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75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996억 4,12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959억 5,904만 9천 원보다 36억 8,216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3.8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 순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5쪽부터 109쪽까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845억 8,72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806억 3,580만 9천 원보다 39억 5,139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46억 9,689만 6천 원, 舊 청사 외벽 방수공사 1억 1,125만 원, 퇴임직원 공로연수 교육비 9,000만 원, 공단경상전출금 2억 3,239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전기요금 등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416만 3천 원, 구정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포상금 1억 7,000만 원, 전직원 일체감 훈련 경비 2억 5,000만 원, 서울시립대 사내대학 위탁비용 9,75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수요 감소로 인한 부담금 1억 1,464만 2천 원,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 8,6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10쪽부터 117쪽까지 공보관광과입니다. 공보관광과 예산은 총 14억 8,90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4억 8,971만 9천 원보다 6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언론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3,702만 8천 원과 PCRM 회원 개인정보 보안 비용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 사무관리비 5,553만 원과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사무관리비 1,216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40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76억 3,23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84억 3,521만 1천 원보다 8억 285만 9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9.5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대흥동 청사 일반관리비 2,715만 원, 도화동 복합청사 공사비 5억 491만 2천 원, 법정선거사무 추진 경비 2,472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동행정 지원 사무관리비 1억 7,036만 7천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6,696만 3천 원,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5,000만 원, 대흥동 청사 임대료 1억 1,400만 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1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 원, 방범용 CCTV 구입비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53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39억 6,52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34억 1,044만 원보다 5억 5,479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6.2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 행사운영비 3,332만 2천 원과 마포문화재단 운영비 4억 9,915만 4천 원, 체육바우처사업 운영 7,644만 8천 원, 공단경상전출금 2억 2,674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 1억 원과 염리제2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증축비(사업완료) 1억 2,606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65쪽까지 생활안전과입니다. 생활안전과 예산은 총 12억 1,92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7,264만 2천 원보다 4,656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3.9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55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6,155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73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총 7억 4,81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8억 1,522만 8천 원보다 6,703만 6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8.2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위탁사업 354만 3천 원과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62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서전산화용 고속스캐너 구입비 3,150만 원과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매 1,9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 9억 7,329만 7천 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역류방지시설 설치에 3억 7,000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에 1억 5,000만 원, 민간융자금 1,000만 원, 예치금으로 4억 4,2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2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부서 건제 순인 총무과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만 자리에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 직원분들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시되 담당 과장은 직·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75쪽부터 109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총무과니까 총무과장님, 책자 80페이지 청사유지관리비 5천만 원과 81페이지 청사시설 보완포괄 공사비 8천만 원은 이름만 다르지 똑같이 청사를 위한 수리비 또는 공사비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중복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에 입주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그동안 하자보수는 건설회사에서 해 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축 건물에 계속 몇 년 동안 포괄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매년 포괄 공사비를 사용한 내역과 내년도 포괄 공사비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 국장님도 좀 들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 예산 보면 여성백일장 같은 데 작년에 200 올려줬는데 그것도 1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81쪽의 청사시설 보완포괄 공사비 8천만 원, 이 8천만 원은 우리 구청사 전반에 걸쳐서 연간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총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포괄 공사비를 이렇게 8천만 원씩 잡아서, 다른 공사비 다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3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년, 여태까지 계속 공사를, 작년에 좀 불요불급한 데가 있었다면 작년에 보수를 전부 했어야지. 이거 예산을 8천만 원씩 들이고 또 여기 보면 청사유지관리비가 또 5천만 원, 80페이지에 있고 말이야.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눠서, 다른 데는 전부 감편성하는데 총무과 예산만 이렇게 방대하게 올려? 말이 됩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청사시설 보완관리비에서 81페이지 5천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사업 업무추진비, 신규사업이죠?
이번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또 통일정책을 우리 구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고 또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또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구보다는 먼저 어떤 발판을 마련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사업구상 이런 것은 좋습니다. 발 빠른 행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사업에서 모든 예산삭감이니 이렇게 되는데 교류협력을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를 않고 민족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포괄적인 설명을 하면 여기 계신 누구나 또 마포구민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2005년도에 북한 아동을 대상으로 제과원료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요. 경기도에서는 경운기, 콤바인 같은 그런 농기계를 지원하고 또 긴급의약품을 지원하고 또 제주도에서는 과잉 생산된 감귤, 당근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또 강원도의 연어 공동방류사업 또 전남의 못자리용 비닐, 모내기에 필요한 그런 자재를 지원한 사항이라든지 또 인천시의 페인트 지원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통일부에서 2009년도에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사’여기에 다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고요. 또 기초를 보면 전국에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업무추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다고. 왜? 지금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그 사업을, 업무를 정말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사업내용 자체도 설명으로서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통일부 전담이 있는데 굳이 지금 광역단체에서는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지만 자치구 내에서는 우리 마포구가 가장 먼저 구상을 했다라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추진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남북·동서가 갈라져 있는 나라가 많은데 그 나라의 통일을 이룬 세력은 그 나라의 보수세력이었습니다, 보수세력. 유독히 대한민국 보수세력만이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형국이 돼 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잡아가시든가 하셔야지, 갑자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과장님께서는 예산 목의 신설취지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그렇게 제대로……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전면 취소를 하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3천만 원 예산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에 보시면 청사관리유지비가 있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78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인건비 해 가지고 1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건인지?
그래서 하루,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해서 지금 회의실이라든지 상황실 같은 그런 공동 사용구역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청소를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 질문 끝났습니다.
그런데 79쪽에 청사관리원 피복비하고 작업복 예산,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관리원이 전부 몇 명이죠?
지금 좀 전에 업무보고를 보면 행정관리국 예산이 996억 4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마포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좀, 느끼시죠? 그리고 각 과별로 예산분포를 보면 세부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뭐 문서에 있듯이 각 과의 예산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예산의 효율을 높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과 우호협력도시 대표단 방문 여비, 78페이지 천일염 광역권연계사업으로 방문하는 것 있죠?
