 절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속기록에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동현  번안동의하려고 한 거잖아. 번안동의하려고 시작한 거니까 다른 얘기 없이 그냥 통과하자고.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안을 채택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동현  예.
정해원위원  채택하자는 그 말씀이시지요?
신봉현위원  가만있어봐요, 채택하면 끝이에요, 이거. 산회야, 채택하면 산회예요.
○위원장 윤동현  채택하면 끝이야.
정해원위원  번안으로 위원회 안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얘기가 있으시지만 이 절차를 끝내고 얘기하게 속기록에 남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정해원위원  그것은 아니고.
신봉현위원  아, 가만있어. 전문위원, 여기 이것 착오로 수정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안설명이. 우리가 착오로 수정, 착오로 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데 여기 번안동의에 착오로 수정된 부분이 있어 이를 번안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착오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용을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 아니, 아무개 의원이 요구해서 했다고 여기 적어, 제안설명에다가.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님, 문제가 있지만 통과를 하자고, 일단 통과하고, 죄송합니다. 통과하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통과하고, 교구협의회는 내가 부탁을 했어요. 별도로 이것은 여기다가 문제를 넣으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교구협의회는 필요한 만큼 별도로 하자.
신봉현위원  그렇게 하면 바터제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김영신위원  바터제가 아니라 기왕에 이것도 저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정해원위원  김위원님, 그것은 오늘은 논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동현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겁니다.  
최형규위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위원장님 의견대로 존중합시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김정일   김영신
  강원돈   신봉현   이성희
  정해원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신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