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화 1동, 신공덕동)
일 시 : 1997년 12월 1일(월)
장 소 : 도화 1동사무소, 신공덕동사무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화1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 감사시에 증인 출석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장 유승권 (선서)
○위원장 박상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이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승권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에게 이처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동 간부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것으로서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직원들은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동장 유승권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동 일반사항,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항, 98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p 동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화1동의 지역특성은 마포로변 평지 및 고지대에 중하층 거주지역으로 재개발 및 불량주택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으로 현재 도화2지구 재개발사업과 소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화1지구 현대아파트가 지금 보시는 도면의 상단에 있는 것이 도화1지구 현대아파트입니다. 아래쪽에는 삼성아파트 도면의 오른쪽 하단에 마포 삼성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일반주택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0.28㎢구요. 인구는 11,110명으로 우리 구 인구수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수는 2,596가구로 단독주택에 452호이며 아파트가 25개동에 2,144호로 주택보급률은 67.58%입니다. 우리 동의 총 세대수는 3,818세대이며 22개통에 11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직원수는 저를 포함하여 17명으로 정원보다 1명이 많습니다. 동청사 현황으로는 대지가 458㎡이며 건평은 816.15㎡이고 94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관내 주요 시설로는 공공기관이 4개소, 금융 기관이 5개소, 의료시설이 7개소, 노인정이 3개소, 구립어린이 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 기관시설로는 맨홀이 70개, 빗물받이가 210개, 보안등이 142개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자가 15세대 26명이 있으며, 소년소녀가장도 3세대에 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p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11월말 현재 총 37,269건에 66,921통을 발급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1,776만 9,000원입니다. 지방세 실적은 부과액이 12억 5,716만 4,000원이며 징수가 11억 7,058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93.11% 입니다.
다음은 4p 97년 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아우트라인만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랑의 결연사업은 목표를 80구좌 잡았으나 95구좌를 개설하여 전임 고준기 동장께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내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9일 경기도 광탄소재 유일레져타운에서 경로잔치를 치렀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생계비, 학비, 긴급구호비, 취로사업비 등을 집행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정운영지원, 노령수당을 지급하였고 경로우대교통비를 집행했습니다.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였고 도로지장물과 노점상,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가 저희 동 관내에 35개소가 있습니다. 이 다중영업소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위하여 청소대행업체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외람되지만 98년도 예산 심의시 무인작동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하여 주시면 하는 것이 저희 동의 바람입니다. 젖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환경오염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저희 동에서도 구의 지시에 따른 각종 회의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캠페인실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구조변경 신고창구를 동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민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화 다시 걸어드리기, 민원실과 청사환경을 개선 하고 팩스나 복사기도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6p 각종 공사사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하수관 개량공사로 구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사개요는 노후된 기존 450mm 하수관을 1,000mm로 교체한 것입니다. 뒷 페이지의 도면을 보시면 노랗게 색칠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도관개량공사로 노후된 상수도관 220mm관을 1,000mm로 교체한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뒷페이지에서 보시면 파랗게 색칠한 부분입니다. 3번, 4번, 5번은 동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한 공사입니다.
마지막에 저희 동청사 지하실에 환풍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직원들이 지하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 애로사항을 구에서 파악하여 청사를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8p 우리 동의 역점사업인데요. 97년 업무추진실적 규모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결연사업에 전임 고준기 동장께서 기초 잘 닦아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저도 동장으로 있는 한 우리 동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하여 사랑의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새마을문고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확보된 도서가 약 750권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 새마을문고회의 지원과 김영식 구의원님의 도서기증으로 950권으로 늘어났으며 구문고와 구립회관으로 약 1,100권의 장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의 여건이 아파트지역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주택도 재건축되는 등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유로 인하여 독서량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동 새마을문고의 활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p 현안사항으로 도화2지구 재개발사업과 소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집단 민원이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화2지구는 지금 이 도면의 우측상단에 표시된 부분입니다. 도화6동 지역이 1/3, 도화2동 지역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아파트 12개동에 1,707세대로 현재 공정은 약 70%이며 내년 9월경에 입주예정입니다. 소양아파트는 재건축사업규모는 17층아파트 2개동으로 현재 공정은 약 60% 정도이며 98년 내년 9월경이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10p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것은 구사업의 행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화된 사업도 아닙니다. 또 기존의 다른 동에서 기 추진된 업무도 있습니다. 먼저 주민화합의 장 마련으로 저희 관내 직능단체나 친목단체 그리고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과 친선 축구시합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1동과 2동 주민간의 체육행사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스포츠가 국가나 지역의 사기와 단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에 착안하였습니다. 이런 행사를 갖게 되면 도화1동과 2동이 한고향이고 한뿌리라는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 현상이겠습니다만 아파트주민과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녀회부터 단합할 수 있도록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김장철에는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사랑의 김치보내기사업도 계속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민과 동장의 만남의 날도 개최하여 주민의 고충도 해소시키고 아울러 주민간의 갈등도 해소시켜 보고자 합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는 지방 읍·면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도농간의 농수산물 행정업무를 접목시켜보는 계기로 삼고 더 발전하여 농수산물도 직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요즈음 통장하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관내 은행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경제 살리기차원에서 내고향 통장갖기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저희 동 3층에는 7, 8평의 공간에 헬스기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별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시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나 구의 지원이 못미치는 소외계층도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p 주민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동 주민과 여러 가지 대화하는 과정에 특히 우리 동이 구청과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교실이라던가 그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와 주민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동 행정의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주민문화교실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초청하여 현실과 밀접한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부층, 청소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사무소가 단순히 관공서라는 차원을 벗어나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교육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민원신청의 배달지연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외람되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 예산 심의시 저희 동에서 보고드린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화1동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과거에 감사를 하다보면은 여러가지를 알려고 하다보니까 지나치게 수박 겉핥기식이 돼 가지고 이번에는 좀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시더라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분담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동장님한테 업무보고 질문내용이 있는데요. 아현1동 유응봉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선 6p에 도화동의 공사내용에 다음 도면에 표시한 것이 이 사항이 여기에다가 빨간색은 가상해서 도로공사한거다 이것은 상수도공사한 거다라고 표시해 놓으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6p 도화동에 공사한 내용이 도면에 나와있죠 색을 칠해서 그러면 여기 보기표로 빨간 것은 무슨 공사 파란 것은 무슨 공사라고 여기다가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을 것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돼 있고
○동장 유승권 그것은 저희가 색을 칠하고 번호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고 시간 관계상 3, 4, 5번은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도공사한 거고 이거는 도로포장한 거고 이것은 무슨 공사한 거라고 여기다 보기표시로 색깔만 넣어서 써놓으면 알기가 쉽겠다는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동장 유승권 예.
○유응봉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8p에 맨아래 상단 우리 동은 아파트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학생들한테 회의자료를 만드는 거에요. 아니 3자쓰고 3분의 2 수학숫자로 써야 알기가 좋지 3분의 2를 차지하고 한 뭐 이런 식으로 행정의 문건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봐요 내가 이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읽으면 맞지만 듣는 것은 맞지만 행정용어에는 2/3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수학적으로 그렇게해서 쓰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고자료는 행정적으로 요건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p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도화동의 직능단체하고 동사무소하고 친목단체 또 도화1, 2동과의 주민체육대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있다 했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은 물론 금년에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전국가가 공무원을 위시한 공무원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되요. 경제살리기운동에 과연 내년도 사업에 적절한 시기적으로 맞는거냐라는 것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왜냐 물론 예산이 비예산이 되겠죠. 체육대회를 갖는다면은 그렇죠?