이래서 아직은 카츠시카구하고는 자매결연 단계는 아니고 그 전 단계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방문을 통해서 서로 필요한 사업,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서로 모색하면서 우호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경산구는 금년에 15년째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방문단이 석경산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방형식으로 금년에는 석경산구의 부구장을 단장으로 해서 일행이 우리 구를 방문했고요. 인제 격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석경산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사업도 효율이 있어야 되고 그렇듯이 앞으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효율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치면 가두리 무슨 천일염인데 멕시코하고 프랑스하고 대한민국하고 세 군데에서 나는 천일염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천일염 팸투어 때. 고생도 많이 하고, 예산을 깎으면 그분들이 고생을 안 하지만 그래도 고생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살려서 그런 사업이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마포구에서도 카츠시카구를 방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의 어려운 점 때문에 방문을 못하고 금년까지 미루어 오다가 금년 3월에 실무자들이 답방 형식으로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카츠시카구하고 교류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석경산구처럼 체육교류라든지 운동을 통한 그런 교류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서로 교류를 희망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구를 위원단이 방문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도 카츠시카구를 그 요청에 의해서 가서 보고 지금 중국 석경산구나 일본의 여러 가지, 각 나라의 특성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 서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카츠시카구를 자매결연 대상으로 우호방문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104쪽에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보수 9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 추가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12월에 서울시에서 공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공채로 우리 구에 배정될 인원이 9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이에요. 휴지를 얼마나 사야 5천만 원 어치 사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그런 휴지라든가 방향제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에 있는 이 청사관리소모품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 5천만 원씩이나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갈 것이 있는지 답변이 확실하게 된 건가요?
그러면 천일염이라고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인데 3천만 원씩 부담금을 내면서 우리 구에서 천일염을 사러갔는데 주지도 않고 없다고만 얘기하는 데다가 3천만 원씩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꼭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작년에 일본 쓰나미가 왔잖아요. 임진왜란이다, 뭐 조선하고의 합방늑약,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은 만행을 일본이 아시아에 저질렀죠. 그래서 작년에 자연이 조금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쓰나미를 보내서,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카츠시카구 방문 해 가지고, 아니 자매결연을 맺는 건 좋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옆집하고 나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장독대 놓는 땅을 자꾸 자기 땅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옆집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나라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여기 카츠시카구에다가 해 놨어요?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결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이미 대한민국 영토이고 이미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물론 그 일본사람들은 그렇게 국제 분쟁화해서 이제 국제재판으로 가서 자기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의도란 말이죠. 그런 나라하고 굳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마포구의 예산안의 책자에까지 기재를 해서 굳이 그런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려운데.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87쪽을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하계휴양소, 동계휴양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콘도라든지 이런 숙박시설을 임차해서 쓰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 직원 1,300명에 비해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콘도나 이런 수량은 지금 상당히 적기 때문에 금년에 4개실을 더 확보하려고 예산을 당초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경제의 어려움을 들어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입은 어렵게 됐고요. 현재 갖고 있는 것만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아리 연구활동비 해서 750만 원 많이 깎였네요? 삭감됐네요?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 구청 공무원분들이 업무시간 이후에 각자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취미가 같은 공무원끼리 모여서 동아리 활동하는 거 얘기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그러면 공보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0쪽부터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4억 2,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몇 군데가 설치돼 있으며, 고장 난 것은 몇 개인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구정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매년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물 먹는 하마같이 돈만 들이지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청하는 구민들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저한테는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원 폐지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IPTV는 2004년도 8월 1일 날 개국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현재 IPTV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프로드라고 해서 주요 관공서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또는 지하철이라든지 해서 다중 집합장소에 103군데가 오픈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IPTV 방송국에 대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든지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되고 있는 게 2004년도에 연간 누적계수가 5만 6천 명이었던 것이 해마다 증가를 해서 작년에 12월 말까지는 49만 2,750명이 봤고요.
다음에 지금 정봉주 의원이 하는, 제목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나는 꼼수다”나꼼수 방송이 뜨고 있고, 그다음에 MBC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뜨고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본 위원이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조례를 10월 17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서, 자료를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조례안 통과 이후 후속조치로 기대효과적인 사업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한번도 “이 예산의 편성을 해 봅시다.”조례 발의자와 또 관련 우리 행정 상임위에 그런 제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마포구 관광여건이 인근 구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좋은 건 사실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이 관광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원 입법발의도 해 주시고 또 관광산업특별위원회도 구성, 운영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이 될만한 것을 내방해 주셨고, 또 인천까지 가셔서 한 그런 노고들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자극을 많이 받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이러한 의회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내용 자체가 작년하고 별 변동이 없어 오히려 감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강구하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이라든지 각종 유람시설 또 궤도열차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막대한 돈을 안 들여도 기존에 조직돼 있는 우리 여건상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들을 잘 매치시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적으로 하드웨어적 방법은 저희들 구에서 돈 때문에 예산편성상 어렵고요. 내년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산재돼 있는 각종 관광자원들을 잘 연결해서 정말로 내실 있게, 탁상공론이 아니라 그러한 곳에 관광객들을 투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일곱 빛깔 테마거리 관광코스라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붙인 이름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가령 마포구에서 공연거리를, 관광객들이 취향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공연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홍대입구의 여러 가지 공연하는 곳들을 연결해서 공연테마를 만들고, 가령 먹거리를 하는 관광코스를 가고 싶다, 그러면 용강동이나 도화동 일대의 먹거리, 합정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연결해서 정말로 깃발을 들고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곳을 하려고 하는 내실 있는 것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관광상품 개발을 시켜서 필수적으로 관광객들이 1 코스,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오전, 그렇지 않으면 하루 코스를 잡아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 일부를 얘기하자는 관광상품 개발 또는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취지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지 지금 보면 그 후속조치로도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수조정 때에도 예산편성을 좀 더 업무추진비나 또 개발대책 방안으로서 예산을 새로이 편성을 해서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5개 구에서는 처음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관련 부서 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책방안, 수립계획,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들도 같은 협조가 따랐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포구의 소득증대도 같이 가고 개발도 같이 가고,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계수조정 때도 예산편성을 어떤 것을 살려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세워 보세요.
사진촬영 및 보관등 경비하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질의한 것으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촬영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 시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들 기록사진,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정을 주셔가지고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마포구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는 도시풍경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적 차원에서 아날로그로 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로 변환해 가지고 영구보존 문서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서도 15,878컷을 촬영을 해서 그것을 디지털로 올려도 놓고 또 그중에서 7,471매는 사진으로 인화를 해서 주관과로 줘가지고 각종 인센티브 사업이나 이런 데 활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 중에서 각종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기념사진 같은 것을 촬영을 해서 한 장이라도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이런 작업을 할 때 외부 전문가들, 예를 들면 언론사 기자출신 사진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셀렉팅을 하고 있습니다. 뽑아내고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여기에 대해서 1,360만 원 하고 공보업무추진비 80만 원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기에 무슨, 여태까지 해 온 노하우 가지고 하면 되지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합니까? 사진촬영해서 보관하고 관련 경비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홍보활동비와 공보업무추진비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두 가지는 삭감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112페이지 보시면 PCRM이 있는데 이 PCRM이 뭐의 약자에요?
