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청소행정과)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청소행정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청소행정과)
(10시 10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338쪽 자원재활용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수거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얼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작년에 수거된 재활용품 판매수거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필례위원 예, 판매대금.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아, 판매대금 8억 3천 정도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예산으로 지금 현재 42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과 비교해서 보면, 과장님 이거 비교해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지금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하고 처리체계부터 설명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은 혼합재활용품은 문전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대행 4사가 혼합품을 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세종산업이라는 선별장으로 가서 품목별로 선별을 하게 됩니다. 선별해서 반입량의 23%, 지금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23%에 대해서는 잔재쓰레기처리비용을 톤당 26만 원에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반입량이 킬로그램당 10원, 지금 7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10원을 우리 구세입 조치합니다. 그게 8억 3천이란 얘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세종산업 수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집운반비는 어차피 마포에서 고양시 세종산업이란 데가 왕복 한 50㎞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수집운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 우리 수입 대비 비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이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 구의 이윤을 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래서 이 재활용은 수지타산을 비교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을 우리 구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면 공동주택에서……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보면 모두 다 단독주택에 발생한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수입화할 수 있는 체제가 공동주택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필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때도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돈을 받고 재활용품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 단독주택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10월 1일부터 이제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청소행정체계 전면적인 TF를 구성해서 연구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동주택식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구수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8개 동을 시범사업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재활용정거장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 공동주택에서 배출단계에서부터 거점화해서 분리배출하듯이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거점화해서 분리배출하면 품목별로 판매를 해서 관리인을 둬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집운반비가 절감이 되거든요. 절감도 되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이필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활용 부분에 획기적인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재활용품 버리면서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단속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무단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음식물종량제를 8월부터 실시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7, 8, 9월 달 집중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투기가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끼를 입고 돌아다니면 들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해서 무단투기를 단속을 하긴 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식으로 좀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금년도에 무단투기 단속은 몇 건이나 하셨어요, 담배꽁초 단속 제외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무단투기 단속건수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필례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기본적으로 설명 드리면 담배꽁초도 우선 포함을 해서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구로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는 특히 담배꽁초를 제외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꽁초를 제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무단투기 장소에는 CCTV를 계속 권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방범CCTV하고 겸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CCTV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보통 방범CCTV 밑에가 우범지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거를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마포구 관내에 방범CCTV나 주정차단속 CCTV 해서 4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전산정보과에서 다용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용도라는 얘기는 방범은 방범용 전용만 쓰게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단속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우선 단속이 가능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CCTV 있는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갖다 버립니다. 물론 그쪽에서 단속이 됐다고 소문이 있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계도성 겸 단속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셨다시피 CCTV 한 대 설치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들고요. 차량용 블랙박스는 한 18대 정도 설치해도 한 500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물론 동별로 집중무단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심한 곳은 동별로 2개 정도 되고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순회하면서 CCTV로 단속을 해서 저희가 효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방범CCTV 있는 데는 저희 대흥동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거기 주민들이 방범은 방범이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갖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돼야 안 갖다 버리는데 지금 그렇게 병행이 되고 있으면 그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수거에 처리까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수거방법을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청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거 보이시죠? (휴대폰을 보여주며) 음식물쓰레기통 그다음에 쓰레기, 공원이에요. 공원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한 적도 있고 여기 어떻게 됐든 처리하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이 공원은 얼마 전에도 수억 원을 들여서 주민의 휴식처를 더 리모델링하고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청소과에 수없이 요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도 이 공원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왜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공원이면 다중이용시설 쪽인데요. 도화동 쪽의 주변에 식당가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가뿐만 아니고……
