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와 환경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책자 317쪽부터 342쪽이며,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85쪽부터 1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장영숙위원 예산서 317쪽에 보면요, 자원재활용 업무추진비가 2010년에는 300만 원이었었는데요, 2011년에는 100만 원을 증액해서 400만 원으로 편성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 수준에서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0%를 다 절감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편성된 다른 업무추진비를 보면 예산서 322쪽, 가로청소관련 업무추진비와 청소행정 업무추진비 325쪽,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10% 절감을 했는데 317쪽에 보면 그 자원재활용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30% 이상을 증액하면서 10%도 절감하지 않고 같은 과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업무추진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90%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재활용사업은 좀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활용을 처리하고 나면 잔재쓰레기가 남는데 그 잔재쓰레기가 지금 80% 정도 나옵니다.
그 처리비용이 우리가 민간업체에다 처리하려면 톤당 15, 6만 원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김포매립지에 RDF 공장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금년도에. 거기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것은 톤당 21,811원씩 갖다 주는데 거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포구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김포매립지에 반입 시 반입관리실, 계량소 이런 데를 들어가려면 여러 군데 협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300만 원이 있었는데, 평소에, 그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배로 요구를 했는데 100만 원 올려준 것입니다.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데 이것 100만 원 올려 주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RDF 공장에 들어가면 연간 3억 정도를 예산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한 4천만 원 절약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연간 한 3, 4억 정도 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그리고 김포매립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가 쓰레기를 검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이 부분은 계수 조정할 때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청소업무를 해 봐서 그러는데요, 일상적이면 기존의 90%로 줄여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저도 폐기물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반 소각하게 되는 것보다, 17만 원 이렇게 주고 소각하는 것보다 김포매립지 수도권매립지에 넣기 위해서 그쪽 주민지원협의체 분들하고 술도 먹도 해 봤는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보다는 오히려 배를 요구했는데 늘려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현상유지는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을 보시면 혼합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 처리비가 6억 9,6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처리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 재활용품을 저희가 혼합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옛날에는 대면수거로 해 가지고 재활용품만 수거를 해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합수거 해가지고 주민들이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데 쓰레기가 70, 80% 나옵니다, 거기에.
일반주민들은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았는데 우리가 처리하다 보면 쓰레기가 7, 80%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사실은.
○이필례위원 아, 그러면 혼합재활용품 그것은 가정이나 상가에서 나온 쓰레기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렇죠, 일반 주민들이 내놓는 재활용품이죠.
○이필례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 후 나온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아니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따로 처리하고 재활용품만 처리하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한 7, 80% 나온다 이거죠.
○이필례위원 그러면 왜 회수시설에 반입하지 않고 6억 9,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처리하는 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위원님 제가 재활용품 수거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재활용품이 연간 15,960톤이 배출됩니다. 지역에서 15,000톤이 배출되고요. 그렇게 배출되는데 우리가 수거비용이 23억 5,500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민간업체에 처리하는 것이 6억 9천이 들어가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잔재쓰레기가 7, 80% 나오는데 불연성, 가연성이 있어요. 불연성은 불에 안 타는 것인데 이것은 김포매립지에 저희가 매립하고요, 가연성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RDF 공장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김포매립지에. 그것을 뺀 한 6천 톤 이상이 민간소각장에 그것을 주어가지고 소각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소각장에서 그것을 안 받습니다. 일체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하면은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일체 안 받아요. 그래서 따로 특별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리비용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에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절약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면.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아,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노력 많이 했어요. 소각장에 들어가면 우리 관내에 있고 그래서 싸게 들어가는데 안 받아 줍니다. 그 이유는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재활용품쓰레기는 페트병 찌꺼기라든가 유리병 찌꺼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받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20쪽에요, 지금 청소지킴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이필례위원 그것이 9월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9개월씩 하는 것으로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은, 본 위원이 동네 돌아다녀 보면 이 한 분이 9개월을 하게 되면 절대 이 청소지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남진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3개월을 넘지 마시고 나누어서, 한 사람한테 9개월을 주면 안 돼요. 3개월 정도, 이 정도로 주셔야지.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아, 3개월씩요.
