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서가 늦어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신 기회예산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설명하러 나오는 중)
예산 국장님, 국장님이 좀 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미리 당겨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좀 지체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예산뿐만 아니고 관련 안건이라든지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이,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구의원은 국회의원님이나 서울시의원처럼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구의원은 한 사람당 평균 선거구역에 약 6만 명 가까운 인구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구의원 혼자, 혼자 동분서주합니다. 나가면 거의 대부분 민원에 매달려 있어요.
요즘 민원이 어떤 것이 많은지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민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예산서를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예산서가 한두 푼도 아니고 3천억이 넘는 것들을 수천 가지 종류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시간이 벅차고 힘들 줄은 알지만, 의회가 예산서를 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지 그렇게 짧게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에게 예산서를 주면 우리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아무도 없고 업무 보조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오로지 공부하고 혼자 연구하는데 이렇게 늦게 보여주셔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국장님 이 자리에 앉았어도 천하 재주꾼도 이것을 다 볼 시간이 없어요. 나가면 민원입니다. 하루 종일 민원이죠, 밤늦게까지 민원입니다, 새벽부터. 거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민원을 우리 모든 구의원들이 자기 혼자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이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건이든 뭐든 미리미리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의장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회를, 설명회를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국장들도 각 위원회별로 국별로 해서 보고회를 사전에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또 한 번, 제가 나중에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 그런 사항들을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오늘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책자 278쪽부터 316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65쪽부터 8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장난감 구입한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올해 보니까 1천만 원씩 두 해니까 2천만 원 예산이 2011년도에 돼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난감홈페이지 통합망 구축비라고 3천만 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노고산어린이집은 지형상 지층이 1층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만 5세아의 보육실과 식당이 지층에 있고요, 17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보육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30일 날, 내일 공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12월 중에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쌀 우수농축산물 지원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2011년도 예산확정 후 서울시교육청하고 학교급식 지침에 따라서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내년도 1월 계획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추천 또 모집을 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가지고 내년도 1월에 위촉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 2월쯤 해서 급식위원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친환경쌀 공급업체 계약과 학교에 예산교부 관계,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 실시 및 실제적으로 안전성 검사관계, 그다음에 학교급식 시설 체험관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현행 진행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실시하는 방안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청각 교육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트북하고 거기에 맞는 카메라를 구입해서 원활한 시청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품구입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281쪽에 보육시설 대수선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고산동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2,500만 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5년간 교육 등록이 4,542명에서 수료생이 3,959명이었고요, 그동안의 취업인원이 603명, 창업인원이 184명, 또 자격증 취득이 429명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 매년 2억씩 3년 동안 저희들이 6억을 받아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명시이월시킨 금액까지 6억 받은 금액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금액이 없고, 소진이 되었고.
다만, 위원님께 참고 말씀 여쭈면 일반적인 운영비라든지 그런 경상적 경비 면에서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줄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꼭 운영해야 할 그런 프로그램운영비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사실적으로는 예산이 준 것입니다. 국비를 2억을 받고요, 그다음에 8,9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되는 그 금액이 예산서에 잡히지 않고 저희 사업비로 쓰던 것을 못 받기 때문에요, 사실상으로는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3,4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지만, 분명하게 장담을 합니다. 마포구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질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 오후 시간대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응도도 굉장히 높고요, 감히 돈 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강사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 정말로 “야, 대단하구나,” 평생학습에 있어서는 우리 마포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다. 그래서 돈이 좀 적은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고 저희가 추측으로만 예산을, 또 거기다가 이번에는 저희 구비가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방문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노고산동 우리 평생학습센터 내에 또 가칭 대흥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질의를 안 하려다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알겠는데요, 299쪽에 청소년 보호 및 참여기반 구축에 대해서 4,100여만 원돈 증액이 되었어요. 다른 부분은 증액된 것을 좀 알겠는데 301쪽에 민간위탁금이 왜 이것이 증액이 되었나요? 위탁할 때 올려주었나요? 