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7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오늘은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선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금년에는 눈이 많았고 춥기도 했던 긴 겨울이 2월5일 입춘을 계기로 해 가지고 서서히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구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의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중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에 대해서 일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관리과의 작년도 사업 중에서 합정로변 보상 사업이 있어 가지고 보상계에 직원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과장님이 잘 모르실테지만 노점상 포장마차를 기업형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 노고산동 특히 다른 동에 비해서 많았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마포구청에한 번도 실어와 보지못했죠. 불법이라고 그래서 한번도 실어와 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 조그마한 것 생계유지 하느라고 호떡 같은 것 굽고 말이야, 이런 조그마한이 리어카들은 연신 실어 나른다는 말이야, 이것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옹 실어오지 못하려면은 다 안 실어오든지 해야지 하필이면 밤중에 가서 다 실어오고 말이야, 또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차 불러가지고 구청에 들어와서 벌금 물고 찾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기업형들은 터 놓고 장사를 해도 되고 조그만한 것 생계유지할려고 호떡이나 구어 팔고 번데기 장사하는 것, 이런 것은 가서 실어온다 이 말이야, 기업형하는 포장마차 이런 것을 내가 공식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권리금이 5천만원, 6천만원 간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포장마차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제 구청에서 묵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 포장마차를 돈 받고 팔았다면 그 사람들은 조사해서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되거든.
그런데 공공연히 이게 권리금을 받고 팔아서 딴 사람한테 이관이 되고 또 산 사람이와서 장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구청에서 단속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따라서 그것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다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유도하고 하겠지만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계형과 기업형을 분류를 해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라든지 잠정 유보를 하겠지만 기업형에 대해서는 즉시 발생 즉시 수거 조치 하는 것으로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부동산을 하고 있으면 차를 서너 대 댈수 있는데도 거기다 부동산 간판 넓게 이렇게 세워놔. 그래서 자기네 차 아니면 그리고 손님 차 아니면댈 수가 없어. 이것은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은 따로 하고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관리과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목과.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반이 되는 예산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환경 정비 차원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법률적으로 제재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체신부하고 협조해서 그것을 올해는 옮겨주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다고 이것을 안해 준다고. 그것만 없으면 차가 몇 대씩이라도 들어갈수가 있어. 지금 각 동에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 찍어준다하면 얘기하란 말이예요.
아까 우리 정형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건설관리 김창수과장, 뭐답변은 안들을 게요. 가로정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김창수과장 능력을 제가 봐서 이런 것은 충분히 시행을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마 가로정비계장이 좀 시달릴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마포가 몰라보게 추진이 될걸로 확신을 합니다.
본위원은 공공용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거라서 다음기회로 미루겠습니다. 토목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대흥로에 대해서 이번에 지하철 6호선 개통과 더불어 수종갱신을 하고자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각 공구별로 느티나무나 신수종인 회화나무나 벚꽃나무를 심는 걸로 유도할 계획으로 실제 용역도 됐습니다마는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국내 자원으로 하는게 아니고 외자유치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대흥로 구간에 개착구간에 공사로 인해서 가로수를 싹 다 제거한 구간은 버즘나무 이식나무로 보충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뜻은 아니었습니다만는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도 버즘나무가 사실은 가로수로는 앞으로 안 맞다. 그래서 느티나무, 벚꽃나무, 회회나무로 수종갱신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예산관계상 그리고 외자유치로 하는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일 수 없어 기존 버즘나무는 플라타너스는 그대로 두고 없는 것만 결식주만 보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합정로확장공사 구간에는 작년 6월경에 구청 상황실에서 기술자문단 회의를 했습니다. 관계 구의원님이나 조경전문가, 그리고 기술용역단 전체 포함해서 난상토론을 해서 최종결론을 단풍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국회의사당 뒷편 모양으로 벚꽃나무 자체가 진딧물이 많이 달라드는 수종이고 꽃이 피고 나면 일시에 낙엽이 지고 그래서 가로수 수종으로는 벚꽃나무가 안맞다 그래서 최종전문가, 기술사까지 동원해서 자문회의 결과 느티나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전 합정로에 느티나무로 신는 걸로 수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가로정비팀장 강재종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담당주사 강재종입니다. 저희들이 기존노점상 8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파악돼 있는 것은 누가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정도만 됩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가상해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장이 사명감을 갖고 과연 포장마차나 좌판이나 노점상을 하나라도 줄이고 정말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려면은 이것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주무팀장으로서 지금 얘기한 81개소에 대해서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놓고, 호적등본만 받으면 조회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상해서 당신의 서울시내의 중류급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은 권유해서든지 유도해서 하든지 이러한 중차대한 계획을 만들라는 얘기죠.
