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중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진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성산2동에 계획을 해놨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교통행정과장 정영열입니다. 예, 해놨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아직 계획수립은 안 돼 있고, 작년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에서 예산통과까지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랬는데 더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매입동의까지 지금 받았거든요. ○이진표위원 매입동의를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감정가 매입동의를 받아서 계획수립해서 곧 들어 갈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게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시에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시 예산요청을 헀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냐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시에서 원래 주차장 건설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부지매입비 20%, 건설비 40%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산편성까지 돼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예산편성은 우리가 해 준건데그걸 누가 몰라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금년 들어서는 아직 그 상태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언제쯤 그걸 매입하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2월 이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진표위원 청장방침 아직도 안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부지매입건에대해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진표위원 지난 번에 박계장 받았다고 그러는것 같던데, 청방방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것 받은 것은 종합적으로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 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별도로 다시 받아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전부 절차가 매입까지 다 끝나는 게 언제쯤 될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것은 다른 것보다 매입동의까지 끝났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만 받으면 감정의뢰하고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3월달쯤이면 매입이 다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3월중에 감정이 끝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3월에 감정나오면 4월초쯤에 매입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진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 질의하세요.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은 교통행정과, 주차시범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2개 동 각 1개소 했는데 200평, 300평 그리고 지금 24개동중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동이 어느 동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지대 아현동이랄지 저쪽에 공덕1동, 대흥동, 염리동 이쪽 이렇게 심각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2개동 560평 추진한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용강동 주차문화시범지구하고 방금 이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2동 두 군데 입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노고산동 관내 주차관계 가지고 제가 여러번 건의도 드렸고 구정질문도했었고 그랬는데 우리 노고산동 타당성 조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3필지로 돼 있는데요. 노고산동 1-49호 여관건물 있는 부지하고 동청사하고 파출소 부지, 그 다음에 뒷쪽 1-50호 서울시 공영청사가 있는 부지 그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청사 있는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주차장 건설을 해야 함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상황이 동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청사부지로서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서 현재 서울시에 양여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8일날 총무과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게 어떻게 판단결정이 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아니죠. ○홍성환위원 그럼은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부지로 의뢰를 한 게 아니고 동청사부지로서 총무과에서 작년 5월8일날 요청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홍성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왜 안 했어요? 제가 해달라고 서류도 갖다 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총무과에서 들어간게 5월달에 들어갔지 때문에 그것 시에서 회신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뒤의 부분을 해 야 할것인지 그걸 판단을 하려고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올려놓고 회신을 받은 후에 검토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좌우지간 시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청사로 안 된다 하면은 우리가 주차장부지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에서는 동사무소만은 하려고 부지는 좁은데 서울시에서 지금 그것도 안해 주려고 하는데 동청사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하는 걸로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던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걸 무관하게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게 아니고 그 뒷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1,762㎡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청사부지가 되면은 뒤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이게 안 되면 같이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왕 해줄바에는 빨리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주차난이 심해 가지고수차에 걸쳐서 제가질문도 드렸고하는데 의원들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구청장님이 동정순시때 오시면은 제가 거론을 하려고그럽니다마는 이것 좀 빨리 해주십시오. 가부간 되든 안 되든연락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정형기위원 질의하세요. ○정형기위원 대흥동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유료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유료화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관내에 5개가 있어요? 5개만 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5개가 아니고 저희 마포구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5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마포구 전체를 다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다할 계획입니다. ○정형기위원 그 계획을 유료화한다고 그러면 길을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서로 사용하려고 할텐데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래서 이면도로를 전체적으로 다하는게 아니고 ○정형기위원 한쪽만 합니까, 양쪽을 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차량을 일방통행제를 하면서 한면만 할수 있는 데는 한 면만 하고 폭에 따라서 양면을 할수 있는데는 양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양쪽에 하는 것도 좋고 한 쪽만 하는 것도 좋은데 양쪽을 해도 모자란다 말이에요. 