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1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7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집행부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10시 03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는 1월 17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직원들 퇴장)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촌 노고산동 화장실에서 노숙자 한 명이 사망했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사고자 인적사항은 김수근이라는 남자입니다. 나이는 48세고 사는 곳은 일정치 않아가지고 주소는 미상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날짜는 올 1월 2일 날 9시경에 노고산 어린이공원 강화운수 있는 데 거기 공중화장실에서 상의를 벗은 채 변기 옆에 누워서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노숙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던 사람은 아니고요. 얼마 전까지 경북 영주에 있는 삼봉요양병원, 알코올이 좀 심하게 있어 가지고 입원한 상태에서 잠깐 나왔다가 이런 변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필례위원 알코올 중독이 조금 돼 있다는데 병원에서 나올 때는 허락 없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본인이?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퇴원 사유가 본인이 좀 나간다고 본인 원에 의해 가지고 병원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지금 현재 마포에서 노숙자가 많이 모인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저희가 계속 1월 4일부터 1일 2회에 걸쳐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순찰을 했습니다.
지금 5군데 하다가 2군데가 더 늘어나 가지고 마포대교 북단에 보면 인터체인지 있는 데 한 군데에 노숙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흥창역에 수시로 그 인근을 배회하는 노숙자가 한 사람 있고, 연남 느티공원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2동 홍제천고가 밑에 한 사람 있었고요. 상암동 토끼굴에 폐지를 이렇게 모아 놓은 데 폐지를 쌓아가지고 굴을 해서 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상암동 매봉산 자락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교동 윗잔다리공원에는 최근에 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주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숙자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현재 서울시와 협조 하에 임시적인 대책이지만 노숙인이 동사하지 않도록 저희가 낮하고 밤에 철저하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돌면서 시설 입소를 지금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는 노숙인을 상담해서 관계시설에 입소를 해서 안전하게 좀 보호를 받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시설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몇 명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이필례위원 시설에 입소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요원처럼 몇 명 있죠? 여성분만 있는 것 같던데. 노숙자들이 길에 누워 있거나하면 시설로 소개해서 모시는 분들 홍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몇 분이. 그런데 여성분들만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대부분 저희 직원이 발견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직접 저희 직원이 차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아트센터 앞에도 노숙자 한 분이 남자분이 계셨어요. 초겨울에 누워서 계속 주무시니까 여성분 두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오셔가지고 자꾸 시설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남자이다 보니까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 노숙자 분이.
제가 다행히도 그분을 노숙자를 하도 우리 동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을 제가 깨워서 일어나게 했어요.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시설로 모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노숙자 시설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쪽방도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한 7, 8군데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마포 쪽에는 하나도 없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마포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노숙자는 늘어날 건데 우리 마포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마포가 노숙인은 아주 적은 상태로 지금 있고요.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은 저희가 계속 설득해 가지고 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시설에 입소를 저희가 보름동안 했는데 입소시킨 것 중에 거의 7, 80%는 하루나 이틀 있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재할 그런 방법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강제입소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렇게 또 노숙자가 얼어서 사망하실 분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 마포구도 뭔가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보다 더 철저히 순찰을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조남진 위원님.
○조남진위원 복지행정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는 예산이 4억 5,700만 원이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조남진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전년도에는 116가구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조남진위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전년도 예산이요?
○조남진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2억 5천입니다.