이것이 재위탁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님! 297쪽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출산축하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 구만 그것을 못했는데요, 출산장려 정책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고 구에서 한다고 해 봐야 10만 원, 20만 원 줘서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산축하금으로 지급을 하면 첫째 아이건 둘째 아이건 일단 마포구에서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 축하를 해 주자는 뜻에서 일종의 출산에 따른 비용보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다자녀가족 양육지원, 여기 좋은 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셋째아 이상 양육 지원금, 또 그 밑에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 그러니까 여기 셋째부터라는 그런 출산자금도, 출산축하금도 셋째 아이부터 뭐 그렇게 되어야지,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애기 하나 낳았으니까 축하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이 앞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낭비적 요소가 있고 정말 인구정책에, 정책을 하고 축하를 하고 그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셋째부터 이런 정책이 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10만 원씩 나눠주면, 결혼했다고 10만 원 주고 아기 낳기 부탁한다고 10만 원 주고, 낳고 나서, 그런 의미는 조금 재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부터는 10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1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산후조리에 미역국 값도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0만 원 정도 되면 산후조리에 미역국이라도 산모가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 있는 예산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도 출산장려금이라고 안 하고 출산축하금, 프랑스나 이런 쪽이 과거에 출산율이 거의 한 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두 명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호주나 이런 데도 보면 둘이나 셋 낳으면 중소기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돈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간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1억 이렇게 줘서 장려를 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일정 정도의 기저귀 값이나 어떤 비용 정도의 지원은 위로금 정도라고 그럴까요? 축하금이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요. 그래서 기본비용 정도 지원하고 가는 거지 이 돈을 준다고 이 돈 보고 애 낳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어디 강남 그런 데 1천만 원 주더라도 애 낳는 사람 없지만 그렇더 라도 첫째, 둘째, 셋째 차등한다는 것은 또 그렇고요. 축하금이기 때문에 첫째 낳아서 “아! 감사합니다, 이 정도 적은 돈이지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거지, 이 돈을 가지고 출산율을 0.1% 올리겠다, 0.001% 올리겠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하게 제가 공감을 하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 돈 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주민들의 심리적인 위로나 방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구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는구나,’하는 어떤 위로감을 주려고 하는 거지 이것 가지고 출산율을 올리겠다 그런 생각은 저희도 못하구요. 일단 일과 보육이 양립할 수 있게끔, 아까 구립 보육시설을 늘려간다랄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구요.
이 돈을 줄이시면 또 구민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3억 7,300만 원 이 금액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뭐 쌍생아를 낳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끔 풀어가는 돈이니까 출산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위로는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2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셋째 아이 이상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금도 그렇고 그래서 셋째 아이 이상이 아니라 셋째 아이부터 그런 혜택이 가는 거를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성의 있는……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308페이지 평생학습 홍보 및 운영 그 밑에 통계목에 보면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체험관 운영 해서 또 통계목에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평생학습 홍보, 평생학습축제 여기에 “관”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여기 또 운영에 “체험관”이 하나 더 붙어 있고, 내용에 가서도 홍보물 제작, 소식지 제작 이것은 좀 예산의 중복이 상당히 되지 않느냐.
지금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 말씀해 주신 것은 8페이지 꺼 그것은 저희들이 늘배움터라는 책자를 해 가지고 1년에 반기별로 한 권씩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는 저희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들 설문조사한 거 내지는 거기에 주민들이 체험한 체험담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런 책자 늘배움터 이것을 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축제는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전국에 78개 지자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가 7개 지자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있고 또 서울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하고 좀 다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주신 것은 전국단위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했을 때 그 축제에 대한 홍보고, 서울시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홍보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앞서 김순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생프로그램 잘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독서대학 등 두 가지 분야를 신청을 해서 등록비를 내고 4개월짜리 두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수료증도 받고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제가 두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각기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그렇게 해를 달리해 가면서 참여를 했는데 저는 정말 참 좋은 걸 많이 배웠다, 평생 배운다더니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운다더니 상당히 좋은 걸 많이 듣고 배웠다. 계속 시간을 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느꼈고 가졌습니다. 