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4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 33분 개의)
○부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 34분)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소와그네 이전 관련사항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그네 이전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문화원 이전에 따라 도화청소년문화의집 1층으로 배치이전 계획에 따른 센터 이전에 적합한 유휴공간 마련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유아통합지원센터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설치현황도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센터이전 관련해서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구청장님 지시로 도화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네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12년 6월 25일 간부회의 4차 회의 시에 현 도화동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는 것과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12년 9월 29일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1월 17일 제1차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입주계획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다른 공공유휴공간에 배치 검토에 대해서 1월 25일 이전가능 대상지에 대해서 1차로 우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검토 보고회 개최와 1월 29일부터 30일 재무과 협조를 받아 마포구 행정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총 조사대상은 106개소로서 행정재산 조사에 대한 것은 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06개 건물에 대한 검토결과 현장 확인이 요청되는 시설이 10개소가 있었습니다. 10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검토대상으로는 유휴공간 3개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유휴공간 3개소의 현황은 첫째, 애오개 지하에 있는 마포문화원 분원과 둘째, 구 청사 제1별관에 있는 5층 사무실이고요. 셋째는 구 청사 제3별관으로 3개소를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마포문화원 분원은 사무실 공간이 60평으로 사무실과 상담실 설치·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지하 1층이 실제로 지하 2층에 해당될 정도로 깊이가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좀 고려해볼 때 영유아 출입이 필요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 문화관광과에서 향후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 검토 중에 있으며, 그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지원을 향후 문화관광부에 요청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 청사 제1별관 5층에는 약 30평 규모의 유휴공간이 있지만 옛날 건물로 5층까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산부들이나 영유아 관련시설로는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구 청사 제3별관은 강북청년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 6월 30일 임대가 종료되지만 건물 전체가 아닌 센터를 위한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그 건물사용의 효율성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내 시설배치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부 및 동부지역에 각 1개소씩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휴공간에 대한 조사 검토결과 현 상황에서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이전이 가능한 적절한 공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 시에 1층을 공동 사용할 경우에 공간의 부족이 예상되지만 우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공동 사용토록 하고 향후 구청 사정 등을 고려해서 사용 가능공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굴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지금 시소와그네가 마포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시소와그네는 하나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업무하고 시소와그네 업무하고 거의 비슷하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유사하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시소와그네는 2008년도부터 우리가 공동모금회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공동협약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게 1월 30일 자로 끝났고요. 금년 1월 30일 자로 끝나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센터는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센터는 취약계층아동 0세부터 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시소와그네는 영유아 0세부터 5세의 취약계층이지만 지금 드림스타트는 주로 법정 저소득층 위주고요. 시소와그네는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틈새계층 위기가정이라든가 틈새계층의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시소와그네요?
○이필례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시소와그네 현재 10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많은 직원이 꼭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거기가 단순히 영유아에 대한 사례관리 외에도 가족 지지망이라고 그래서 지역사회 그다음에 가족과 다 동반된 전문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과 연계한 지역자원발굴이라든가 그래서 좀 전문적인 사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비스조정팀이 있고요. 지역조직팀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영유아어린이들 원생 수가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거기는 원생 수는 아니고요. 지금 사례관리 대상이 한 350여 명 됩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례관리가 350명?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이필례위원 관리만 하고 있는 대상이 350명, 우리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서비스 대상이 지금 350가구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화청소년문화의집으로 옮겨서, 지금 평수가 25평을 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건립계획 배치계획에 처음 청장님 방침받을 때는요, 1층에 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하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담실,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25평에 30평 정도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도 한 3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지금 이필례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하고의 어떤 비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시소와그네에서 지금 사례관리 350명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에서 현재 몇 명 사례관리하고 있죠, 몇 가구?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30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드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관리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동별 분포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드림스타트는 대상지역이 몇 개 동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8개 지역입니다. 8개 지역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16개 동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시소와그네는 현재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전체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드림스타트 그 사례관리 지금 306명 이거 확실한 자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동이 많죠. 70%가 아동입니다. 취약아동.