○조남진위원 2억 5천을 다 소진을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조남진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가정, 여기에 보면 선지원 후심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적십자가 제일 먼저 와요, 그 현장에. 우리가 더 늦어요. 여기에는 말로는 뭐 선지원 후심의라고 했는데 실지로 그런 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선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 쉽게 얘기해서 1월 3일 날 긴급사태가 발생을 했다, 그럼 지원한 날짜가 나오고 그러죠? 지원한 해도 나오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조남진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 그것을 좀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리고 다시 당부 드리지만 긴급지원을 한다는 것은 있는데 사실상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를 저는 현장에서 종종 봐왔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선지원 후심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이게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장도 몇 군데 가봤고. 그래서 기왕이면 적십자사보다도 좀 더 우리가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앞으로는 좀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관내에 점자도서관 하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오진아위원 작년 연말에 거기 우연히 한번 방문을 하게 됐었는데, 보니까는 너무 외진 데 있을 뿐더러 그 도서관 알림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주변에 없어 가지고 사실 밖에서 찾아오시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외부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쪽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일 큰 문제가 거기가 예전에 장애인 셔틀버스가 다녔었는데 이용객들이 항상 많은 것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장애인 셔틀버스도 다니지 않고 있고, 그래서 거기 찾아오시려면 다른 동네에서 오실 때 마을버스 타고 내리셔 가지고 거기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일단 장소를 알려주는 그런 안내표지판 같은 게 부근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의아한 것은 그 도서관 앞에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시는 곳인데 점자블록이 없어요, 거기 주변에. 거기가 약간 공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사실은, 그래 가지고 그런 어떤 화단 모서리라든가 약간 위험 설치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자블록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바로 그 문 앞에만 이렇게 딱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지로 한번 다시 가셔 가지고, 안에도 굉장히 좁고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파견 나오셔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거기 한번 주변 그쪽에서, 제가 왜냐하면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거기 방문하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그분들이 거기를 참 찾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장애인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또 어려움들이 더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현장을 가셔 가지고 필요한 것들, 당장 점자블록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지관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급히 마련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오진아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을 세부적으로 살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그 사항을 오진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오진아위원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에 이게 보니까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희망키움센터를 설립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조금 자세히, 센터를 어디다가 새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복지관 1층에 그걸 새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거기 1층에 카페하고 꽃집하고 그다음에 되살림가게 같은 것 같이 있는데 싹 다 정리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아니죠. 카페는 그대로 있고요. 그 꽃집 부분이 아니고 반대 쪽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카페하고 옆에 부분을 터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 칸막이를 트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그 센터에서 인큐베이팅하고, 창업박람회도 그냥 거기서 하고, 아카데미 운영하고 그러신다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장소적으로 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큐베이팅 기능하고요, 그 희망키움센터를 통해서 아카데미 등은 공간적으로 다른 교육 장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 등 어떤 창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희망키움센터 이 아이디어 자체가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우수사례로도 계획서가 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저희 지역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마포에.
지금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 특히 최근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에 맞서 가지고 여러 가지 생존의 위기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의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화사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센터를 어디다 운영하실 건가 여쭤본 것은 뭐냐하면, 이왕이면 이게 어차피 영세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골목상권 지키기 이게 목표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창업복지관이 굉장히 조금 외진 데 떨어져 있다고 해야 될까? 아파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망원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주변에 이런 센터를 아예 시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지역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감 있게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접근성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아마 과에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곡동의 중곡제일시장 같은 경우 거기도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그래서 협동조합도 10년 전부터 만드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리청정이라고 자체브랜드까지 만드셔 가지고 시장에서 참기름, 떡,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구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 중곡제일시장이 많이 주목받고 있고 아마도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서울지역 자치구에서 이 중곡시장 안 찾아간 데가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
우리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냐하면 이런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이 상인들이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이런 어떤 지역공동체를 새로 일구고, 본인들의 어떤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자발적인 조직들을 만들고 브랜드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주민조직이나 상인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행정이 같이 지원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이런 창업인큐베이팅이라든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거라면 망원시장에도 예를 들어서 상가가 비는 데가 나온다든가, 2층에는 또 비어있는 데들이 있어요, 창고로 쓰는 이런 데들.