지금 20일만 되면 월급만 타 갖고가고 업무를, 정말 이 사람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두 가지 결론을 놓고서 뭔가는 행정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정비팀장 강재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로 재산조회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맞는데, 기존이든 뭐든 지금 이게 나온 지가 몇년 됐느냐 구요. 이제서야 본위원이 그런 제의를 하니까 맞으니까 해 보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맡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고심을 하면서 마포를 위해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얘기하면 영세민이 용어가 뭘로 바뀌었죠? 국민기초생활 대상의 재산보다는 배로 한다든가 아니면 두배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제외시킨다든가, 이건 구청장이나 아니면 국장한테 재가를 받아서 정비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지.
가상해서 직계존비속 재산이 10억 되고 20억 된다고 하는 사람도 할수 있다 이거야. 그것은 뭔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기존을 인정해 주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기존 가판대나 기존노점상이나 기존 포장마차가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아직도 11개월 남았는데 주무계장이 과장 국장 협의해서 구청장의 재가를 받든지 해서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가로정비팀장 강재종 예.)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재산증식을 하기 위한 노점상이라면 그럴 용의 있어요?
(○가로정비팀장 강재종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25 쪽에 아까 정형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 대비 꽃 식재사업 예산이 3억 1,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추진기간이 2002년 6월가지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해준 것은 금년 12월까지로 했어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쭉 하겠다. 이와 같은 꽃에 대한 식재가 3억 2천만원이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꽃 식재 방법이 어떤 농장과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수시로 지급해 주는지 아니면 토목과에서는 토목과대로 지급을 해서 농장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해주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네, 3억 1,8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은 저희 구청 포괄 예산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는 각 동에서 이 시행하는 화단가꾸기, 화단가꾸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화단가꾸기 그리고 돌부지, 잔여지, 그리고 철도연변 유휴지, 그리고 전체 유휴지에 대한 화단가꾸기가 약 500개소가 각 동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순수한 화단가꾸기는 공공근로 또는 취로사업을 동원해서 화단을 가꾸면은 구에서 꽃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꽃묘를 단가계약을 미리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때 가서 그냥 구입을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꽃묘는 연말쯤에 단가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개경쟁 단가계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그리고 꽃탑 설치하는 곳은 공덕동 로타리, 서서울아파트앞, 그리고 동교동 로타리하고 합정동 로타리 그리고 성산 IC 입구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안 물었어요. 내가 물은 것은 3억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꽃을 식재하는 것을 단가계약에 의해 사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물은 거에요.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하수과.
하수과장이 제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하수과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업무 보고때 그 주무팀장이 여섯 분인가 하고 그리고 한 분이 연가를 내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과나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국이 우리 마포구민 50만 하고 가장 직결되는 일만 하는 그런 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은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에는 지하수 관리팀이 있죠?
○하수과장 김정래 네,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 업무보고에 지하수관리팀이 금년에 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다른 팀은 2명도 있고 그런 팀은 나와 있는데 지하수관리팀은 4명이나 되는데 이 업무보고에 금년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느냐구요.
