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3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거두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라며 의회가 새해에는 좀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동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해당부서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히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정형기위원 5페이지 보면 사업명, 유능하고 신뢰받는 참 일꾼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5기 비전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직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관련 2011년도 추진실적과 구정에 반영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포구 전체 공무원 중 선진문화 체험을 다녀온 공무원의 숫자는 몇 명인지, 또 앞으로는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닌 선진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여 마포구청 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선우근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외여행은 일곱 번에 2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해외선진사례 발굴……
○정형기위원 몇 명? 22명이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22명입니다.
○정형기위원 마포구 전체에서?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러니까 국의 특정업무 수행으로 해 가지고 다녀온 것은 7건에 22명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선진사례 발굴 해서 기획연수로 갔다 온 건 2건에 8명입니다.
○정형기위원 예산은?
○총무과장 선우근 특정업무수행 예산은 4,6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획연수는 3,6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형기위원 22명이?
○총무과장 선우근 22명 간 것은 4,67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정형기위원 그럼 1인당 얼마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1인당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형기위원 갔다 온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다녀온 데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해외시장 개척……
○정형기위원 거기를 200만 원에 갈 수 있어요?
○총무과장 선우근 이것은 평균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잘사는 사회복지 구현을 위하여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포구청 공무원들 숫자가 지금 전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1,290명 정도.
○정형기위원 1,290명이면 30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겠어?
○총무과장 선우근 몇 명 못 나갑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고 예산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정형기위원 예산을 짜서 경제가 안 좋고 그걸 따지기 이전에 이건 뭐 외국에 나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내보내 주는 거고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나갈 수 있고, 다른 직원들은 한 번도 외국에 가지 못 하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마포구청에 와서 근무하면서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정형기위원 아니, 현재. 내 질의에 답변만 하지 뭐 그런 것을, 우리 총무과장이 얼마나 오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걸 전부 챙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서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말로만 떠들고 책자에다 업무보고는 그럴싸하게 만들고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공무원들이 무슨 사기가 있겠어? ‘야, 저놈들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간다.’ 이런 코웃음만 들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은 복지차원에서라도 그래도 10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든지 5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선진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장님 잘 들으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예.
○정형기위원 그런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 외국에 갔다 온 분들은 임기 중에 세 번, 네 번 나간 분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고 못 나간 사람은 한 번도 퇴직할 때까지 못 나간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업무보고 할 게 아니라 2013년도라도 계획을 잘 짜서 좀 여러분이 다 그래도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나갈 수 있는 골고루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직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정형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3시에 심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심의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와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2011년 정산 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총 올해는 44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오늘 심의해서 44개 단체 6억 예산에서 배정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단체성격과 관련 없는 각종 캠페인성이나 선심성 성격의 사업비 지원은 좀 배제를 하고요. 저희가 친환경사업으로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을 지정사업으로 공모하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몇 개 단체에서 저희 검사 시 저희가 인정을 못하는 부분은……
○정형기위원 과장님,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사업내용 및 정산 시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데 그 영수증이 형편없어요. 영수증을 본인도 봤지만 간이영수증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확실하게 보조금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타다가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 할 근거, 목적은 있으나 하지를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거를 지금 규정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현재까지 노력한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현재까지 관리감독은 안하고 있었잖아. 그렇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정산검사가 관리감독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다가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두 단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타가기 싫으니까 안 타갔는지 모르지만 신청절차를 안 했고 또 다른 단체는 신청한 것이 부적격하다고 해서 안 되고, 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내가 그 심의하는 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 과장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추연호 계장은 있었을 것이고,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참 고생하는 단체 정말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 서류가 완벽하다는 그 서류 하나만으로 부자 단체도 지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지금 저희 구정 목적에 적합한 단체한테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다 보면 서류가 일단 완벽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도 완벽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서류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철저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볼 때 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이 내가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가 세밀하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각 동에 내려 보내는 돈이 있잖아. 새마을을 예로 든 거예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각 동에 돈을 12만 원인가 얼마씩 내려 보내는데 그 동에서 지금 정산해서 올려 보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누가 바르게살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새마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대흥동 같은 데는 지금 문고회장도 없어. 왜 없냐면 누가 안 하려고 해, 단체를. 단체 맡으면 자기가 돈 써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안 맡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실정을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그거와 다르게 지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부의장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들어가시고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생활안전과장 윤봉숙입니다.