그런 데를 새로 건물을 지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도 없으니까는 임대를 해서 거기를 시장 안에 구청이 지원센터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도 수시로 와서 거기서 상담하게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 안에서 같이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창업복지관 1층, 제가 어떤 그림인지는 알겠는데 약간 숍 인 숍 개념으로 그 안에서 카페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아예 좀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희망키움센터를 창업복지관 1층에 하는 부분은 표현 그대로 센터적인 기능을 합니다.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저희가 거기 만드는 것으로써 모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연차별로 숍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센터기능과 샵 기능들을 연계해서 중앙에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망원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갑지역의 여러 시장이 연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센터기능을 하고, 샵은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예전에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재래시장 보호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는 사업들이고, 그것을 지금 일자리진흥과에서 총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의 지역의 그런 흐름들하고 같이 고려를 하셔서, 물론 센터야 상암동에 있든 망원동에 있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작은 거점들을 지역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곳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지금 노사민정협의체 설치 운영 계획이 있으신데 제가 살펴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었던 데들도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계시는데 관내 이 노사민정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기업체하고 그 리스트 있잖아요? 그 명단 좀 추가로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복지행정과가 조직현황이 좀 바뀌었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조직개편이 되어서 희망복지지원팀하고 복지자원관리팀으로 이원화되어서 두 개 팀이 가동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 팀에 대한,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김수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하고 희망복지지원팀하고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함께 하던 일을 복지자원 관리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복지자원관리팀을 만들게 됐고요.
그것과 조금 관계되어 가지고 연계됐던 사례관리 부분을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팀을 아주 전담을 하게끔 이렇게 구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사례관리하는 부분은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한다고 아시면 좋겠고요. 복지자원관리팀에서는 민간자원 관리와 민간기관 네트워킹 후원사업 이런 것들을 복지자원관리팀에서 팀이 만들어져서 향후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관리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자면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분리를 시켜서 좀 더 촘촘한 조직관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2페이지 여기 보면 수급자 대상이 조금 변동이 있어요. 2012년 11월 기준하고, 현재 여기는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조금 약간 줄었어요, 가구 수가. 그러니까 대상자 변동이 이제 자활을 했다는 의미인 건지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작년에 좀 그 부분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수급자관리를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났는데 수급자관리를 좀 철저히 하다 보니까 수급자 대상이 안 돼 가지고 탈락한 민원이 조금 있었고요.
○김수진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대상자였는데 기준강화나 이런 것으로 탈락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좀 저희 구에서 확인조사를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에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희망온돌사업을 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따뜻한 겨울보내기성금도 하고 했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모금실적하고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좀.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최근 3개년 동안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모금실적은 2010년에 8억 9,100만 원 정도였고요. 11년에는 조금 줄어서 8억 3.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억 8,6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2월 28일까지 난 실적을 위에서 보고 드렸고요. 지금 현재 실적은 7억 4,400만 원으로 예전 수준은 가는데 문제는 성금은 지금 1월 14일 현재 작년 이상 모금이 된 상태고 그 현물을 받는 성금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가 채 안되게끔 1억 7,400밖에 성금이 모금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진위원 모금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유가 혹시……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좀 세계적인 장기침체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좀 집중적으로 모금이 많이 되는 시기인데 대선이 좀 있어 가지고 모금품 하는데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모금집중도도 그래서 떨어졌고 그리고 또 작년에 희망플러스나 꿈나래통장을 통해 가지고 민간재원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5천 정도의 모금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복합적으로 어려워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 이제 경제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 모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사실 저희가 전년도에 장학재단 설립하겠다고 해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는데 자칫 그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장학금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금에 대한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운 이웃이나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김수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약간 하셨는데요.