○조남진위원 식당가가 있으면 그 식당 앞에 놓으면 되지 공원에 내보내냐고요, 이거를. 이 주변에 식당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없애도 되잖아요?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식재 다 해 놨는데 나무를 심어놓은 데다 이렇게 쓰레기 올려놔 가지고 나무를 지금 죽게 만들고 있어요. 고사됐어. 이런 거를 그냥 언제부터 얘기해도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그 얘기를 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돈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한쪽에서는 공원의 나무를 고사시키고 이게 마포구의 행정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과장님한테도 전화하고 청소과에도 몇 번 전화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청소지킴이 운영도 하고 무단투기도 운영하고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하는 거예요? 이런 데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통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공원 쪽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몇 개 간 배경은, 지금 말씀하신 주변에 식당가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식당 앞에다 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좋지만 쓰레기통이 정착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 주민들이 민원이 없고 합의되는 장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쓰레기통이 자꾸 옮겨 다닙니다. 쓰레기통이 자기 집 앞에 있으면……
○조남진위원 여기는요, 수시로가 아니라 1년에 한번도 치워져 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고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식당이 꽤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깝다면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는 공원을 계속 조성하고 한쪽에서는 공원에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이게 되겠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 지역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옮길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옮기시지 못하신다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수거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처리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앞에는 갖다놓기 싫고 공원에 갖다놓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제가 전화한 적 있죠, 이거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전화한 적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대책 세우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다음 주까지 조치를 해서 통보 드리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이거 다 쓰레기통을 수거하세요. 거기 놓지 마세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10월 달에 여기 행사하실 적에도 과장님 오셨더랬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조남진위원 거기 공원 단장을 새로 싹 했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조남진위원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거를 방치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음주까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계시니까 먼저 좀, 예산서 340페이지에 폐기물처리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용역비사업은 지난번 오진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대행업체의 제도개선 사항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2005년도 이후에 대행업체에 주는 수집운반비에 대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실시한 이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이게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시겠지만 저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각종 수집운반비, 처리비가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큰 틀은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 부구청장님 주재로 TF팀 지금 꾸려가지고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지금까지 경과하고 논의 결과는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쓰레기봉투 값 인상과 관련된 조례개정을 하면서 당시에 봉투값 인상분 중에서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꼭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주문을 달아서 그때 개정을 한 바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대행업체 임금부분인데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대행업체 평균이 월 240만 원 됩니다. 저희 구청은 25개 중에서 상위권에 사실 속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서울에서는 최소 월 평균 한 280만 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행업체하고 마포구의 계약관계는 내년 2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켜봐서 대행업체에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임금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행업체와 계약이 또 그 업체랑 될지 아니면 다른 업체랑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 연구용역보고서가 한 2월 전에는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아까 280만 원 정도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여전히 그것보다는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인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아까 월 평균 한 24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어쨌든 그것은 내년 초에 다시 계약문제라든가, 계약문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326페이지에 원어민화상영어 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고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보니까는 뭐 위탁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신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원어민화상영어는 현재 외국에 필리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거점을 둔, 거기서 필리핀의 원어민들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육을 하는 겁니다.
사업대상은 저희가 초중고학생 500명으로 지원계획을 잡고 있고, 2개월이 한 기입니다. 125명씩 총 4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강시간은 주 3회 30분이나 주 2회 45,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수강생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는 1인당 월 4만 원이고 구비 50%, 수강생 본인이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신청자 선착순으로 선발하고 개별 레벨 테스트 후 수강이 시작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신청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뭐 각 학교별로 당연히 다 홍보공문이나 이런 것 다 나갈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안내합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시설비 관련해서요, 지금 개보수비가 1천만 원 좀 넘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개보수한 현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올해 개보수한 현황이 도화동 복사골 짓고 나서 개관하고 나서 저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영어도서관 망원1동에 있는 꿈나래 어린이영어도서관 개보수하고 몇 군데 개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2008년도, 2009년도부터 개관했는데 6, 7년 지나다 보니까 보수할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개보수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해야 될 것을 보수 못 하고 지나친 그런 입장입니다.
