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3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270억 3,309만 3천원보다 40억 4,596만 5천원이 증가된 310억 7,9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144억 6,176만 9천원, 주민자치과 112억 7천만 5천원, 문화체육과 43억 7,890만 6천원, 민원봉사과 3억 8,244만 5천원, 여권과 1억 8,936만 1천원, 재난안전관리과 3억 9,657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산안 책자 73p 서무관리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60억 2,736만 6천원에서 4억 6,199만 1천원이 감액된 55억 6,537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건비를 4,529만 2천원 신규 편성하였고, 업무용택시제도 도입 및 당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1억 8,216만 5천원, 직원 현안업무추진여비 2억 9,640만원 현관 안내도우미 소관 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에 따른 5,58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구청사 건립기금 10억원, 자산취득비 3,944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p 인사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75억 8,572만 1천원에서 13억 1,067만 3천원이 증액된 88억 9,639만 4천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우수직원 산업시찰비 5,796만원, 해외노동시범사례 세미나 4,550만원 등이며, 증액내역으로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직원 상시 학습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과제 중심의 직무현장 교육비, 6급 중견간부 특별교육비 등 위탁교육비 2억 375만 2천원, 하계휴양소 및 콘도 이용료 7,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장강사료 8,700만원, 교육훈련여비 4,360만원, 선택적 복지비용 2억 1,492만원, 직원자녀보육료 1억 7,160만원, 연금부담금 3억 7,736만 6천원, 건강보험부담금 2,74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3,179만 1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8쪽 동행정운영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운영은 2006년 당초예산 100억 3,025만 7천원보다 12억 3,974만 8천원이 증가한 112억 7천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동경계조정에 따른 홍보비, 관내도 제작 등 일반운영비 9,236만 5천원,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성 문화행사비지원 등 행사운영비 6,700만원, 동직원 국내여비 4억 5,708만원, 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7,255만 4천원, CCTV 설치 및 동문고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4억 8,689만 6천원, 창전동, 상수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비 15억 897만 8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동사무소 경계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4,890만원, 신수동 청사신축 보류에 따른 자체 사업 시설비 13억 8,87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17p 문화체육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37억 8,429만 4천원보다 5억 9,461만 2천원이 증가된 43억 7,890만 6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화보디자인 제작으로 3,500만원, 관광지도 제작 2,500만원, 한여름밤의 가족음악회 7천만원, 마포사랑 한마음축제 3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5천만원, 문화관광 안내책자 3천만윈, IP-TV 구정홍보 관련 6억 9천만원,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용역비 1억원, 인터넷 방송 운영 및 홍보마케팅 사업비 4,290만원, 구민체육대회 관련 1억 2,800만원 등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31p 민원봉사관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4억 8,337만 2천원에서 1억 92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8,244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제적부 전산화가 3단계 사업 중 마지막 연차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억 3,417만 6천원을, 현관 안내도우미 소관이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위해 5,9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37p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1억 5,340만 7천원에서 3,595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8,93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용직원이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3명 증원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561만 3천원과 관리비 10% 인상과 여권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소모품비 등 일반운영비 1,03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1p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4,686만 4천원보다 711만 6천원이 감액된 3,9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민간전문가 초빙 안전점검 수당, 시민안전봉사대 조끼 및 모자 구매 등 일반운영비 199만 6천원,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비 46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p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4억 2,315만 8천원보다 6,633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5,6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방독면 구매비 3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복 구매 등 일반운영비 1,373만 1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42만 3천원, 민방위 교육시간 축소(8시간→4시간)에 따른 강사수당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구청사 건립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기금의 조성 및 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예상잔액은 285억 5,900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 예정인 구비 30억원과 특별교부금 70억원, 이자수입 7억 7,300만원을 합한 107억 7,300만원을 확보하여 4차 공사비로 185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말 예상잔액은 20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중 200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당초 구비 50억원과 특별교부금 70억원을 합한 12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50억원으로 계획된 구비가 1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이 조성되어 2006년말 조성 예상액은 130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는 당초 230억 2,100만 9천원이었으나, 2005년 12월 이자수입 3억 8,442만 7천원이 증가하여 234억 543만 6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8억 3,600만원이었으나, 예금기관과 이자율 변동 등으로 1억 8,268만 6천원이 감소된 6억 5,331만 4천원 조성되었습니다. 수입중 2007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구비 30억원과 특별교부금 70억원을 합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06년도 이월액으로 285억 5,875만원이며, 이자수입은 7억 7,389만 6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중 2006년도 계획을 설명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는 당초 192억 8,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청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의 공정관리조정계획에 따라 공사금액이 85억원으로 축소 집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도 165억 7,200만 9천원에서 285억 5,87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인 공사비는 185억 3,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물건비는 구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말 예상잔액인 예치금은 207억 9,8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6p부터 30p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부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p부터 41p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근거는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및 동시행규칙이며 1996년도에 설치되어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종류로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는 사업자금이 3천만원 이하로 융자되고,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이나 자녀학자금으로 2천만원 이하로 융자됩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참고로 2006년 10월 31일자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3억 5천만원에서 융자금 13억 4,200만원을 제외하면 예치금은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p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예상잔액은 7억 6천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예정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2억 8,700만원과 이자수입 2,400만원을 합한 3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융자금 사업비 등으로 6억 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5p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부분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당초 수입계획은 10억 800만원이었으나 융자금 조기상환이 있어 융자금회수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의 증가로 당초보다 3억 5,200만원이 증가하여 13억 6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상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2억 8,700만원과 이자수입 2,400만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액 7억 6천만원을 합하여 10억 7,100만원이 조성됩니다. 지출부분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에는 2006년도와 동일하게 융자사업비 6억을 지출하고, 그 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당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7억 6천만원이고, 2007년도 수입 3억 1,100만원에서 6억 1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7년도말 현재 예상액은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 구정운영이 계획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156쪽과 주민자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서는 예산 426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 예산안 참고 자료 157쪽부터 176쪽과 205쪽부터 20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여권과는 여기 나와 있음으로써 업무관계에 우려되므로 위원님들은 먼저 시설관리공단과 여권과를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원장 신봉현 여권과를 먼저 하는 걸로 하셨으면 합니다.