모자랐을 때 차를 가지고 사람은 서로 다 대려고 할텐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겠냐 그걸 묻는 거예요? 추첨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렇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추첨제를 하고 거기서 탈락된 ○정형기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ㅍ그래서 일방통행안 한 골목같은 데는 현 상태대로 주차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부터 몇 년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금년 하반기부터 제2권역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2권역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2권역이 상산로에서 양화로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큰 길보다는 동네가 골목길이 더 우선이에요. 차 못대면 서로 싸우고 차를 대보 뺄수도 없고 그런 데가 심각하지 눈에 보이는 데는 차 댈 데가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이 사이 전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길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7개동 전역에 대한 이면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세요. 요즘 보면 말이죠. 주정차 딱지 붙이는 것 이게 엄청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걸 느기게 되냐면은 본위원이 동네를 다닌다든지 보면, 하나 예를 든다면 대흥극장 영화나라 뒤를 보더라도 이게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가 있어서 여기서 내려오지 좌회전 가든지 우회전을 가든지 가는 데마다 다 차를 대놔서 돌리수가 없고 꽉 끼어있어요. 그런데 그런것은 이면도로이니까 딱지 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가 차가 많이 막히거든. 그래서 줄로 서면 뭐 신봉현위원님도 거기 잘 오시지만 내려올 때 보면은 차가 많이 밀려 가지고 엄청나요. 그걸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제가 현장 나가가지고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 뿐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대개 자기앞에다그렇게 대놔요.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좌회전해서 돌려서 들어가려면은 이 참에 걸리고 또 저기서 내려오면은 올리가지 못해 가지고그렇게 되는현상이 많거든. 마포구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게 상당히 많을텐데 그것을 이면도로라고해서 무조건 관심밖에 두시지 말고 잘 챙겨서 그런 걸 계획을 한 번 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신봉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44페이지에 도로안내 표지정비가 있는데 이걸 준비만 19개소 하고 유지관리는 도장 및 세척인데 저희 구에서 작년도에 해외 비교시찰을 미주지역으로 다녀와서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이 거의 지금 미국식을 따라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꼭 그렇게 미국식만 따라간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선진국을 많이 모방하고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 나라는 도로 안내표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롤 들어가는 골목골목에 대한 표지가 하나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신봉현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아마 선진국 시찰 가서 교통행정에 관한 것 견학도 하고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해외시찰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주지역을 가보니까 작은 골목까지도 크지 않은 안내표지판이 우리 높이 만한 안내 표지판이 작게 방향표가 사각이면 사가방향으로 네 방향이면 네방향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 찾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을 해서 새 주소가 부여가 되면은 골목골목마다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골목명에 대한 도로 안내표지판을 할 계획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좋으신 말씀이신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구만 해야 될 사업이 아니지마는 우리구가 내년에 이제 월드컵을 치르는데 외국이 왔을 때도 이 아무래도 집 찾기가 수월하고한국에 가니까 참 도로 안내표지판이 잘 돼서 주소만 가지고도 집을 충분히 찾을수 있었다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요. 그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제 등기송달로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작년까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부과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신봉현위원 금년부터는 동기능 전환이 되니까 등기송달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송달부 자체가등기소에서 송달한 그 물표가 송달부가 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렇죠, 그래서 그 것은요. 저희 마포구의 전체적인 사항이라 우리 교통행정과 뿐이 아니라, 세무과, 환경과, 여러 부서에서 그 송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지면은 ○신본현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준다고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구청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할 것인지 아니면 송달을 할 것인지는 지금 방침에 따라서 ○신봉현위원 아니 세무1, 2과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등기송달하는 방법과 용역과를 비교해서 물론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각종 세금고지서는 첫 번째가송달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세수도 늘어나고 납부율도 제고가 되는 것이니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에 관한 용역에 관한 비용은 책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저희가 건수가 많지를 않아 가지고 건수가 한 1,1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송료가 있으니까 용역이 안 되면은 그것으로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겨서할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네, 송달이 잘 될수 있도록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버스전용 차선 위반차량이 얼마나 되었습니가? 금년도 단속 목표가 18,000대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작년도에 23,000건이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도에 23,000건있는데 18,000건이면 목표를 낮게 잡았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5천건 정도를 줄인 이유는 이 단속요원이 정년이되고 그래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속지역 자체를 좀 축소할 그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전용차선을 이탈한 버스를 이탈한 단속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146건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23,000건 정도에 146건이면 작은 건수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내를 다니다가 보면은 전용차로를 들어가면서 가는 승용차나 일반차량보다 전용차로를 이탈하는 버스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단속 건수는 10분의 1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단속하는 장비 자체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자체를 차선에다가 고정시키고 있다가 이탈버스가 전용차선을 이탈하는 순간에 아주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것 자체가 참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일반버스가 몇 미터를 이탈했을 때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이 명백한 기분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신봉현위원 그러면 나오는 즉시 단속을 해요? 