○오진아위원 복사골도서관은 올해 개관을 했는데 개보수할 게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누수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보통 작은도서관들이 생긴 지가 꽤 되기도 했고 대부분의 작은도서관들이 동 주민센터 일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주민센터 자체가 노후화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개보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작은도서관은 같이 주민센터 안에 있지만 따로 이 교육지원과 예산에서만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전화요금이나 통신료를 갖다가 동 주민센터에서 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조차도 독립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내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보수도 작은도서관에서 보수할 사항이 발생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천만 원 가지고 개보수가 되겠습니까? 보통 개보수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몇 백만 원씩 들던데, 우리도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내년도에 우리가 한 2천만 원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부분은 개보수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최소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라도 증액해 가지고 수정돼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보면 지금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주부모니터단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 모니터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주부모니터단이 2011년도에 발족했는데 각 도서관별로 지정이 돼 가지고 도서관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 같은 것 파악하고 또 관장하고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년 동안은 활발하게 운영이 됐는데 금년도 들어서 다소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사실은 주부모니터단이라는 게 도서관을 제일 모니터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용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단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도서관마다 이용자들의 모임도 있으시고 그리고 매일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저희도 동네 작은도서관도 가보면 주이용객들이 건의도 직접 많이도 하시고 제안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은 독서진흥 관련한 사업이 모니터단 활동 이것 한 가지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2011년도인가요? 의회에서도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만들고 해서 작은도서관들이나 도서관 확충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어떤 독서를 통한 문화활동을 위한 활동의 근거들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 사업들은 그 이후에 올라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지난번에 망원동에서 북스타트 시범사업 선포식도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뭐 구청장님 오셨었고 저나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면서 이 시범사업이 내년에는 분명히 전 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데는 다 이견 없이 한 목소리로 약속을 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이 사업 자체가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이것 지금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8일 날 망원2동에 소재한 아름드리 작은도서관에서 북스타트코리아가 주최해 가지고 북스타트 선포식도 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구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체 내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구 전체의 어떤 재정이 안 좋은지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오진아위원 잘려야 될 사업이 있고 잘리면 안 되는 사업이 있다고 보는데 북스타트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2010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저희 성산2동 성메도서관에서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서까지 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일정부분 후원이 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우리 구에서 했던 것인데 이렇게 민간에서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매년 시범사업 그리고 일부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뒷받침 못 해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북스타트사업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꾸러미 그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꾸러미 그것을 구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절반 정도 되면 북스타트코리아에서 민간후원을 받아 가지고 절반 정도를 지금 후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이 지금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매년 누락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어쨌든 구 차원에서 시범사업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은 본예산에 다시 수정 편성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립도서관들과 민간도서관들이 한 데 모여가지고 마포구 책 축제를 구청 앞 광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 각 민간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들 안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아시겠지마는 그동안에는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전혀 이것도 안 했었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동네마다 마을 축제할 때 이런 축제를 같이 진행하고 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구청과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이 축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특히 공공과 민간이 만났다라는 점에서 이 축제의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평가가 광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 사업을 마포구가 안정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제안들이 그 뒤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제가 도서관 담당과장을 금년도로 3년차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도서관의 활성화,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우리 마포구 전체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책 축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안 됐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구 전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두 가지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마는 담당과에서도 예산은 이미 올린 바 있으나 계속 잘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북스타트사업하고 이 도서관 책 축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수정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안은 우리 집행부의 주관부서하고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그 협의결과를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예산안이 제출이 됐거든요. 제출된 사항에서 수정 편성을 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잘라서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재원이 마련된 그런 경우에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잘라 가지고 이걸 하자고 하는 입장은 못 되고 또 재원은 지금 현재 우리 주관부서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재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증액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다른 재원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예산을 잘라 가지고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은 제가 좀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예산심사 때 기획예산과를 여기 같이 배석을 시켜 가지고 같이 질의를 하지 않으면 이건 뭐 답변이 안 나오니까,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주무담당부서에서나 국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공감대가 있다면 상임위 의견으로 나중에 예결위에 신규예산 편성 의견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예결위 때 다른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의 예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만 지금 신규예산 다 억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억제하지 않았어요. 지금 신규로 편성된 예산들 곳곳에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매년 했던 예산들 중에서도 특별한 근거 없이 몇 천만 원씩 지금 인상된 예산들이 다른 과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명 바꾸신 거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소년과?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김순금위원 교육청소년과로 과명을 바꾸셨잖아요? 언제 왜 바꾸셨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년들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지원에서 더 나아가 교육청소년……