아직 두 가지밖에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는 계속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잘 하고 있다고, 이 프로그램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봅시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시비가 70%, 구비가 30%고요, 아이들 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서울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참여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청과 우리만 지금 두 군데서 이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 이 안의 모든 내용을 봐도 맞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당초 계획은 국비에서 5대, 시에서 3대, 저희가 자치구에서 2 그래서 5대 3대 2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매칭비율이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공문 접수된 사안은 교육청에서 50%,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그 공문에 의해서 현재 교육청 50, 저희 지자체 50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리 밝지 않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06억 원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과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2010년 금년도에 4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1억 9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그 일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청소년문화의집에 10억 원을 내년도에 기금으로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에서 써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어떤 데 써야 되느냐, 청소 관련에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 관련에는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자원회수시설 부근에 나무를 심었습니까, 먼지를 쓸어냈습니까, 냄새를 제거했습니까? 우리 이 자원회수시설기금 갖고 하나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쓰고 있다고. 다른 곳에 쓴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도 안 쓰고 여기에만 쓰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무상급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5대 3대 2로 서울시와 교육청과 우리 구비가 함께 알맞게 섞여져야 된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만 지원하고 마는 게 아니고 평생을 지원해야 되는 돈이란 말이죠. 이 무상급식에 관한 한 일평생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헌법 취지에 무상급식은 맞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상급식을 위해서 다른 재원을 삭감하거나 다른 재원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게 또 맞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런데 평생 지원을 해야 되는 이 무상급식에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대로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것이 지금 관내 21개 공립초등학교 두 개 학년만 한단 말이죠. 이것도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냐, 아니 1학년, 2학년이 한다 그러면 3, 4, 5, 6학년은 왜 안 합니까? 1, 2학년만 하고 그 사람들은 안 하면 됩니까? 또 5, 6학년만 한다 그러면 1, 2, 3, 4학년 안 하면 됩니까?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그리고 조정교부금 106억 원 줄어들고 서민경제 어렵다고 다 이렇게 시정연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안에는 안 들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이 중대한 사항을 그렇게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도 안 갈뿐더러 이것은 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연으로 서울시와 함께 5대 3대 2로 한다고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중대한 사안은 이 책자에는 들어 있지도 않고, 또 자세한 설명도 이 안에는 아예 없으니까요.
또 여기저기에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조금씩 예산을 줄여가지고 여기다 무상급식에다가 넣은 것으로 여기 앞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06억 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전부 모두가 국민 모두 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5대 3대 2로 하면 그러면 알맞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 서울시는 쏙 빠지고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국가사무입니다, 교육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육세도 내잖아요,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사무를 이 작은 지자체에서 감당하겠다고 여기저기 예산 줄여다가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맞게 하시란 말이죠. 모두 다 그것 옳다, 좋다, 모두 다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참여를 안 하는 가운데 우리가 5대 5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답변을 해야죠. 그렇게 서울시 참여를 안 해도 5대 5로 할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적인 사안으로써 지금 역할을 분담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직 일천한 관계이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연설 내용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반되는 얘기이고 또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서 처음에 국가적으로 말씀들 나눈 5대 3대 2로 해야 우리 지자체가 큰 부담도 없고 문제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요. 또 초등학교 지금 5, 6학년만 지원한다고 그랬죠?
이와 같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꿈나무 영어교실은 입양인 중에 교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검증된 입양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다섯 명 정도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구에 와 가지고 저소득가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또 동 주민센터, 방과후교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현장에 대한 외국인들은 한 1년 동안 머뭅니까?
그래서 사실 일반 원어민 교실 교사보다는 한 5만 원 정도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와서 여기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좀 부족한 금액이죠.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보육시설에 대해서, 단체급식을 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모니터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든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 예산안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이 “기밀사항이다.” 라고 말함)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 신규사업이라도 한번 넣으시는 것이 옳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가 보건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 전 시설을 위생 감시원증이 있는 직원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학부모들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 2주간 정도 교육을 마치면 아마 감시원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팀장 정달화 작년에는 도서관 서버를 처음 신규로 구입했고요, 이번에는 추가로 일부 구입하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처음 개설했을 때 비용이……
(○교육환경개선팀장 정달화 장애인이 와서, 시각장애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입하느라고 작년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금년에는 추가로 그거에서 메모리만 구입하느라고 그 경비만 추가된 겁니다.)
○강성국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서버 메모리라든가 HDD에 대해서 감소한 게 아니고 다른 신규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이것만 추가로 다시 된 건지요?
(○교육환경개선팀장 정달화 예.)