○오진아위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관내에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아이들하고 12세까지 아이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대상아동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틈새계층까지 다 포함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현재 전체 아동수가 12세까지 한 44,000명 정도 됩니다. 44,000명이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까지가 한 2,100명 정도 지금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나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350명, 300 한 6, 700명 정도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약 3분의 1 정도뿐이 지금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진아위원 저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그동안 사실은 시소와그네, 드림스타트의 역할과 관련해서 서비스 중복이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중복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케어를 받고 있느냐 하면 여전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정도의 애들밖에는 지금 케어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상 중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관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게 지금 마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있는 드림스타트가 올해 다행히도 전 동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런 계획이 있고 시소와그네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축소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덕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화동 이전 청사로 들어갈 경우에 공간 자체가 협소화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은 단순히 몇 평에 있다가 몇 평으로 좁아진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그러면 기존 공간에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소와그네에서 하고 있는 주된 사업이 찾아가는 방문 그 사례관리 외에도 부모들과의 자조모임이라든가 거기에서 놀이치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사무실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25평, 30평 공간으로 가가지고는 사업의 축소가 너무나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도화동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왔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간에서 이전했을 경우에 기존사업의 축소와 관련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기존에 저희들이 놀이치료라든지 아니면 부모들의 자조모임을 통해서 영유아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이 약 하루에 한 10여 명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간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화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실이나 조그만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자체가 공간 때문에 이렇게 크게 축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시소와그네에서 원래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주된 사업 중의 하나가 육아놀이방, 사랑방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부모들과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조모임도 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자발적인 자치모임을 할 계획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오진아위원 그 계획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세요? 그 실제 서비스 이용대상자들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집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품앗이돌봄이라든가 본인들이 이제 주체가 돼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임들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돌봄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추세이기도 하고 독일의 마더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듯이 관에서 어떤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만들기가 이런 사업들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은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방문객 한 1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직접 찾아가 봤었는데 지금 월 공간이용 숫자만 해도 140명 정도 되고 연간 1,800명 정도의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1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월 방문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일 평균적으로 한 10명 정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금년도 어떤 그런 부모들의 공동체적인 자조모임 같은 게 많이 생긴다고 하면 물론 공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모임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있어야 하지 모임 만들어진 거 봐 가지고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런데 말이죠……
○오진아위원 지금도 거기서 지금 소집된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양육품앗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물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공간은 말이죠, 청소년문화의집 기능상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오거든요. 그런 거 밑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이렇게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우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이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나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이 문화의집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시소와그네도 마찬가지고요. 이 청소년문화의집의 성격 또 시소와그네의 성격, 각자의 필요한 사업규모 이런 거 파악도 못하신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마련하기도 전에 이렇게 그냥 마포문화원을 거기로 옮기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 우선 급하니까 그냥 이리로 일단 옮기고 보자, 물론 여기 분명히 주관부서 의견에도 공간의 부족이 예상되나 우선 공동사용토록 하고 모든 의식 자체를 생각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꿔야 될 심각한 현 상황을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선 이것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우리 국장님 뭐하는 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업 프로그램을 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화동 청소년문화의집에 프로그램실이 몇 개입니까, 현재?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1층에 일단 사무실 쓰고요. 2층에 각종 방에 구획되어져 있고 또 3층도 있고 지하에 또 다목적실도 있고 해서……