지금 페이지 13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중에 희망키움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사회적경제의 허브는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거점을 하나씩 두어서 인큐베이팅을 조력하는 역할을 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좀 알고 있기로 연남동에 그런 어떤 거점이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래서 사례가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월 중에 희망키움센터를 개발을 하고 설립을 하고요. 올해 계획이 한 3군데 정도를 지금 숍을 만들 계획인데 김수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남동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렇게 대상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연남동만 지금?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아, 연남동도 확정적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 한 3군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연남동도 염두에 두고 있고 아직은 센터가 오픈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숍부터 먼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연남동도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단순히 숍의 개념으로 가자고 하면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는 거기 안에서 인큐베이팅하고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이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숍은 어느 곳에서든지 장소만 있다고 하면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제 오히려 어떤 거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소규모의 거점들이 많이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동감합니다. 김수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숍이 단순히 지금 센터에 의해서 단순히 숍이 아니라 거기가 또 다른 작은 거점이 돼서 확대될 수 있고 파트별로, 기능별로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점점 퍼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중간단계로 최종적인 숍으로 보지 않고 이제 시작단계라 아직은 조금 미약하지만 센터의 거점을 놓고 그다음에 숍이 만들어지는 그게 작은 거점이 되고 다시 또 확대되는 그런 기능을 해야 순기능적인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마도 서울시 안에 사회적경제의 허브센터들 몇 개소를 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거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공간적인 부분을 최소화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발굴할 수 있는 작은 거점들도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보시고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잘 되고 있는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사업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수진위원 페이지 7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대부분 이게 바우처 형식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하나 줄었어요? 전년도에 아동정서발달 및 지원서비스사업이……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6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대상자도 많고 그랬는데 정부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끊겨서 그런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습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중복 때문에 제외를 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 제가 그냥 질문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우리 사회복지과나 그다음에 복지행정과 전체적으로 해서 전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고 그 결과를 보니 상당히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김수진위원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할 때 제일 염려스러운, 그러니까 보통 위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염려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위탁기관을 줄 때 위탁법인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력 그다음에 자기들이 친한 인력,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같이 일해 왔던 그런 파트너 이런 분들로 거의 인적구성을 많이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손발이 잘 맞아서 잘 굴러간다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역기능으로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전문인력들이 이렇게 또 가지 못한 그런 단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대개 나타나는 것이 회계부분이나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 회계의 적정성 부분 그다음에 계약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는 사항이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예전에 결산검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말 시정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의 위탁기관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거 결과보고 받으셨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촘촘히 좀 저기를 해 주시는 것이……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서종수위원 페이지 14페이지요. 지금 여기 올해 계획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10개 기업이 있는데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이 7개, 서울시 마을기업이 3개 이렇게 있는데 그 예산지원도 1차년도가 5천만 원, 2차년도가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마을기업에 기존도 있고 신규가 있고 한데 대표적인 제일 잘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어떤 기업이, 지금 우리가 내세울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염리동 주민센터 솔트카페가 좀 그래도 그중 나은 사항이 아닌가, 대외적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벤치마킹 부분에서도 찾아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소개를 하면서도 자신이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죄송합니다. 예, 솔트 카페가 가장 그래도 잘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왜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첫 번째 가장 잘된 이유는 아이템이 지금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기에 제가 알기로 홍보부분도 나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접목되고 또 지역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적극성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솔트카페는 익히 들어봤는데요. 그다음으로 우리 마포구에서 좀 소개할 만한 마을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지금 아무래도 다들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성메 다들카페 만들기 부분들이 조금 잘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러세요? 어떻게 과장님 답변이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에서 제일 그래도 소개할만한 케이스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 마포구 하면 대표적인 마을기업이 어떤 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앞으로 하나쯤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도 올해 진행되는 내용을 관심 있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마포구에서는 대표적인 마을기업을 하면 딱 바로 나올 수 있을만한 그런 마을기업이 하나 탄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최선을 다해서 대표적인 마을기업이 한 개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대외적으로도 우리 마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서종수위원 페이지 30페이지를 보면요,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거 또 구비가 7천만 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 우리 마포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지금 타 구에서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종수위원 우리는 올해 이제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저희는 저소득지원 조례라는 부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하는 부분은 1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조례를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지금 25개 구 중에 늦은 쪽입니까, 빠른 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기존에 유사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특히 많은 노인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 우리도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내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원 이하라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1만 원을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천 원 내는 분이나 8천 원 내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6천 원 내는 분은 6천 원만 지원하고 8천 원 내는 분은 8천 원만 지원한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명단이 오는 대로 그 금액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지원을 해서 노인분들이나 저소득자분한테 통장에 입금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자체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아닙니다. 