○윤동현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시설관리공단하고 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먼저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센터가 설립이 되고 많은,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부분도 있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해 주실 부분도 있고,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유사기관과 비교해 볼 때에 문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오늘 뭐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기능이 있고 문화센터가, 그런데 그 기능이 지금 세 가지 부분이 유사하게 거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면에서 혼선도 있고 또 구 전체로 볼 때에 예산적인 낭비요소가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우리 오늘 해당 구의회에서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다, 성격상 구분을 시켜 줘야 이것이 능률적이 되고 또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원은 일차적인 자료수집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존을 한다든지 재현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문화원 기능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공연쪽으로 가는 것은 내가 봐서는 조금, 그 공연문화는 마포문화체육센터 쪽으로 넘겨줘서.
○위원장 신봉현 박영길위원님 잠시만요. 예산안 책자에 입각해서 예산관련 사실의 질의를 하시지요? 직무관련은 그건 좀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기본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산부분의 절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화센터 쪽은 주민대상으로, 공연문화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동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사회기 때문에 주민의 여가선용이나 안 그러면 취미활동이나 주민의 질적이고 정신적인 질적 향상 쪽으로 기본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그것은 여기서 해당국이나 과에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은 나눠주는 것이 전체적인 마포의 예산, 결국 예산지원이 전부 다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세분화해서 혼선이 있고, 그런 점이 우리가 문화체육과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주관하시든지 해서 전체 마포 쪽에서는 기능을 분류해서 예산의 통·폐합 할 부서기능은 통·폐합하고 그래서 예산 절감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만, 답변을 이사장님이 하실 부분이 조금 성격이 중요할 것 같고, 국장님이 좀 얘기 하시는 게 좋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말씀은 문화원과 문화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서 특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은 이렇게 구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급과정, 향토문화원 고전개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고적이라든가 이러한 차원 높은 쪽의 영역을 분담을 하고 문화센터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어떻게 보면 중급과정의 프로그램이랄까요, 중급과정의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특화되도록 하고 동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이러한 프로그램, 우리가 꼭 그 부분을 간다면 기초 부분의 이런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답변이 저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그 말씀에는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 안건인데요, 어제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신봉현 저기, 김영신위원님 그건 행정관리고, 문화체육 농산물은 내일 얘기를 하니까.
○김영신위원 아니, 어제 내가 보충질의를 못해 가지고 시간 있으면 오늘 한번 물어보려고, 무전극 램프건.
○위원장 신봉현 내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나오시니까요.
○김영신위원 아니 농산물시장에 무전극 램프를 어제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충질의를 못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김영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농산물시장에 전기 시설교체비가 총 얼마나 든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교체비는 산출 할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
○김영신위원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는 답변이 아니고, 무전극으로 전부 다 바꿨을 때는 58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아니고, 그 예산 가지고는 지금 기존에 있는 조명등의 시설관리 유지비로 쓸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전극에 대한 것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떤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무전극 전등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예스코사업 아시지요? 에너지절약사업 그것 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예스코라 그러면.
○김영신위원 잘 모르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김영신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설을 정부 정책자금에서 갖다가 그 시설을 해 주고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해 가는 사업을 예스코사업이라고 에너지사업에서 그것이 있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김영신위원 그런 활동을 해 가지고 지금 전기 전체를 바꿀 경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제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못해 가지고 내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검토 해 가지고 충분히 한번, 내일은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여권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퇴장)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가급적 질의를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예, 홍은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5쪽에도 있지만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인사회 기념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초청장을 2천매를 보내지만 명찰은 700명을 하니까, 700명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홍은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에 오실 분을 700명으로 예정을 하고 초청장은 2천명을 초청을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 기념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신년인사회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많은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해 덕담을 나누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예, 왜 그걸 여쭤보는가 하면 이 신년도 기념식을 이렇게 꼭 행사를 위탁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내에서는 행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직접 행사비를 집행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고 계획상 위탁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 위탁은 이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상물 내용은 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각계각층 구민이 새해 구정에 바라는 바람이나 희망, 덕담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신년인사에 활용하는데 영상물 제작을 전문기획사에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 영상물 제작비가 1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채진묵 1천만원은 다 소요되지 않고요, 거기에 다른 경비도 같이 필요경비에 사용할려고 합니다.
○홍은희위원 다른 경비, 영상제작비에 얼마, 다른 경비 얼마, 이렇게 예산을 하셔서 1천만원 하셨겠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홍은희위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명찰, 거기에 그 플래카드, 이런 건 조목조목 나왔는데 행사위탁비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을 1천만원 딱 주고 이렇게 해라, 이러시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과연 1천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너무 많이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생각해 볼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가 700명 정도의 구민이 모여서 행사를 할려면은 저희 구에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적정 장소를 활용해야 되고 그에 따른 임차료라든지 또 아이스카빙 등을 설치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생각하신 적절한, 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되시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가 매년 2005년도 금년도 그전에 주로 거구장에서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거구장에서 실시할 때 그렇게 설치물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이것 금년도만 1천만원이 아니라 해마다 1천만원을 지불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매년 한 1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홍은희위원 이것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서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도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예,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홍은희위원 예산안 114쪽 원어민 영어캠프운영 5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16쪽에 보면은 원어민 영어교실, 원어민 화이트보드, 게시판, 텔레비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포구에 어디 원어민 교실을 차리는 건물이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홍은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807만 2천원은 용도가 24개동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영어교실을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할려고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지금 원어민 영어교실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동자치센터마다 원어민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 뜻이 아니고요, 4개 권역으로 묶어서 4개동의 자치센터에다가 교실을 차리고.
○홍은희위원 어떤 교실을 차리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영어교실을 차리고요, 프로그램은 전문교육기관하고 상의해서 추진할려고 그러고 교육 강사비는 참가 학생들한테 받으려고 그럽니다.