○조남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지금 저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프로그램실이 몇 개냐고요. 아니 그러면 지하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습니까, 프로그램실이? 어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몇 개인가 거기에……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2층에 프로그램실이 2실이 있고 자치활동실 2실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에 다목적실과 각종 연습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열람실, 독서실이 있고 그렇게 배치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조남진위원 독서실은 프로그램실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조남진위원 프로그램실은 달랑 4개 그것도 시소와그네도 프로그램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4개 가지고 양쪽에서 쓰고 가능하겠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저기 시소와그네는 1층의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실은 이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시소와그네 성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라고 지금 판단되는데 제 의견이 맞습니다. 왜 시소와그네가 프로그램실이 안 필요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아, 프로그램실 1층에 별도로 조그맣게 공간을 만들고 지하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으로 청소년들 학교가는 시간에 부모들 자조모임을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그러한 공간의 부족한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물론 청소년문화의집은 오전에는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니까 쉬는 시간에도 시설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실제로 사용할 프로그램실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쉬운 얘기로 여기 지금 상암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고 있는가를 그거를 한번이라도 살펴보셨더라면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없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무늬만 청소년문화의집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오전 같은 경우 청소년이 없으면 성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어쩌면 우리 국장님한테는 사실 외람된 얘기이긴 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마포문화원이 신공덕동 주민센터로 오잖아요. 지금 갈 데가 없다고 전부 지금 조사를 했는데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디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말 자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써진 게 무조건 없다, 이렇게 간다, 이 얘기가 지금 주된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보면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이 지금 시소와그네가 그대로 현재 쓰고 있다고 해서 마포문화원이 거기로 못 들어갑니까? 이전이 안 돼요? 이전이 되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전 신공덕동사무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1층에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시소와그네에서 한 50여 평 사용하고 있고, 2층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3층에 사무공간이 있고 4층에 강당이 있고, 지층에 여러 가지 자치프로그램실이 있는데 지금 1층을 시소와그네에서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저쪽 지하에 있는 문화원이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남진위원 2층.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2층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2층 도서관은. 그리고 3층에 지금 사무실이 2개 공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층을 빼내지 않으면 문화원의 기능 자체가 지금 사실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당장 이사 갈 곳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로 이전계획을 먼저 해놓으시면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시소와그네가 여기 도화동 주민센터로 오기로 했던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다른 독서실 활용도를 연구하다가 문화원 이사를 가게 해 주기 위해서 이걸 이리로 뺀 거잖아요, 말하자면.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글쎄, 제가 자세한 경위는 모릅니다만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도화동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도화동 현재 청사가 사실 접근성이 별로 안 좋잖아요. 고지대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을 넣기도 어렵고 다른 문화공간을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진통 끝에 그러면 그 주위에, 위원님께서는 독서실을 만들자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 우리 서부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듯이 거기도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균형적으로 좀 맞춰보자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넣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원에 있는 시소와그네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양쪽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지금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아예 그러려면 그냥 독서실만 하시든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문화의집도 왜 넣고 그럼 시소와그네도 왜 넣어요? 독서실 하면 거기 수요가 많아 가지고 넘칩니다, 독서실만 하면. 독서실은 접근성이 떨어질 일도 없고. 여기 문화의집을 해 가지고, 그럼 문화의집만 해서 움직이게 해 주든지. 청소년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각종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양쪽이 서로가 다 불편해요. 시소와그네도 불편하고 거기도 불편하고 합니다, 그게. 또 1층이 60평이라고 하시는데 화장실 빼고 거기 빼면 무슨 60평이 됩니까? 거기 한번 실제 평수가 몇 평인지 산출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안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네요. 이것을 문화의집이라도 좀, 작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마포문화원이 지금 뭐 마포문화원이 몇 월 며칟날 안 간다고 마포문화원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소와그네를 좀 시간을 가지고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고서 이것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일단은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시 하고요.
○부위원장 김수진 예,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이 너무 다른데요. 회의 전에 우리 과장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방안을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방안 뭐 많이 검토해 보시고 파악을 해 보셨지만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위원님들 전체 계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저희가 지금 재무과 통해서 구청 행정재산 106개소를 추출을 해서 팀장들하고 해서 일차적으로 동 주민센터라든가 지금 쓰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다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개소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나가서 사진도 찍고 그쪽하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개소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검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3개소를 검토대상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마포문화원 자리하고 성산1동 주민센터 5층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제3별관하고를 3개소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문화원도 대상이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대상이니까 하루 이용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그분들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출입이 용이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마포문화원 자리도 가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어요. 깊고 공기도 그렇고,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5층도 보면 계단이 엄청 높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한 3층만 돼도 좋겠는데 이게 지금 5층이 굉장히 높아요. 엄마들이 유모차도 들고 올 수 있으니까 또 여기도 접근성이 좀 힘들고요, 출입하기가.