이것은 각종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그 업체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을 받는 것처럼 고객관리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 수립할 때 설문을 실시한다든지.
(○홍보기획팀장 박윤희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작년에도?
(○홍보기획팀장 박윤희 네.)
○위원장 유동균 UCC하고 그다음에 CT 유비쿼터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것은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이 PCRM에 대한 영어 이니셜을 저한테 좀 줘 봐요.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115쪽에 민간경상보조 일곱 빛깔 테마거리, 이것이 그러면 뭐 어느 단체에다가 용역을 준다는 것인가요? 관광코스 개발을,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광이라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주로 홍보성에 치중을 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여행사 가이드들하고 일곱 가지 테마를 가진 거리를 선정을 해서 직접 링크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오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과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진아위원 염두에 두고 계신 사회적 기업이 있으신 건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기는 못했는데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들님께서 편성해 주시면 그때부터 사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111쪽에 사무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었네요, 3,700만 원, 전액 다 신문, 잡지 구독료에서 증액된 것이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제가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제 기억으로는 공보관광과에 이 신문, 잡지 구독료와 관련해서 특정 일간지에 대한 구청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 뒤에 분명히 시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지금 대외비라고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부수가 전혀 줄지를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구청에서 이것을 동사무소에다 각 동마다 공문까지 보내서 특정 일간지를 구독을 강매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아일보에 연간 구독료를 천만 원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구청이.
이렇게 특정 일간지에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아일보하고 문화일보거든요. 두 개 다 연간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구독료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일간지에 대해서 구독료 편중이 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보과장을 하다 보니까 각 신문사마다 보도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소위 말해서 조·중·동이라고 기존 보수라고 이름 통칭하는 신문 그룹하고 또 경향이라든지 한겨레 등 진보라고 통칭하는 신문들이 있는데 적절한 조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아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맞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일부 증액한 것들을 가능하면 소위 말해서 진보지로 발행 수를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진보지에다가 구독 많이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중앙일보 10부 보고 있거든요. 동아일보 55부 보고 있어요. 문화일보 56부, 이것이 어떻게 된 사유라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이런 중앙일간지에 대한 구독 부수가 결정되는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것이 동아일보는 2008년도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신문지상에, 인터넷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동아일보는 보수지가 조·중·동으로 이렇게 통칭이 된다면 동아일보가 다른 신문, 예를 들면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보다 많이 보게 됐는데 이 신문을 한번 부수를 보게 되면 줄이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을 실무상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구독하다가 구독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뭐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중앙일보의 5배, 다른 신문의 몇 배예요. 동아일보와 문화일보가 우리 마포구청하고 무슨 관계이기에 이렇게 특정 일간지에 대해서만 구독료가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바로 1년 전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금 석간신문은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신문이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신문이 석간에서는 일반 일간지로서 좀 대표지이기 때문에 문화일보를 보고 있고요, 동아일보 시정 문제는 동아일보 자체가 한번 저희들이 구독을 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이것을 삭감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진아위원 동아일보에 전화 해가지고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하라고 했다고 얘기하세요. 왜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나왔고 예산 삭감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것을 계속 천만 원씩이나 주면서 구독을 하고 있는 사유가 말이 되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포구청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소위 진보라고 하는 신문하고 보수라고 하는 신문이 첨예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우려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동아일보 부수가 55부인데 한겨레, 경향신문 합쳐도 55부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빼고도. 보수, 진보 언론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연간 구독료 천만 원씩 주면서까지 구독을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아일보 문제 작년 이맘때 문제 제기를 하고 부수 문제를 조정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 시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특정 일간지에 대해서 마포구청에서 특혜를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설명했듯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감축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동아일보가 그동안에 마포구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큰 활자로 해 가지고 사진도 보도를 해주고 수시로 보도를 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 동아일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언론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리고 신문구독을 하다가 구독을 중단하면 보복 때문에 지금 못 끊는 거죠? 언론사가 지금 칼을 들고, 우리나라 지금 제4의 권력, 의회, 행정, 법원 다음 제4권력이 언론이 되고 있는데 그 언론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구독 중단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위원장님, 보복까지는 아니고요. 그거 50부인데 그중에서 얼마를 깎았다고 해서 보복을 하고 그럴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실무 과장의 입장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아까 처음 한번 보면 깎기가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동아일보에서 저희들 마포구한테 우호적으로 보도를 많이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신문에 비해서.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언론이 비판기능인데 자기네 신문 많이 봐 준다고 우호적인 기사를 써 주고 신문 안 본다고 비판하고, 언론이 이래서 되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언론이 다 썩었습니다. 언론이 다 썩었는데, 오진아 위원 계속 질문하세요.
○오진아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3,700만 원 증액은 어떤 매체들 증액 사유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위원님들이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통·반 설치 조례상에 나와 있는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현재 반장님들한테 61% 정도밖에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저희들 서울권역이나 경기권역을 배포처로 하고 있는 광역 지역지 또 일부 중앙지 이렇게 해서 구독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진아위원 일부 중앙지라고 하면 어떤 신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향, 조금 그동안에 홀대돼 있던 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반장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진아위원 동아일보도 있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동아일보는 더 이상 증보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심사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데요. 1년 전에 지적한 사항도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문 구독하고 있는 거 끊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구청에서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우리나라 언론, 제가 아까 제4권력이 됐다, 그리고 조·중·동이 친일파인 것은 다 아시죠?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조·중·동을 봐서는 안 되느냐, 조선일보를 만든 박 모 씨 그리고 동아일보를 만든 김 모 씨 그리고 중앙일보를 이병철 회장이 찾아가서, 옛날 내무부장관 하다가 중앙일보 사장을 했던 홍 모 씨 이 세 사람은 대표적인 친일파이고 백범 김구 선생이 만주에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돼서 들어올 당시에 살생부 명단에 있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이 국민들에 의해서 도태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장돼 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종편방송 TV채널까지 부여를 받아서 TV매체까지 나가고 있어요.