○홍은희위원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그러면 영어교육을 시키는 전문기관에다 이것을 설치를 다 해 줄 예정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장소는 4개 동사무소 자치센터에다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그쪽에다가 맡길려고 그럽니다.
○홍은희위원 프로그램 운영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맡기는 쪽 마음대로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검증된 그런 기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또 원어민 캠프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여름방학 4주 동안을 이용을 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21개교를 상대로 한 학교에서 약 7, 8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150명을 상대로 해서 관내 초등학교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는 초등학교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문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150명이 1인당 연수비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처음 추정하기는 약 50만원 잡혀 있습니다. 2주 동안에.
○홍은희위원 50만원에 150명, 그러면 5천만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3,750만원인데요. 1,250만원은 학교의 시설유지비라든가 청소비라든가 학교의 경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 그러면 여름방학 동안에 초등학교 한 학교에 7, 8명, 그러면 그런 학생은 저소득층 자녀입니까?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아직 세부방침은 결정을 안 했고요. 내년 방학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여러 곳에 자문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아주 예년에 없던 영어캠프 예산이 여기 책정된 것은 환영하는 일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는 혹시라도 복잡하니까 어느 한 기관에 위탁을 해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있었으면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시행할 때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106쪽 볼까요? 구민상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구민상에 시상금은 없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아니 전부 얼마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5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40만 구민들이 가장 모범이 된다고 뽑은 구민상 8명인가 주는 그 비용이 150만원 들어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주민자치과에나 문화체육과에 천지에 쓰여지는 많은 돈들이 있어요.
그 많은 돈들, 그 행사 이 안에 굳이 거명을 하면 특정 어떤 내용을 거명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원 지원은 5,500만원이고, 망원정 관리하는 데만 3천만원이고, 구정홍보 이것 책자 나왔는데 이것 새로 구축한다고 4억원이고, 인터넷방송 운영한다고 사이버 평생학습관과 합해서 3억 5천이고, 그렇게 많은 돈들이 주민자치센터에도 마찬가지고 불과 몇 십명, 아니면 몇 백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구민상, 40만 구민의 구민상을 시상하면서 모두 150만원 들어간다, 이것 모두다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선거법이라고 하더라도 마포구청에서 주는 구민상, 정말 모든 주민들에게 영광되는 구민상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차라리 구민상을 없애세요. 없애면 될 것 아니에요. 구민상 해 놓고 이게 뭐예요? 어떻게 예산을 넣을 수 없는 방법, 국장님, 구민상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진정으로 그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는 구민상에 대하여 그 상금도 상당액수를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2006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 발효되면서 일체 부상이나 상금을 수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되니까 저희가 그러한 부상은 없고 단지 여기서 상패를 만드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로 1인당 15만원짜리 상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민상이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영예로 생각을 하면은 꼭 이 분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드리거나 보상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의 마포구민, 40만 구민의 으뜸이 되는 그러한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영예를 생각해서 구민상을 시상하는 데에도 상당히 의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윤동현위원 됐어요. 됐어요. 말씀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아니 40만 구민의 모범이 되는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 뽑으면서 그 상패하나 주고 만단 말이에요?
아, 여기 보면은 창전동 복합청사 짓는 것이 30억원이고 상수동 복합청사 짓는 것이 6억 3,500만원이 들어요. 아니 어디에다 돈을 쓰는 거예요? 쓰는 데를 알맞게 배분해야지 구민상 시상하면서 선거법에 걸린다고 안 쓰고, 쓰도록 만들어 봐요.
합법적으로 만들어 보시라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구민상을 시상함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특성 몰라요? 작은 선물이라도 주는 것을 좋아해요. 모두다, 다 알잖아요. 구민상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총무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73쪽에 그 당직용 침구구입비 및 세탁비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서 당직실에 취임하시고 일차 한번 가서 현장을 시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거의 매일 한 번씩 들러 봅니다.
○박영길위원 침구구입비는 소모품으로 봐야 되겠죠?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매년 예산을 보면은 매년 정해서 내려오는데 매년 무조건 그냥 갈아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이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금년도는 사실상 구입을 않고 깨끗이 빨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이 80이 올라 왔는데요.
○총무과장 채진묵 다만, 저희가 당직실이 구 본청 건물에 있는 당직실이 있고, 그 다음에 입구에 기사대기실하고 그리고 경비실이 있는데.
○박영길위원 총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총무과장 채진묵 세탁비를 당초에 적게 편성을 해서 세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으로서 총무과장님답게 현장 답사를 하시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과들을 보면은 그저 의례적인,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무과가 대표적인 과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5p 행사경비에 홍은희위원님이 그 인사 쪽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밑에 부분에 민선자치 4기 1주년 기념식이 500만원 잡혀 있고, 구민의 날 기념식이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비중이 똑같다고 그러나요? 구민의 날 행사 비중하고 민선 4기 1주년이라는, 4번이 되는 거예요. 임기가 4년이니까. 이게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비중이 똑 같다고 보시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행사의 직접비가 아니고 이에 따른 준비하는데 드는 보조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액이든 직접비용이든간에 전체금액이 토털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자치 4기에, 1주기로 하면은 4년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1주년 기념식 행사비용하고 구민의 날 행사 비용이 어떤 것이 더 크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같은 겁니다.
동일하게 취급해도 되나요?
○박영길위원 금액을 볼 때는 동일하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의 직접비용이 아니고.
○박영길위원 아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나 금액이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볼 때에는 구민의 날을 1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작년 예산안에 보면은 1천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박영길위원 작년에는 구민의 날의 비중을 참 곱으로 두었다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민선 4기에 1기라는 것은 구청장님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 잘못하면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부분의 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격의는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 있어야 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구청장께 누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구민의 날 40만 구민의 날 행사 금액하고, 구청장 1주년 기념행사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과장님은 전체 그것이 아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닌가요? 내가 의심하는 것이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진묵 구민의 날 기념식의 행사비는 1천만원이고 민선자치 1주년 행사비는 5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는 사회자를 초청했을 경우에 사회자에 대한 사례비, 연주가 있을 때는 연주자에 대한 사례비, 또 행사 비품이라든지 준비요원에 대한 식대라든지 이런 간담회 등 격려비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행사에 따라서.