그리고 제3별관은 현재 강북청년창업센터로 하고 있는데 임대가 끝나면 그건 3, 40평만 별도로 사용하다 보면 시설의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것은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검토했을 때는 3개소에 대해서는 좀 적합지 않다 우리 의견이 그렇습니다. 시소와그네 측도 그렇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된 대로 일단 청소년문화의집,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현 상태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1층으로 일단은 25평 내지, 들어가시면 거기 프로그램실이 또 있어요. 16평 정도 됩니다, 1층에. 그것을 상담실로 한 4평 정도 쓰면 한 12평 정도 프로그램실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계획은 거기를 3등분을 생각을 했는데요. 상담실은 고정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쪽에서 한 4평 내지 5평을 쓰고요. 시소와그네에서는 프로그램실로 12평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시설들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김순금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순금위원 지금 도화동청소년문화의집에다가 같이 위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설명이 그러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적정한 공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김순금위원 그렇게 답을 놓고 말씀을 하시면 그 답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조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있는 신공덕동에 현재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그대로 어차피 도화동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옮겨도 또 옮겨주실 거라고 약속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때 우리가 적정한 공간이 추후에……
○김순금위원 옮겨주실 걸로 약속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꾸 옮길 생각 마시고 그대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있는 그대로 옮기지 말고 있다든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자리에 그대로 그냥 위치하는 걸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김순금위원 예, 그대로 위치하는 걸로 하시든가, 1안이에요. 지금 구 청사를, 5층이 너무 유모차 끌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위치가 가건물입니다.
○김순금위원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5층보다도 1, 2층에 어떻게 평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1, 2층을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서 1, 2층 사용하시는 분들을 5층 사용하게 하고 1, 2층을 좀 뺄 수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마포문화원이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시소와그네 그냥 위치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구청사 5층 말고 2, 3층이나 1, 2층에 있는 건물하고 같이 위치를 바꿔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 말씀이시죠?
○김순금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장님도 오시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님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김순금위원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지금 도화동 도화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그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우리 김순금 위원님 말씀하신 1, 2층을 5층하고 바꾸고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지금 전혀 이루어진 사항이 없고요.
○김순금위원 예?
○총무과장 선우근 검토가 전혀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1층에는 품앗이육아방, 성산1동에서 품앗이육아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순금위원 아, 1층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래서 거기도 학교 안 간 어린애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은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움직일 수 있는 저기는 안됩니다. 거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해봐라 그랬으면 검토된 사항을 좀 자세히 보고 드리겠는데 현재 현 상태는 1층도 애들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2층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 바꾸는 것은 쉬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5층이 몇 평이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5층이 지금 현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현황을 보니까 시설현황이 180㎡로 되어 있어요. 180㎡면 약 한 50평, 6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5층에 남아 있는 게 30평이 채 안됩니다, 가건물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면적의 한 반 정도뿐이 안되는데 그걸 검토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층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면적이 약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30평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시소와그네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거기에 맞게 시설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 기회에 5층은 지금……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지금 5층에 들어가 있는 공간이 우리 공로연수자 사무실로 해서 반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지금 놔둔 상태가 아니라.
○김순금위원 5, 60평 지금 남아 있다면서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현재 조사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최근 청사 1별관에는 지금 공로연수자들이 있어요. 공로연수자 사무실로 지금 반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소와그네가 들어가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전혀 안된다고 봅니다.
○김순금위원 5층은 너무 높아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기 힘든데요.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거기 1층에 있는 품앗이육아방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오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게 옮겨갈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요. 거기도 성산1동 주변에 있는……
○김순금위원 전체를 다 쓰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1층 거의 다 씁니다. 1층에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없습니다. 2층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거기도 질환자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5층으로 올라갈 상황은 아닙니다. 면적도 좁고요.