○하수과장 김정래 죄송합니다. 빠져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빠져 있는게 아니고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는 자기과에 들어오는 업무보고는 우리 과장들이 전부 파악을 해서 국장님이 됐다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업무 보고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자기 부서에 팀이 4개가 되었던 5개가 되었던 그 팀이 해야 될 금년에 해야 될일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하수관리팀에서는 금년에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느냐 이거에요.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고 해서 하고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다고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네,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하수관리팀에서 금년에 할 일이 뭡니까? 계획이?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총 131개소에 수질측정과 시설점검과 또 인·허가를 주로 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인·허가가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마포구에 인·허가가 2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금년에는 거거에 비해서 금년에는 20건이다 10건이다 하는 이런 하구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야되겠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관리팀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식수가 전부 오염이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민들 전체가 지하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데 계로 하면은 1개 예인데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그 지하수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지하수 수질이 지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 지하수 업무가 신고제로 하다가 허가제로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이 업무계획을 수립을 안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업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빠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리 빠진 것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그 지하수팀에서 펜대를 딱 놓고 놀아도 우리 마포구민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당장에는. 금년에는, 2001년도에는, 피부로 직접 닿지 않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홀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것이니까 하수과장님 달리는 듣지 마세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 과에 각 팀별로 금년에 할 계획을 나열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린 것이니까 하수과장님 이의가 없죠?
○하수과장 김정래 네,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질문은 건설관리과장을 떠나서 마포구 공무원으로서 느낀 점을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포 행정부가 업무 보고 때도 각 부서가 동이고 무고 전부가 내년 월드컵, 월드컵이죠? 거기에 총 전력을 다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월드컵이 한 1년 남짓 남았는데 우리가 2년 전서부터 월드컵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쏟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생각으로서 공무원 생각으로는 월드컵에 대한 인식과 월드컵을 준비하기 전에 현재 2년이상 준비를 해왔는데 현 시점에서 달라진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장으로서가 아니고 공무원 입장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현 입장에서 마포구가 24개 구청보다 월드컵으로해서 우리구민이 느낀 것이 뭐고 달라진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공무원 김창수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이 있음으로서 저희 마포구가 발전됐다고 느끼는 것은 첫째 교통대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포가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하게 교통에 문제가 있었고 소로가 있었고 이러한 것이 월드컵으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이 돼서 용강동에서부터 신수동까지 넘어가는 길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합정로변이 또한 그럼으로써 월드컵으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됐고 우리 구민이 그렇게 느낀다고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구민의 생각은 저희 공무원들의 홍보와 또 앞으로 월드컵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올 하반기때쯤 돼서 그것이 현실화될 때 구민들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구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구민으로 생각할 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냐 공무원이 자기 부서 따지고 상급자 하급자 마음 다릅니다.
공무원들이 전부합심이 된 다음에 그전파가 되어야 되는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내가 한 예를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으로오신 지 얼마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업무보고에 보면 뭐 불법 옥외 광고 그런 것 늘 해오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이는 광고물만 정비가 아니에요.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나 실무자들이 차만 타고 다니지는 않아요. 걸어다니고 길바닥에도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마포의 불법광고 부착물이 말이에요, 한없이 많아요. 이 부착물 하나 붙이는데 10초면 붙이고 가요. 그런데 떼는 데는 한 30분 걸려요. 이것이 매일 반복이 돼요. 또 요새는 한술 더 떠서 도화동 홀리데이인 서울 정문에 보면은 언제부터인가 길바닥에 여자 나체 사진이 나붙었어요. 더군다나 관광호텔 출입문이에요 그 근방이. 이것이 내가 볼 적에 한 3일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낯이 뜨거워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보니까 거의 여자 나체 사진이더라고, 그런데 그 길에 건설관리과 순찰차만 다니느냐 이거에요. 차가 못 볼수 도 있지 차가 팍팍 지나가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수없이 거기로 다녔을 거라 이거지.