○박영길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저도 한두 번 참석해 본 일이 아니니까 아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내가 걱정해서 하는 소리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87쪽 조금만 더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더 하고 그만 둘게요. 87쪽에 자체사업 용역비 중에 현청사활용방안 여론조사부분이 1,2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여론조사 비용이 1,200만원이라는 소리인데 이것이 설계할 때 벌써 이것이 수렴된 부분이 아닌가요? 설계시에 다 수렴된 부분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채진묵 설계비는 신청사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현청사라는 것이 신청사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지금 현재 청사를 이전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박영길위원 아, 예, 잠깐 제가 착각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됐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 질문은.
○위원장 신봉현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의 우호협력도시가 어디 인가요?
○총무과장 채진묵 중국에 석경산구가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것만 있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노르웨이의 아스케르시하고도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경북 예천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염운주위원 85쪽에 우호협력도시 친선방문단 초청행사경비 500만원 책정되어 있죠? 그리고 86쪽에 외빈초청여비 이것도 중국 석경산구 100만원씩 10명이네요. 1천만원.
○총무과장 채진묵 예.
○염운주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진묵 86쪽에 외빈초청여비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출장비가 아니고 여행경비를 얘기합니다. 매년 석경산구하고 저희 구하고는 교차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 구가 방문을 했고 내년에는 석경산구에서 옵니다. 방문하게 되면 86쪽에 있는 외국초청여비는 석경산구에서 오신 분들의 호텔비, 식비 등을 계산해 놓은 거고요. 85쪽에 우호협력도시 친선방문단 초청행사경비는 그 분들에게 기념품을 조그맣게 마련해 준다든가 통역비를 준다든가 주요시설을 방문할 때 시찰비용 등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염운주위원 10명이 올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채진묵 통상적으로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올해 예산에 우호교류도시 친선방문해 가지고 6명 해서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격년으로 금년에 잡혀있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금년에 잡혀있는 것은 저희 구에서 석경산구에 가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격년으로 초청하는 쪽에서 경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가 가게 되면 항공료는 자국에서 부담합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항공료 말고 어떤 여비가 있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여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라고 하는 것은 항공료나.
○염운주위원 외빈초청여비로 되어 있는데요. 1천만원이.
○총무과장 채진묵 그게 여행경비입니다. 여비가 아니고 우리가 항공료라든지 그런 여비가 아니고 여기서 여비는 여행경비를 얘기합니다.
○염운주위원 항공료 뺀 여행경비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우리도 중국에 갔을 때는 우리 돈이 드는 거고 왔을 때는.
○총무과장 채진묵 아니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는 항공료만 가지고 가는 거고.
○염운주위원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을 때는 항공료를 포함해서.
○총무과장 채진묵 중국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체제경비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염운주위원 항공료 뺀 것 치고는 너무 비용이 과다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이렇게 가면 충분히 대접을 받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아까 우호협력도시가 지금 중국 석경산구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예산서가 올해 거하고 2007년도밖에 없어서 그런데 노르웨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노르웨이 아스케르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가는 것도 또 거기서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언제쯤 있었을까요?
○총무과장 채진묵 2003년도인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총무과장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아스케르시에서 마포구를 방문했는데 홀트아동복지회에서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아스케르시하고 자비로 와서 방문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마포구하고 중국 석경산구하고 초청할 때 그런 계약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초청여비나.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경산구 방문에 대한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중국 석경산구하고 이렇게 왕래하고 서로 대접하면서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주어지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아직은 서로 우호방문 정도로만 행사를 진행을 해 왔는데요.
○염운주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채진묵 결과를 서로 실질적으로 상대방에서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향상시켜 보자 질적으로 높여보자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친선이라든지 다른 부분에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친선방문이 아니라 마포구의 중소기업인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그냥 친선으로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것처럼 과다하게 쓰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염운주위원 아까 홍은희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마포교육에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애쓰신 것도 알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아까 홍은희위원님이 전부다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짚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교육지원과가 생기면 이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되는 업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이관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게 미흡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주무과가 달라지는 거고 진행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구체안이 좀 덜 나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오늘이 아마 제일 많은 날일 거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시죠. 85쪽에 그냥 알아듣게 단답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밑에서 네 번째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1억원.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면 현안업무나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쓰는 거 얘기 좀 해 주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
○총무과장 채진묵 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초도순시에 관련된 것은 당초에 예정이 없던 사업으로 그런데 집행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총무과에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이거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단답으로 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다른 데 예산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93p요. 맨 밑에 있는 거, 직원들 가는 것은, 선진문물비교시찰 이것은 이해가 가고요. 타기관 주요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는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채진묵 이것은 저희가 실시하는 해외연수가 아니고요. 서울특별시나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 특수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각 구별로 인원을 배정합니다. 배정을 해서 여행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간다하면 소각장을 관리하는 구에 몇 명씩을 보내도록 하면 그 배정된 인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구의 특수 어떤 사업 때문에 배정되면 구에서 선발하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물 비교시찰과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순서에 따라 다르고 중복 안 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중복되지 않습니다. 해외문물시찰은 흔히 하는 말로 배낭여행입니다. 직원들 배낭여행 가는 거고요.
○윤동현위원 거기 가시는 분은 여기 안 가나요? 여기 가신 분은 거기 안 가고?
○총무과장 채진묵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12p요. 동행정운영이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윤동현위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통장님 보상금이 13억 5,800만원이죠? 그 밑에 참석수당하고 반장님까지 있는데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구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오랫동안 국가에서 운영해 온 거잖아요. 이런 것은 국비와 시비가 꼭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상 모두다 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장님, 반장님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포구 지역관리를 위한 통·반장 운영이기 때문에 구비를 써야 좋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국비를 지원해 주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셨어요. 우리 지역에서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통장님, 반장님은 우리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 있는 업무로 국가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나눠지면서 자체운영능력을 많이 보는데 경영능력도 봐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국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시라고 건의할 생각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건의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건의하겠어요?
