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2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구민회관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민회관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민회관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민회관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민회관추진사항은 7월 16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예산 및 부지확보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질의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효철위원님께서 구민회관 건립시 수영장을 비롯한 스포츠시설을 유치하여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모든 구민이 자유로이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시민보건위원회 김순금위원께서 당초 구민회관 부지고 선정 추진한 마포구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부지로서는 적정하지 않다고하여 숭문중․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가면서 질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줄 사료되오나 마포구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상에 구민회관 건립시 진입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와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동 부지상에 건립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등 제반여건으로 볼 때 문제점이 노출되어 금번 제46회 임시회에 구민회관 건립부지를 변경해 줄 사유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건립 예정부지 즉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정부지의 인접 마포구 일원에 수도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와우산 배수지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예정부지의 주변여건이 진입로 확장에 따른 보상문제와 지반이 암반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부지선정을 변경하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추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으로서 당초 구민회관 건립 예정부지는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마포구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 즉 와우아파트가 철거된 부지로 저희들이  추진해오다가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p가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구민회관 건립 예정부지는 마포구 대흥동 30번지 3호 숭문중․고등학교 제2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466㎡ 평수로는 2,560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이 되겠고 도시계획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서 현재 추진한 바에 의하면 토지매입비가 132억, 건축비가 135억 합해서 총 사업비가 26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은 대지 2,560평에 연건평 3,000평정도로 짓는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2층 지상3층으로서 철근콘크리트조로 할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변동이 있는 사항이니까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로서는 당초 구민회관 건립 예정부지 인접부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마포구 일대 안정급수를 위해서 사업비 약 155억을 투자하여 와우산 배수지에 용량 4만톤급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건립예정부지의 진입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 과다문제 및 지반이 암반지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공사비 과다로 인해서 자치구 재정부담이 과중되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에 부지선정을 변경 접근성이 양호하고 현실적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부지를 재선정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당초 구민회관 건립 예정부지 주요 추진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상에 저희들이 91년도부터 96년도 10월까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4p 중간에 구민회관 건립 예정부지 확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1차협의, 2차협의, 3차협의 세 차례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6년 8월부터 96년 9월까지는 1차협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숭문중․고등학교 제2운동장 활용은 향후 대단위 아파트 조성등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지 않는 한 학교설립이 시급하지 않을 것이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숭문중․고교의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존치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처음에는 1차는 부정적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1월부터 그 다음 페이지 5p 중간에 96년 11월 5일까지는 2차협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차협의도 마찬가지 재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맨 끝에 보면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제2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 밑에 97년 5월 17일부터가 3차협의 최근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긍정적인 답변이 왔는데 그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97년 5월달에 학교시설 즉 운동장 시설을 해제하고 문화시설 신설에 따른 협의를 갖다가 우리 마포구에서 서부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숭문중․고교 이 세 개 기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숭문중․고등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제2운동장을 구민 및 학생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전시관, 강당,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 건립으로 학교용지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답변이 오기를 5월 24일날 숭문중․고등학교에서 서울시서부교육청으로 온 공문에 의하면 마포구의 문화센타 시설로 전시관, 강당,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본교로서는 교육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본 법인과 학교에서도 현 시가대로 수용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숭문중․고등학교에서 서울시서부교육청으로 회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97년 6월 9일날 우리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감이 우리 마포구에 보내온 공문은 그 내용을 보면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2,003년까지는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없으며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 즉 숭문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용지 해제후 문화시설 신설은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회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긍정적인 그런 답변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에는 6p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쭉 확보를 해 왔는데 총 현재 91억 5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다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4년도에 6억 5천만원, 95년도에 15억원, 96년도에 20억원, 97년도에 5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현재까지 91억 5천만원이 구민회관 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 97년도의 50억원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시 본예산에 2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냈고 그다음에 5월달에 20억원이 내려왔고 6월달에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5월달의 10억과 6월달의 20억원은 우리 구에서 간부님들이 노력하신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1차 추경에 50억 1,4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교부금 30억원을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교부금 30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순수한 자치구 예산은 23억 1,4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매입대금이 한 32억원 정도로 될 것으로 보는데 이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114억 6,4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부족예산은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연차별 사업시행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에 사업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고 부지선정을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부지매입과 세부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99년도에 공사시행에 들어가서 2000년도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매입에 따른 향후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이야기 하던 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즉 학교시설을 학교용지롤 묶여있는 시설을 풀고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약 45일이 소요가 됩니다.
  처음에 초안을 잡고 주민의견청취기간을 거쳐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입안하는 것입니다.
  이 입안된 것이 다시 시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시청에 가서 소요되는 기간이 135일이라는 이런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장이 결정을 하고 고시하고 결정된 도서가 구청장에게 송부되는데 13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기간이지만 이렇게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한 4-6개월정도 , 빠르면은 한 4개월 정도, 늦더라도 6개월 정도는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도시계획 절차가 끝나고 나서 부지매입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금년도 11월 내지 12월중에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11월과 12월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 11월과 내년 1월중에는 매수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도면이 나옵니다.