○김순금위원 국장님 생각이세요? 누구 생각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우리 구청 전체의 그렇게 지금 정책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과명까지 바꾸게 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단순하게 교육청소년센터하고 연관 짓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정책방향이 교육지원의 어떤 모호한 것보다 교육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뜻에서 교육청소년으로 한 것으로……
○김순금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 때문에, 교육지원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내내 교육지원과로 알았었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교육지원과가 좋은데 무슨 교육청소년과라고 하니까 어느 부분, 포괄적으로 생각이 안 되거든요. 교육정책이 그쪽으로 간다 생각해도 어떻게 해서 교육지원과 그 좋은 이름을 놔두고 교육청소년과로 바꾸셨는지.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이라 함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교육지원 그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되자……
○김순금위원 교육지원이라면 교육에 대한 것은 모든 지원을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하지만 교육청소년과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언제, 지금 예산안 책자에는 교육지원과, 의사일정에 보니까 교육청소년과로 나왔어요. 지금 모르고 교육지원과로 전부 다 알고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볼 때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과명까지 바꾸게 되었는지, 별로 그렇게 썩 과명 바꾼 데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로 과명이 변경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김순금위원 11월 14일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그것 위원님들한테 말씀 한 분도 안 드리셨죠? 왜 안 주셨어요. 늘 그렇게 저희가 강조했던 말이 모든 것을 같이 의논을 많이 해 주셨으면……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과명을 바꾼 게 총무과 쪽에서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간과하고 저희 과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청소년과의 명칭을 쓰고 있는 데는 성북구청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김순금위원 타 구에서 쓰건 말건 저희는 교육지원과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최근의 사례가 교육지원과에서 그간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던 청소년의 업무의 일부를 흡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평 같은 데는 교육복지과라고 명칭이 바뀌었고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 있는 청소년이나 아동을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그런 시설의……
○김순금위원 본 위원은 교육지원과를 굳이 바꿀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지원과 이름이 훨씬 낫거든요, 교육청소년과보다. 바꾸신 분들 생각은 어쩐지 몰라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교육지원과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늘 어떤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11월 14일이면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저도 이 자료 보고 알았어요.
여기 의사일정 자료 보고 알았지 우리 지금 예산안 책자에는 전부 교육지원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안 봤으면 의사일정 안 봤으면 모르잖아요. 언제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내년에 그냥 너네들 보고 알라면 알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늘 일을 본 위원이, 아시잖아요, 화 낼 일 있어도 저는 화 안 내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쭉 누적된 생각인데 늘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늘 통보를 해 주셔서 같이 알고 가야지, 11월 14일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을 정도니 앞으로는 늘 유념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서 책자 325쪽에 보시면 센터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진로직업체험센터인데 저희 구에서 1억 그다음에 시에서 1억 50%, 50% 해 가지고 형성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큰 예산이네요, 2억이면?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진로직업체험업무가 이것이 상당히 지금 최근에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장래의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매우 중요하게 부각돼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김순금위원 4분기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1년에 4번 정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안 산출 계산하실 때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셨나요? 2억이라는 게 물론 시·구비에서, 시비, 구비가 1억씩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가 50%씩이네요? 무조건 시비가 50% 오면 저희가 50%를 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이것은 우리 구하고 금년도 2월 달에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50%씩, 50%씩 예산을 부담하자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50%, 서울시교육청에서 50% 그래서 1억, 1억 해 가지고 2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온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서울시교육청.
○김순금위원 구에서 하고 싶어서 시에다 예산 요청해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신다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니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었죠.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글쎄, 센터운영을 어떻게 해서 2억을 책정하신지 몰라도 처음에 하는 사업인 만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340쪽에 3천만 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있죠? 3천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도 금년 신규사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하시게 된 동기나 꼭 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저희가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각종 수집운반비 그다음에 처리비, 재활용처리비를 말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원가계산에 근거해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원가계산 용역을 안 해 왔습니다. 안 해 온 이유는 2005년도에 한번 원가계산해 보니까 원가계산을 한 거에 비해서 한 6, 70%밖에 대행업체한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에 실효성이 없다 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의 원칙상 이게 과연 적정가격인가에 대해서 저희 담당직원도 확답을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법상 또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서 내년에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처리비 등을 원가계산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그동안은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안 주고 원가계산을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2005년도에 한번 용역을 준 적이 있는데요.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계약 갱신할 때마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오르내리거나 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약을 해 왔습니다.
○김순금위원 2005년도에 한번 용역을 줬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처음 2014년도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용역 안 줘도 원가계산하는 데 지장이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죠.