그 맨 밑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원 많네요. 간단히, 3억 3,500만원인데 이게 정기강좌, 추가강좌, 틈새강좌 전부 동으로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4p 창전동과 상수동은 이제 통합이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복합청사를 신축해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창전동 청사는 동청사로 쓰기로 내부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말 준공으로 하고요. 상수동 복합청사로 설계진행중이다가 잠시 보류한 것은 이게 하중어린이집 1층 부분하고 2, 3층 부분이 동사무소 용도로 설계를 의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창전동으로 통합되다보니까 여기를 지역주민의 교육이나 지역주민의 필요한 시설인 청소년독서실로 지금 바꾸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동현위원 청소년독서실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윤동현위원 청소년독서실이 염리동하고 망원동하고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청소년독서실은 참 좋겠네요. 그것은 희소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겠네요. 129p 인터넷방송운영 사이버 평생학습관 용역비 그거 그 동안에 인터넷 방송 운영해 왔는데 뭘 어떻게 보강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쓰여진다는 내용만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것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입니다. 평생학습차원에서 합니다. 시민들에 대해서 사이버 영어마을 또는 온라인정보교육센터 MBC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문화센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어디다 여기 서교동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서교동요?
○윤동현위원 아니 평생학습관이란 게 나는 서교동 그것을 얘기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서교동에 있는 평생학습도서관하고는 틀립니다.
○윤동현위원 전혀 다르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것은 사이버상에서.
○윤동현위원 이거 대상은 누구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대상은 저희 마포구민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민간인에게 위탁용역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데에서는 저희 콘텐츠를 임대받아서 운영하기로 했고 저희 자체에서 개발한 것도 같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윤동현위원 장소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장소는 저희 구청입니다.
○윤동현위원 구청 안에, 그러면 이것도 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구청사에 시설했다가 신청사로 옮기면서 문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통신선로라든가 기기만 이동하는 이런 차원이고요.
○윤동현위원 2007년도에 설치해서 쓰다가 신청사로 그것을 가져가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기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여기서 쓰다가 저쪽으로 갈 때는 혹시 고물이 될 거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후에 인터넷방송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 인터넷방송구축이란 것은 지금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표현을 방송센터 해 놨습니다. 신청사가 되면 그 내에 저희 이런 구내방송이든 대외방송이든 이런 시설을 확장해서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윤동현위원 이게 신청사에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터넷방송 운영이 신청사에다가 쓰는 거냐고요? 여기다 쓰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내년부터는 우선 저희 장비를 여기다 사서 여기서 합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인터넷방송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인터넷방송, 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방송은.
○윤동현위원 방송국 어디다 만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과에다 설치를 합니다. 앞으로 홍보과가 신설이 되게 되면 홍보과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송국의 어떤 공간적 개념은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어. 그런데 작은 공간에 인터넷으로 운영할 것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안 나왔구만요. 한 두 가지 크게 들어가는 돈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우선 인터넷방송센터 구축하는데 비용에 저희가 우선 방송 카메라가 캠코더 수준이죠.
○윤동현위원 이거는 운영이잖아요. 맨 밑에 인터넷방송센터 구축이 또 4억원이 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밑에 장비는 있고 위에는 운영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래서 저희가 HD카메라를 저희가 한 대를 구매를 합니다. 그것이 한 8,5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송사에서 가지고 다니는 ENG 카메라.
○윤동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장비가 인터넷방송센터 구축이에요? 인터넷방송 운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거기에 운영되는 기기들입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인터넷방송운영에 들어 있는 돈이냐, 인터넷방송센터 구축에 들어 있는 돈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위원님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인터넷방송 위탁준 거하고는 이거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인터넷방송하고는 틀려요. 저희가 외주 준 인터넷방송하고는 틀리고 저희 자체의 인터넷방송, 이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은 방금 장비가 8천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 장비가 이 두 항목 중에 어느 항목에서 돈이 나가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인터넷센터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말씀이 틀렸잖아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2억 5천 어디다 쓰는가 물었더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인터넷방송센터 구축하는데 8천만원 장비를 쓴다고 그랬잖아, 위에 거 물어봤는데 밑에 거 답변하면 안 되지,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니, 그러니까 2억 5천 그것은 IP-TV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동현위원 그것은 밑에서 네 번째 구정홍보 IP-TV구축 2억 4천은 여기 있고 따로 맨 위에서 세 번째칸 인터넷방송운영.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다보니까, 몇 가지가 혼란이 돼서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억 5천만원은 저희 기존의 현재까지 외주 주고 있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도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윤동현위원 매년 이 수준으로 들어갑니까? 그것과 구정홍보 IP-TV구축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고요. IP-TV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신과...
○윤동현위원 잘 모른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IP-TV라는 것은 방송과 통신과의 결합체입니다. 앞으로 트랜드입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는 나와 있고, 아주 일반화되기는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KT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위원님들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거라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인터넷 방송운영 2억 5천만원, 인터넷 홍보마케팅 대행사업 3,520만원, 구정홍보 IP-TV구축 2억 4천만원, 인터넷 방송센터구축 4억,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안 되느냐, 그러면 예산절감이 올 것이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 자체가 독립적으로 집행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하면 거기에서 세이브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윤동현위원 내 사생활을 잠깐 얘기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단체에 부서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4개나 5개 단체가 합해서 사업을 해 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사업을 하니까 1년에 평균 5천만원 쓰여지는데,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절약을 했다고요. 3, 4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꺼번에 구축을 하고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절감 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망원정 관리위탁이 월 250만원인데 뭐 하는데 월 25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현재 이것은 문화원에 위탁을 준 사항인데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걸 문화원에 위탁을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2명의 24시간 인건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윤동현위원 금년도는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이진환위원 원어민 영어캠프에 대해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감액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해하기는 동교초등학교 했다가 다시 반환이 돼 가지고 필요 없는 자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교초등학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제가 잠깐 듣기로 가정복지과 교육경비 쪽에서 나간 것 같은데요. 원어민 영어캠프 5천만원은 우리 마포의 교육을 포함하고 나가는 입장에서 15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진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시범으로 내년부터 해 보려고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진환위원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는지 예산을 필요 없는 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삭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내년 방학때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4주 동안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진환위원 청장님 신년인사 기념식 하는 데 1천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해마다 신년인사회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관내 유지분들이 한 1천명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이 비싸다고 왜, 행사를 하려면 다과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다과는 음료수 정도만 준비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1천만원을 다 삭제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물 제작비, 또 장소가 우리 구에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장소에 따른 임차료.