○이필례위원 예, 한 사람이 9개월을 하게 되면은요, 한 달은 열심히 해요. 한 두세 달 넘어가면은 놀러다녀요. 여러 사람한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지 한 사람한테 9개월을 준다는 것은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청소지킴이는 동장님들이 선임하는데 동장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이필례위원 336쪽에 보시면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사례금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야의 심사위원 사례금이 보통 7만 원인데 여기는 왜 9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지?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들은 매년 교육위원회에다가, 거기에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위촉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매년 9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저희 구의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보면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만 어떻게 9만 원으로 배정이 되었는지?
○환경과장 조용순 전문가들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9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저희 의회 심사위원들도 교수님들이 오세요. 그래도 7만 원을 드리고 계세요.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그래서 9만 원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나, 지금 저희 구에서 전체 보면요, 한 군데도 9만 원 주는 데가 없어요. 여기가 처음 9만 원 주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그것은 위원회 취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림이나 글짓기 대회를 심사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실천단 환경시설 부분이 있죠? 지금 45만 원이 차량임차료로 나가 있고, 시민실천단 환경 행사운영비로 45만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시민실천단 회원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그분들.
○환경과장 조용순 그 임기는 각 시민실천단은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저도 대흥동 녹색 환경실천 위원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 실천위원회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분들만 가지고 계속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저희들은 모르는 행사예요. 그 몇 명, 그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들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째 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임원의 임기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조용순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그래도 여기에 개인적으로 해도 이 회원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다른 회원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신다든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분들만 계속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는 사단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영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시민실천, 무슨 환경단체, 이런 단체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사단법인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 지원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시설 견학하는 것은 이것은 1년에 한 번이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분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 활동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시설을 견학해 가지고 환경의 이런 내용들을 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다가 만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몰랐던 것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했던 분이 계속하고 계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단체가 생긴 것은 각 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잠깐만요, 그 녹색 마포환경 실천위원회라고 소속단체가 있는데요, 거기는 단장이 천민식 씨이고 1996년 4월 26날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녹색 환경운동 마포지역 봉사회는 조병운 씨가 거기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99년 3월 5일 날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안종원 씨가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마포실천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2000년 3월 2일 날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포환경실천단은 송기중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회원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저도 이것이 96년도에 노승환 청장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실천위원회를.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동의 회장으로 본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견학 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전 구의회 입구에서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보내고 있는데도 마포구 각 동 회장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홍보를 좀 해 주셔가지고 하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국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강성국위원 예산서 책자 323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1억 9,300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업무상에 차질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어디 말씀하시는지? 323페이지요?
○강성국위원 323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것은 매년 하던 건데요, 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쓰레기를 다 분류하고 재활용품 선별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소각장 보내고 다 보내는데 거기에서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매트리스에 나온 부산물 같은 거, 폐합성수지, 소파의 레자 같은 거, 가내수공업에서 나오는 유독성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 것은 특별히 민간업자한테 처리를 해야 돼요. 매년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17만 원 잡았는데 입찰을 보다 보면 사실 좀 떨어져요. 떨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이하로 계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사실은 입찰을 하다 보면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방금 대형폐기물 수집하고 운반, 처리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한 다음에 잔재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다음에 혼합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 하는 업체가 같은 업체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러니까 쓰레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집·운반하는 작업이 있고 그것을 또 처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또 있고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체는 우리 청소대행업체 4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처리업체는 쓰레기 성상별로 따로 처리하고 있죠.
○강성국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이랑 제가 말씀드린 세 개 부분의 예산에서 재활용품이라든가 아까 전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수집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렇죠.