언론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언론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나라 국민을 자기 입맛대로 세뇌시킵니다, 세뇌.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뇌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기사를 써서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국민들을 좀먹게 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국민이 병들게 하고,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친일파 신문인 이 세 개 신문의 부수를 굳이 의회에서 “줄이시오, 예산편성을 억제하시오.”얘기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의 바른 양심으로 저는 자연적으로 감소해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소셜네트워크 SNS가 뜨고 있는 이유도 조·중·동에서 쏟아내는 기사가 듣기 싫고 보기 싫어서 인터넷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여론이 지금 지배적이거든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조·중·동에서 쏟아내고 있는 기사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까지 지적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조·중·동이 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요. 그 예산을 줄여서 지금 막 지역언론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언론들에 지원해 주세요. 우리 마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것이 옳지,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우리 오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예산을 다룰 의미가 없는 거죠. 신문은 언론이 정말 중요한데 물론 언론 재벌인 이태리의 총리도 뭐 총리까지 하다가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났죠. 그렇지만 이 언론이 참 문제는 문제인데 이것이 또 우리 의회의 한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방송용 촬영카메라 구입이라고 있는데 우리 카메라가 몇 대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몇 쪽?
○마동환위원 1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방송용 촬영카메라 구입 두 대 해 놨는데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카메라 보유현황이 ENG카메라라고 제법 큰 겁니다. 스튜디오에 놓는 건데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용 조그마한 거 캠코더가 5개 해서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ENG카메라 2개가 스튜디오에서 쓰고 있는 것도 2004년도에 샀고요, 캠코더가 2004년도에 산 게 2개, 2007년도에 산 게 3개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산 것이 너무 오래돼서 여러 가지 자꾸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쓰는 데는 큰 무리는 없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금 수리가 너무 잦습니다. 2004년도 거라서요. 2004년도 거만 2개 정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마동환위원 예산도 없고 그런데 좀 수리해서 쓰더라도 1, 2년 더 쓰고 추후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그냥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요.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 인터넷방송 및 UCC홈페이지유지보수, 유지보수라는 거는 유지비가 따로 있고 보수비가 따로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IPTV라든지 UCC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게 되면 그 뒤부터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하는 도중에 무슨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1,7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홈페이지로만 했을 때는 유지비가 연간 얼마하고 그에 대해서 보수할 때는 보수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씩 지불하는 거, 우리는 개인 홈페이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인터넷방송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1,700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그 근거는 뭘로 해서 1,700을 잡은 거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홈페이지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통신선 그게 430만 원하고 거기다가 1,200만 원 플러스 400만 원 하면 한 1,600만 원 되는데 부가가치세 160만 원 넣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료를 보완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가지로 표현해 줬으면 저희들도 알아듣기 쉬운데 유지보수 하니까 한 가지로만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유지하고 보수하고는 항상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카메라 마동환 위원님 질문한 거, 이제 우리가 어떤 자산은 수리를 해서 수리비를 계속 투입을 하면서 쓰는 것과 그다음에 새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것과 어떤 것이 효율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는 따져야 되겠고요. 카메라 두 대를 구입하면 그전에 쓰던 카메라는 또 매각을 하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액이 얼마 되지 않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그것은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참고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전에도 동센터 홈페이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기억납니다.
○송병길위원 반영에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송병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위원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거기 통·반장님들 방 같은 게 마련돼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00% 만족된 건 아닌데 기왕에 마을주민센터 회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각 동마다 이렇게 유관조직까지는 아니지만 일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전산정보과랑 협의를 1차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각종 동의 주민자치센터 또는 뭐 어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 부분들, 또 각종 유관조직들 이렇게 해서 각각 구분하기는 너무 복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저도 동센터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유지관리비나 그거에 대한 사이트 관리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잖아요. 왜 전에도 그런 제안을 드렸냐면 사실 동센터 홈페이지는 거의 활용성이 많이 부족한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고 또 현재 구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문화가 거의 다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활용성을 높이자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를 통해서 자료, 주민의 민원이나 어떤 애로사항을 듣고 또 행정적으로 할 일이 있고 또 의회에서 의원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율을 높이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또 반복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는 마당에 좀 더 검토하셔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덕위원 추가질문 잠깐만.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추가로 조금 전에 오진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뭐 보수지를 좀 줄이고 진보지를 더 좀 늘려 드리겠다, 그런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오진아 위원님께서 진보냐 보수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부수를 어디를 뭐 이런 데는 1천만 원씩 갖는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고쳐달라 하는 것이지 무슨 보수지를 줄이고 진보지를 늘려달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뭐가 찔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728만 원을 증감하면서 구의원들한테 아무 내역 없이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여기는 지방지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합니다. 예산안 책자 118쪽부터 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책자 122페이지 보면 이거 도화동 청사이전 새로 짓는다니까 이건 6천만 원 이해가는 일인데 그 위에서 두 번째 동주민센터 노후물품 구매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안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정형기위원 122페이지 제일 위에 거 보면 동주민센터 노후물품 구매비 2천만 원은 무슨 용도로 사용한 돈인지 자세히 모르겠고 또 왜냐하면, 118페이지 동행정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편성돼 있고, 138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가 7억 165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편성된 이 돈은 중복편성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용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정형기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노후물품 구매비는 동주민센터 각종 집기, 비품구입비입니다. 포괄비 성격으로 동에 있는 문서세단기, 음향기기, TV 등 또 복사기, 정수물품, 컴퓨터……
○정형기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그렇게 묻지 않고 거기 보면 중복돼서 나왔다는 118페이지도 있고 138페이지 전부를 보라고 한번. 왜 이렇게 여러 군데다 찢어발려서 이게 여기 동주민센터 노후물품 구매 2천만 원 해 놓고 여기다가 지금 138페이지도 보면 자세하게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고 118페이지도 나와 있고. 이게 다 무슨 돈을 이렇게 지금 감추경 한다면서 자치행정과만 이렇게 예산을 늘렸어? 봐 보세요, 한번.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사무관리비의 7억 1백은 동사무소에 기본경비로 배정해 주는 금액이고요.
○정형기위원 그게 기본 배정해 주는 금액의 내역이 뭐냐 그것을 묻는 거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직원 특근매식비 또 기본경비, 전산운영비가 138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 주는 주로 내용입니다.