○동장 유승권 예.
○유응봉위원 예산을 갖는데 예산을 갖으면 어느 특정인이 돈을 내야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모금을 하던 직능단체에서 뭐 어떻게 하든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구청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각종 회의에서 경제살리기운동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야된다 라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게 적정한 사업이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장 유승권 98년 주요업무계획은 구에서 실시되는 행정사항은 제외하고 우리 동이나 구의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동에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뭐 구체화됐다거나 예산이 뒷받침 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요. 이러한 계획을 잡아서 주민화합과 동과 동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정부가 97년도에 96년도에 사업계획이라던가 업무계획을 꾸몄을 때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98년도에 꾸미는 과정이 경제살리기운동에 공무원들이 가장 앞장서고 국민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러한 사업이 적절하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하고 안하고야 도화동에서 동장님이나 직능단체 유지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이러한 시기에 이게 적절한 행사라고 보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에요.
○동장 유승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보고된 업무보고의 자료는 위원님들의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구청에도 청장님한테 단지 보고만 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꼭 추진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좀 더 위원님들의 검증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여기에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동장님이 아현1동의 행정의 수반으로서 제가 묻는 거니까 됐어요 답변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유승권동장은 도화1동에 언제 오셨습니까?
○동장 유승권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채재선위원 매주 수요일날 동장,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 하시죠
○동장 유승권 예.
○채재선위원 매주 수요일날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난 후에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우리 지역 출신 구의원에게 자료를 갖다 드리면서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런 일을 매일 하고 계십니까?
○동장 류승권 안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안합니까? 무슨 소리에요?
○동장 류승권 저희가 구청에서 자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에서 어디로 자료가 나가요? 매주 수요일날 확대간부회의 하는데 구청에서 누구한테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 자료가 나가냐고 그거는 지난 작년에 말이죠. 각 동에 구청에서 지침사항으로 각 동의 동장은 확대간부회의시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일부 복사를 해서 그 지역구 의원에게 최소한 그 주에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설득을 하고 그 자료를 1부씩 갖다 드려라 하는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동장 류승권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거 모르면은 우리 합정 동장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령 그런 지침을 못봤다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에게 찾아가서 지역현황을 협의하고 말이야 구에서 이러 이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꼭 보고라기 보다는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상의도 하고 일주에 한번 정도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러 이러한 구에서 확대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동장으로서 말이야 지역의 행정에 수반이 동장이고 지역 주민들의 다수의 표에 의해서 선출된 이 지역출신 구의원이면은 당연히 동장이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는 못하고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류승권 그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말이죠. 다음주 부터는 금주부터는 매주 수요일날 확대간부회의시 확대간부회의하고 난 뒤에 최소한 그 주에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가지고 이 지역출신 구위원에게 찾아가서 협의하고 상의하고 자료도 1부 드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지시가 아니라 구청장 지침이야 알겠습니까?
○동장 류승권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이 하시되 미흡한 부분은 업무담당직원이 자신의 직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아까 그 업무보고에서 우리 동장님이 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제재조치로 무인작동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우리 의회에서 적절한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동장 류승권 예.
○유응봉위원 그 문제는 우리 위원 전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예산을 도화1동에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단속을 무인카메라로 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곳이 교통위반차량이라든가 버스전용차선 이런데에 더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도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할 수 있는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 인원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울러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몇 건에 대해서는 감사라기보다도 우선 동사무소의 행정의 일상적인 것을 제가 점검해 본 결과 우선 아까도 경제살리기를 얘기 했는데 뭐 경제 살리기는 사실상 홍보나 구호는 공무원들이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실천은 공무원들이 미흡하다 나 자신부터 잘하고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지 못하면서 남한테만 하라는 이런 제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동장님께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시외전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통상학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모든 일은 업무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시외전화를 거는 것도 내가 발신인이 누구고 수신인이 누구한테 몇 시에 걸어야 되겠다는 시외전화 대장을 만들어 놓고 걸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기이 서울시 전체가 또 전국적으로 쓰레기줄이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규격봉투에다 넣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을 홍보하는 관공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 지키고 있다.
우리는 안하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만 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화1동에서도 쓰레기 규격봉투를 정말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일관성으로 행정에 맞춰서 구입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적정한 봉투를 사서 적정하게 하지 않다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 다음은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민방위 담당한테 제가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민방위 교육은 기이 금년도에는 민방위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제외자가 한 명도 없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민방위 대상자의 신체나 건강의 이유로 민방위를 제외시켜 주겠다는 심의회를 열었는데 바로 그 심의 의원들이 방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화1동의 구의원이신 김영식위원이 안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이 동에서 1년동안 민방위 훈련을 신체적인 이유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이 거기 들어가지 않고서 심의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들 회의수당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동안 청소과에서 시행하는 동사무소의 환경미화원의 출근부라든가 봉급조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얘기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청소미화원들이 아침에 출근도장을 청소담당이 적당히 미화원의 숫자에 따르는 인장을 가지고 도장을 찍었다. 쉽게 말해서 피아노를 쳤다. 그러는 것도 많은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이 불과 몇 명 안되고 또 통장은 그 동네의 행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통장입니다. 이분들의 회의수당 지급에 대해서 회의참석 일자도 적어놓지도 않고 또, 회의참석에 서명날인과 지불 회의수당 지급한 것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직접 예산이 투입되고 돈이 지급되고 국민한테 이익이 가고 불이익이 가는 것을 행정적으로 맞추지 않았다는 것 돈 지급을 했으면 행정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돈 지급하고 행정은 안 맞춰 놨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물론 회의수당을 참석 안한 사람도 적정하게 우리 동에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통장 숫자대로 지급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통장들의 화합을 위해서 통장님들의 노고를 위해서 참석 안한 사람 지급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은 맞춰 놔야 될 꺼 아니에요. 행정은 몇 월, 며칟날 회의를 한 날짜도 없고 또, 서명날인 된 인원하고 소집한 인원하고 6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뭔가는 그것이 담당으로부터 또 계장으로부터 동장으로부터 다 날인을 받아 가지고 돈이 지급 됐다는 것은 이런 것은 행정에 너무나 헛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동사무소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완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최소한 정산 만큼은 똑 떨어지게 하지 않고 과연 여러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또 근무를 어떻게 챙겼는지 그 행정수반은 어떻게 챙겼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행정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이 감사에 이만 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동장님 우리 유응봉위원께서 지적하신 지금 내용들 말씀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동장 류승권 예, 저희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렇다면 말씀이죠.
○동장 류승권 예.