○강성국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보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교육환경개선팀장 정달화 예, 그것하고 또 서버를 구입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이번에 메모리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강성국위원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더 오른 것 같은데요, 41억 9천 맞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강성국위원 이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상에서 보면 사업선정 심의하시고 그다음에 관리 및 평가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강성국위원 작년에 각 학교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 5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설적인 측면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을 하셔서 내부적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준 데 있어서 오히려 시설문제보다도 이제 좀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된 그런 사안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평가를 하던 도중에서 미비했던 점이 있었는지?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강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들이 당초 교부하고 나서 지금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상반기는 저희 직원들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마쳤구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교육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교육전문가라고 하면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서 전직 교사 내지는 교육장 출신으로 다섯 분을 위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지만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현장검사에서는 특이한 점을 발견 못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1차 서면으로 봐서……
○강성국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보다도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전 5대 때 추진했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강요를 하다 보면 초등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규격화돼 있는 틀 안에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 없는 사업까지 예산만 먼저 따려고 많이 받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영어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어프로그램을 좀 변칙적으로 바꿔서 영어프로그램, 하여튼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들이 상당히 예산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실화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획일화돼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추진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학교 측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어떻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4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서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고 나머지 구 자체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별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까지 협조 요청해 온 예산이 4억 5,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이 9억 3,7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 자체에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28억이 예상되는데요, 그 28억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 또 심의위원 심의를 거쳐서 1차 교부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상, 또 구매는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를 통해서 적격심사를 마치고 나서 3월쯤 예산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교부되고 나면 각 학교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안대로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가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학교에서 ‘우리는 당초 영어교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영어교실이 중복되기 때문에 수학교실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교부금 사업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00%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의견을 저희들은 100% 존중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타이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었던 예산 교부금들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학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설적인 거나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한번 디테일하게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고맙습니다.
○강성국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재정분담 비율을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랑 마포구랑 5대 5로 하기로 거의 결정이 난 사항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타구에서 그래서 예산의 20%를 잡아놨다고 얘기를 하지만 행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만. 만약에 타구 같은 경우에 20% 잡아놓은 구가 있었다, 마포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 20% 잡아놨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30% 안 준다고 하면 그 사업 포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추경에라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5대 5로 잡히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런데 또 말씀하시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해 주는 범위를 50%까지 늘리겠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재정분담 비율이 지속적으로 5대 5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각 주체들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대별해 보면 서울시 입장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자치단체, 자치구, 자치구도 일부는 세 개군가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정도인데 입장을 크게 대별해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삼무정책을 위해서 450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22개 자치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부분이라도 무상급식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한다, 그래서 그 범위는 어디까지 갈 거냐. 결국은 돈이죠, 돈! 돈이기 때문에 당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워낙 서울시에서 협조를 않기 때문에 3개 학년 안, 그다음에 4개 학년을 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은 분명하게 지금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부분이라도 해서 간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분명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삼무정책으로 가지만 그 의회에서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아예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조례를 본회의 통과했고요, 통과했고 아마 시장께서 분명히 재의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진행되는 거 봐서 서울시에서 입장을 바꾼다 그러면 내년도 초등학교 가는 거고요,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부하고 5대 5로 해서 두 개 학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강성국위원 국장님은 기획예산과에도 계셨고,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교부금이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각 지자체로 교부금 자체가 많이 감소돼 있는 상황잖아요. 감소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구비로만 해서 만약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5대 5로 재정분담 비율 해서 5대 5로 했었을 때 마포구가 버텨낼 수 있는 학년은 몇 개 학년까지 가능할까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21억 7,800만 원이면 친환경 플러스 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 플러스 무상급식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두 개 학년이 가능합니다. 5대 5로 한다 하더라도요.
○강성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부모들의 욕구는 잘 아시겠지만 5, 6학년 했을 때 4학년, 3학년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원할 거라구요. 또 더 밑에 있는 학년들도 원할 거구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교육인 중학생이 있는 학부모들도 원할 테고요. 그런 확대의 측면에서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분담 비율을 5대 5로 갔을 때 5, 6학년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지금 예산 편성 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5, 6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만 내년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예산이 현년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추가로 늘려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됩니다. 구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봤을 때요.