아니죠? 예르 들어서 20미터 30미터를 질주했을때 단속대상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을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저희가 관행상으로는 20미터를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현장서 육안으로 미터를 책정하기는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단속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시점에서 봐도 버스가 단속버스가 1찬선을 시야에 가린다고 그래도 이것이 고정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도 아니고 들고 돌리기만 하면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교육을 시킬 때 버스전용차선을 이탈한 버스에 대한 것은 신경을 별로 안쓰고 지금 단속원들 나가서 보면은 전용차선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전용차선을 이탈한 버스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사실인데 카메라 자체의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그거을 들고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봉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23,000대를 단속했다고 하면은 들고 다한거에요. 그게 들고 다 카메라로 찍은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이것이 고정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것을 고정을 시켜놓고 찍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정을 시켜 놓고 있는 사람들 수자보다는 들고서 찌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아요. 이렇게 단속실적을 나온 것을 문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전용차로를 이탈한 버스가 훨씬 많아요. 이제 일반차량은 전용차로에 들어가면은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문다는 인식이 승용차를 가지고 잇는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용차로로 안 들어가요. 일반차량은 그런데 전용차로로 다녀할 버스가 정작 자기 차로로 안들어가고 일반차선으로 들어와서 심지어 1차선으로 계속 1차선으로 가는 버스도 있어요. 버스정류장이 나타날때까지 그런 것에대해서 세수증대도 할 겸 버스전용차선을 이탈한 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지금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신봉현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종 호텔주변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그랬어요.그래서 롤리데인구 가든호텔이죠. 그 앞에 거기서 버스정류장 있지만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강변로로들어가는 차로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김영식위원 거기가 매번 막히는데 거기단속원이 나가 있습니까 그자리에?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상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를 상주를 안하고 고대체 거기 경찰서 밑에는 상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상주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데는 상주를 하고 있고 상주할 자리에는 상주가 안 되어 있는것 같은데 거기는 항상 막힙니다. 강변도로로 가는데 이 버스가 4차선에 서 있다가 그냥 대각선으로 1차선으로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있으면 하루에 100도 더 잡을수 있어요. 10분만 잡아도 그러니 교통이 얼만 막힙니까? 그래가지고 1차선으로 강변도로로 갈려고 내가 유응봉위원님하고 아침에 매일 오는데 항상 그 버스들이 위협을 준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단속요원들은 하나도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까닥하면은 마포경찰서까지 차가 막혀요. 그냥 들어가다가 강변로로 못 들어가니까 또 대가리만 들이밀고 아주 아침다마다 교통대란이 나는 지역인데 단속요원은 한 사람못 봤다 이거야, 그럼 마포구에서 거기보다 더 교통대란이 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는 함 사람도 순찰도 안시키고 도대체 어디 가서 뭘하고 있거에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거기를 좀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전용차선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합승단속반이 거기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없어요. 그런데다 고정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는 마포대교로 가고 용강동에서 나오고 그런데 버스가 뒤엉켜가지고난리야 그런데 버스가 90% 교통대란을 시키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거기 있으면 정말 100도 더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고정재배치를 시켜서 교통질서를 지켜야 돼요. 뭐하러 호텔주변에 엉뚱한 택시만 잡아. 버스가 더 교통대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우선 교통지도과에 공익요원이 몇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총 1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공익요원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이것은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원하고 합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48명을 빼면은,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130여명 됩니다. ○유응봉위원 공공근로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공공근로는 얼마쓰지 않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몇 명이 냐구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현재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얼마나써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1명입니다. ○유응봉위원 교통지도과가 다른 부서 교통행정과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교통지도과에 정 행정직 공무원이 17명이에요. 과장을 포함해서. 그러면 제가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지도과의 민원이 교통행정과보다 골치아픈 민원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례한 것이에요. 내 생각만 하고 밀어부치는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공무원이 고장, 게장, 세 분이네. 네분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5명 빼면은 공무월이 15명 뿐이에요. 이것이 정원이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정원이 된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냥 나름대로 정원 만들어서 해 놓은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이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의 인원은 구청에서 인력 조정하는 인력진단을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할 때라든지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 계장 빼고 나머지 15명이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이 지금 177명 공익요원 하나만 관리하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힘들것 같애요. 