○위원장 박상수 우리 유응봉위원이 지적하신 네 가지가 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범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오범위원 복잡한 일선동에서 정말 참 점점 복잡화 되는 이 행정업무에 동장님 참 수고가 많으신데 이 모든 행정의 출발이 말입니다. 순찰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담당은 주2회 이상 그리고 동장님은 매일 순찰을 실행토록 해서 원활한 일선동 행정을 유지하는데 큰 의의가 있고 중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한 번 동장님 순찰일지하고 직원 순찰일지를 봤습니다. 4통, 13통, 27통을 담당하는 전명호 우리 직원은 순찰다니면서 예를 들어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그러면 즉시 과태료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까지해서 보고서를 올렸고 또 장택건 청소담당은 그냥 안 다닙니다. 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한 거 그리고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사전예방까지 한 모범적인 직원이 있습니다. 무려 금년도 7월 한달 동안은 장택권씨가 그 활용출장을 하면서 8건이나 되는 무단 투기를 적발해서 8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정에 따라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였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청소행정의 중요성을 주민들한테 인식시켜서 모범적인 직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우리 동장님이 매일 순찰 하시겠지마는 환경순찰일지에 자필이 아닌 물론 하셨겠지만 자필이 아닌 직원이 대필을 해 가지고 사인을 하는 것은 뭐 어떤 어려움은 이해가 가겠지만 앞으로 우리 동장님은 실제로 동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장 류승권 예, 앞으로 더 일층 더 노력해 가지고 열심히 지역을 순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여기서 제가 한 말씀에 오해사항이 있는 것 같겠지만 사실 제가 동직원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더니 동장님이 순찰은 했는데 동장님이 써라 써라 해가지고 쓴 사실은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으로 대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아까 그 내동의 동장이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구요. 각 동의 문제점인 쓰레기 그 단속카메라 문제는요. 아까 유응봉위원께서는 어떤 마포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건데 지금 마포구 24개 동의 동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특히 도화동 같은 경우 도화1, 2동 신공덕동이 해당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청소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데려가 버리고 지금 그 대경환경이죠.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단속 때문에 전직원이 새벽같이 돌아다녀야 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동 행정상 조사를 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개동씩을 짤라서 설치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 예산에 예결위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걸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도화동을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각동에 이거 좀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해 놓으면은 쓰레기단속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은 우리 담당직원들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것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은 그렇다고 도화동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 어려운 동에 몇 개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가 이 문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결 때 예산에 협조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장께서 건의한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렵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예산 때 한번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우리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단속 감시카메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단하고도 일단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화1동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장 그리고 동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4시에 신공덕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13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신공덕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인 출석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장 유병현 (선서)
○위원장 박상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고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 박춘배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동장이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병현 (직원소개)
○위원장 박상수 직원들은 앉으시구요. 동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병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신공덕동은 60년도 말에 건립되서 76년도에 다시 증축한 사항으로 낡고 청사가 비좁아서 위원 여러분께 불편한 점은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은 그 동안 고 배상대의원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시던 지역으로서 참으로 많은 일을 같이 상의하고 논의 했습니다만 지금 고인이 되시다 보니 그 자리가 한 없이 크게만 느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고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동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처리실적 현안사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성으로서는 우리 신공덕동은 마포의 상업중심지인 마포로의 공덕동 로타리에서 효창공원에 이르는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었고 현재 6호선이 공사중에 있으며 도심 및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종래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앞으로는 새롭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연혁으로서는 1943년 6월 1일 서대문구 신공덕정으로 출발을 해서 1955년 4월 13일 신공덕동 1동, 2동으로 분동됐다가 1973년도 5월 18일 신공덕동으로 통합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남쪽으로는 도화2동과 북쪽으로는 공덕1동 동쪽으로는 용산구 효창동에 인접해 있으며 공덕동 로타리에서 만리재길과 백범로가 관통하는 지역으로서 위원님께서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바로 공덕동로타리 주변 이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서는 면적은 0.24㎢로서 구대비 1%이고 인구수는 8,296명 남자는 4,160명 여자도 4,136명으로서 구대비 약 2%가 되겠습니다.
주택수로서는 1,284동으로서 세대는 2,938세대에 주민조직은 26개통 147개반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으로서는 저희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규모는 대지가 231.4㎡이고 건물은 253.1㎡가 되겠습니다. 2층은 시멘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개발 1구역에 740㎡의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앞으로 2,000년대에는 신축건물로 입주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p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현황으로서는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은 19명인데 기타 고용원 방범원 2명이 증원 되어서 현재 2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원과 장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원은 9명과 차량이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수레 리어카는 29대이고 재활용적환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예비군조직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26개대 1,396명이고 예비군은 1개중대 52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우선 그 노인정으로서 신공덕노인정과 덕성노인정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덕유아원이 1지구 재개발지역 인접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예인이 운영하는 심철호씨가 운영하는 사랑의 전화가 저희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로서 신공덕동 새마을금고와 병의원 13개소 신덕교회등 종교시설을 5군데가 있습니다.
다음p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민원분야로서 민원사항 처리는 1일 평균 107건에 151건으로서 누계 28,377건에 40,648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항입니다. 우선 그 생계비지원으로서 50만원이 배정 되었습니다만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는 19세대에 160㎏을 전하였고 취로사업은 59,97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자금지원은 11명에 대해서 66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p 입니다. 저소득층 융자지원금 지원실적입니다. 과년도 98건을 총금액 3억 9,7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만 이중 완납된 것은 76건이고 기간 미도래 된 것은 20건 현재 두 건이 연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심방결과 그 은행측과 같이 심방을 하였습니다마는 보증인이 확실하고 소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곧 상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년도에는 4세대가 신청을 했으나 심사 제외가 2세대이고 현재 2건이 은행 절차에 따라서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가정도우미 2세대 2명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58세대 88명에 대해서 3,191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1인당 월 60ℓ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관리사항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총80건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중 완납된 것은 75건이고 하나 연체된 것은 5건 입니다마는 현재 보증인 등을 통해서 375만원에 대해서 계속 상환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년도는 1건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지난 5월 17일날 관내노인 300명을 모시고 위안잔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지급상황입니다. 660명 687만원 해서 일인당 2만 5,800원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지급상황입니다. 42명에 대해서는 512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정 운영비 지급상황입니다. 2개소에 3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p 입니다. 주민생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사항을 그 동안 2회에 걸쳐서 9천매의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 입니다. 규격별로 총 113,450매를 지급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규격봉투사용 현황입니다. 이는 관내거리 청소할 때에 취로인부라든지 환경미화원 대청소 등에 사용된 양으로서 총 3,200매를 사용 했습니다. 다음 무단쓰레기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총 117건에 369만원이 과태료를 부과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무행정사항 입니다.