○강성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무상급식을 하려고, 시행을 하려고 방향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식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 50%까지 올린 것을 보면 여기는 참여를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깔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 5, 6학년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연도에 3, 4학년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연도에 1, 2학년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실은 어떤 기본경비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에서 저희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늘려갈 건지 아니면 현상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 전체를 교육청과 5대 5로 해서 할 건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수준으로 분위기가 유지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구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유지가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추가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다리 놓는 거나 아니면 어디 중요한 부분의 사업을 포기하면서 무상급식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가정입니다. 올해 수준의 예산이 되고 서울시나 다른 데의 어떤 예산 상황이 변동이 없고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더 대겠다, 뭐 7대 3으로 가자, 변경이 없다면 2012년에도 더 늘려가는 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이 했다가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은 아닌 것은 정말 잘 알고 계시고 확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없앨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계시면서 면밀하게 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예산과에도 계셨으니까 그런 예산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집행부 측면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선 기본적으로 복지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어떤 기고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생기는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면서 자본주의를 포기하자가 아니고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해서 해 보자 라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무상급식만 보고 투표하지는 않았겠지만 무상급식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저는 한 가지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부분이 이 부분에 어떤 평등주의의 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불씨를 당긴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사회적 양극화를 치유하는 부분에서라도, 꼭 이게 무상급식이 답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과정이라 그러면 사회적 어떤 총합을 모아봐야 되겠지만 지속적인 요구는 더 되지 않을까, 아까 출산장려금도 실은 정책적인 효과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효과성은 낮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똑같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다 그러면 2012년 총선이나 대선 과정에서도 분명히 논의가 될 거고 어떤 합의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성국위원 저희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럽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경제규모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그것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이신 강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저희 2011년도 일반예산을 보면 사실은 이 복지예산이 정말 많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생활국 과 예산만 해도 48%,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전체 예산의 거의 50%를 복지예산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현재 지금 이런 복지예산의 편중은 사실은 경제나 이런 다른 분야의 약화나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선 국가의 존재 목적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복지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복지증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성장부분, 파이를 키우는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까지 잠식하는 것 아니냐,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분배가 성장을, 이 성장의 다리를 붙들고 못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복지부분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인제 다시 경제가 회복된다고 그래서 다시 또 복지 과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97년도에 저희가 지금 이마만큼의 복지를 했다고 그러면 사회가 이마만큼 그때 그 실업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완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또 논의가 되어서 이마만큼 파이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복지의 파이를요. 그런데 인제 저는 완전한 경제 전문가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지가 성장을 붙든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마는 분명하게 복지가 기반이 돼서 그리고 그분들이 성장 쪽에 가서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성장의 목적 자체도 파이를 키워서 뭐 예를 들어서 ‘1%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잘 먹고 살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간다고 그러면 굳이 정말로 복지병을 만들고 그런 차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복지가 아직은 과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 느낌은. 그런데 분명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김수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타 과의, 각 과의 신규사업들은 거의 생각도 못할뿐더러 지금 그나마도 주민생활국에는 감예산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불균형적인 어떤 그런 편성은 조금 그래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런데 그 부분이 복지 쪽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 구 자체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보다는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국·시비 보조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국·시비 매칭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우리가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과 그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나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항목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잡아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인제 어떻게 보면 아까 윤동현 위원님께서 국가사무다 라고 해 주었는데 그 자치단체에서 교육 관련돼서 항목이 쭉 있습니다.
7가지 항목인가 있는데요, 국가사무이지만 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길을 터놓았고요, 그래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은 안 맞다는 부분은 좀 불식되어야 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 지금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과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로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교육기반 등에 대한?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저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5%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과는 지금 별도입니다.
○김수진위원 2010년 대응지원사업 지원방향에 보면 학교 복지기반 구축지원, 여기에 무상급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10년 대응지원사업의 지원방향이나 여기에 이런 것을 보면 학교 복지기반 구축지원, 그래 가지고 무상급식, 급식시설 개선, 그런 항목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기본취지는 그렇죠.
○김수진위원 기본취지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수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강성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일부 하셨는데요, 저는 해외입양인 네트워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처음 우리 구가 실시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이 사업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처음에 명예구민증을 주는 그 행사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입양아들이 모국에 대한 자기 뿌리 찾기, 그런 것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외입양 동포에게 모국을 체험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명예구민증을 주고 수여하는 등의 어떤 상호 네트워크 적인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요,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1억 150만 원이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단위사업으로, 작은 사업으로 해외입양인 꿈나무 영어교실이 작년에도 있었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일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작년에는 15일간, 한 달에 15일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주객이 좀 전도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실시한 목적에 있었던 그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일부에 있는 해외입양인 꿈나무 영어교실 그 한 파트만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영어교실도 있고, 또 입양아들 명예구민증 하고 또 모국방문 체험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예산은 그러면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산은 모국체험행사 지원으로는 4,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교실 운영에 5,940만 원, 그다음에 명예구민증이나 여러 가지 플래카드 제작 이런 비용으로 37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각각 따로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아, 예. 제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해외입양인 꿈나무 영어교실만 나와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거기에는 전체적인 업무를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주요업무만 몇 가지 뽑아서 넣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저와 함께 저소득 아동 가정에 어떤 지원에 관해서 토론회를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저소득층의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어떻게 향후에 잡혀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글쎄요,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금년 수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교구비 정도 지원을 하고요.