○김순금위원 방법이 없네요? 문화원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나중에 앞으로 좋은 자리 생길 때 그때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답을 놓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책을 세울 생각부터 하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차피 시소와그네가 옮길 장소를 마련하고서 이렇게 문화원을 옮기라 그 말씀이신데 당초에 2011년 12월 16일 문화원이 이전하는 걸로 협약체결이 된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도 3월 7일 문화원이 일부만 이전을 했습니다. 일부 이전했는데, 지금 일부 이전한 게 지금 공덕동 자치회관 건물의 4층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4층만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4층에 강당하고 문화원 사무실만 일부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원 지하청사에 16개 프로그램이 지금 남아서 약 30명 정도가 주 2회 4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나눠서 했을 경우에는 물론 운영비 같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효율성이 문화원이 옮긴 그런 당초의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지상 3층 같은 데는 작은도서관이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던 그런 것을 문화원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서 사용하는 게 4층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소와그네 그 장소가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지하공간 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관리문제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그쪽을,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문화창작예술지원단체 홍대 예술인들을 그쪽으로 넣느라고 그런 걸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인데 그게 만약에 나가지를 않으면 그 협의 자체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나가줘야지 순차적으로 그쪽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런 처지기 때문에 시소와그네가 꼭 나가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는.
○김순금위원 다음에 전체적으로 옮길 계산을 하시고 지금 현재 영유아센터를 그대로 위치하시고요. 지금 현재 애오개 지하도에 전 문화원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김순금위원 거기 지금 비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을 일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원 사무실이 3월 7일 자로 공덕동 청사로 옮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직원들도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없는데 나눠서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지하공간이 자꾸 노후화돼 가지고 시설 자체도 개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가.
○김순금위원 많이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일단 도화동으로 옮기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위치하시되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장소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전을 해야지 그 지하공간도……
○김순금위원 자꾸 답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것도 문화관광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이 올 때 희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억 이상이 리모델링에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기계시설 같은 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그 시설교체를 안 하면 개보수도 앞으로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하기 때문에 환기라든가 모든 지하시설을 시스템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로 하지 않고……
○김순금위원 리모델링할 때는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러니까 뭔가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 문광부 예산을 끌어다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김순금위원 리모델링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큰 평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층 일부를 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아니 그런데 9월까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9월까지 원래 업무보고에도 시소와그네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광부하고도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순금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장소 나타날 때까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하실 생각 마시고요, 그런 대책도 세워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그 예산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거가……
○김순금위원 전에 문화원?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문화원도……
○김순금위원 자리가 나타날 수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아니 문화원도 위원님 거기가……
○김순금위원 옮길 생각 마시고 그대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런데 그 장소가 문화원이 계속 양쪽으로다 사무실을 운영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문화원이 지금 3, 4명밖에 안되는 직원이 공덕동에 일부가 있고, 일부는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지하를 관리하고 이렇게 거기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초에 문화원이 지하에 있는 게 문화진흥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상으로 나오는 건데요.
○김순금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문화원이 지하에 있을 때 많이 고민했어요. 지금 지상으로 오니까 너무 너무 저희도 대환영하고 지금까지 바랐던 바고 그런데 지금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우선 도화동은 정말 좁아요.
프로그램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할 수도 없고 지금 1층에 사무실, 지하에 다목적실 등등 빼고 나면 프로그램 할 장소가 별로 없거든요. 너무 좁고 이사를 지원센터를 옮겼다 또 옮길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면 지금 그대로……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거는 저희가 또 옮길 계획은 저희가 세우는 게, 저희도 문화원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앞으로 옮겨주실 계획이잖아요. 지금 옮기지 마시고 그대로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정말 어렵사리 결정한, 그러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지금 다른 대안이 특별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소와그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 문화원이 완전히 절름발이가 되고요.