○강성국위원 업체가 두 개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처리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업자도 있고 그러니까 처리업체는 많이 있고요, 수집·운반은 우리 4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집업체에서 수집해다가 저희 차고지에서 그것을 일일이 분해 처리합니다. 분해하고 해서 목재는 목재대로 처리하고 철은 철대로 처리하고 그래서 반입 안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업자한테 처리하고, 청소 처리과정이 알고 보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산서 책자 320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마포회수시설 소각재 처리비하고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 처리비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강성국위원 2010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도는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 처리비가 2만 1,811원에 300톤으로 계산돼서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선별 후 폐기물 처리비가 똑같은 예산에 500톤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승했는데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비는 동일하거든요, 작년도하고. 그건 왜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단가는 작년 수준으로 잡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난 잔재쓰레기가 한 7, 80% 되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1만 3천 쯤 됩니다. 그 중에서 그게, 톤수로 따져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연성이 3,600톤 나오고 가연성이 9,300톤 나오는데……
○강성국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작년보다 올해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 처리양이 더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작년에 300톤이었는데 올해 500톤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왜 소각재 처리비는 금액이 동일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 500톤 중에서 200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RDF공장으로, 고형연료 공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그걸 보내는 업체는 따로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것은 저희가 갖다 줘요.
○강성국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우리 구청에서 우리 차로다 미화원들이 우리 운전원하고 해서 우리가 갖다 줍니다. 고형연료 공장까지 갖다 주면 거기서 처리합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의 장비 이런 게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용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326페이지에 디지털위성방송 수신료, 시스템경비 용역비 이런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수신료는, 우리 청소시설이 가양대교 밑에 있는데요, 거기 위원님 가보셨으면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기회 있으면 가보시구요, 같이 모시고요.
거기에 휴게실도 있고 운전원 대기실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TV가 5대 있는데 위성, 거기 텔레비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성 안테나를 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각자 하나씩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만 달면 채널이 하나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텔레비전마다 하나씩 달기 위해서 5대를 책정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아!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다리 밑이 돼서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한일용위원 그 밑에 시스템경비라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것은 세콤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327페이지에 청소차량 정보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그런 거에 해당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차량 정보관리 시스템 그거는 뭐냐면 우리 살수차가 있어요. 살수차가 여름에 물을 뿌리는데 거기에 대한 살수량하고 이런 것을 시에다 보내는 정보장치가 있어요. 거기다 보내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화요금 비슷한 거죠.
○한일용위원 시에서 보내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시에다 보내는 정보시스템입니다.
○한일용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쪽 좀 내려가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것은 내년에 차량을 물청소차 CNG 차를 두 대를 사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하나는 집게차고요. 물청소차는 대당 가격이 2억 2,400쯤 되는데 우리 구비가 80%고 시비하고 국비로 한 10%씩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1억 8,200 해서 두 대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집게차는 우리 집게차가 오래돼서 사려고 잡은 겁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328페이지에.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일용위원 405 자산취득비 그 밑에 부분에 거기에 플렉시블 기어렌치.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아! 공구, 위에 거요? 그것은 저희 차량이 50대 있어요, 차량이 50대 있는데 간단한 정비도 합니다, 우리 차고에서 정비원이 있어서. 거기에 쓰는 공구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마포구가 깨끗하다, 지저분하다 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 청소행정과의 역할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고맙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320쪽이요. 맨 위에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의 1톤당 1만 6,320원을 자원회수시설 서울시청에 내고 갖다버리는 거잖아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는 거잖아.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구에서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혜택 보는 거, 그러니까 수입이 뭐 뭐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기금으로 처리비의 20%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각 구의, 5개구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것 중에 톤당 1만 6,320원이, 다른 구는 1만 6,320원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맞아요, 똑같아요.
○윤동현위원 우리 구가 전체 다 준 것의 20%를 다 받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렇죠, 5개 구청의 쓰레기 반입량의 1만 6,320원에 대해서 20%를 받습니다. 연간 6억 되죠.