○김수진위원 없는 거에 교재교구비가 올해 신규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저소득 아동 방과후교실, 그 안에 인제 동 주민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다 포함해서 교재교구비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국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에 결식아동이 많기 때문에 급식지원, 지금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해외입양인 꿈나무 영어교실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12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거기에 가서도 하고 있죠.
○김수진위원 작년에는 두 개인가 했었던 것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두 개소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12개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원어민교실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올해는 9개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2010년도에 9개?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추진실적에 보면 31페이지 9개소입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으로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자원금고 위탁에서 여성전문 직업교육이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요, 그 수료생은 746명, 그리고 취업인원은 102명, 그다음에 자격 취득하신 분은 88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장영숙위원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것을 보면 수료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취업 인원과 자격 취득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런데 매년 그렇게 줄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동안에 자격취득을 했다고 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관내 각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에서부터 취업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그 여성자원금고에서 여성 전문 직업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마포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감사합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장영숙위원 305쪽에요, 교육경비보조금 그 41억 9,07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몇 개 학교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예산을 지원한 후 제대로 학교에 사업을 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실적은 총 학교, 유치원 31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81개소에 42억 1,9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크게 큰 틀만 말씀을 여쭈면은 유치원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농축산물지원, 그다음에 교육청 협력사업, 그다음에 진학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설개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보조비 등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저희 직원으로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마쳤고, 지금 하반기에는 학교 실적을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 집행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받은 상태를 가지고서 1차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서면심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더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현장 확인을 겸해서 지금 점검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요, 그 사업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학교별로 이 사업을 평가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각 학교에 우수한 학교를 14곳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인센티브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서울시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순위에 드는지 타구 현황을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구 재정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중위권에 들어가죠. 그런데 교육경비 편성한 비율로 보면 지금 25개 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18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우리가 적지 않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은평구를 보나 마포구를 보나 서대문구를 보나 저희가 적지 않게 편성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우리 지금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많이 편성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여쭌 대로 시 전체 편성 예산규모의 순위를 굳이 짚어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지금 18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군요. 본 사업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지원을 통하여 마포구 교육수준을 높이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감사합니다.
○장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 책자 284페이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진단을 받고 만 12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라고 판결이 되어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아동 88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상자수가 66명이기 때문에 인원수에서 차이가 나서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내용은 다른 내용은 없고 인원수 감소된 거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마포구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성산동인가 품앗이 육아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성산1동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성산1동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서종수위원 성산1동인데 품앗이 육아방이 이번에는 운영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서종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면서 보육을 담당하고 또 민간보조요원 도우미를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성산1동뿐만 아니라 전 동으로 확대를 해서 시설이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되는 동부터 좀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번 2011년도에는 보육 도우미를 구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품앗이 육아방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지행정과 소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산1동에 있는 품앗이 육아방에서 보육교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얘기는 일단 청장님 의견도 보육에 관한 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총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품앗이 육아방을 저희가 흡수를 해서 지금 상암동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프라자 같은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도 겸해서 보육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품앗이 육아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의가 너무 대단하고 또 정식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보육교사를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내년에는 자원봉사 체제로 그냥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해 주시고 해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활성화해서 각 동마다 홍보도 하셔서 참여할 동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일단 자치치행정과에 말씀드려서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동별로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관련이 있는 위원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동별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들이 구청의 청소년지도협의회 구협의회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구협의회 회원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서종수위원 연 4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분기별로 한 번 회의를 개최합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3개 독서실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서종수위원 염리, 망원, 상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때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용강동, 도화동, 공덕동 쪽은 독서실이 없어서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3개 독서실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3개 동에 있는 주민들은 독서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예산 책자를 보니까 좀 지역적으로 너무 소외돼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독서실에 대한 지역적인 평균화 그런 걸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지역적인 차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편중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신중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골고루 독서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일용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한일용위원 우선 예산안 305페이지를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내용에서 예산편성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어느 기관이 무슨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나요, 이전계획이?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산서 자치단체등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한일용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게 지금 우리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하고 같은 총괄 금액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묶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다 묶여서 그렇다고 하고, 학교 교육지원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80쪽을 봐 주시죠. 여기에도 학교 교육 지원 해서 3억 3,700여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하고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80쪽에 대해서는 장학기금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거기에 학교 교육 지원 해서 전년도에 1억 7,5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3억 3,778만 원이 잡혔는데 학교 교육 지원이 여기도 학교 교육 지원이 있고 그렇게 이원화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이쪽은 지금 저희들이 장학기금이 80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80억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서 금년도 저희들이 120명에 대해서 1억 5,700만 원 장학기금을 준 거고……
○한일용위원 장학기금은 따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겁니다, 같은 겁니다.