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그것을 보든 제거를 해야 하는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월드컵 준비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기 담당 부서하고 상관이 없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하겠다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무슨 월드컵 준비를 하겠어요? 에산 낭비에다가 요란스럽기만 하지.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지만 그것은 새로 뚫린 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마포로에 한번 와 보세요. 주차질서가 얼마나 문란하고 엉망인지. 지금 말로만 준비를 하면 뭐해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불법 부착물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조치건수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담당이 알면은 담당이 얘기해도 좋아요. 차 딱 타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 노점상은 말 할것도 없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였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마포구에 불법 부착물을 엄청난 인력을 투입을 해서 매일 제거를 히고 매일 갖다가 붙이는데 그것 조치를 한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체물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구요. 또한 제가 와 가지고 앞으로 가로정비팀을 차량으로 순찰차량으로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방금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기획순찰 방법으로 해서 차만 타고 지나가면서 걸리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도보 또는 순찰을 병행해 가면서한 노선을 하루정도 잡아서 한노선을 기획순찰식으로 해서 완전히 단속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와서 정확한 숫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질의하시면 심도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나체사진 내가 오늘 나오다가 어디다 전화를 걸었어요. 모르겠어요. 들어가다 다시, 그때까지 거기 있는가 또 그걸 어떻게 조치했는가 건설관리과에서 점검을 해 보세요. 아, 호텔앞에다 나체사진을 길바닥에다 대문짝같이 붙여놓고 그걸 밟고 다니고 되겠어요? 무슨 월드컵을 준비하는 구가 그러냐고. 거기만 그렇겠어요? 다른 데는 그러지 말라는 법 어디 있어요. 내 눈에 띈게 그건데.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김영식위원 그것 좀 해결해 주시구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동호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말하는게 쉬운 얘기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이 반복이 되는 건데 월드컵대비 철로변에 꽃을 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도화동에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용문동으로 관통도로가 뚫리고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 그게 용문동으로 철도길이 와 있어요. 금년 7월달이면 도원동 삼성아파트가 됩니다. 길이 관통이 돼서 도화동에 교통대란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공원녹지담당주사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관통되면서 나무를 심어야겠다 해서 벚꽃을 심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타당조사를 하고, 보고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현대아파트 다니면서 신도로를 뚫으면서 옛날 구도로가 남아 있어요. 100m정도 될 겁니다. 거기가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불법무단주차, 쓰레기 하도 치우니까 쓰레기는 덜한데, 거기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려고 그럽니다. 구에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예산을 갖다가 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 알고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 청장님이 오셔서 금년 3월에 하겠다 자치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다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철도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자기네 앞으로 공사를 한 다나 어쩐다. 본위원이 볼 적에 앞으로 10년내로 거기 공사 안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철도청에서 그런 핑계로 지금 안해주고있거든. 거기에 우리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만들겠다는데 우리 돈이고 철도청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 말씀마따나 그 사람들은 자기네열차가 지나가는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라도 하겠다는데 이건 내가 볼 적에 녹지게장 고생 많이 하시는데
녹지계장선으로는 어렵지 않겠는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철도청하고 긴밀히 다시 접촉을 해서, 나무라는게 뭡니까? 아무때고 당신네가 필요한 적에 우리에게 준다는 조건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차가 앞으로 통행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예산 갖다가 심겠다는데 철도청이 그걸 못해 주겠다고 납득이 안 가는핑계를 삼아서못하겠다는데 자기네 철로주변에 가건물 허가 내줘서 얼마든지 세 받아먹고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녹지공간을 쓰겠다는데 그런 핑계로 안 해준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다른 쪽으로 다각도로 그걸 연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쪽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 녹지계장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걸 해서 금년 3월달이면 나무를 심을수있도록, 예산 갖다 심겠다는 데 그런 협조도 안 해주겠어요? 이걸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과장이 직접 가보시든지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도화동일대 벚꽃거리조성은 시사업으로 수정예산작업까지 해서 10억 확정된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주관과에서는 예산이 10억이라는 돈이 없답니다. 실제 소요예산을 우리가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는 예산이 얼마가 배정될지도 모릅니다. 예산배정과 동시에 우리 3층 상황실에서 자문단회의를 소집해서 해당 구의원님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철도청 책임자나, 조경전문가, 그리고 지역유지를 포함해서 자문회의를 열어서 최종결론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설정을 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지금 현장조사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철도청에 협조요청을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이 복선화사업때문에 지하로 4선이 들어가고 지상으로 2선이 들어가서 전체 6선이 복선화 사업입니다. 