각종 세목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건수는 총 1,244건에 대해서 부과소득을 했습니다. 다음p 입니다. 교통질서확립 및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그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은 공익요원이 지원 합동단속으로 총 3,291건에 1억 3,1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 관리해 오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 현재 74개소가 있어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은 소방도로 1개소에 총 130m 구간에 22구획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과속방지턱을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및 도로정비실적 입니다. 총 46건을 적출해서 현재 처리된 것은 43건이고, 진행중인 것은 2건, 미결된 것은 1건입니다. 1건은 교통시설물로서 경찰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고접수처리 사항으로서 총 363개 보안등 중 현재까지 100건을 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하수도 준설 실적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공덕동 2-6번지외 10개소에 대해서 빗물받이 374개소 횡단하수거 44개소 맨홀 275개소에 대해서는 약 275㎥를 동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취로인부를 동원하여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p 입니다. 주민편익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마포 만들기 일환으로 만리로변 360ｍ 구간에 중대형화분 40개를 설치해서 봄가을로 꽃을 식재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1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입구와 그 효창공원에 위치한 기존 노후쓰레기 적환장을 없애고 쇠파이프하고 천막으로 재정비해서 재활용 집판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22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그 뒷골목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뒷면에 보시면은 도면 1번 사항으로 138번지 6호 일대에 총 길이 66m 구간에 대해서는 노후 및 요철 심한 보도블록을 소형고압보도블록으로 교체 포장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4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139번지 199호 주변, 2번지 336호 일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각구간으로서 역시 그 소형고압보도블록으로 교체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항이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5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39번지 126호 일대에 총길이 연장길이 78ｍ로 이 역시 소형고압보도블록으로 교체포장 정비했습니다. 여기에 소용된 예산은 2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입니다. 도면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번지 280호, 139번지 150호 주변에 총 37ｍ 구간에 대해서 역시 소형고압보도블록으로 교체 포장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318만 5,000원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군데 총연장 257m에 1,887만 9천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당초 예산전하고 추후 소요가 되서 사업별로 시행할 때 마다 구청에 추가 예산 요청을 해서 정비한 사항 입니다.
다음은 구청 시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39번지 일대에 총 연장길이 540m 구간에 요철이 심한 도로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깨끗이 포장한 사항으로 도면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8,500만원 소요되서 지난 11월말에 준공된 사항 입니다. 다음은 만리재길 포장보수공사로서 동사무소 입구와 소방도로 입구 사이에 연장길이 100ｍ구간에 대해서 역시 보도블록을 소형고압보도블록으로 교체 정비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총 1,2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면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환경조성 구간으로서 1번지 91호에서 2번지 350간에 총 260m 구간에 대해서 역시 소형고압보도블록으로 교체 정비한 사항 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620만원 소요되서 지난 6월달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 127번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지역시 그 소형고압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일부는 아스콘을 덧씌워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총 8,000만원이 소요되서 약 4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구청소관 지역은 4개지역 연장 1,800m 구간에서 총 1,936만원이 소요됐던 부분입니다. 저희 동은 그 재개발 구역외에는 거의 정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진한 만리재길 아래에 공덕초등학교 입구에 33통, 34통, 35통 3개지역은 내년도 사업으로 완벽하게 정리할 사항입니다. 다음 98년도 사업계획을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동역점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친절봉사와 관련해서 관내 유아명찰 달아주기 운동 입니다.
부모와 대동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유아에게 구 로고가 새겨진 명찰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달아주는 그런 사항으로서 수량 총 300개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우리 구 역점 사업과 연계해서 2002년 월드컵 로고로 디자인을 보완해서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 활성화 사항 입니다. 문고활성화를 위해서 종래 그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회원 18명 전원이 요일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각종 회의실에도 회원으로서 하여금 의무대출부로 이렇게해서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저희 청사가 비좁고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민원대 밑 전면 상단부를 책장으로 꾸며가지고 대기 시간에 책을 직접 접하도록하고 있고 하단부에는 화단 및 꽃등을 비치해서 시간적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마을금고 회의실을 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불편해소사항 입니다. 저희동은 그 현장민원처리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중복출장을 통합해서 정례화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매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개반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요일별로 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그 생활민원, 안전대책, 골목청소, 무단투기,단속 및 계도 ,가로환경정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p 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신공덕동은 재개발 구역이 5군데 있는데 도심 재개발 사업이 2개 구역으로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공덕 1구역은 현재 그 지난 5월 6일 착공신고가 돼 가지고 현재 기초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절개지에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210세대가 건립 예정인데 지하 4층에서 지상 17층에 23층까지 13개동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43평형이 242세대, 33평형이 352세대, 25평형이 240세대, 15평이 376세대로 건립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공덕 2 구역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그 한계레신문사 아래에 위치한 2구역은 총 면적 17,983㎡로서 역시 건축규모가 지상16층에서 22층까지 7개동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평형별로는 43평형이 110세대 32평형이 162세대, 23평형이 186세대, 13평형이 103세대로서 총 561세대가 건립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서는 지난 11월 21일까지 철거를 완료해서 대지조성을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5일날 착공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이 시공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공덕 3구역 재개발 사항입니다. 저희 신공덕동 2번지2호 일대에 14,569㎡로서 건축규모는 총 6개동 427세대가 되겠습니다. 44평형이 72세대, 34평형이 114세대, 24평형이 106세대, 14평형이 135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서는 본청에 굴토 심의는 현재 마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3월에는 시작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상수 동장님
○동장 유병현 예.
○위원장 박상수 재개발 사업은요. 저희가 자료를 참고 할께요.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동장 유병현 그럼 그 뒷면에 도심재개발사업을 잠깐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그 마포로 1- 46지구 사항은 현재 그 본청에 교통위원회 평가를 마치고 건축규모가 26층 오피스텔을 증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심의중 입니다. 1-47지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건축규모는 25층의 주상복합 건물로서 현재 그 착공식을 마쳐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림그룹 주식회사 삼호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 전체 면적과 재개발 사업구역을 대비해 보면은 총 41%로서 한 절반 가까이가 재개발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p 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민원분야에 대해서는 현청사가 낡고 비좁기 때문에 청사 환경을 전환하고자 민원창구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각종 현황판을 다시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종전에 보고 드린 그 관내의 유아 명찰달아주기 운동도 역시 디자인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97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분야 입니다. 동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서 도면에서 보시는 1번사항인데 만리재길 경사면에 위치한 3개소에 대해서 계단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리로 담장 도색 공사 사업입니다. 기존담장 색채가 퇴색 됐기 때문에 새로이 도료를 사용해서 재정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p 입니다. 구시행 건설 사업으로서 여기에 표시된 8개사항은 그 동안 노후 보도블록을 소형고압보도 블록으로 교체해 달라고 구청에 정비요청한 사항으로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을 정비하면은 저희 신공덕동 재개발추진구역외에는 거의 완벽하게 정리될 것 같고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분야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서 원만한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그러면은 동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제 질의 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 하십시오.
○채재선위원 동장님 그 오늘 그 감사를 갖는데 있어서 모든 일에 동장님이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위원들 지적 사항이 없게끔 동행정을 잘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세요?
○동장 유병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말이야 이 직전에 바로 먼 데도 아니고 바로 옆에 도화1동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서무주임이라도 보내가지고 위원들이 어떠한 걸 중점적으로 보고 어떠한 사항을 질의를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동장이 좀 챙겨야지 이 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어떤 그 마음의 자세가 좀 안되 있는 것 같애요.
○동장 유병현 준비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 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해서 두분을 보냈습니다마는 그 회의 진행하는 것은 참석을 못하고 왔습니다.
○채재선위원 감사를 받는 수감 자세가 좀덜된 것 같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응봉위원 질의 하세요
○유응봉위원 우선 3p에 보면은 그 긴급구호지급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아직도 긴급구호가 30㎏이 남았습니까?
○동장 유병현 지금은 지급이 다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현재 긴급구호가 현재는 현품이 없어지고 돈으로 주죠. 그런데 동청사에 긴급구호가 잔량이 남은 게 있냐구요.