○이진환위원 그런 걸 홍보를 잘 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당장 예산을 올려놓고, 구청장님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관내에 그래도 국회의원님들이나 전부 연초에 인사, 의정홍보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제가 가만히 듣기에는 말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채진묵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게끔 하셔야지, 청장님 개인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청장님 개인부분이 아니고 관내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 다 오셔 가지고 인사하는 건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삭감한다면 행사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대로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채진묵 예.
○최형규위원 예산안 책자 83쪽 업무용택시 이용료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 공무원 봉급이 2007년도 대비 몇 % 오르죠?
○총무과장 채진묵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1.6%입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봉급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여비나 그런 부분을 100% 인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죠?
○총무과장 채진묵 여비규정이 개정이 돼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최형규위원 그것도 하나의 후생차원이잖아요. 봉급을 많이 못 올려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최형규위원 이번에 업무용택시 이용료 이것을 아주 긴급하게, 차량이 구비되지 않으니까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은 처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소하단 말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추진하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업무용택시는 관용차량 이용을 줄여서 서울시 교통난를 해소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전 구까지 확대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좋은 사업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네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개념을 잘 몰라서, 쉽게 말하면 팀장 이상 정도 구청 간부들만 사용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이 그런 쪽으로만 이용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용을 어떻게, 전직원이 다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전직원이 이용하게 되고, 업무용택시를 활용함으로써, 실은 금년에 우리 구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대를 대폐차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4대 중에 1대만 구입을 하도록, 3대는 대폐차를 하지 않고 가급적 사용하다가 정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폐차를 해서 줄이도록 하고, 동사무소에서 신규 차량 3대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일체 신차 구입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량구입비의 예산절감만도 상당한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업무용택시를 이용함으로써 대당 연간 한 60여만원의 예산절감이 나타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대상범위가 동사무소는 제외하고 보건소, 우리 의회 쪽은 어떤가요?
○총무과장 채진묵 보건소, 구 본청은 우선 시행을 하고 의회는 회계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으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출장이 동 관내이기 때문에 가급적 택시이용이 많지 않을 걸로 보고, 만약에 택시이용이 꼭 필요하다거나 할 경우에는 우선 순찰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되 동사무소까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효과가 좋은 걸로 결정이 나 있고, 또 전체 구가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구로 확대 시행합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박영길위원 103쪽 동경계조정 홍보비에 1천만원이 책정돼 있죠? 저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될 수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홍보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길위원 들어갔으면 들어가는 걸로 해야죠. 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
108쪽 동자율방역반 방역장비 비용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뒤에도 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방역활동에 대한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재료구입비도 따로 나오고 소독기 20개 구입까지 나오는데, 합치면 금액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역 주무부서가 보건소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중복적 기능이 있다고 봐야 되고, 방역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기능인데 자치과에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상 중복적으로 지출되지 않겠나 그것 하나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입장에서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을 상당히 많이 장려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하나의 발암물질이다 이 정도까지 나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중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어떤 주민들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건소의 정책으로 봐서는 거의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인정 안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양성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는 방역팀 하나가 24개 동 전부 방역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계획을 예년에 보면은 1개 동에 한 달에 한 번도 되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보건소 정책이 가급적이면 억제한다 이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것을 시행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의 정책상 될 수 있는 대로 연막소독을 자제한다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운 게 자율방역봉사단의,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의 보완적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일괄성이 없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성이 돼 버리고 예산적인 면에서 벌써 낭비요소가 따라가고 국가시책 자체에 혼선이 오지 않느냐. 주민자치과에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맡든지 보건소에서 맡든지 일괄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기술적인 문제는 보건소하고 업무의 지도를 받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29p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영길위원 망원정 관리위탁 3천만원, 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문화시설물 부분이라든지 시에서 지정한 보전지구 이런 지구, 예를 들어서 용강동 정구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예산을 가지면 현황조사 비용도 있고, 현상변경 자문수당도 있고요. 여러 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제가 강변로를 자주 다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물론 지금도 야간에 보면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망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거기가 망원정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고 지나가니까 그게 망원정이다 이렇게 알겠는데.
이 부분에 조명이라든지,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좀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적극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망원정의 중요한 기능은, 제가 구정질문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세종대왕께서 하도 가뭄이 들어서 거기에 나와서 걱정을 하던 중에 비가 내렸다 해서 희우정, 안에 들어가 보면 희우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좋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뜻을 살려서.
주위에 작은 건물의 옆에 가서 보면요. 너무 옆에, 바로 옆에, 망원정 옆에 몇 층을 지어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대체, 문화의식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꽉 막혀 놨더라고요, 한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것을 사들일 수 있으면 사들여서 그 지역을 조금 정리해서, 문화를 아는 사람이 거기에 오면 참 경치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세종대왕도 생각하고 걱정하는 주민도 생각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모임을 거기 가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 뜻을 체육과 쪽에서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용강동에 정구중가를 과장님이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한 번 가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가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할 때는 못 가봤습니다.
○박영길위원 문화체육과장으로서는 안 가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박영길위원 제가 가봤는데요. 낮에 문이 꽉 잠겨있고 방범감시 저기만 딱 해 놓고 문이 잠겨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돼 있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을 시간대 별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개방을 해서, 그 옆에 있는 어떤 포장마차하는 아저씨가 여러 사람이 많이 온데요.