○윤동현위원 그래서 연간 6억 원 정도?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우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하고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 돈은?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돈은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같이 들어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기금을 전체 가지고 있고, 그 기금 보면 전체 얼마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금년 말 예상이 177억 남는 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대략 지금까지 쓰여진 게 한 200억 쓰여졌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자원회수시설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수입이 현재까지 364억 9,100만 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한 170억 1,100만 원 지출되고요, 금년 말에 177억 원이 남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암동 30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반절 정도는 썼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렇죠.
○윤동현위원 어림잡아?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 쓴 용도가 대략으로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나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 어디에 썼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큰 거만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59억을 썼고요.
○윤동현위원 문화의집 59억.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장학기금 조성에 50억.
○윤동현위원 장학기금?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50억, 그다음에 염리생활체육관 건립에는 25억이 잡혀 있는데 현재는 1억 8천만 원 지출됐고요.
○윤동현위원 염리체육?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염리생활체육관 건립에 25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윤동현위원 이건 주차장에 만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런데 아직 지출은 1억 8천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지원센터 건립에 16억 4,600만 원, 성산복지관 증축에 15억 잡았는데 현재는 1,100만 원 진행하고 아직 안 썼습니다. 진행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상암동 실개천 조성공사에 19억 잡았는데 이건 취소돼서 5,50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로 14억쯤 나가고 있고요.
○윤동현위원 주민편익시설 지금까지 나간 게 14억쯤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것은 뭐냐면 일단 주민편익시설에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수입은 수입대로 들어오고 또 지출은 지출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수입은 12억쯤 들어와요. 실제 나가는 건 2억쯤 나가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들어야겠지만 자원회수시설에 소각하는 대가로 모여진 돈이 364억이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습니다. 영향평가도 하고 다이옥신 상시 시료채취 기기도 설치하고 그랬지만 이것은 전부 서울시에서 한 것이고, 지금 평균 160대 이상이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160대 이상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왕복하면 320대죠. 이것이 전부 우리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모든 것에 대한 먼지나 냄새나 또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전혀 지금 돌보지 않고 있어요. 전부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요즘은 많이 투자를 안 하죠. 이렇게 많은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자원회수시설을 깨끗하게 냄새나지 않게, 맑게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비용은 한 푼도 안 쓰고 있어요.
어느 나라는 가보니까 나무를 몇 겹씩 심었더라고요. 자원회수시설 주택 쪽으로 나무를 엄청나게 길게 심어놨어요. 그러면 냄새가 그만큼 정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운영되는 모든 것들이 서울시에서만 하고 우리 구에서 투자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문화의 집도 좋고 장학금도 좋고 체육시설도 좋습니다. 보육종합센터도 좋고 성산복지관도 좋아요. 그러나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쾌적한 환경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이제 투자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리수거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전부 모았는데 그중에 잔재물이, 재활용이라고 모았던 것을 분리해 보니까 못쓰는 잔재물이 80%라는 거예요. 분리수거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자원회수시설이 눈앞에 있고 거기서 태우는 상황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의 현재까지 영향평가를 해 보면 안 나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 기준에 국가기준이 0.1나노그람입니다, 다이옥신이요. 1나노그람은 10억분의 1그람인데요. 0.1나노그람이 기준치인데 현재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0.003나노그람이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원회수시설이 미래에 저게 오래 가면 기계도 노후화될 것이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건데 자원회수시설을 나중에 우리의 나쁜 기구로 만들지 말고 주변의 환경을 많이 개선해서 또 투자해서 자원회수시설이 저렇게 운영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홍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10명을 운영해서 각 구에 두 명씩 내보냅니다. 그래서 쓰레기 실태를 보는 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카메라에 담죠. 그리고 여러 수십 가지의 질문사항을 체크해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아니하구요.