○동장 유병현 지금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없어요? 우리 동장님실에 가서 제가 현황판을 보니까 30㎏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동장 유병현 지난달에 지급을 다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4p요. 노령수당지급에 42명에 519만 5,000원 되어 있죠? 노령수당이 옛날에 그저 버스토큰 주던 사람 그 수당이 그거 아닙니까?
○동장 유병현 교통수당하고 밑에 노령수당 65세이상은 4만원이고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이것이 42명이라는 말이죠.
○동장 유병현 예, 65세이상 되는 것은 33명이고 80세이상 되는 것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2명이요?
○동장 유병현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명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8p 두 번째 139번지 일대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해 갖고서 예산액이 나와있죠?
○동장 유병현 예.
○유응봉위원 콘크리트 설치비는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만 이렇게 붓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긁어내고 다시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까?
○동장 유병현 예, 덧씌우기만요.
○유응봉위원 덧씌우기만요. 그러면 먼저 기존에 콘크리트 되어 있는데 10전이 됐던 20전이 됐던 덧씌우기 했다는 말씀 입니까?
○박성운 건설담당 입니다.
○유응봉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성운 기존도로에 공사를 시행한 구간으로 기존보도블록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지역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보도블록이 깔려있든 콘크리트가 되어 있든 콘크리트가 요철이 심하다 이거에요. 많이 깨지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냥 세멘만 가져다 부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긁어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씌웠느냐 이거에요.
○박성운 구배를 맞춰가지구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덧씌우기라는 얘기는 지금 콘크리트가 위에 있는데 이 위에다가 세멘을 다시 부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쪽이 맞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몇 자나 했습니까?
○박성운 구에서 사업시행 한 구간으로서요 콘크리트 덧씌우기할 때는요 15전 이상
○유응봉위원 15전 하는데 기존도로가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15전을 더 높였으면은 양쪽에 도로나 이런 데가 더 얕아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다 굵어내고 할 수 있고 그 위에다 덧씌우기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경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정도면은 아스콘 덧씌우기 해도 아스콘은 5cm에서 10cm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로 덧씌우기 했다면 15전에서 굉장히 높아질 거란 얘기에요. 도로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박성운 그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양쪽에 측후를 설치해 가지고 빗물받이를 설치해 가지고 구배를 맞추고 그 가운데에다가 도로 가운데에다가 빗물이 잘 배수가 되도록 곡선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관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보면은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현존에 있는 상태가 불량한 콘크리트를 전부 걷어내고 흙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콘크리트를 다시 해야만 그 도로가 그대로 유지되지 거기다가 계속 덧씌우기 하면 도로가 높아져가지고 집이 나중에는 얕아질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도로공사는 앞으로 콘크리트 같은 것은 완전히 다시 걷어내고 포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여러 가지 포장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더 하면 콘크리트하고 기존 것 하고는 붙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토목직은 아니시죠 행정직이죠.
○박성운 건축직입니다.
○유응봉위원 건축직이에요. 건축하고 토목하고는 관계는 있지만 기존 콘크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했을 때 현재 있는 세멘과 이것하고는 접착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로가 15전이면 15전 20전이면 20전 만큼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에요.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박성운 저희 동은 구옥들이 많기 때문에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주민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옥들이 무너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유응봉위원 검토해서 했다니까 어쨌든 구옥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보다는 집이 높아야지 건물보다 도로가 높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박성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도로에 나가서 도로보다 집이 얕은 게 하나도 없다면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일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권오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7p에 말이요. 주민편익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할 겁니까? 추진한 겁니까?
○동장 유병현 추진한 겁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가만보니까 소형 고압보도블록교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2억정도 되는데 거기
○동장 유병현 저희 동에서 한 것은 총 1,490만원 1,500만원 돈 보수정비했습니다.
○권오범위원 동사무소에서 한 것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138-6 주변에 보도블록 교체한 것이 있어요 2m에 66m란 말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동장 유병현 보도블록이 옛날 기존에 되어 있던 옛날 구형입니다. 해서 많이 노후가 됐고 보도 블록이 편차가 많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불편했던
○권오범위원 편차가 생긴 것은 정비하면 안되나요. 다시 해서 정비하는 것이
○동장 유병현 보도블록 자체가
○권오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몽땅 갈았다는 얘기아니에요.
○동장 유병현 예, 갈았습니다.
○권오범위원 이것이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에요. 뭘로 바꿨어요?
○동장 유병현 소형고압보도블록으로
○권오범위원 소형고압보도블록으로 바꿨단 말에요
○유응봉위원 그것을 고압보도블록이라고 하나요. 밀턴킹이라고 하는 것이죠.
○권오범위원 그게 그러니까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그것은 여기서 사실상 쓸만한 건데 정말 아깝더라구 제가 상암동장 할 적에 성산동인가 어디가서 가면은 제일 먼저 찍었다고 우리 그거 갖다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식이라구요.
○동장 유병현 현재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벽돌자체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오범위원 제가 재작년까지 하더라도 보면 지적을 많이 했지만 멀쩡한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구배가 안맞는다고 해서 혹시 이것이 이 해에 안쓰면 다음 해에 불용으로 넘어갈까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동장 유병현 저희는 그렇습니다. 소규모사업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좀 많이 해서 다른 데서 쓰지 않는 것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되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이 동은 유난스레 타동에 비해서 보도블록 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봅시다 맨 마지막에 구시행건설사업 이것도 보면은 거의 다 소형고압블록으로 교체요망 했어요 요망은 주민이 요망을 해 달라는 것이고 구 건설사업으로 확정된 겁니까? 이것이
○동장 유병현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구청 토목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권오범위원 앞으로 해달라 이거에요.
○동장 유병현 예.
○권오범위원 이것이 전부가 노후블록이에요?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에요, 제일 가까운 구간이 어디에요 자신있는데 한 번 나가보게
○박성운 공덕초등학교 건너편에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공덕초등학교 건너편은 여기서 몇 m 가야돼요?
○박성운 길건너 200m 정도
○권오범위원 여기서 여섯 군데 중에서 제일 가까운데
○동장 유병현 대부분 거기 공덕초등학교 앞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공덕초등학교 여기에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길 건너서
○동장 유병현 이 구간이 전체가 다
○권오범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관이 조금 엉클어 진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파손이 났고 울퉁불퉁 하고 그래서 진짜 갈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흔들리고 모양이 안좋으니까 새 걸로 갈아야 되느냐 지금 그런 문제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지구에요?
○동장 유병현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권오범위원 일반주거지역이면 미관지역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위원장 박상수 권위원님 그 문제는 가셔서 확인을 하고 오셔서
○권오범위원 그래서 건설담당하고 가서 확인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소규모사업 있죠. 동소규모사업에 1,887만 9,000이 금년에 다 쓰신 겁니까? 이것은
○동장 유병현 다 실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실적이죠.
○동장 유병현 예.
○위원장 박상수 각 동에서 얼마까지 쓸 수 있죠.