○김순금위원 그래서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시고자……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법상에 또 하게 돼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안 해왔던 겁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꼭 필요합니다.
○김순금위원 꼭 필요하세요? 지금 조금 어렵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할 수는 있지만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과연 이 돈이 적정처리비냐 운송비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이 없거든요. 감사가 나와도 저희가 할 말이 없거든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나오면 왜 이 가격을 줬느냐 하면 저희도 참 담당직원도 갑갑한 상태기 때문에 어떤 기초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폐기물처리운반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수입이 되는지는 몰라도 3천만 원 들여서 원가계산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이게 왜냐하면 원가계산 안 하면 법규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동안 해 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행정사무감사 때 오진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법상 하게 돼 있는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에는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을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수의계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알았고요. 예산안 책자 343쪽에 대형폐기물PDA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 개발비 해 가지고 840만 원을 산정을 해서 올리셨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대형폐기물은 이제 일반주민들이 대형폐기물 가구라든지 배출할 때 대행업체나 이런 데서 PDA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수하고 요금 부과하고 이제 하면 구에 있는 홈페이지 서버에 연결해서 개수가 맞는지 수거가 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김순금위원 지금 금년만 하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김순금위원 내년만 하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체계를 개편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345쪽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사무관리비 등등 이 예산에서 저희가 증액하고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345쪽 일반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김순금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935만 9천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것입니다. 관내 11개소가 있는데 기존의 재고라든지 이거를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감액이 되고 특히 이제 서교동에 있는 무인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철거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가 줄어들어서 좀 감소하게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감액하셔도 지장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과장님, 교육……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수진위원 2014년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사실은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셨던 장학재단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집행률을 보니까 장학재단 설립지원 예산은 사실은 지난해에 예비비까지 동원해 가면서 얼마를 반영을 시켜놓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9천만 원 정도.
○김수진위원 9천만 원 반영을 시켜놓으셨는데 지금 얼마 사용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별로 사용 못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별로 사용,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한 80%가 불용이 될 예상에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50% 정도.
○김수진위원 50%, 그동안에 50%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고 향후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3천만 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약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썼고요. 나머지가 이제 설립등기 1,700만 원 그다음에 보통 출연금으로 해서 한 2,500만 원 해서 한 4,200만 원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11월 초에 창립총회를 갖고 그래서 창립총회 후에 서울시교육청에 허가신청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말까지 80억의 출연재산을 출연하고 내년도 연초부터 업무를 개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장학재단을 우리가 설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과 힘이 드셨잖아요? 그런 만큼 저희가 사실은 내년이면 임기가 다해서 이제 다시 선거를 통해서 어떤 위원님들이 선출이 되셔서 들어오실 텐데 이게 차질 없이 힘 있게 가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가 염려했던 여러 가지 우려했던 것들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에 와서 보면 되돌아보면 모금이나 이런 것들도 신통치도 않은 것 같고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지만 이사회 선임조차도 아직 못하신 실정이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게 올 예산에는 없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이제 이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관심의 사이드에 조금 물러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추후에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의회에도 정기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2014년도 1월에 사실은 저희 마포구가 지속적으로 교육인프라나 교육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상·하반기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을 좀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희 업무보고 때 그래서 외부위원 평가도 좀 하고 혹시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상반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 하반기에 다음 주에 외부위원들이 평가를 실시합니다.