와서 못 들어가니까 그냥 와서 보고 간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많이 오구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1920년대의 건물인데, 민가건물로써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온종일 개방은 할 수 없지만 시간대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개방 해 가지고 들어가고, 또 거기서 비용이 필요하면, 중국 가면 소변보는데도 돈 받는데, 거기서 받아서 그거 유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사고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의 예산에도 보면 현상 변경자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들 8명인가 해서 꽤 많은데요. 거기에 가 보면 이쪽 벽면에 보면 페인트칠을 했더라고요.
○위원장 신봉현 저기 박영길위원님, 조금.
○박영길위원 아니 수리 면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또 한번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문화과가 상당히, 지금 문화부분이 중요합니다. 욘사마라면, 그것 돈으로 벌어들이는 게 얼마예요? 그래서 문화 부분이 상당히, 저런 문화가 결국은 상품화다, 상품화가 돈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너무 행사에 돈이 들고, 수입 면에는 전혀 세입예산이 잡혀있지 않다고요. 그런 점 과장님, 인식하세요? 좀 벌어들인 돈 있습니까? 세입에 보탠 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문화예술이라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다도 이것은 어차피 이 지역에 함께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저희 지역을 떠나 외부 주민들까지도 우리 지역의 이러한 문화유산이라든가 또 내세울만한 예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더 개발해서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건 비용과 수지로 볼 수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 점을 앞으로 문화체육과가. 이 문화체육과도요, 문화관광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관광부지요? 정부에도? 체육이라는 것은 문화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칭도 좀 경제적인 논리가 좀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내년에 직제 개편이 되는 안에 문화체육과안에 관광마케팅 팀이.
○박영길위원 아, 관광마케팅 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위원님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좀 돈을 세수면에서 문화과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세입이 여기 잡혀있는데 보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럼 내가 봐서는 문화과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 들여서, 어제 내가 기획예산과에 야단 야단 했는데 그 부분의 부담을 좀 덜어 주시라고. 여기에서 몇 억, 몇 백이라고 벌어서 그 쪽에 보태주고 쓰라고 해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시라고. 그러면 떳떳하지 않겠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이것 좀 쓴 소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유감 하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40만 구민들 마음의 정서에 아주 따뜻하고 깊은 문화예술들이 담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제가요. 10년 이상 구위원 생활을 했는데 여기에 행사에도 우리 고장 탐방이 있고 하는데, 구의원님들 한 번 언제 기회를 잡아서 모시고, 우리 지역문화가 마포하면 문화 아닙니까? 돈 버릴 거 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부터 한 번 지역에 골고루 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겠다. 또 수입을 한번 창출 해보겠다. 이런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미안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영길위원님이 예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직원교육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쪽 지금 2007년도 직원교육비 예산 잡힌 게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전부 이겁니다.
○김영신위원 전부 이겁니까? 제가 구정질문 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직원교육비 관련해서 6억 내지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친절교육 부서별로 워크샵이라든가 직무교육 이런 것 들을 좀 활발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직원 순수한 교육관련 예산은 한 4억 5,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한 3억 5천 잡혀 있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금년도 예산은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그런데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하지요? 우리 친절교육.
○총무과장 채진묵 민원봉사과에서도.
○김영신위원 행정서비스헌장발표 이후에.
○총무과장 채진묵 예.
○김영신위원 지금 이렇게 교육비를 잡아가지고 올해 인원 대상이 425명입니까? 교육대상이?
○총무과장 채진묵 전체 교육대상은 거의 전 직원입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지금 잡혀있는 거 보니까 약 200명, 185명, 40명씩 15회? 그래 1,300여명이 전부 다 재교육을 한 번씩 돌아간다고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김영신위원 그럼 동까지 다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다 포함된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잡힌 4억 5천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김영신위원님께서 우리 직원 자질향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년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한 능력개발팀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새로 금년도에 교육시킨 부분이 많이 부가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MT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를 했는데, MT 예산이 1년에 1억 2천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줄이고, 그게 소모성 행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서 MT를 줄이고 그것을 그 예산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등 가급적 예산을 많이 증액되지 않는 부분에서 교육비를 수립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행정서비스 일환책이라고 보는데 콜센터 시스템 구축비가 내년도 6억 5천이 잡힌 거 아시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김영신위원 물론 콜센터 운영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의 최종처리는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민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채진묵 예.
○김영신위원 그럼 공무원이 직무교육이나 친절교육을 하지 않고는, 이게 최종적으로 구민이 정말 고객인데 한마디로 고객한테 충분한 서비스 답변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계획의 그 유형별로 보면 과제중심의 직무현장교육 또 6급 간부에 대한 특별교육, 새내기공직사회 적응훈련, 직장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친절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각 과목에서 친절교육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병행해야죠. 병행하는데, 4억 5천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부족하지 않겠냐.
○총무과장 채진묵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원래 국장님 예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금년에 저희가 이 교육을 시행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점차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염운주위원 예산서 125쪽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염운주위원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굉장히 긴 사업이 나와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것은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각급 학교하고 연계돼서 어떤 문화예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 내려 왔었어요, 2005년도에.
그래서 각 구별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8개 초등학교에 학교 방송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는 신청을 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송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협회가 KCB라는 한국어린이방송제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8개 초등학교에 그런 방송반 활동지원 사업이나 미디어 영상반 이런 기술지원이나 실습 그런 걸 해 주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KCB 방송단에다가 저희가 교육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가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국비가 3천, 구비도 3천, 굉장히 크네요, 6천 사업이네요. 6천으로 8개 학교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이게 올해 처음인 신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2005년부터 하고요, 참고적으로 이것은 2007년 내년까지 우선 3개년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2008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시작했고, 지금 올해도 진행 중인 거고, 내년까지로.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내년까지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가 그 결과물을 모니터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염운주위원 그거까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행사운영비예요, 문화예술기획공연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 들은 제가 보면 뭔지 다 알겠는데, 지금 이제 막연하게 상·하반기에 2번 기획공연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저희 과에서 내년 문화예술기획공연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늘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상반기다, 하반기다, 어떤 구분은 하지 않고요, 필요하다면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 구민들에게 어떠한 이런 문화예술적인 향수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염운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올해 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참고적으로 올해의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극을 센터에서 이번에 한 겁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한개 인가요? 한 사업에 2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두개가 될 수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이제 하기 나름이고요. 이번에는 참고적으로 불효자는 웁니다는 1,500만원에 온 겁니다.