철도청 입장세서는 철도청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타 용도로 못쓰는 걸로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선화 사업이고 하등의 관계없는 비탈진 사면이나 공유지나 활용해서 우리가 벚꽃도 심을 수 있는 조치를 철도청 관계자와 3층 회의실에서 별도 회의소집을 해서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내 견해하고 틀린점은 그 부지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하겠다는 우선 설계가 미리 구청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거기 있는 예산을 가져와요. 이것 틀림없이 가져옵니다. 구 차원에서 가져오는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가져와요 일단 10억은 배정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올려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실제 전혀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간접적으로 한 3억이나 5억정도는 주겠다는 이런 답변을 사실은 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지역에 나무를 심겠다는 식재계획이 빨리 나와야 합의가 돼야 그 만큼 돈을 더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청장님까지 공개해놓은 것을 안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노력을 해서 철도청을 설득을 해 주시고, 정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다른 각도로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 이겁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여러가지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토모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2000년도 토목사업이 5건정도가 미집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5건이 어느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이월사업은 12건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정로 확장공사는 지금 진도가 한 15%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철거가 105동 중에 지금 35동을 철거하고 있고 계속 3월말까지 95%의 건물철거를 완료한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부지 조성공사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에 해당되는 차고부지를 우리농수산물 도매시장 있는데 차고부지를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민원이 대두돼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대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교로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 지금 여기는동절기 영하4℃ 이하에 공사를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일시 중단돼 있기 때문에 해동과 동시에 약 15일이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대흥로 보도정비공사 이것 역시 이월공사인데 해동과 동시에 15일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관리공단길 보도정비공사 여기도 해동과 동시에 약 보름이면은 마무리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합정로 확장구간 가로등개량공사 여기는 합정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공사로서 2002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범로 가로등개량공사 여기도 해동과 동시에 금년 3월말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로 가로등개량공사 여기 역시 3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우산 배수지 조경녹화여기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우리가 12억을 위탁을 받아서 위탁사업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상단부에 조경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배드민턴장 10면, 그리고 종합놀이대, 다목적 광장, 조깅장 2km, 수목식재를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계약만 상태로 공사 착공은 안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 IC 녹지대 여기는 시에서 6,5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서 성산IC, 가도 코너에 꽃 식재하는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통물천길 확장공사, 신수동 91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순수보상사업으로 인가를 내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노고산동 20번지 거북이헬스 건너편쪽 가각정리하는 부분 작년도에 업무보고 당시에 금년안에 전부 마무리 하신다고 과장님 하셨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홍성환위원 왜 그곳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일부 비탈면 코너면의 마무리 못한 것 말씀이십니까?
○홍성환위원 예
○토목과장 이동호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노고산동 가각정리 20번지 일대는 실제사실은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자르는 것은 얼마든지 자를수있습니다마는그 건물 전체를 보수해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 그 사람이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살고, 재건축시에는 가능하지마는 실제 우리가 전가옥 철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를 하게 돼 있지마는 부분철거는 소유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실제 건물보수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자를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마는 우리가 직접 개인건물을 톱으로 잘라서 부분철거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있습니다. 일부 건물이 견고하고 슬래브건물이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서 인접지커터작업으로 인해서 손괴의 영향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작업을 해 줄수 있지마는 지금 잘못 손대면 건물전체를 우리가 새로 지워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잔챚철거나 일부 콘크리트 깨기나 부분적으로 도와줄수 있지마는,
○홍성환위원 과장님! 그 자리는 가각정리하는 데 자르더라도 아무 옆집에 손상이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과장님께서 반드시 업무보고 당시에 금년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했죠?
○토목과장 이동호 에.