그런데 여기다 민원인까지 전부다 해가지고서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인원이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T/O가 예를 들어서 과장 포함해서 공무원이 17명이다라는 것을 T/O 내려보내서 손이 모자라서 우리는 이것밖에 안되니까 일을 이렇게 밖에 못한다 불친절하게 할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푸념할 것이 아니고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올려서 공무원이 최소한도 내가 볼때는 9급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한 20명이 돼도 이 인원을 관리할 방법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인원관리는 더 우리 정식 공무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각 과의 업무형평성을 볼때 과도하게 교통관련 업무로만 인원을 많이 배치할수가 없다고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나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만 잔뜩 있어 가지고 책임감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가 그 사람들 관리를 하려고보면은 최소한도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 한사람이 이 사람들 관리하는데 10명을 한다든지 이렇나 계수가 나와서 관리를 해야지 지금 공익요원이 177명인데 공무원은 계장 빼고서 15명밖에 안되는데 다른 기타 민원행정부서별로 딱 해 주고 하다보면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아첨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책임감있게 일을 하려면은 절대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통지도과 전화받으면 맨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전화를 걸어도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이런 식이 돼 버린다 이거야. 불친절의 싹이 트는 것이 이러한 원인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진급을 할거야 뭐야. 적당한 시간만 흐르면은 제대를 하든가 그만두고 가야 되고 아무리 잘해도 시간만 흐르면 그만둬야 할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때는 공무원이 최소한 20명은 돼야 될것 같다. 그래야 파트별로 관리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될것아니에요. 동사무소 빼고서 공익요원이 130 몇명인데 이 사람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뭔가는 과장이나 계장이 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차량이이면도로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개념은 차량이 원활히 소통이 돼야 되고 또 보행인들이 불편없이 보행을 할수있는 도로의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도로가 되면은 이것은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자리만 있으면은 주차장을 만들려고 이런 사고는 버려야 한다. 그것도 차량의 흐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주차장을 할수 있게끔 한 다음에 주차장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내가 어려운 것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슬기롭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얼마전 매스컴에서 차량등록 인쇄물을 갖고 명의이전하고 하는 것 있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세우고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 현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건입니다. 전체적으로 15건이 적발이 됐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는 서대문이 4건, 저희구는 없습니다. 그게 인영관리문제입니다. 인영관리를 우리 교통행정과뿐 아니고 각 부서마다 관리된 사항인데요. 저희 교통행정과에도 자동차 등록증에 대한 인쇄물을 할때 인영을 인쇄소에 주어서 인쇄를 하고 그것을 바로 폐기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저희도 사고가나서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챙겨봤는데 폐기가 안됐어요. 그래서 바로 인쇄소 불러다가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건 이런 이야기가 업무보고에서 걸러졌으면 하는 뜻에서 업무보고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로과속방지턱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표지판이 돼 있는 게 우리 마포구에 몇 개인지 아세요? 파악이 안 됐으면 됐고, 이면도로는 사실 방지턱을 하는 것을 표지하기 어렵습니다. 일개 구간에 이면도로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나가는데까지 방지턱이 있다는 표지만 해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방지턱이 있구나하는 것을 알수있지 않느냐저는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마포구 규정에 방지턱규정도 있고, 방지턱을 해놨으면은 꼭 운전자한테 방지턱 교통표지판을 해 주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한 번 챙겨보시고, 꼭 마포구에도 중요한 데는 방지턱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것을 표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우리 마포구의 차량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을 하려면은 기름을 넣어야 운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산업위생과에서 주유소를 관리하겠지만 차량을 제대로 원활하게 운행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의 다소의 임무는 될 수있다. 그래서 산업위생과와 협조해서 마포구에 소재해 있는 주유소가 몇개인지는 모르지마는 주유소에서 정말 제대로 된 기름을 주유하는가 안하는가를 행정적으로협의해서 수시로 체크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두 개 과에 속한 것은 아니자만 그래도 밀접한 관계는 주유소란 말이에요. 산업위생과와 협의해서 마폭에 주유소가 불량기름을 주유하는 일이 없도록, 과끼리 업무협조는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주서위원 저 좀 하나 합시다. ○위원장 채재선 박주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서위원 정형기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우선 거주자 주차제 시행한다고 해서 5개권역으로 나눴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에, 그렇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지금 5구역을 시범지구로 하시겠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제2권역입니다. ○박주서위원 성산로하고 양화로 이 사이의 공간을 하시겠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그렇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권역은 비교적 도로나 이런 게 신도시이기 때문에 잘 정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구역으로 한다면은 제일 하기 힘든 데를 해야지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노고산동이나 대흥동, 아현1, 2동이나 신공덕동같은 데를 해서 반영을 보셔야지 옳게 판단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은 우선 주차여건이 양호한 지역 그것을 먼저 해 가면서 거기서 문제점같은 것을 검토해서 어려운 지역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하는게 ○박주서위원 그러니까 저하고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군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점이 제일 많이 돌출될 수 있는 곳을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강해서 하기 쉬운 곳을 해야지 이게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는 비교적 도로가 넓기 때문에 별로 문제점 돌출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고지대, 도로 좁은 데 이런 데부터 시행을 해서 거기서 돌출되는 문제점을 찾아가지고서 그것을 이런데다 반영을 하면 더 잘 될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역보다는 노고산동이나 대흥동, 아현1동이나 아현2동같은 그런 고지대를 먼저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