그런데 시소와그네에서 그쪽에서 1층 전체를 쓰는 것을 여기 와서는 정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이다시피 지금 그쪽이 1층을, 신공덕동사무소가 1층이 한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앞에 로비 그다음에 기둥 빼고 화장실 빼면 실제 사용하는 것은 50평에서 60평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한 2분의 1로 축소해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이……
○김순금위원 국장님, 거기를 2분의 1로 줄여서 쓰시면 안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쪽은 가보시면 알지만 말이죠……
○김순금위원 가봤어요. 방문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기본적으로 거기 작은도서관이 있고 강당을 빼게 되면 거기도 사실 프로그램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 구조상 2분의 1로 줄여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김순금위원 2분의 1이라도 평수는 크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아니 더 작죠. 왜냐하면 거기 기둥이 있어 가지고……
○김순금위원 도화동에서 사용할 평수보다는 더 크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거기……
○김순금위원 실평수가 적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여기는 지금 이쪽에 도화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면적이 각 층의 면적이 한 279면 한 86, 7평 그 정도 되거든요.
○김순금위원 그거를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거 다 쓰는데 거기에서 화장실이나 다 빼면 한 65평에서 70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도화동 저기는요. 65평에서 70평 정도 나오고 신공덕동사무소는 앞에 로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 죽은 공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는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실면적으로 보면 오히려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김순금위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도화동에서는 1층 일부만 쓰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1층 일부요.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1층 일부만 25평에서 30평 정도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신공덕동 문화원 거기도 25평 정도만 쓰면 되지 않을까 우선 옮기기 전까지는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하시는 방향이 나으실 것 같은데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우선 우리 국장님 승진하셔 가지고 오시자마자 이런 문제, 명쾌한 답변이 서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유감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구가 과연 우리 구 재산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는 의심이 갑니다. 우선 그냥 명목상의 이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부처의 이기에 의해서 목소리 큰 데가 먼저 가는 이런 현상을 이번 현황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구 재산의 허용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검토대상 정도의 노인정, 주민센터, 어린이집 다 해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이 이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전방안을 연구해 보자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렇게 해 오신 서류를 보면 이것이 맞다는 당위성의 서류만 전부 해 가지고 왔어요. 이러면 서로가 대책회의를 해야 될 그럴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굉장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한번 옮기는데도 인테리어 비용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의 거기 활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낭비 심각하게 생각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재산을 이렇게 제 개인재산이라면 과연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는가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국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기여했었고 해서 전반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결정해서 뭔가 방안을 올리든가 이런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순금 위원님의 그 방안, 문화원이 지금 이전 안 한다고 그래서 문화원이 없어지거나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끝으로의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위치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거기 마포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몇 개 지역을 검토대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구청사 1별관 정도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층이라 영유아나 임산부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화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랄까 지대가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입니다. 거기가 그런 조건으로 얘기한다면 같은 경우이고요. 꼭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설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봤을 때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됨으로써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픈하기 전부터 이런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 이런 영유아센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지역민들도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때까지 논의된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복지도시위원회 2년을 넘고 3년 차가 되는데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 결정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결론을 내놓고 저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이 내용은 그냥 과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참 많은 논쟁거리가 된 장학회 문제라든가, 우리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장학회 문제라든가 지금 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9층에 있는 도서관 문제라든가 아, 12층, 이런 것을 내용을 보면 항상 집행부에서 먼저 결론을 내놓고 요식행위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내면 그 집행부에서 결정 난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과연 그렇게 집행부에서 결정 난 부분을 구청장이 생각대로 맞춰서 그렇게 힘을 소모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오늘 이 문제도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결론을 냈는데 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향후에 결정 난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되풀이되는 그런 과정을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만큼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해달라는 차원에서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이번 이 문제만큼은 꼭 존중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향후에 장학회나 도서관 문제 같이 개개인의 위원님들한테 설득과 그거는 좋지만 그것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과정을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또다시 과거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은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문화원 이전이 확정된 게 언제였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알기로는 2011년 2월인가, 12월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2011년 연말에 문화원 이전방침이 떨어졌고 그러면 시소와그네 이전방침은 2012년 6월에 떨어졌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거기 있다고 봐요. 문화원 당연히 이전해야죠. 문화원의 오랜 숙원현안이었잖아요. “지하에서 탈출하자” 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공덕동이든 어디든 문화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러면 공덕동에 있던 시소와그네를 어디로 이전한다라는 계획이 같이 세워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은 없이 공덕동으로 일단 문화원은 들어간다라는 방침만 세워졌어요. 그리고 시소와그네 이전은 작년 6월에 이전한다 이렇게 발표가 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어디 들어갈 곳을 찾다 보니까 도화동밖에 남아 있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국장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지금 찾아보니 장소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별로, 국별로 서로 다 이해관계가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청이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한 쪽을 이전한다라고 계획을 추진해놓고서 그거를 1년 정도 아무, 기존에 있던 공간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라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물론 동시에 그런 이전계획과 또 이쪽 시소와그네 이전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여간 우선 그때 당시에 문화원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화동청사의 활용방안에서는 결론은 6월 달에 났습니다마는 그 문제가지고 계속 논의한 결과 시소와그네도 역시 다른 데로 갈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논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 계속 도화동청사 활용방안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계속 대두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오진아위원 시소와그네 이전문제는 도화동청사 활용방안 때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전과 동시에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사안이었던 거죠. 도화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거 문화원 이전은 그전부터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때 시소와그네 옮긴다 그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선우근 예.