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기금 갖고 실태점검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그분들에게 일비 3만 3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교통비가 3천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갔다 오는데 예를 들면 종로구 창신동을 갔다 온다 그러면 천하없어도 돈이 왕복 다 해서 4천 원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통비도 올렸고, 식대도 5천 원씩 해서 올렸고, 보험료도 올렸고, 비품소모비도 올렸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올렸더니 이게 우리 구 청소과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했느냐면 금년에 3만 3천 원인데 내년에 3만 5천 원으로 올렸어요. 2천 원 올렸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청소 분리수거에 관한, 청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매 동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일할 여건을 줘야 되는데 3만 3천 원 줘서 일 시키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4만 2,260원을 근거로 해서 올렸더니, 그 4만 2,260원은 뭐냐면 인구조사도 4만 3천 원이고 또 공원녹지과의 일용잡급직도 4만 3천 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그와 똑같다는 일로 보고 4만 3천 원 올렸더니 돈 2천 원 올려서 3만 5천 원으로 올라왔다니까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윤동현위원 내가 이분들을 특별히 더 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시키려면 그에 상응한 일비를 줘야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요. 노동부 고시금액이 사실 3만 5천 원이에요, 내년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구조사는 야간에도 조사를 하러 나가고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녹지과의 기간제 근로자도 벌목작업을 산에 가서 해야 되고 그런 거는 노동 강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 3만 5천 원은 노동부의 고시금액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쉬운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을 하시지만 그래서 저희도 올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올리든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328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량 장비가 4억 5,100만 원 올렸는데요, 대폐차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차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차량취득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순금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우리 물청소차가 지금 9대가 있는데 사실 3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3대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두 대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8,200은 구비이고요, 시비하고 국비를 10% 받아옵니다.
차 값은 2억 3천쯤 되는데 우리 구비만 1억 8천입니다. 차량 한 대에, 우리 물 뿌리는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CNG 차인데 그것을 시비 10%, 국비 10% 받고 우리 구비만 1억 8,200 잡았습니다. 사실은 더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두 대만 삽니다.
○김순금위원 국비 10%, 시비 10%, 30%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아니 20%, 국비 10%, 시비 10% 해서 20%, 두 대만 사니까요, 더 사게 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차 값은 알아보고 책정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럼요, 차 값은 조달청에서 특장차가 돼 가지고요, 이것은 조달청 가격입니다.
○김순금위원 더 정비해서 쓸 수 없나요? 금년에는 다른 예산도.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정비해서 쓸 수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자꾸 망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수선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불만인 것이 서울시에서 10%, 국비 10%, 그렇게 10%씩 주는 것은 없는데 왜 그렇게 박하게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0%만 줍니다.
○김순금위원 원래 이런 차량 구입할 때는 10%씩밖에 안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아니 이것도 뭐냐면 CNG 차량이라서 주는 것이지요, 다른 일반 차는 안 줘요. 이것은 CNG 차량이라서 대기질 개선 이런 것 때문에.
○김순금위원 대로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러니까 주는 것이지 일반차량은 안 주고요.
○김순금위원 10ｍ 도로에서 사용하면은 안주고, 10ｍ 도로에 사용하기 때문에 20%라도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스차이기 때문에, CNG 차량이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329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하단에요.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무기계약근로자는 글자 그대로 우리 청소원들, 미화원들 보수입니다. 미화원들 127명이 있는데요.
○김순금위원 127명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현재 127명인데 올해 13명 나가요. 그래서 내년에 114명에 대한 보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올해 몇 명 나간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올해 13명이 정년퇴직으로 나가고요.
○김순금위원 보충은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보충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114명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해서 올렸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줄었는데 조금 봉급이 인상되잖아요, 공무원도. 한 5% 정도 더 잡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윗부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비요, 천만 원 돈을 삭감해서 올렸네요. 공공운영비 990만 원 돈 삭감해서 올렸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현재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 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김순금위원 휴게실에 뭐 전기료 그런 것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렇죠, 전기료도 있고 작업을 하고 돌아오면 샤워해야 되잖아요, 미화원들이. 그 샤워하면 물도 데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김순금위원 336쪽에 마포환경지킴이 실천교육책자 제작을 한 2천 부 하셨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순금위원 그리고 마포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20회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요, 한 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김순금위원 정해져 있지 않고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환경과장 조용순 예,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김순금위원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이번에 처음 합니다.