○정형기위원 생활안전교육 확대에 대해서 2011년 생활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실적과 2012년 사업별 구체적인 집행예산에 대하여 좀 답변해 주실래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지금 작년에는, 우리가 지금 총 교육 참가인원이 한 11,23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죠.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구체적으로요?
○정형기위원 예.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작년에 초등학교 대상의 생활안전교육이 약 7,334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취학아동 생활안전인형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은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안전홍보관 운영은 작년에 1,883명 정도가 교육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실적이 한 11,200명 정도가 되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확대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가 한 22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5개교를 했는데 올해는 안내를 철저히 해서 전 구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생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하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미취학아동 생활안전인형극 공연도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형기위원 생활안전인형극은 안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기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보면 그래서 그렇고, 2011년도 마포구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건수에 대해서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우리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2011년도 지난 거,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작년 건수를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보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안전사고 그거는……
○정형기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냐면 아기들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퇴근하다가 내려주고 차가 그냥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앞에 차가 있으면 막히니까 후진하다가 애들이 가다가 치여죽는 사고를 빈번히 언론에서 보고 계시죠?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주무과장이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작년도에 마포구에 얼마만큼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그것은 각 부서하고, 연관되는 부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도 그쪽에서도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생활안전과에서 안전에 대한 상식은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 2011년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건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래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그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2012년 마포에서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그래서 생활안전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여기서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고 지금 사회에 나가서 차들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파악하시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기들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 큽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국장님한테도 잘 부탁드려서 이런 일이 추후에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공보관광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연도에 발의를 했었는데 우리 공보관광과에서도 많은 관계법령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에 보면 말이죠, ‘마포구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구체적인, 짧게 요약을 해서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보면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을 보면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면 관광기본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에는 “문화체육부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보관광과에서도 지난 11년도를 비추어 볼 때 국내외 통계, 관광을 분석하고 무엇이 우리 구의 관광여건의 취약점이다라고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얻었고 또 어떤 면으로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의원 입법발의한 우리 관광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광통계가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관내에 관광객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 들어오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드컵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난지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 트릭아이미술관 이것은 사적인 부분인데요, 홍대 앞의. 디지털 파빌리온 등등해서 DMC홍보관,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2011년도 내용인데요.
일단 주요 부분만 1,721만 4,0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내국인은 1,703만 명 정도가 내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18만 4,451명 정도가 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홍대입구라든지 이런 개별 관광의 숫자는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의 여행사가 519개가 있고요. 숙박업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기념품 판매점은 321개소, 관광식당업을 한 곳은 9개소 그다음에 관광호텔업 등록현황을 보게 되면 9개 호텔에 1,440객실인데요. 이 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호텔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전부 다 합친다고 했을 때 9개 호텔에 1,440객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뜨고 있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스트하우스라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관광객들에 대한 숙박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아파트 1주택 등을 활용해서……
○차재홍위원 숙박업의 부족사항을 일반 주거지에서 게스트하우스로 메워간다 이런 것도 지금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했었냐면 관광산업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후속조치로서 예산을 5천만 원 이상을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편성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좀 구체적인 것이 부족해요. 연초계획이 벌써 지금 1월이 됐는데 위원회 발족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우리 지금 과장님이 아직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규예산으로서 5천만 원 이상을 편성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보관광과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광기본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진흥법 관광의 목적, 우리 마포구의 관광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볼 때 타구에 비해서 월등함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혀 없는 예산편성을 5,300인가를 이렇게 책정을 해 줬는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아주 미비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롭게 예산에 걸맞게 이런 사업계획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10년도, 11년도에 그렇게 예산편성 업무추진비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한강 조망권이라든가 상암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하늘공원, 양화진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코스화시킬 수 있고 아니면 하루 또는 반나절 이렇게도 관광코스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런 것도 좀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고, 위원회 발족에 관해서는 좀 더 빨리 해야 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것을 먼저 한번 예상적인 위원회 구성 명부도 이렇게 좀 사전에 한번 보여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제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관광산업발전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이미 위촉장을 교부한 상태이고,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 해외연수 계획 때문에 전달을, 지금 날짜를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올해 2012년도 마포구 관광종합계획 플랜을 이미 마련해 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시달이 돼 있고, 특히 올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셔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일곱빛깔 테마거리가 바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공원, 노을공원, 상암DMC, 양화진 등등으로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일곱빛깔 무지개 콘텐츠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홍대상권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어떻게 홍대상권은 야간에 인디밴드라든가 인디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밤에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객이 주간에 코스를 잡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벌써 1월이 됐는데 위원회 발족도 한 번도 가지질 않았었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전년도에 비해서 보다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기 바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차재홍위원 20쪽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10년도에 비해 어떤 점이 실제로 변화하고 발전이 되었는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1억 1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다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을 각 동에서 제의하라고 공문 내려 보낸 상태고요. 각 동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더욱더 계획이 좋고 실행이 가능한 대로 예산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이 소요예산이 축소됐다고, 그렇게 안 됩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2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 보면 한 1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감액사유는 어떤 점을 들출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컨설팅사업비, 또 이런 예산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느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형태적으로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하지 않고 계획도 안 되고 그 틀에서 항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주요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개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각 동에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거기서 맴돌아요.