○김수진위원 하반기 다음 주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다음 주.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결과자료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김수진위원 전년도에 RFID 차량형 장착사업을 시범으로 하셨잖아요?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공동주택음식물 처리방식이 이제 8월 1일부터 RFID 차량계량형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지부과형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그동안 성과는 저희가 9월 달에 감량경진대회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실시하고 9월 달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 감량이 되나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3.2%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2% 줄었고 그런데 그 3.2%라는 통계가 믿을 수 있는 수치는 못됩니다, 한 달 동안의 통계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파트 3개 동수가 작을수록 감량률이 높았고요. 대단위 아파트일수록 감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음식물종량제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불만이 좀 나왔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액제에 비해서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됐다 대책 좀 세워달라는 그런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단지 1, 200세대 정도는 한 20% 넘게 감량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량기 위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다른 차원의 제도를 한번 채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범사업 없이 대대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감량기 위주로 도입을 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연남동에 코오롱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대형감량기를 저희가 4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거기 가구 수는 한 446가구인가 되는데 4대를 설치해서 운영해본 결과 배출단계에서 한 37%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감량기에 음식물을 투입하게 되면 찌꺼기가 한 2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건조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가격도 비싼 측면도 있지만 전기요금 문제입니다. 전기요금이 올해도 벌써 1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8%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전 하나 줄이기하고 약간의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데 감량기기 업체별로 다 다른 게 있습니다. 감량기 전기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20만 원 정도 나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에 한 4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아마 시범사업을 거쳐서 어떤 게 과연 적정한지 제대로 좀 변경할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올해 대행했던 업체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지금 마포구에는 없죠,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어떤 업체 말씀이십니까?
○김수진위원 RFID 기기.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감량기 업체요?
○김수진위원 예, 감량기 업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마포구 소재에는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든 어쨌든 잘하고 있는 업체들, 우리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의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경진대회 우수단지 시상금을 60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김수진위원 이것은 새로 도입되는 RFID 기계를 해서 거기에서 감량한 단지별로 시상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아니 그건 아니고 차량계량형……
○김수진위원 차량계량형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감량기를 도입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나와야 20%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아파트하고, RFID 차량계량형으로 하고 있는 업체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감량기를 도입하는 업체는 경진대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김수진위원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따로따로도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대형감량기를 도입하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계량형 실시하는 아파트 대상으로……
○김수진위원 차량형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차량계량형은 전면 도입입니다, 시범사업이 아니고.
○김수진위원 전체 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은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관리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청결관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민간이전인데.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수거용 통이 관내에 3,100개 정도 있는데요.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대행 4사에서 음식물수거통을 가지고, 청소과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로 운반해서 세척해서 다시 제자리로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수진위원 그 관리는 구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그러니까 볼 수가 있을까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거라도.
예산은 엄청 청결관리에 대해서 예산은 대단히 크게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대행업체에서 용기를 수거해 차고지에 가면 차고지에서 다 체킹이 됩니다. 거기 또 세척장소가 있기 때문에 세척하고 할 때마다 차량이 출입하게 되면 작업 수량이나 이런 게 다 체크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마도 이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참고적으로 저희 제도개선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구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청결관리를 직영으로 하겠다라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직영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쪽으로 돌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사전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12월 말까지 TF 활동사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그러는데 결론이 나면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다른 과보다는 2013년도 참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뭐 장학재단사업이랄까 또 청사 내 12층 도서관 문제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그런 것 때문에 올 한 해는 굉장히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장학재단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김수진 위원이 아까 질의했지만 집행률이 아까 자료에 보니까 20 몇%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청사 내 12층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개관이 됐으니까 우리 구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쓰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2014년도에 우리 중앙도서관 때문에 기금확보를 위해서 조례안은 통과됐고 이제 하나 우리가 내년 2월 달인가요? 또 중앙투융자심사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서종수위원 거기에 다시 심사안건을 올릴 텐데 거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지금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지난 11월 16일 날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를 확보했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추진단에서, 추진단이 교육지원과에 있었다가 조례 통과돼서 독립해 나갔습니다. 거기서도 업무를 전적으로 전담하게 되니까 추진단 쪽에서 노력하고 많은 준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업무협약서에 보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구에서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78억 부족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종수위원 아무튼 업무협약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국비 확보를 우리가 못할 시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시 투융자심사 때 국비가 그러면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투융자심사 시 그 주관부서인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그게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광특회계라고 별도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광특회계 서울시에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2월 달 아니면 3월 달 사이고, 5월 달, 6월 달 사이에 또 한 번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2월 1일까지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고요. 그게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4월이나 그때쯤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 투융자심사는 5월, 8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1차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서종수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계획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투융사심사는 당연히 통과되어야 되겠고.