○동장 유병현 원래 금년도에는 1,000만원 범위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보면은 정비할 곳이 마땅치 않고 해서 가급적 사용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예산이 남는 상태에 있어서 구청에 별도로 배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아 추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이 하시되 미흡한 부분은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직함을 대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직원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박동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위원 유병현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공덕동 새마을특별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무려 13년이나 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동장님께서 과연 독촉장이라도 한번 보내셨는지 아니면 전화통보라도 하셨는지 왜 이렇게 13년 동안이나 지연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장 유병현 그 사항은
○박동칠위원 이것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과연 물론 이분들도 어려워서 새마을특별자금을 가져다 썼겠지만 지금 이런 분들보다 주위에는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수납을 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환이 되는 거죠.
○동장 유병현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80건을 지원을 해서 수납된 것은 다섯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은 현재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동은 물론 구청에서도 독촉장을 저희한테 전달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보증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계속만 하시면 뭘해요. 이 들어와야지 그분들 사시는 거주지에 가서 생활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동장 유병현 현재 대부분 여기 안사는 사람도 있고 실제 사망한 사람도 있고 합니다. 현재 보증인 한 사람씩은 꼭 저희 동에 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에게 상환토록 이렇게 독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물론 사망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야 할 수 없겠지만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은 낼 의향이 있다고 그런 분들이 두 분 계시다고 직원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 100만원짜리 125만원 이것은 안되지만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런 것은 수금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돌리도록 힘써 주셔야 되요
○동장 유병현 빠른시일내에 상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신공덕동의 행정사무감사는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동료위원이신 배상대위원까지 타개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이 되지 못하는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시외전화요금이 신공덕동에는 3개월 동안에 시내전화는 50만 6,580원, 시외전화는 20만 3,470원, 약 40% 가까이가 시외전화가 되겠습니다. 요금이 거기에 물론 업무용으로 행정적으로 꼭 필요하게 써야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시외전화를 썼을 때는 수화자와 송화자가 명확히 정리가 된 시외전화 사용대장 비치가 전무하게 안됐다는 것은 뭔가는 행정을 앞서가는 우리 공직자들이 또 가장 머리가 터프하다고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해서 되겠느냐 제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쓰레기봉투 구입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금년에 3회에 걸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은 쓰레기봉투가 주민들한테는 규격봉투에 의해서 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날짜에 내라고 많은 홍보를 했고 그 예산이 우리 마포구 전예산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40만 우리 마포구민을 지금 1,500명 되는 우리 마포구 공직자여러분들을 믿고 우리는 세금도 내고 우리는 본연의 맡은 사업과 임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은 그런데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 하라고 시키면서 동사무소에는 쓰레기가 규격봉투에 제대로 적시적시에 분리가 안되고 또 쓰레기규격봉투에 내놓지 않고 쓰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관행으로 청소과에서 공공용봉투를 내주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행정관서에서 막중한 힘과 권한이 있어서 공공용 봉투를 도로나 각종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 3월 12일날 2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45개를 구입했는데 바로 이것이 5만 8,500원이고 6월 10일날 6만 2,000원어치 쓰레기봉투를 구입했는데 20ℓ가 80매, 50ℓ가 40매 이렇게 이것이 합이 6만 2,000원이 가격 차이가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저히 45개를 20ℓ를 구입했는데 5만 8,500원이고 지금 20ℓ 80개, 또 50ℓ 40매를 구입했는데 6만 2,000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담당계장, 동장님이 돈이 지출된 것은 사인도 아니고 인장을 찍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결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의문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의혹을 갖고 있고 다음 통장수당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덕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1월부터 11월까지 공히 월 2회씩 통장회의참석수당을 1인당 2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대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장회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월 2회 가능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은 통장회의수당을 지불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주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어도 회의를 개최한양 월 2회씩 22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차액은 11번입니다. 11번을 그 많은 통장들을 지급했다면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동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수리 민원대장처리를 제가 봤습니다. 최근 11월 25일까지 보안등 고장신고를 했는데 처리되어 있는 걸로 대장에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처리를 무엇으로 처리를 하고 날인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구청에서 토목과에서 처리된 대장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 본 위원이 보니까 10월 13일까지밖에 안 와있어요 . 그런데 여기는 다 처리가 됐다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았냐라고 물었더니 나가보니까 잘못 신고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여러분은 아무리 일찍나와야 8시 저녁에 5시20분이면 퇴근하기 때문에 보안등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주민보다 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리대장에 대해서는 행정이 대단히 장부로 봐서는 대장으로 봐서는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은 공익요원이 2명이 나가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직자 한 명을 포함한 3명이 아마 주정차단속을 거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을 보니까 대장은 6월달까지밖에 정리가 안돼 있고 나머지는 동장님이 좀 보세요. 노트에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해 놨어요. 노트에다가 공익요원이 그러면 월별로 일별로 어쨌든 결재를 담당계장, 동장이 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6월달까지 하고 지금까지 결재를 한 번도 안하고 대장이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에서 다른 분과도 아니고 도시건설에서 신공덕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온다고 할 때는 도시건설분야 만큼은 완벽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이 과연 우리 구의원들이 지들이 나와서 행정감사를 해봐야 뭘 알겠느냐 라고 했는지 아니면 태만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출장명령부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주정차단속 나간 시간에 공무원들이 주정차단속 나간 출장명령부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정차단속 담당하는 얘기가 이것은 뭐 순찰 동네 출장명령부에 달아놓고 나간다 공식적으로 주정차단속 나가면 떳떳이 주정차단속 나가는 것에 의해서 가상해서 A라는 직원이 이번 달에 주정차단속을 10회를 걸쳐서 몇 번을 했는데 구청에서 나온 포상금이 너는 얼마 돌아가고 너는 얼마 돌아가고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나름대로 주정차단속나온 포상금에 대해서 직원 18명을 똑같이 환산해서 지급이 된다. 물론 주정차단속 나간 동안에 다른 직원들은 동사무소의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형평에 안맞아서 똑같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출장명령부에 공익근무요원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11월 30일까지 단속한 것이 공무원이 한 번 동행하지 않고 스티커발부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정차단속을 할 수 없는데 우리 억울하게 돈 4만원 주정차단속 벌금을 냈다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마포구 신공덕동 동장한테 변제사유로 물어내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공덕동은 물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은 소규모사업을 했습니다.
5건에 1,500만원 물론 제가 근무하는 아현1동보다도 많이 했고 또 노후된 보도블록교체에 많은 신경을 써서 더이상 공사할 것이 없는 것은 부러울 정도인데 물론 동장님이하 타개하신 배상대 구의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청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타견적을 받아서 갑과 을의 견적을 가져온 것이 그 돈이 어떤 사람은 250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280만원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 낮은 업자에게 입찰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업자를 정해놓고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맡기면서 야 너 공사해 그 업자로 하여금 타견적을 가져와서 비치했다는 것은 가장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이 보완되지 않고 서는 우리 공직사회가 밝고 명랑하고 투명적인 행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물론 모든 업무를 동장이 혼자 다 처리하고 또 해나가지는 못하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을 관리하고 특히 지금은 동사무소에 계장이 둘씩이나 있어 가지고 민원분야는 민원분야대로 시민분야는 시민분야대로 챙기고 있는데 우리 동행정이 조금도 나아지거나 발전된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답변하시죠.
○동장 유병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지적을 해주신 유응봉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외전화 관계는 저희 동사무소 행정전화는 일반 직원이 사용하는 것은 시외전화를 못걸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대장이 없다라는 것은 큰 잘못으로 깊이 깨닫습니다.