○한일용위원 아, 예!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래서 장학기금 1억 7,500만 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윤이 좀 더 3억, 그동안 이 문제는 50억에 대한 이자가 1억 7,500이었고 내년도 우리 사업계획은 지금 3억 3,500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가 그만큼 80억을 연리 3.8%, 예년 3.3%의 금리 총액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업무를 좀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교육 지원 등이 이원화된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지원이 있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하는 지원은 308이라고 잡힌 거는 자치단체등이전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강서구에 뭘 준다랄지 아니면 교육청에 뭘 준다랄 때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잡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교육경비를 직접 집행하는 거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하고 주요 내용이 일반보상금 301로 잡힙니다. 301로 잡힌 거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현초등학교 정상택 와라’그래서 직접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안 잡고 일반보상금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이원화돼 있는 게 맞고요, 세목 항목만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으로 김순금 위원님, 됐습니까?
○김순금위원 간단하게 할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284쪽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인원수가 88명에서 66명이라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4분의 1이 줄었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러니까 장애진단을 받고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아동수가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예산을 1억여 원을 삭감해서 올리셨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분의 1이면 8,450만 원돈 되거든요. 1,550만 원돈을 더 삭감시킨 것 같은데요. 국·시비가 이게 보조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희 구 예산만 같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겠는데 국·시비 보조가 있을 시에는 이렇게 많이 삭감시킬 필요 없잖아요. 여유 있게 전년도 예산 정도는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게 보조사업 분담비율이 국비가 30%고 시비가 49%, 구비가 21% 지원이 되는데요.
○김순금위원 그 예산은 그대로 우리가 다 쓸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게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했던 거를 국가에 보고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인원수를 감안해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1,550만 원돈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 부분은 우선 상반기 실적만 가지고 아마 가내시를 해 준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혹시 또 상반기, 또 저희가 보고를 했을 때 변동이 있으면 추가내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다른 전용을 하거나 이용을 해서 마련하거나 안 되면 예비비에서, 안 되면 추경에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이 금액대로 국비, 시비, 구비 확보대로 그대로 가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때까지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해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다시 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이것을 바꾸고 국·시비에 맞게 저희가 다시 구비를 확보하는, 시비도 분명히 확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또 상황이 변동이 되면 일부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국·시비는 가능하면 우리가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비는 아끼고요. 국·시비는 가능하면 덜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교육지원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전체 예산이 81억 7,700만 원.
○위원장 조남진 지금 81억 7,700만 원인데 새로운 사업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21억 7천이에요. 그렇다면 비중이 몇 % 차지하죠? 약 25%.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25% 정도.
○위원장 조남진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반을 저는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81억 예산도 우리 교육지원과의 예산으로써는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교육지원은 말 그대로 교육지원에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불균형 내지는 편중이 된다면, 또 예산의 완급을 조절치 못하고 시급한 예산이 소외된다면 이것은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은 학생의 학력신장이나 면학 분위기를 도와주는 것이 교육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학생이 세계에서도 우수하다고 인정을 많이 받고 우리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없을 겁니다. 뭐 고교평준화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시책이 난해해서 우리나라 교육 질이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지원에 대해서 학력신장이나 면학 분위기나 이런 실제로 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에 적절히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여기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심의 받으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주민생활국장정상택
가정복지과장강선숙
교육지원과장강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