○김순금위원 신규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순금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장소는 학교에 가서도 하고요, 각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김순금위원 신규사업인만큼 심도를 기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저는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그 환경체험교실 운영 업무 추진비이거든요. 이 환경체험교실 운영 업무 추진비가 뭡니까? 전에는 없던 것을.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체험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연간 12회 환경시설에 견학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데에 작년까지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그래 가지고 기관공통경비에서 50만 원을 지출을 했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1회 나가는데 10만 원 이상은 나가야 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50만 원만 올려서 반영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없이 했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래가지고 기관공통비에서 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썼습니다, 전년도에.
○김순금위원 어느 비용에서 썼다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에요,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관공통경비에 있는 돈을 갖다 쓴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제일 아래 녹색환경 교육관련 업무추진비도 비슷한 성질이겠네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만 원 책정했다가 이것도 10% 삭감해서 9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것도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없이 했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뭐냐면요,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환경과 업무추진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면 두세 건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찢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마다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환경체험교실 운영이나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쪼개져 들어갑니다.
○김순금위원 337쪽에 정화조관련 업무추진비도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뭉뚱그려져 있던 것이요, 사업별로 쪼개서 들어갑니다.
○김순금위원 정화조관련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도 있었네요. 100만 원 있었는데 10% 절감해서 90%, 90만 원 올렸네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순금위원 그 바로 위에 반송료에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정화조 청소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안내문하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관련해서는 등기로 우편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송오면은 반송료가 나갑니다.
○김순금위원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 책자 31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3억 8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금년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13명이 퇴직하고요, 운전원이 2명 나갑니다. 그래서 15명이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화원을 더 채용하지 않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음식물통을 닦는 미화원이 있어요. 음식물통 수거해서 버리고 나서 더럽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닦아요. 닦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미화원이 한 7, 8명 있거든요.
그다음에 운전원이 3명 있고, 우리가 직영하던 것을 인제 안 하고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4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미화원을 우리가 더 채용하면은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채용 안 하고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돈이 4억 9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렇죠, 뭐냐 하면은 그 통 닦는데 차량이 한 4대 정도 있어야 되고 미화원이 한 12명 있어야 되고, 또 물론 닦는 비용 그런 것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가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해도 6억 정도 들어가요. 다른 예산 다 빼고 인건비만 다 계산하더라도.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싸거든요. 훨씬 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미화원이 13명 나가니까 더 뽑고 운전원도 더 뽑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33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포상금 부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포상금이라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있는데 이것도 한 13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분을 받으면요, 인제 과년도 분을 연도별로 1년 지난 것은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차는 3%, 3년 차 이상은 5%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포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받는 것보다도 적게 편성해 가지고 좀 받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포상금을.
○환경과장 조용순 직원들한테 줍니다. 담당 직원들한테 거기에 따른 체납금을 받으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예.
○서종수위원 조례로 이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예,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과년도 체납금 받으면 그게 체납금 받는 데에 따라서, 그게 체납 받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청소행정과 올해 예산이 22억 5,800만 원쯤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225억이죠, 21억이 아니고.
○위원장 조남진 아, 225억 8,500 정도.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위원장 조남진 전년도에 비해서 7,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 증액요인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화원 13명이 나가고 운전원 두 명이 나가기 때문에 음식물통 닦는 것을 갖다가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작년에 없던 4억 5천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더하다 보니까 7,800이 늘어난 것이죠.