○유응봉위원 잠깐만 제가 일문 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시외전화를 못걸게 한다는 것은 절대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걸되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왜 시외전화를 공무원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말소시키건 세금추적을 하든 여러 가지 문제로 공적인 면에서 시외전화를 당연히 걸 수 있는 겁니다.
○동장 유병현 종전에 구청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구청에도 각과에다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시외전화를 기록을 않고 써도 된다 라고 아마 서무주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대장에 관해서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챙겨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구입사항인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 당연히 동에서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저희들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 통장수당 관계는 회의 수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통장수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 보니까 이 회의수당까지도 거기에 착각을 해서 통장의 참석을 원래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만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 실정상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8월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꼭꼭 두 번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해야될 때는 당연히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한달에 두 번씩 나가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격상 회의 수당이라는 행정수당 의미에서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동사무소가 24군데가 있습니다. 마포구 동사무소가 형평에 맞아야 된다. 가상해서 도화1동에 제가 통장수당에 대한 걸 질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월 2회씩 무작위로 나간 게 없어요. 그러면 가까운 예로 통장들 수당이 1년에 매월 2만원씩 나가고 도화1동은 1만원씩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동장님이 정확히 해야지 그거에 대한 변제요구를 지금 우리가 감사해 갖고서 하면은 동장님 거기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통장수당은 월 2회 이상 못나간다고 못을 박았는데 2회도 열을 수 있기 때문에 2회를 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2회로 이상으로 나간다고 누가 합의가 있었어요? 일목요연하게 1년에 매달 두 번씩 한 걸로 해가지고서는 하지도 않은 걸 왜 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것은 통장들이 민방위수당 그거 말고 회의수당만 나간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별도로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외로 회의수당은 주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은 안하고 현재의 일익을 담당해 주고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회의참석 안한 걸 한 걸로 해가지고 돈주고 35명씩이나 그걸 무조건 해준다고 하면은 되는 건지 대답하세요.
○동장 유병현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참석을 안했는데 줬다 하는 것 보다도 1회, 2회한 건데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통장이라는 것은 보수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회의수당도 아마 그에 준해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서무주임 판단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동장님 서무주임 판단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동장이 뭐하러 있고 계장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되는 거고 회의를 안열었는데 회의수당을 준 것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지 자꾸 왜 다른 얘기로 회피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장 유병현 예, 잘못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무슨 통장들은 무슨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회의 열지도 않은 걸 왜 돈을 주냐고 그것도 한 두번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35명씩이나 되는 통장이 1만원씩이면 35만원이에요. 한달에 10달이면 350만원 이라구요.
○동장 유병현 예, 다음은 보안등 수리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일일이 확인은 못합니다만 현재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통장이라든지 인근 주민이 신고를 해와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됐을 경우는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처리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리 대장이 미비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를 요청했을 경우 즉시 이루어지는 사안도 있고 또 늦게 이루어 지는 사안도 있고 해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사항인데 우선 대장정리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하면은 일일복명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건건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장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대장정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속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이거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4월 15일 까지만 정리가 됐더라구요 대장이요. 도대체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면 되는 건데 공익근무요원들이 4월 15일까지만 주정차단속한 대장이 계장, 동장 결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까지 하나도 안되 있어요.
○조창현 조창현입니다. 동스티커 수불장에 저희가 일일이 결산해야 되는데 저희가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만 수불부에 되어 있는 거고 스티커 수불부에 보면은 이렇게해서 몇월 며칟날 몇건의 어떻게 단속 몇 시부터 어떻게 나오긴 나와있는데 그거 4월 15일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주정차단속 일지를 보면은 그건 일일 보고현황이지 왜냐하면 교통지도과에 주정차단속 스티커는 벌금을 올리면서 보고 하니까 일일정리대장만 있지 이러한 대장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몇월 며칠 몇시에 몇 건을 어떻게 하는가 그 대장이 4월 15일까지밖에 정리가 안돼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일보고야 안할 수가 없지 안하면 거기 교통지도과에서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런데 일일보고는 스티커에 대해서 일일보고를 했지만 그러한 그날 단속을 할 수 있고 출장명령을 하는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만 됐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앞으로 1년치를 말이야 근 한 7, 8개월치를 앞으로 피아노를 칠 거요. 어떻게 정리를 할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 하는 거에요. 됐습니다.
○조창현 그러면 노트에 기록된 것을 보고 내일이라도 당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공무원이 노트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다시 옮겨쓴다는게 그게 말이 되냐구요. 그게 말이 안되 자 주정차단속에 공무원 공수증에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시 재정리해 갖고서는 이제 다 지나간 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조창현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장 유병현 주정차단속 출장관계는 공익요원은 모름지기 본연의 업무로서만 생각을 했고 직원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불법주정차단속이라고 해서 그 항목으로만 이렇게 기록을 못하고 출장기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지급 관계인데 종전에 채재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당연히 그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겨울이 돌아오면 장갑이라든지 그렇게 사주고 나서 남는 것 갖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써야지 각자 개인 분담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전에 질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사항입니다. 저희가 다른 동보다도 특히 배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타동에서 쓰지 않는 그런 금액까지 저희가 할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썼습니다만 그 수익에 관한 문제는 당초 저희가 태화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 한 번 업무를 맞겨 봤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다른데 보다도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실적이 상당히 꼼꼼하고 모든 게 원만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사업들은 사실상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그것도 이제 정당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아까 우리 정성우위원님하고 건설 담당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 유응봉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보도블록 교환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왜 이런가 가봤더니 사실 가서 당장 사진찍어 가지고 왔어요. 자신있는데 두 군데만 가자 그래 가지고 담당하고 같이 가봤는데 탁 막힌 골목이에요. 탁 막힌 골목 그리고 이런 간선도로변에 이거 소형고압보도블록이 비싼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정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런 멀쩡한 것까지 뜯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이건 그게 먼저 고인이 되신 배상대의원께서 이 동네를 너무 사랑하시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문제에요. 