  위치도와 지적도.  당초 구민회관 건립후보지인 와우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 그 도면이 나오고 그 다음p에는 변경된 구민회관 후보지인 숭문고등학교 제 2운동장, 즉 대흥동 30-3호에 대한 위치도와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민회관 건립 후보지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학교용지이므로 먼저 4-6개월이 소요되는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매입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구의회 의결, 예산확보등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후 건축할 면적, 층수문제, 그리고 각 층의 시설위치등 구체적인 건립계획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상의 시설로서 구민들께 실질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구민회관 부지선정과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예산확보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하시어 각별한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구민회관 부지확보와 건립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민회관 건립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네 이진표위원입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총 연건평이 3,000평인데 여기에 대한 각층에 대한 가상적인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문충실  현재 대강 나와 있는데 확실히는 안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하고 건축계획이 나올때 그때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가령 1층에는 뭘놓고 2층에는 뭘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총무국장 문충실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놨거든요.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요.
이진표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말이에요.  지하 2층을 파야 됩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구민회관 건립하는데
○총무국장 문충실  지하1층은 수영장도 있고 지항 2층은 기계실, 보일라실, 그리고 일부 부대시설, 그리고 주차장도 일부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런 시설  때문에 그렇게 할 려고 합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1개층 연면적이 600평이거든요.
  대지가 2,560평이라고.  그러면은 많은 평수가 남아 돌 것이란 말이에요.
  2,000평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지하에다가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하 2층을 팔려면은 지상 2층, 3층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도 구태여 2층을 파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총무국장 문충실  기계실, 전기실,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것이 600평이면은 그것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말이 600평이지 엄청난 숫자에요.  
  지층을 갖다가 한층을 더 파게되면은 1층하고 2층하고 또 틀려요.  그러면 지상은 3층을 올리는 것과 맞먹는다고요.
○총무국장 문충실  공사비가 과다하게 많이 든다 그말씀이지요.
이진표위원  그런데 구태여 지하 2층까지 하느냐 이말이죠.
○총무국장 문충실  그것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겠고 좀더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좀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를 볼때 말이에요.  그 공덕동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가 상암동 택지개발 지구가 있고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볼  것 같으면은 남과 북의 경계축이라는 말입니다.  마포구가.
  서울시에서도 한강운하 계획을 지금 아마 계획안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굳이 갑.올로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중심축이 마포 공덕동을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거의 형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인제는 뭐냐 21세기를 바라보고 또 앞으로를 우리가 발전가능한 우리 마포의 발전상을 바라볼때 중심축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국장 문충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세창위원  그렇게 봤을때 지금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앞에 성산동 서부자동차 검사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땽입니다.  서울시 땅인데 평수가 꽤 넓습니다.
  위치도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면 위치도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성산자동차 학원 옆에 보면은 서울시 또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롤 주고 자동차 검사소를 지어주는 거에요.  땅 매입비를 가지고.
  물론 그것을 추진하면 또 늦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96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요.
  만약의 경우 이것이 무산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무산이 되면 어떻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현재로서는 무산이 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가가지고 지금 추경에 23억에 올라왔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 지역을 놓고 예산을 짜맞추는 식 아니냐 저번에 점심식사하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된 것이 아니면 왜 추경에 23억을 넣었느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토지매입비 지금 말씀하신 것이 132억이죠?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114억이 확보가 되었죠, 앞으로 한 20억정도가 부족하죠?
○총무국장 문충실  네
김세창위원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회에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갑구,을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일부러 이 지역을 지금현재 공덕동 로타리가 인제 마포구의 하나의 중심지가 되고 또 도심재개발 지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빌딩도 많이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갑쪽에 치우쳐있는 숭문고등학교를 왜 하느냐 했는데 이쪽 을지역도 지금 보면은 이 상암동에 난지도가 아마 그동안 한 20여년 가까이 완전히 버려진 땅으로 쓰레기 갖다가 버려가지고 아주 주위 환경이 안좋아가지고 이번에 자원회수 시설이 들어옵니다.  난지도 쪽에
  그러면 자원회수 시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원회수 시설이 들어오는 대가로 여러  가지 주민복지 시설같은 것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거기에 어떤 강당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김세창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잠깐  말씀 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상암택지개발지구, 이게 시에서는 수색택지개발지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423.000평이라는 그런 택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운동장, 기타 회관, 무슨 복지시설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쪽 을지역도 갑지역에 못지않게 같이 발전되지 않느냐 이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고
김세창위원  국장님 그것도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상암동 택지개발 조성지구에 우리 구청에서 3가지 안을 올렸죠?
○총무국장 문충실  네
김세창위원  물론 그것이 다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니까.
  그 다음에 본위원은 어떤 시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자원회수 시설이 건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을쪽에 보상차원에서 또 그다음 자원회수시설 앞에 이상이 없다,  우리 마포구만은 짓자, 그런 뜻도 있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문충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은 반대하는 뜻은 아니지만은 본위원이 이번 달에 충분히 연구할 거에요.
  또 다른 현장조사도 해보고 그럴 건데 대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른 더 좋은 안이 나와가지고 했을 경우는 수긍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지금현재로서는 더 좋은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같이 이 안과 같이 비교, 내사 검토해가지고 더 이보다 낫고 좋다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건립추진 사항 보고의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7차 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6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