제가 오늘 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내년도 계획 중에 건축자문위원회라는 게 회의가 개최되나 봐요. 그렇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금 확보를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까 투융자심사 빼놓고 나머지 일련의 도서관에 관한 것은 2014년도 상반기보다는 모든 일정을 후반기로 미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의회가 되고 또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이 건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개최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반기로 일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제가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저희가 추진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좋은 도서관이 조성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후반기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건립자문추진위원단이 구성돼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론수렴이랄까 그런 것은 좋은데 이거 위원회 이름 자체가 건축자문위인데 사실은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가 중앙도서관 건축을 어떻게 짓는가에 대한 것은 결정 난 건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서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이 후반기에 새로운 안이 있어서 건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 때 6대 의회에서 우리 지금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후반기로 미뤄서 특히 건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때 개최해서 시작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일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그것은 당연히 기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 외에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일정을 후반기로 옮길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저희는 일단 조례 통과 이후 그간에 못 미쳤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연구의 일환으로, 그 연구내용은 건물도 건물이지만 거기에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꼭 건축이 아니고 건립,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어떤 건립자문단을 만들어서 여론도 수렴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본적인 사업추진은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7월 이후 민선 6기가 돼야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면 민선 6기 들어서 그것을 다시 보고 그 일정이 6개월 동안 일정이 그만큼 당겨질 수도 있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정도 당겨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꼭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건립에 대한 것을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이해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크네요. 그러나 우리가 건축자문위원회 말고 혹시 이 사업에 관한 다른 내용이 있으면 꼭 수렴이랄까 의견수렴 같은 건 좋은데 결정하는 부분은 모든 일정을 다 후반기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어떤 사업을 만약 착수한다고 하면 예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어떤 협의나 그런 것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어려운 산은 하나 넘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어려운 난관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상반기 때는 그 사업에 관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랄까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의회가 조성이 되고 민선 6기 단체장이 나오면 그때 시행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조남진위원 방금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건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현재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여기 지금 예산안 책자에는 건축자문위원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셨거든. 이 중앙도서관이나 청소년교육센터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을 받겠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건립, 건축을 포함한 건립자문위원단이거든요.
○조남진위원 여기는 건축자문위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자문위원은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그렇죠.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조남진위원 언제쯤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상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저희가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대략, 여기 예산을 올리셨다면 언제쯤 할 거라는 예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빠르면 금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중에는 건립자문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이 문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여기 책자에 나온 거하고 우리 서종수 위원님의 의도나 제 의도하고 지금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종수 위원님도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으리라고 믿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심의가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 전에 중앙도서관이나 청소년교육센터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을 받는 것하고, 앞서서 투자심의가 결정도 안 났는데 건축자문을 한다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건축자문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것을 짓겠다 안 짓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서관을 배치하면 좋고 거기에 어떤 운영을 하면 좋고, 또 청소년교육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으면 좋고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이지 건축을 뭐 어떻게 짓겠다 그런 차원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남진위원 또 똑같은 답변과 질문이 지금 오가는 거예요. 서종수 위원님 질문이나 제 질문은 투자심의가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맞죠,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런데 투자심사는 우리 일정대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조남진위원 그러다가 투자심의가 만약에 또 보류가 된다든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래도 투자심사에서 만약 또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나 자문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남진위원 아니 연구나 자문은 필요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심의가 잘못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 책정했는데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 한계를 저는 분명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말한 걸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 틀리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투자심의가 되지 않고 재검토라든가 이것이 보류가 된다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면 사전집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하여간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 위원이나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업무책자 45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명문고 육성에 3억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뭐죠? 3억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조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었고, 어떻게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으로 특목고 유치 같은 것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특목고 유치가 어렵고 그 대안으로서 명문고를 집중 육성을 함으로써 어떤 고등학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구로구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 구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자사고인 숭문고등학교하고 자공고인 서울여고하고 상암고에 대해서 4년 동안 매년 1억씩 4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기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문제, 그런 걸 제안한 바 있거든요, 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그러면 명문고라는 것은 특정고 몇 개에 3억 들어갈 예산이 확정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지금 3개교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남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및 관리체계 개선과 무단투기단속 음식물폐기물 수거통 위치선정의 적정여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주부모니터단 운영개선과 도서관 개보수비 적정 편성여부, 장학재단 설립문제 그리고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북스타트사업과 도서관 책축제 관련예산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오늘 제기된 제반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교육청소년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이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