○정형기위원 118페이지 동행정 지원은 뭐예요, 그거는? 예산을 중복, 삼복되게 이리저리 전부 해 놓고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118페이지는 주민등록이나 인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그것은 일괄 구매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지, 일반운영비에서 동주민센터 노후물품을 구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위원장 유동균 118페이지는 일반운영비고 그다음에 122페이지는 자산취득비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자산취득은 무슨 성격이야?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문서세단기라든지 동에서 쓰는 물품이 있습니다. 자산취득이라고 해서 TV, 복사기 이런 거 구매할 때 쓰는 게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는 거고요. 138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동에서 필요한 인건비다, 여비다 이런 것을 저희가……
○정형기위원 그 돈으로는 TV를 살 수 없어요? 그 돈으로는 TV 못 사? 사무용품을 일반경비로는 살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집기, 비품은 자산취득비로 사는 거고, 내구연한 1년 이상인 거고요,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간단한 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과장님 뭘 잘 모르나 본데 이 도화동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구매 6천만 원은 여기 TV랑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 동주민센터 노후물품 구매라는 게 별도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 동사무소 물품에 정수가 있고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화동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집기, 비품으로 구매할 거고요. 각 동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여기 138페이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본경비 동주민센터 이건 7억으로 잡혔는데, 7억 160만 원 잡힌 거 이것은 성격이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것은 각 동에다 저희가 16개 동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요, 또 저희가 조달청에다 구매하는 물품 잡아서 일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보면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이것을 구청에서 해서 동으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 예산을 동에다 내려주는 것입니다, 16개 동.
○정형기위원 현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매월 동에다 내려주면.
○정형기위원 매월 얼마씩?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플래카드는 7만 원에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짤 때 아까도 내가 총무과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이 동주민센터 하면 그 들어가는 인력을 같이 밑에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헷갈리게 해 놓으니까 전부 중복, 삼복된 것 같이 보기가 엄청 나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 점을 잘 생각해서, 이 센터 노후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구미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산취득비면 상세하게 내역이 나와 있지 않나요? 자산취득이 10만 원, 20만 원이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TV 몇 대, 문서파쇄기 몇 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내년도에 TV가 디지털로 교체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디지털 TV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동장실에 혹시 아닌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날로그 TV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3개 동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은 우리 정형기 부의장께서도 지적했듯이 예비적 예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 경비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자산취득비를 예비적 경비로 이렇게 잡아 놓아도 되나요? 예비적 성격이면 일반운영비나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이게 물품들이요, 쓰다가 혹시 내용연수가 안 됐는데도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16개 동 것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2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잡아 놓을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정수가 복사기 같은 경우는 3, 400백이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16개 동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요즘 복사기 망가져 가지고 업무 못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계들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 강하다.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118쪽 인건비로서 세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보면 예산이 6,696만 3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번 예산에 8,453만 7천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 수로 보면 이것 몇 사람 채용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계획은 100명 계획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6,696만 3천 원을 삭감을 했을 경우 몇 사람이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이것이 작년에 200명 편성해 준 예산이었다가요, 중간에 감편성하느라고 5천만 원이 줄어서 이 정도면 100여 명 정도 작년, 기존 인원보다 줄은 예산입니다.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6,696만 3천 원이라는 큰 금액을 감액을 해서 그 학생들이 설 자리가 더 좁아지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의 질문 요지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동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해요?
그리고 126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년도 2억 804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1억 96만 원이 축소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차재홍위원 축소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작년에도 예산형편상 5천만 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형편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편성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각 동에 지원한 금액이 1억 300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1억 예산에서 각 동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활용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성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산에 지원사업이 안 돼도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산은 당분간도 더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재홍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서 이제는 지원을 축소를 해도 되는 사업인양 거기에 요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도 당분간은 예산편성 가능한 면에서 각 동을 더 좀 지원해 주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는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자생력이 각 동마다 이렇게 확보되고 연구발표를 동에서 어떤 노하우라든가 경쟁의식이 또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죄송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검토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산편성의 삭감이라든가 또는 증액이라든가 또는 편성에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심사 고려 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삭감, 증액, 이런 편성에 대해서 전혀 답변들이 약해요. 어떤 증빙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처를 해서 위원들이 정말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동행정업무지원비 800만 원과 동활성화사업추진비 1,680만 원 합쳐서 2,480만 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용도와 작년도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업무지원비는 자치행정과 주관 행사 및 업무협의 등 각종 간담회 때 집행하는 예산이고, 동활성화사업추진비는 16개 동주민센터의 당면 현안사업과 긴급 특수사업을 추진할 경우 업무추진비로 지원 및 구에서 일부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조영덕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다른 것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이 공덕동에, 전에 공덕동 동장님으로 계셨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공덕동에 통장님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부녀회장을 하려고, 통장분이 부녀회장을 하려고 통장들 한 15명을 11월 18일 자로 영입을 하고 등록을 하고 해서 통장을 하면서 부녀회장을 하려고 공덕동이 아주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이 건을 얘기했더니 현 동장 뭐라고 하느냐 “아, 이것은 사단체라 좀 자기가 관여하기 애매하다.”고 해서 제가 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나서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동장이 뭐냐, 동장이 할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통장들을 동장이 관할해서 관리하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 해결 못 한다 하는 자체는 동장으로서 자질이 없고 지금 우리 공덕동에 우리 상 동장님 전에 계실 때에는 그래도 끊고 맺는 것 정확한 선을 그어 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동이 잘 갔는데 지금 동장님은 동장님이 너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듭을 못 짓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 전에 우리 동장님을 하신 상덕규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통장은 저희가 관할하는, 또 위촉하는 직이고요. 부녀회장님은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통장님들 조례에 따른 업무지침에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각 동에다 지시를 내리겠고요.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신데요. 통장님이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어느 단체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규정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통장들 교육시킬 때요. 몇몇 분들은 정말로 봉사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은 통장이 무슨 큰 감투나 쓴 양 아주 난리를 치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덕동에도 몇 분 있어요. 참 개탄할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통장님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말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관변단체라고 하죠? 너무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중복을 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십시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126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각 동마다 컨설팅을 해 주신 단체가 있었죠? 어디였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한국자치학회에서 컨설팅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거기 컨설팅 비용으로 얼마 예산 지출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네, 3,2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비용이 내년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느 항목에?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내년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3,200만 원 컨설팅을 받은 결과를 볼 때 그만큼의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저도 그 컨설팅 교육하는 데 두 번 정도 들어가서 동에서 교육을 같이 받아봤었거든요. 그 3,200만 원 예산 투입한 정도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십니까? 올해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듣기에는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컨설팅을 해서 각 동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진행이 많이 향상됐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3,200만 원까지 들여 가지고 컨설팅을 받은 결과 컨설팅 결과 어떤 사업들을 했느냐 하면 일일찻집, 바자회, 이런 것을 했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그 컨설팅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3,200 들여 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지금 말씀하신 일일찻집 이런 것은 컨설팅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컨설팅 할 때에는 그런 사업을 제외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컨설팅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모든 동이 컨설팅받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오진아위원 그 컨설팅 받아가지고 한 것이 일일찻집, 바자회, 마을축제, 노래자랑, 이런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네.