○위원장 조남진 예, 우리 여기 청소행정과 사업 중에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이나 또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실제 폐기물이나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홍보도 나름대로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쇄물도 하고요, 그 나름대로 배너라고 하나요, 버스정류장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사실 뭐 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단지도 많이 만들어서 동에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효과는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양이 분리수거를 잘한다면 30% 내지 50%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지만, 열심히 해도 그 대상하는 주민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인식을 안 하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쉽게 얘기해서 홍보를 많이 하죠. 홍보하는 방법도 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에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좀 더 나아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답보상태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한다면 실제 30%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또 그 비용이라면 우리한테는 30%라는 것이 결코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법 중의 또 하나는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을 많이 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뭐 9개월씩 하느냐, 3개월씩 하느냐,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한데 실제 단속을 하면서 계도나 계몽, 이분들이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쓰레기 수거하는 날 이분들이 가서 쓰레기를 실제 뒤져서 한다면 위법쓰레기도 상당히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그 세대의 세대원과 인식을 같이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벌금 내라고 하면 다 싫어하죠. 단속한다고 하면 싸우려 덤비고 하거든요.
“단,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또 하면은 단속을 할 수뿐이 없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홍보 역할이 좀 강하기는 하지만 되지 않나, 또 물론 그 숫자가 미미하기는 해요. 어쨌든 홍보할 수 있는 기법이 좀 달라진다면 실제 쓰레기양이 줄어질 수 있지 않나. 그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계획적으로, 멋있는 계획을 하셔서 우리 마포 쓰레기가 이렇게 해서 줄었다 이렇게 한번 하신다면 정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위원장님 말씀 참 고맙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사실 좀 미미합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없던 사업을 올해 청소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동네마다 두 명씩 배치를 했는데요, 그분들에게 기대를 좀 걸어보고요. 또 동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거기서 더 하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각 주민센터에는 뭐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위원회,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도 명확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주택하고 아파트하고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택 쪽에서는 상당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원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 소규모음식점은 사실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봉투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파트 지역은 종량제가 아니고 사실 정액제입니다. 거기는 세대당 2,300원씩 내서, 우리 구에서 600원 보조합니다만, 거기 아파트는 한달에 2,300원 내고서 수집과 처리를 동시에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수집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처리는 우리가 처리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원화돼 있는데요. 사실 정부지침은 종량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하는 방법은 사실은 종량제 원칙에 위배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지양이 될 거고, 앞으로는 RFID라고 해서 칩을 통마다 넣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주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서울에는 더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염리동 같은 산꼭대기에 집집마다 통을 하나씩 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칩을 넣어서 칩이 중량제어장치로 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글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수거료는 많이 걷히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집집마다, 지금은 거점수거라고 해서 동네 통에 넣어서 그것만 가져오면 되는데 집집마다 가서 통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검토를 해 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선진기법은 기법인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검토해 봐서 한 개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답변 됐습니다. 하여튼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마포구 내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궁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청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칩을 넣어서 하게 되면 장기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 앞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일 적은 거 1리터짜리 만들 의향은 없으시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칩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게 시간이 장기간이 걸리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그 1리터의 음식물쓰레기봉투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것도 위원님 감사 때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1리터짜리 작은 봉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너무 2리터짜리가, 지금 제 가족이 소가족 3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분의 1도 안 차서 버려요. 그러니 그게 무단투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서. 저도 주부다 보니까 버리려면 너무 아까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전국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RFID로 가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양이 크니까 작은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이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것을 주부들이 다 채워서 버리려고 주방에 내버려둬요. 그러면 사실 주방에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강구하셔서 1리터짜리도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청소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문제는 의식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동별로 단체 회의가 있으면 동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동정, 구정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 관련한 강사님을 한번 초청을 해서 내년에는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지도 계몽에 관한 거, 분리수거, 무단투기 등등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의식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절감에 아주 기본이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동별로 한다고 그러면 소규모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몇 개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갑지역이든 을지역이든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번에 일본에서도 저희들이 느낀 건데요. 참 국민들이 청소 관련한 모든 것은 의식문제입니다. 구조적인 거라든가 시설문제보다도 최우선이 의식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심의받으시느라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청소행정과장정인호 환경과장조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