○오진아위원 여기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이전대상지 세 곳 지금 얘기 나왔는데 별관들 말고 지금 1별관, 3별관 지금 검토해본 결과 이전 불가하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사에 다른 건물들은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1별관하고 3별관 외에……
○총무과장 선우근 예, 지금 현재 전체를 강북청년창업센터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본관하고 2, 3별관을?
○총무과장 선우근 그다음에 1별관은……
○오진아위원 그것만 주민센터랑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주민센터랑 다 쓰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강북청년 이게 지금 서울시에다 저희 구청에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 6월 말에 만료예정이에요, 임대기간이?
○총무과장 선우근 예,
○오진아위원 만료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무과장 선우근 만료되면 지금 시울시에서는 강북청년창업센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사용여부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검토 안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선우근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떻게 검토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교육지원센터를 이리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6월 30일 이후에는 서울시랑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계획이란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계획으로는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교육센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 청사 건물 전체를 다 쓰겠다는 건가요? 지금 성산1동 주민센터 쓰고 있는 별관 외에는……
○총무과장 선우근 예, 현재 그 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안을 1안, 2안, 3안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나타나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사실은 저희도 지난 임시회 때 거기에 지금 무슨 교육센터를 추진한다라는 청장님 말씀을 처음 듣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런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왜 그런 것을 의회랑 같이 상의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선우근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다 그려지면 되는 대로 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좀 전에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하면 구청에서 안을 갖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이지 그 밑그림 그려진 다음에 의견 수렴하겠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런 아이디어도 내고 이견도 내고 새로운 안도 내지만 지금까지 수용된 것 한 건이라도 있었어요, 솔직히?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데 그 안이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오진아위원 늘 확정안이 아니었죠. 언제는 확정된 것, 그러면 저희가 확정된 것 보고받는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아무리 의견을 내도 그게 수렴되는 건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구청에서 의회를 정말 파트너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정을 이끌어가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같이 숙의하자라고 왜 제안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공덕동에 문화원 사무실 일부가 들어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오진아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프로그램은 옛날 사무실 옛날 지하공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만 공덕동에 와 있다, 이게 효율적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일부는 그쪽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공덕동에서? 강당에서?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거기서도 일부는 하고 있고요. 사무실 75평하고 강당하고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16개 프로그램만 거기 지하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거기 공덕동에 지금 작은도서관 하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3층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게 원래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작은도서관인데 이게 얼마 전에 위탁이 문화원으로 넘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오진아위원 언제 넘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게 날짜가 1월에 넘어갔습니다.
○오진아위원 올 1월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오진아위원 그게 사실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고,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작은도서관 위탁이 문화원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저희 상임위에 보고된 적이 있었나요, 전문위원님? 전혀 없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국장님!