○오진아위원 아니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엄청나게 필요한 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엄청나게 필요한 일인데 실제 사업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런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하고는 굉장히 무관하게 조금 전에 지적되었던 그런 관변단체들 중심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억지로 동원되어서 바자회하고 알뜰시장하고 이런 사업들이 올해 마을 만들기 태반이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오진아위원 제가 어제인가요. 마을 만들기 보고회 하는 데도 가 봤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민들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그런 식의 사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인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컨설팅할 때 마을자산 조사방법 제시, 또 마을 만들기 기획단을 구성해라, 바람직한 마을사업 추진방향에서 논의해라, 마을 만들기 제안 보고회를 준비해라,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과정상 문제점 및 해결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교육을 시켰는데요. 각 동에서는 16개 동에서 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아마 자치위원들이 진행하기가 편안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신 것 같고요. 저희한테 들어오기는 공덕동에서부터 상암동까지, 공덕동에는 “가족들이 생겼어요.”염리동에는 “염리 창조마을의 꿈 일구기”, 성산1동은 “무지개 마을만들기”, 성산2동은 “나눔으로 행복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참 살기 좋은 성메마을”이렇게 많은 동에서는 그런 사업 이외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 물론 모든 동이 그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컨설팅 교육할 때 같이 교육을 받아보았는데 사실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동이든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들이 그 동의 특성이라든가 역사를 잘 아시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동의 특수한 사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그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앉아서 듣기는 하되 실제 사업은 손쉬운 것으로 택해서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론 자치위원님들이 앞으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해야 되겠지만, 자치위원으로 뽑히신 분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가장 애정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이 예산 투입하는 방향과 실제 사업하는 방향이 너무 어긋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매년 1억씩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편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억씩 들였을 때는 그 들인 만큼, 들인 대로, 또 1억 예산 때는 1억 예산대로, 어떻게든 굴러가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것 제 생각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아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만, 천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그 마을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진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뛰어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이런 사업들 계속하는데 예산지원 하는 것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올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 사업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 사업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12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5천만 원 감액해서 올리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 각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셨는데 이 정산 검사결과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독거노인 온천행사를 하는데 참여자 명단도 안 냈어요, 1,800만 원 쓰면서. 다문화가족 초청 간담회 한다고 하고 누가 참가했는지 명단도 안 냈어요, 150만 원 쓰시고. 어버이날 삼계탕 봉사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가정의 날 불우이웃돕기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신 데도 있네요. 심지어는 통장에서 돈 찾아간 날짜와 물품 구매일이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제가 특정단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1,300개 볼펜 제작한다고 하고 실제 제작하지 않은 데도 드러났어요. 이거 지금 뭡니까? 정산결과 보시고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해당 단체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증빙서류 있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증빙서 없으면 예산을 반환조치하도록 1차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일단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은 분명하게 다시 환수하실 예정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오진아위원 그것은 좀 꼼꼼히 따져서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될 거로 보고요.
지금 이 사회단체들이 각 과별로 관리하는 과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제일 큰 단체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다른 과에도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에도 나와 있고 등등 이런 지금 다른 과에서 실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타 과의 담당자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걸러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들 말고 타 과 소관 단체에서도 이런 식의 정산결과가 나온 적이 있나요? 영수증 미비나 명단 미비 같은.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타 과 담당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타 과에서는 저희가 하는 만큼의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해 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올해 예산 지원된 데가 46개 단체인데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가 일곱 군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개 단체에서는 이런 정산결과가 한 군데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수증을 다 완벽하게 제출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래서 저희도 그 첨부 영수증이나 사업내용을 적극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만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교육을 강화해서 저희 수준까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자치행정과가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지금 이 과 소관 단체들만 이런 정산이 올라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도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시고, 국장님! 타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도 분명하게 서류들이 증빙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단체들 중에 보면 대부분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인데 예를 들어서 경우회나 시우회 같은 데 이 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어떤 봉사나 그 단체의 취지와 맞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만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시우회나 경우회에서도 구 역점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그 단체에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같은 경우 그 두 단체가 어떤 사업 하신 걸로 냈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단체에서 공원 청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내 웃음)
○오진아위원 우리 경찰 출신, 공무원 출신 분들께서 공원 청소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공원 청소나 이런 데는 하는 단체가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상 우리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친목계 수준의 단체들인데 이런 단체들한테까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내야 될 것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사회단체보조금 6억 올라와 있는데 이거 깎으면 난리날 것 같거든요. 깎을 수는 없는데 예산 집행, 예산이 내려가서 집행되는 과정을 챙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체크카드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전자문서화해야 돼, 전자문서화. 예를 들면 일반 간이영수증이나 아니면 일반 문방구 영수증, 작년에 우리 오진아 위원님이 문방구 영수증까지 심지어 사용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국가 예산이 일반 식대, 회식비 이런 데로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목적에 맞게, 위원님들이 6억이 올라와 있는데도 깎지 않는 것은 이 목적에 맞게, 쉽게 얘기하면 봉사하고 그런 취지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21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구조적인 변화와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125페이지 보면 구민상 포상, 구민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여덟 분으로 돼 있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며칠 전, 지난주입니다. 며칠 전 총무과로부터 각 위원회, 전체 관내 위원회 구성을 받았거든요. 두 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9명이요?
○송병길위원 두 명. 2명.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구민상 심사위원은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단체고요. 총 11명에서 당연직이 3명 빼고 있거든요.