○염운주위원 얼마나 와서 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가 갔을 때 2회 상영, 2회 막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좌석은 거의 8, 90% 찼습니다.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종합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아까 홍은희위원님이 칭찬도 해 주시고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원어민 영어교육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것의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통.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4개 권역으로 하는 것은 1개 권역에 80명씩 할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권역별 80명, 그럼 240명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신봉현 320명?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것은 동 센터에 다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이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선발은 학교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 신봉현 이제 참여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위화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선택한 사람만 가 있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도 충분히.
○위원장 신봉현 선택된 학생만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어떤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학생들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108쪽, 109쪽에 있는 CCTV 유지관리비가 여기 7,236만원인데 이게 몇 대 유지관리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는 30대 구요. 그 추가라고 써 있는 것은 내년에 추가 설치할 30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니, CCTV 유지관리비가 이것도 방범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럼, 30대 유지관리비가 7,236만원이고 추가가 3,900이고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신봉현 또 30대인데? 같은 30대인데, 이렇게 금액이 달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 추가는 내년도에 상반기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7, 8월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기분만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설치는 우리가 해 주고 그 방범 모니터링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경찰에서 직접합니다. 경찰에서 그런 건 하고 유지관리에 돈 대고 유지관리 하는 건 다 구청이 하구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 그 구민상. 윤동현위원님께서 구민상 관련해서 선거법이 너무해서 구민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예우가 좀 적지 않느냐 하는데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예비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구민상을 받는 분께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총무과장님! 업무용택시 관련해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구청직원에 한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예결위에 오니까 이제 구동직원한테 카드를 만들어 줘서 같이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지금?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구청에서 동장이 확대간부회의를 몇 번 참석합니까? 한 달에?
○총무과장 채진묵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한 번이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서무주임 회의다 무슨 회의다 동직원을 소집해서 회의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지요? 그래도요?
○총무과장 채진묵 요즘은 회의소집 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줄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동직원들이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동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다면평가에서도 다분히 불리한 면도 있는데, 동에 대한 배려가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만일 이게 예산승인이 난다면 동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노르웨이 아스케르시하고의 자매결연은 체결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체결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식으로 체결된 것은 석경산구만 되어 있고, 아까 염운주위원이 말씀하실 때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체결은 석경산구하고만 되어 있고 거기는 협약만 맺은 상태죠? 그냥.
○총무과장 채진묵 우호협력.
○위원장 신봉현 우호협력만 맺은 거지.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그것을 아까는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 배낭여행을 상당부분 우리 직원들 많이 보내거든요. 그 배낭에서 얻은 지식을 행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배낭여행의 궁극의 목적이 선진문물을 배우고 와서 우리 행정에 반영시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이렇게 금방 총무과장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은 별로 배낭여행의 의미가 없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런데 그 배낭여행이란 것이 꼭 어느 선진문물을 보고 와서 바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 보다는 우리 직원의 견문을 넓힘으로서 전반적으로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냥 뭐 보상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것이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도 같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 혁신팀에 예산이 상당부분 잡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IP-TV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IP-TV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화되지 않은 IP-TV를 이런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할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지금 각 가정까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신봉현 이것이 구정홍보용 IP-TV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구정홍보가 일반화되지 않은데다가 구정홍보물 많이 올려봐야 누가 본다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것은 지금 실지는 많이 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IP-TV라는 것이 지금 가까운 우리 구청 내 은행에 가셔도 거기가면 벽걸이 화면이 있을 거예요.
어디를 가도, 지하철에 가도, 공공장소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뭔가 계속 그 화면상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 IP-TV라는 시스템이 그런 매체,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구정의 모든 것을 전달을 해 주고요, 잠깐 말씀 나오셨으니까 더 보충을 드리면 IP-TV는 지금 우리가 TV를 보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TV를 보는 것입니다. 방송은 지나간 것을 다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녹화로 해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터넷 상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필요할 때 꺼내 볼 수 있듯이 이 IP-TV의 장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TV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구정홍보용인데 대중화되지 않은 데에다가 구정홍보 암만 돈 들여서 하면은 뭐하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병원에 가도 IP-TV 이렇게 병원 진료과목하고 그런 것 쭉 나오는 것 보았어요. 나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중화 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대중화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놓고 답변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봐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 말씀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 데요. 아마 뉘앙스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화 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전 가정에 그런 기기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희는 이것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구정이 앞으로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데는 아마 이 방법이 앞으로는 이것을 선택 안할 수 없는 이런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잘 알았습니다. 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주민을 위해서 했어도 홍보가 안 되면 주민이 모릅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정된 예산에서 승인된 예산이 아주 짜임새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 행정관리국에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희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월드컵 역에서 농수산물 오는 길이 없어요. 전철역에서.
제가 몇 차례 거기를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까르푸라고 하는 프랑스의 업종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애받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이랜드로 넘어 왔잖아요. 월드컵역에서 여기 여러 번, 정말 실현 가능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월드컵 전철역에서 농수산물 시장까지 둑으로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전철역 내려서 바로 낼 수가 있는데 까르푸를 거쳐서 가야 돼요. 지금.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어렵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꼭 그 능력 있는, 가능하신, 또 힘을 가진 여러분이 계시니까 여기 모두 함께 그것을 점검해 보셔서 아, 이것은 타당성 있다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장님 한 번 여기 유능한 공무원님들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아마 열 차례 이상 거기를 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능할까, 월드컵 전철역에서 농수산물 시장까지 길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엉뚱한 말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 길을 지금은 이랜드로 넘어갔으니까 서로 상호 협력하에 그 길을 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꼭 좀 점검해 보셔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농수산물시장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23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박영길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최형규 홍은희○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총무과장채진묵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장종환 기획예산과장정상택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