작은도서관 위탁이 분명히 교육지원과의 업무였고 그것이 계속 저희 상임위에 보고되고 진행상황이라든가 활동들이 계속 보고가 됐었는데, 올 1월 1일 자로 한 개의 작은도서관 위탁사무가 넘어갔는데 그 이전에도 심지어는 위탁이 넘어가고 나서도 저희 상임위에 한 번도 보고가 안 됐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도 그 진행사항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위탁받은……
○오진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작은도서관은 한 8개가 있는데 대부분 서강대학교에서 위탁경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진아위원 아니 그것 저희가 위탁상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 한 개 도서관만 위탁사무가 넘어간 경위하고 그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보고가 안된 경위를 말씀하시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글쎄, 뭐 제가 당장,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업무보고 때 미처 보고를 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업무보고 때 그럼 무슨 업무를 보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이 누차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시소와그네 공간 이전으로 오늘 이 회의가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구청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회의라고 봐요.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문화원 이전에 따른 그 기존 공간의 이전대책이 처음부터 논의가 없었고,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와 처음부터 논의가 없었고 심지어는 소관상임위 위탁사무와 관련해서도 이전된, 이게 위탁이 넘어갔는데도 사전, 사후 보고도 없었고, 그럼 위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의가 길어져서 더 이상 목소리 높이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 위원님 오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도화동청사 활용과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집과 시소와그네가 함께 이전하는 것은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앞으로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적절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고, 일단은 시소와그네 이전문제는 문화원 이전 시기와 맞물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이게 몇 군데입니까?
106곳 공간에 대한 이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106곳의 지금 공중변소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군데인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자료 주시면 안 되죠. 공중화장실로 이전하자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진 신청사들 있잖아요. 아현동이라든가 등등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초라든가 새로 만들어질 공간에 대한 추가검토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예,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마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런 상태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대책회의를 하자고 했더니 오늘 회의 성격은 집행부가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 이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듣고 회의를 결론 내는 꼴이 돼 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오늘 보니까 총무과나 문화관광과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과 협의도 사전에 안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회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지금 얘기한 그 자료 제가 지금 여기 이것 보면 오진아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보면 우리랑 과연 회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경로당 이것 여기다 시소와그네 옮길 수 있어요? 이건 재산 내역인데 이것은 진짜 오히려 우리를 검토대상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만 하는 이런 감을 확실히 받아요.
이러시지 말고,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좀 주관하셔 가지고 우리 재산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해서 우리 과하고 다시 한번 대책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아까 오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신축될 그런 건물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또 김순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원을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자는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는 오늘 우리 구 재산의 활용이라든가 효용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날짜가 2년씩이나 차이 나는데 2년 전에 여기는 그리로 가기로 해놓고 거기 입주해 있는 데는 어디 갈 곳을 해놓지 않고 길게길게 밀다가, 그리고 우리 김순금 위원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주민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김순금 위원님하고 저한테 협의한 분 우리 마포구에 한 분도 없어요. 보고해 준 내용도 한 번도 없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참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나?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를 다 이렇게 결론을 해놓고 그냥 우리한테 보고도 아니고, 정식 보고도 아니야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라는 정도로 이게 끝납니다.
이것이 다시 반복된다면 아마 이제는 여러 위원님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좋은 결과를 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장님 애써 주시고, 과 협의 먼저 하셔가지고 말씀한 대로 대책위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예,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사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점을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마포구의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서 급박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포구의 복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이렇게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복지면 복지, 교육이면 교육 그다음에 문화면 문화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실시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너무 사업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영유아통합지원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마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그 드림스타트사업도 일반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도 운영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에다가 딱 못을 박아놨아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사업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정작 운영강화니 핵심사업이니 이런 측면에서의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이건 오히려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이전 관련해서도 저희 마포구의 문화재단 그다음에 문화원, 사실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마포문화의집 그다음에 마포문화센터, 마포문화원 어떤 본래의 기능상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실 문화원 관련해서는 향토문화의 어떤 의식고취 그런 것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그것도 추후에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같이 함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또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제 기능을 하자면 독립적인 어떤 공간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 이것을 재검토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관계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사안들과 문제점들을 잘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폐회 중에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사항 보고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총무과장선우근 문화관광과장창기황 가정복지과장윤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