○홍성환위원 왜 이걸 거짓말을 하냐고, 안 하면 넘기면 넘긴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몇 개월 늦어진다고그러지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 금년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반드시 과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저는 앞전에 말씀드린 주 내용중에서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주 뜻은 원만하게 추진됐을 때, 보상이 조기마무리됐을 때, 그리고 현장철거에 대한 우리 해당되는 기업주 또는 발주처 구청이 책임지고 일해야 될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겠다느 뜻이었지 실제 건물소유주에 대한
○홍성환위원 그 예산 어디다 썼습니까?
예산 불용처리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보류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산은 보상비로서 전액 주택과에서 보상비로집행했습니다. ㄱㅇ사비는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홍성환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는 3천만원인가 추가로 더 증원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토목과장 이동호 그것은 공사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확보였습니다.
○홍성환위원 보상?
○토목과장 이동호 예,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홍성환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7천만원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이동호 거기에 대한 보상집행내역은 제가 상세히 알 수가 없고 제가 주택과에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거 저한테 뽑아서 주고, 그럼 그것은 주인이 철거를 해야 한다 이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택과에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주택과는 토목과로 미루고 토목과는 주택과로미루고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부분철거에 대한 것은 소유주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소유주가 손을 안대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집행할만한 성질이 못됩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은 우리 동네 노고산동 산꼭대기 올라가는 그 부분도 토목과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철거를 했는데 왜 거기는 철거를 하고 이쪽은 철거를 못한다니 무슨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위원님도 현장 답사해 가지고 그것을 아시다시피 그것을 당장 잘랐을 때는 계단 출입이 아니고 그 건물 자체가 2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를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그 건물을 책임을 져야되는 경우가 됩니다.
○홍성환위원 과장님은 거기 안 나와보셨구만. 안나와봤어 현장을.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줄을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현장을 보고
○토목과장 이동호 네. 잘라도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번지 말고 그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앞으로 검토해 보고 과장님시간내셔 가지고 한번 와서 그것을 자르는데 그 주변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2년전부터그것이 나온 것을 일을 않고 있으면 되겠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보상사업은 단시일내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공사도 늦어지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상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저 하수과장님 간단하게 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바와 같이 하수도 묻는 것 있죠. 꼭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 행정소송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전 도시계획 사업을 보면은 이런 땅 덩어리가 있으면 도시계획을 할 적에 더 자릅니다.
그러면 길이 있어요. 그런 길도 사유지라고 해 자기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하수구를 묻고 그러기 때문에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하수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수과장님이 정말로 이것을 봐 가지고 주민동의 안 받아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도면은 실무 담당자들한테 이 하수도를 묻게 해야지 자꾸 이것이 사유지다 사유지다 해 가지고 하면은 일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긴 발언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로, 그런 것은 검토해 가지고웬만하면 구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이것을 일해 달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해도 해도 안되니까 구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과장님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네,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 드릴께요. 지금 여기 이 자리 계신 분들은 우리 마포구청 건설교통국 간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나 금년에나 내년에도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공사가 있으면은, 제가 그동안 느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공사는 그래도 일반분들이 하는 공사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부실하게 처리하는 그런 공사들을 많이 느끼고 봤습니다. 서울시민이 우리 마포구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주민의 편의 속에서 일을 했다고 했을때 모든 공사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때 우리 마포구민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꼭 필요한 공무원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리라고 봅니다.
마포의 발전이 주민의 생활 향상이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에 비례해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진실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모든 관내공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을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뭐 도로 포장공사 무슨 하수공사 각종 말입니다. 건물 기타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자주 가서 봤을때 어떤 공사가 있을 때 거기 주민들이 거기를 자주 갑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80먹은 노인들이나 보면은 알아요 이 공사를 정말로 정성을 가지고 하는지 안하는지를, 그런데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부실공사는 아무리 전문지식이 없어도 금방 압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를 말하자면 준공딱지를 떼주는 거에요. 누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실공사를 할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공무원에 들어오셨을때 그때 초심으로 가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생한 만큼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모든 것이 나아지고 또 주민들한테 밝은 웃음을 주리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애로점도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중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김창수
토목과장이동호
하수과장김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