보험료 자체가 저희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 쪽으로 저희들이 이체를 전체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명단 통보를 해 주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8천 원 내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시행되는 게 2월 달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이 그러면 매월 날아오는 용지가 없고 이제 8천 원 내는 분은 아예 보험료를 안 내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지금 용지가 오지 않고 대신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포지사 쪽으로 보험료 지원액을 이체를 하게 되거든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야 될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안 내면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하나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이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명단을 통보받아가지고 지원대상자 명단 검토확정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규모를 월 1,250명이라고 숫자가 딱 지원을 못 박아놓고 있는데 이거는 왜 미리 숫자를 정해놓고 이렇게 통보받아서 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국민건강관리공단보험 쪽에 지금 현재 65세 이상 세대라든지 한부모 모자가정이라든지 장애인세대로서 많은 부분들이 명단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다 지금 합산한 부분이 1,251명으로, 세대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미리 통보를 받았네요, 벌써?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 및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라는 게 애매모호한 내용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청장이 그러면 인정하면 다 세대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구청장이 인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애매한 부분들은 지역복지사회협의체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애매하지 않은 세대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는 다 되는 거네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애매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건 1월달은 아니고 2월달부터 지원되는 거죠? 어르신들도 그런 걸 착각할 수도 있는데 1월달이 아니고 2월달부터 적용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1월달 적용 부분이 2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1월달도 해당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서종수위원 아, 그렇구나. 납부는 2월달에 하더라도 적용은 1월달 게 되니까 그러는구나?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노령연금이 어르신들마다 금액이 달랐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지금도 다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액수가 딱 1인 수급 시 94,600원이라고 그러고 2인 수급 시는 7만 5,700원이라고 딱 못 박아져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이것은 1인 가구에 나가는 금액이 최대한이 94,600원이 나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러니까 최대금액이 94,600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래서 그러는 거군요, 이게.
그리고 25페이지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에 노인지부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게 우리가 마포구에서 노인지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땅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건립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서종수위원 원래는 주민자치센터 노인지부를 따로따로 짓기로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서로 합쳐서 지으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내용인 걸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이 내용을, 그리고 1층에 노인사무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1층에 대한, 그쪽 노인지부 관계자들하고 서로 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현재 서종수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은 일단은 독립된 건물을 원칙은 원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복합적인 건물로 짓는 쪽으로 추세가 가는 쪽이니까 주변의 추세도 그런 쪽으로 가는 상황이라, 그래서 어린이하고 어른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건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복합적인 건물로 가더라도 노인회 사무실하고 어린이집은 단독건물 형태로 좀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노인회 사무실 출구를 따로 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단독 형태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얼마 전 이 건립에 대한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층에 어린이집하고 노인회 들어온다는 얘기도 확정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모두들 다 수긍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진행상황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또 질의할 내용은 우리 마포구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올해는 노인복지기금이 1억이 배정이 안 된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연 또 올 연말에는 어떤 사항이 우리 마포구에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올해는 그렇다 치지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어른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꼭 두시고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예산에 꼭 연 1회 1억을 복지기금의 예산이 배정되는 걸 과장님께서 꼭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기금이 7억인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서종수위원 그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이자수입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차피 노인에 대한 복지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내년에는 꼭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인지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김수진위원 15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생애주기별 돌봄시터 양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하고 비영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하고 같이 저희 구하고 해서 첨단 인쇄·출판·디자인인력 양성사업 부분이 창출지원사업이 됐고요.
그리고 2013년도 금년에, 작년 12월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하고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월 중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사업은 그 옆에 기록에 있습니다마는 베이비부머세대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생애주기별 돌봄, 그러니까 어린이나 또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사업을 구하고 고용복지센터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금년도에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과 발표는 아직 안 난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돌봄시터가 대상이 생애주기별 돌봄시터기 때문에 대상이 조금 넓기는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베이비시터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복적인 그런 어떤 저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 부분은 김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적인 부분이 다소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일자리진흥과에서는 어떤 맞춤형 일자리의 추가적인 창출의 의미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한 군데서 해서 집중적일 부분도 있겠지마는 여러 군데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베이비시터나 이런 부분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저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런 부분은 세심히 챙겨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 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일자리 마련,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노숙자 관리, 조직개편 사항, 노인복지기금 확충방안 등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복지행정과장이준범 일자리진흥과장이명성 사회복지과장안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