그러나 동네 전체적인 수준을 보자면은 소방도로를 라면은 이건 아주 A급판 입니다. A급 이런 것짜지 포장해서 쓰겠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쭉 물어 봤지마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겉에서 차가 지나가는 비는 골목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다가 또 이면도로 라고 거기까지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긴축경제를 하는 뜻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담당하고 정류장까지 갔지마는 올해 감사에 최고로 보람있는 일을 했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우위원 예, 제소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권오범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동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차제에 공무원들이 과연 일을 하는 건가 하는 참 이거 조금 주제넘는 말 같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동네 인구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고 17명 직원같으면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오전에 소내근무하고 오후면은 손수 각종 세금고지서를 들고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충분히 고지 송달을 본인이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면허세니, 재산세니, 자동차세니, 주민세니, 종토세니 해서 그 고지 송달을 보니까 고지 송달해서 날인받은 걸 보니까 천편일률로 그냥 죽 써가지고 이름 쓴 사람 있고 지장 찍은 사람 있고 도장찍고 아까 우리 유응봉위원님 말씀마따나 피아노를 쳤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가지각색으로 해서 고지 송달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총 체납액 만큼 이렇게 받을 돈이 있다면은 여러분 개인돈이 개인돈이 정말 이런 한 4,000만원 5,000만원 못받고 있다면은 밤잠을 안자고 새벽잠을 안자고 쫓아 다니면서 받아내긴 받아낼 겁니다. 이 공무원들 자세도 좀 가다듬어야 돼요. 고액송달은 우편송달하고 또 납부가 안되면 잘못 됐는가 전화도 해보고 그래서 전화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전화도 있고 팩스도 있고 모든 기계가 지금 발달됐는데 공무원들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줄어 드는 것도 아니고 답보상태고 그러니 공무원들 일 안한다는 얘기라 모든 사무는 편리해져 가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줄지 않고 체납액 체납액 같은 이런 것은 감소가 되지 않고 무엇 하는 겁니까? 도대체 충분히 오전에 소내근무하고 오후에는 고지서 들고 나가서 이집은 A집이다. 저집은 B집이다. 저기 구멍가게다 이 사람은 돈놀이하는 수전노집이다. 저기는 무슨 집이다. 청소부다 이런 거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보안등이 꺼져서 안들어 오고 있는가 하수도가 막혔는가 균열이 갔는가 위험한 축댄가 이거 공무원들이 스스로 밝혀야 되요 뭘 신고를 받아 신고를 주민들이 신고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구의원들도 명예직이지 그냥 봉사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돈나누어 자셨데 통장들 왜 형평에 맞지 않게 딴 데서는 한 번씩 하는 걸 이 동네는 두 번씩한 걸로 해서 나누어 자셔? 그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참석 안하면 수당 안나와요. 명예직인 우리 우리 위원들도 그러면 왜 공무원들 기본수당하고 활동한 수당 다 나와서 당신들 챙겨갈 것 다 챙겨가는데 왜 하지도 안은 것을 회의록 작성해 가지고 돈을 나눠먹고 그런 행태가 어디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 정말 참 이거 문제에요. 이거 긴축경제다 뭐다 우리 스스로 피부로 이건 내살림 내가 산다. 공무원이면 신공덕동 공무원이면 신공덕동 머슴이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되요. 여러분! 예 이거 와서 도장찍고 화장실 가서 소변보고 손닦고 왔다갔다 하다가 점심때 되면 점심 잡숫고 어영부영하다 집에 퇴근하는 그런 자세는 앞으로 공무원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도 좋고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좀 봉사하십시다 우리 내살림 살듯이 멀쩡한 보도블록 몇 개 자동차들이 들락거리면서 보도블록 몇 장 깨졌다고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흙탕물을 밟고 있는 골목이 얼마나 많은데 멀쩡한 곳에 보도블록을 깔아주는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공무원들 뭐 표 얻으려고 형평에 맞아야지 구의원 똑똑하지 못하면 장화신고 다녀야 되고 똑똑한 놈은 맨날 그위에다가 또 갖다 깔고 또 갖다 깔고 강력 보도 블록 깔아주는 겁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다. 아까 쓰레기봉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당부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국민이나 정말 경제를 살릴려면은 용지 하나도 다시 이 위에다가 복사해 가지고 쓰는 재활용 정신을 가져야 해요. 내살림 살듯이 이상입니다.
○동장 유병현 제가 정성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권오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동은 다른 동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산과 경계가 되는 그런 지역이고 또한 효창공원이라는 그런 서울시내에 모범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와 형평을 맞추고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신공덕동은 상당히 다른 데보다도 그 동안에 누적이 되어 있던 그런 사안입니다. 고인이 되신 배상대의원님께서 열심히 뛰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많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청에 정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동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공무원 안일한 자세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직원계획표라든지 모든 걸 수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사진이 오늘 거죠? 이거 공사한 다음에 공사한 게 이겁니까?
○동장 유병현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할 사안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거죠? 우리 동장께서는 주택과장도 하시고 그래서 특히 이런 것는 잘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저 골목에 이면도로도 아주 막다른 골목인데 이 보도블록 안에 차를 갖다가 세워도 되는 겁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동장 유병현 차량주차는 솔직히 이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대가 상당히 높고 다른데 보다도 주차장이 상당히 구비가 안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랑주차보다도 그 지역은 공덕시장으로서 시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또 내년도 사업하는 구청에서 정비할 사항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하는 사항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저 보도블록 보도에다가 주차를 세워놓고 이러면은 이 보도블록이 건실하겠어요? 지금 보도블록 관리못하고 파손시켜 놓고 재정도 모자라는 구에다가 자꾸 이런 것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전체적인 보수를 하든지 내년도 보도블록 또 깔면 또 차갖다 세워놓고 그러면은
○동장 유병현 구청에서도 일단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장 지금 답변하는 거보니까 구청에서 그래도 중요한 과에서 온 분이 답변 그것밖에 못해요. 시인할 것은 빨리하고 그러면 다 잘 했다는 거야 뭐야 위원들이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어떻게 뭐 여러분들이 하시고 어디 좀 갔다 와서 불만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맨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누구를 믿고 일하겠어 동장이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그래야지 구청 과장하고 일선 행정동장하고 업무가 틀리고 거기서는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했는지 모르지만 동에 나와서는 동장이 일선에서 뛰어 다니고 직원이 한 번 가보면 동장은 두번 돌아다녀야지 구청에서 하던식으로 도화동장은 책상에 앉아서 업무하면 되는가 ?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정성우위원 아까 전에 우리 권오범위원 동장 지역순찰일지 잘 보셨다 그랬죠?
○권오범위원 예.
○정성우위원 잘 보셨다는데요?
○김영식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요. 당신은 여기 딱가면 그만이지만 신공덕동 주민들이나 위원들도 다 많이 봐드릴려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거 갖고 이런 식은 여태 감사하면서 이런 동은 없었어 전직원도 그렇고 동장도 각성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기록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시외전화사용대장 미비치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시죠?
○동장 유병현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수당이 부당 지급된 데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인정하십니까?
○동장 유병현 예.
○위원장 박상수 회의수당, 회의수당 통장지급분에 대해서 그것도 확인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단속권이 없죠.
○동장 유병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로서만 단속을 한 적이 있죠?
○동장 유병현 직원이 일일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나가기는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공익근무요원 혼자 내보내지 않도록
○위원장 박상수 나가시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에요. 앞으로 철저하게 공익근무요원들만 내보내서는 안됩니다. 아까 유응봉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지만 만일 한 건이라도 행정소송이 제기 된다면은 그거는 안되 거든요?
○동장 유병현 앞으로는 그 직원이 꼭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리고 이게 실적급 있죠? 이 실적급으로 하다 보면은 과잉단속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실적 위주로 하면?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장 유병현 그것은 저희 원래 단속지역이 저희 신공덕동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잉단속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전에는 마포구 일원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공덕동 범위내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실적급으로 하다 보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잉단속이 된다 이거죠.
○동장 유병현 난해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대장이 우리 담당 확인이 미비된 점이 잘못된 걸 아까 인정하셨죠.
○동장 유병현 스티커 수불부를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상수 예, 그거 인정하십니까?
○동장 유병현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것도 확인서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의식을 대전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싫건 좋건 이 지방자치는 정착이 됩니다. 그 지방자치에 걸맞는 공무원 자세를 정립해야 됩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처럼 그러한 사고 가지고는 이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셔서 지방자치는 정착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알맞는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신공덕동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오전에 망원2동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화1동장유승권 신공덕동장유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