○송병길위원 그러면 8명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심사비 나가는 분은 8명이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최소 두 명 짜리가 있었어요. 전체 위원회가 60개 정도 되더구만요. 거기서 그것을 발견한 건데 국장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이런 오류된, 잘못된 정보를 주시면 우리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인 각 과에 주의를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아셨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알았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산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운영상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송병길위원 물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민을 풀지 못해요.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것을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정책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면 지금 전년도 대비 이렇게 보면 자꾸 삭감되고 있어요. 3억, 2억, 1억. 내년도에는 1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건지, 명분상 하는 건지, 그런 명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 165회 본회의 끝나고 우리 의원님들 여성친화적 도시 만들기 위한 강좌를 받았잖습니까, 저도 그 중간부분만 한 50% 정도만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내용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잖아요. 과장님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 발굴이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서 좀 그런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역량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으로 보시면 되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부분이 어떤 성적표로 표현한다면 조금씩 다르잖습니까, 운영 활성화된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역량교육을 지금 보면 일정하게 가요. 그리고 각 동별로도 현안을 파악해서, 역량교육이 뭡니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역량교육을 좀 진행을 그렇게 체제를 바꿔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생활안전과,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1쪽부터 153쪽이 문화체육과 예산이 되겠고요, 생활안전과는 154쪽에서 165쪽, 민원여권과는 166쪽부터 173쪽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책자 145페이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145페이지 보면 일본군관사 유지관리비가 있는가 본데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정형기위원 45만 원?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관사 유지관리비는 2010년도 작년에 문화재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SH공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했는데 현재 그 일본군관사가 일부에 왜 일본 아픈 과거 이런 게 있는데 문화재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과장님,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작년에는 일부 예산은 있었고 거기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문화원 시설관리비 유지비에서 조금……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일본놈들이 관사로 사용하던 거를 유지관리비로 45만 원씩 12개월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인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사실은 구청장한테 한번 들어봐야 될 문제인데 144페이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보면 요즘 불요불급한 예산은 물론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까지 감액해 가며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마포문화재단이 출연금을 지난해와 달리 작년도 14억 9,88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거의 5억인 4억 9,900만 원 돈을 인상하여 200만 원 모자란 2억 원을 요구해 왔는데 한 가지도 조정된 것이 없이 그대로 재단이 요구하는 대로 이 돈을 줘야 되는지 이에 대해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에 문화재단에 직제개편하고 정원조정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이 아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금인상도 있었고……
○정형기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개발공사에서 4명이 파견 나가 있었죠? 그 사람들 다 목을 잘랐어요. 다 권고사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이가 40씩 된 사람들 어디 가 뭐 해서 밥을 먹고 사냐 그 말이야. 그리고 신규로 5명을 채용했어요. 자기 임의대로 정식직원이 만들어진 거 그것은 누구 맘대로 합니까? 무슨 우리 의회 와서 상의 한마디 안 하고 자기들이 했다는데, 아트재단을 저거 폐지시키는 게 어떻소? 물 먹는 하마지. 돈이 주민의 세금을 14억에서 또 증액하고 말이야, 매년. 이거 문제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문화재단이 있는 거예요? 몇 명 직장 만들어 주는 문화재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을 위하는 문화재단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답변하세요.
이게 늘어도 4억 9,900만 원? 야! 200만 원 모자란 돈인데 이게 아휴, 이게 되겠어요? 매년. 그 전에
문화재단 되기 전에는 거의 똔똔이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을 다 자르고 자기 임의대로, 장신규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감시·감독을 못해? 총무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감시·감독을 안 합니까?
그러고서 예산만 달라고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출연금이니까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구청장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것 아주 없애버려야 돼요, 문화재단.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데 있는 애들을 자르고 새잡이로 애들을 데려다가 쓰고 말이야, 내가 문화체육과장한테도 물어봤어요. 문화체육과장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 것.
그리고 예산 달라고 하면 마포구청에서는 서민이 낸 세금을 그런 데에다가 물 쓰듯 하고 말이야, 이게 임명권자 욕 먹이는 거야. 장신규는 임명권자 박홍섭이 욕 먹이는 거여, 이런 짓 해서 되겠어요?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예산 전액 삭감과 폐지, 저도 동감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상수동의 부군당 보수하는 것은 그 특별조치를 바로 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인동에 있는 부군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병길위원 예, 맞습니다. 당인동 부군당.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사실 별도 보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없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수리나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알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문화유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현 있던 것이라도 잘 보존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에 의해서 계속 보수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도 또 그렇잖아요.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절기에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포괄적으로 문화재산 관리 유지보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예산이 부족하면 요구해서 만드세요, 당초에.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고요,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0페이지 밑쪽에 보면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도사업, 마포가족캠프,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도사업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마포가족캠프는 신규사업입니다.
○차재홍위원 신규사업이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차재홍위원 이 신규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마포가족캠프는 뭐냐면 저희가 노을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에게 캠프를 개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일반인하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이런 학생들, 가족들에게 저희가 캠프 사용료하고 레크레이션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식사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지참을 해 가지고 와서 1박 2일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예정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을 잡았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예산적으로 보면 세부적 사업에서 편성목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스포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예산 쪽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서 마포가족캠프 사업을 또 추진한다, 또 재정적으로 긴축예산을 하고 예산삭감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굳이 신규사업으로서 이렇게 천만 원을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업 꼭 펼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 부분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을공원을 골프장으로 했다가……
○차재홍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기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이 사업의 성과기대는 우선 어려운 가족들이 여름 같은 경우는 바캉스나 휴가를 가지 못하는 이런 가족들에게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해 주면서 레크레이션과 같이 겸해서 가족들이 문화 향유라도 가족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40가족 정도 해서 이런 것을 좀 나누어서 캠프를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 취지에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될까 의문치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170페이지 세부사업으로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민원여권과장 임정식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차재홍위원 계속사업이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차재홍위원 계속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1,162만 1천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그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실행이 되고 있는데 구태여 예산 1,100 얼마를 증액 신청한 사유를 설명을 해봐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이 사업은 2010년도에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실시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유상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라서 예산확보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차재홍위원 기록관리나 이것은 상시에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지보수비도 물론 평상시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계속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142페이지 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2002월드컵 10주년 기념행사, 뭐 3,500만 원이고, 2002월드컵 10주년 기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행사는 우리 마포구 행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온 국민의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마포구 예산만으로 짜여져 있는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마동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월드컵 10주년 기념행사는 이것은 사진공모 및 전시회가 원래는 공보관광과에 1,350 정도가 책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 공보관광과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 과로 넘어와서 내년 2012년이 월드컵 10주년 기념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진전시회나 이런 것을 월드컵을 유치한, 개장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가 변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구민과 청소년들에게 한번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보관광과에 있는 사진전시회와 같이 플러스를 해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서 전시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월드컵을 상암구장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 관계,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마동환위원 행사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국비나 시비나 그런 쪽으로 요청을 안 하셨는지.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저희가 했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고, 지금 서울시하고 절충 중에 있어서 서울시와 절충해서 만약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보다는 서울시하고 추후 협상이 남아 있다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면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7쪽부터 2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아까 145페이지에 일본군관사 유지관리비 810만 원, 이것 지금 관사개방 계획이 구청에서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개방계획이 있으세요? 내년 초에.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현재 지금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오진아위원 국장님! 이게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오진아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알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청사를 보게끔, 안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겉에서는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것 상수도요금이나 전기료나 무인경비나 통신요금이 관사와 관련된 요금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오진아위원 그럼 지금 개방도 안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올리신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오진아위원 서울시에서 이것 아직 문화재지정 확정되지 않았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오진아위원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오진아위원 이것 안 그래도 상암2지구 주민들이 아파트 한가운데 일본군관사가 지어져 있어가지고 민원도 끊이지 않은 상태인데 관사 개방계획도 없고 문화재 등록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축제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143페이지하고 제가 보는 것은 149페이지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좀 비교를 해 보았는데 업무보고 책자로 내신 것을 보니까 문화예술 축제와 관련해서는 연간 참여인원이 만 명 단위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의 인원들이 우리 마포구를 찾아서 문화예술 축제를 이렇게 즐긴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들은 분명히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200만 원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예산 같은 경우 참가인원이 3만 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은 200만 원 삭감한 상태로 지금 편성을 하셨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순비교로 관객숫자나 참여인원만 보더라도 현격하게 문화예술 축제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삭감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생활체육대회 예산과 연동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홍대문화 와우페스티벌이나 프린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것이 예산이 재정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저희가 20% 전부 삭감이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거리 미술전에 한 500만 원 정도 되어 있던 것을, 그 홍대 학생들이 하는 것인데 별로 큰 저기가 없어서 전액 삭감시키고 여기 프린지나 와우페스티벌 이쪽에다가 다시 산정을 해서 10% 정도 삭감이 된 것인데 사실 저희도 이 관계는 재정상태 때문에 삭감되었지만, 증액을 작년 수준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종목별 생활체육 개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전부 다 통계를 해 보니까 문화 같은 경우는 한 14위 정도 되지만 체육 관계는 거의 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목별 이쪽에서는 크게 체육대회 관해서는 삭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도 문화예술 축제 지원은 전년도 대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제 의견도 그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200만 원 다시 원상복귀하시고 2,200만 원 다른 사업을 깎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에서 이것을 깎아야 돼요? 과에서도 그런 의견이시라면서요. 문화예술 축제 지원에.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은 위원님한테.
○오진아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것은 이분들, 무슨 사업 페스티벌 같은 것 사업하는데 천만 원 주고 이런 것들이 음향장비 대여 그 금액도 안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할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데 그것을 또 100만 원, 200만 원씩 깎아 가지고 괜히 구청 체면만 구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상황이니까 거기는 전년도 대비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차량구입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위원장 유동균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것이 현재 우리가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차량 구입을 할려면 1,55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나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3천 정도가 잡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재정이 좀 좋아지면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산을 과장님 생각대로 편성을 해버리면 그 생각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논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보면 여성백일장 해 가지고 작년에 200만 원을 올려주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이 깎였네요. 이것은 왜 깎였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백일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전부 다 20%씩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이런 것에서 20% 삭감하는 바람에 500에서 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신규사업을 하지 말든지 하지 기존에 있는 사업까지 다 깎고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신규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하고 무슨 대북사업이니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런 사업은 갖다가 넣어놓고 실제 할 사업은 깎아놓고,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마포문화원 이전하게 되어 있나요? 계획이.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주민들하고 얘기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주민들하고 상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상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하는데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조영덕위원 본 위원은 문화원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하지만 아니 어찌 구청에서 일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의논 한마디 없이 이전을 한다? 어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마포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하지마는 제가 허락이 없는 한은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셨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자, 들어가시고요. 생활안전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생활안전과장 윤봉숙입니다.
○조영덕위원 161페이지 보면 민방위 방독면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방독면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로 국비 사업으로 새로 내려오는 거구요. 그전에 2001년도인가 2년도에 방독면을 납품한 업체가 불량품을 납품해서 2009년도에 8천만 원 어치를 그쪽에서 줬습니다. 방독면을 줘서 각 동에도 배부를 했고, 그동안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지 않았죠, 않았는데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정식으로 민방위 방독면 구매예산을 올해부터 해 줬습니다.
○조영덕위원 이거 국비예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국·시비, 구비사업입니다.
○조영덕위원 국비에서 전액?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국·시비.
○조영덕위원 국·시비 우리 구에서도 450……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453만 원.
○조영덕위원 453만 원?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조영덕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노후 됐다는 게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10년입니다.
○조영덕위원 10년이에요? 10년을 쓰든 안 쓰든 10년 지나면 바꿔야 된다?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10년으로 돼 있지만 보면 조금 상태에 따라서 10년이 안 되는 것도 고칠 게 있거나 손실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 훈련한다고 해서 방독면 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민자치센터 가도 한 번도 쓰고 다니면서 교육하는 것이 없대요? 그런데도 계속 10년 지나면 바꿔야 되고, 쓰지도 않는 걸 또 반품하고 쓰고, 이게 다 낭비 아닙니까?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유사시에 우리가 대비를 위해서 주민용으로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게 다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하면서 마포구청에서는 자기 할 예산은 다 잡아놓고 정말로 어려운 곳은 다 빼고, 정말로 예산 심의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참 마포구청이 아주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뽑을 때 잘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1,295만 원이면 방독면을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370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은 뭐 소화기처럼 우리가 당장 필요는 없지만 유사시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비축을 하는 거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설명을 잘 하시지,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니까, 조영덕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할 거예요.
이밖에도 낭비성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를 저희가 낱낱이 가려낼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총무과장김정호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상덕규
문화체육과장유승택
생활안전과장윤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