그런 것들을 변화의 틀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제시를 하고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맨 그 틀에서 아이템 자체도 그 주위에서 맴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동에서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생계에 같이 연관성이 없는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을 장기적으로, 처음 시작은 상당히 힘들겠지만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 아이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보십시오. 예산도 2011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 축소해 가지고, 그럼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취적이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그건 예산 형편상 삭감이 좀 됐고요. 저희가 올해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포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을 중점으로 둬서 친환경사업 쪽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동에서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역에 공모를 해서 시행하는 동도 있어서 앞으로 다 이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부 위원님들 몇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여론을 들어서 점점 발전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현실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마을 만들기 사업 아이템을 지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건설 및 민관의 협력에 의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41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들추라면 어떤 단체를 들출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지금 공모한 사업이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내고장 가꾸기 사업인데요. 그것으로 신청한 단체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신청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사업을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건전한 육성 거기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외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제가 들춰보라는 얘기예요.
구가 권장하는 사업, 어떤 단체를 들출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국가사업이 아닌 자치단체사업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차재홍위원 저는 그 질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단체 41개 단체가 있지만 전부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움직일 수 있고 단체를 이끌어갈 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구에 맹목적으로 지원보조금을 요청하는 형태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구가 힘을 실어주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단체들 보면 또 우리 모든 단체들이 밀접한 관계를 회장이니 이렇게 인간관계적인 것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를 털어나가지를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지금 저희가 시작이,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눈먼 돈이 안 되도록 눈뜬 돈이 되도록 저희도 규정, 지침, 시행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신규업체가 2개 업체가 등록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잠정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었는데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 놓고 회원 수 100명, 200명 이렇게 해놓고 사회단체 지원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500만 원을 누가 신청금액을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못 올립니까? 숫자 쓰기에 달려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2천만 원을 신청해놓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난맥상이 돌출한다 이 말이에요. 조정 해 가지고 500만 원 올리고. 이런 형태가 돼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형태에서 500만 원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심의 사정을 1차 한 거고요. 그것은 단체회원이 100명 이상 되는 단체에, 구 사업에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단체 회비성격이나 식비는 제외하고 사업성격으로만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단체회원도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는 단체요원으로서 이렇게 명시도 되고 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세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단체회원 명단은 받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주소는 마포로 오는데 그 이상 저희가 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신규등록 했을 때부터 조정을 잘해 가야지 지금 조정을 500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 오늘 3시에 심의가 있는데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차재홍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25페이지,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추진계획 소요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억이 축소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1억이 축소됐는데 전년도에 비해 어떤 콘텐츠를 축소하고, 그 축소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억 삭감된 것은 저희가 1회부터 4회 때까지 새우젓축제가 얼마 기반이 다져져 있으니까 올해는 순수한 우리 구 예산보다는 다른 민간이라든가 다른 예산 이런 것을 받아와서 그런 것을 여기 새우젓축제에 반영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예산도 반영을 하겠지만 저희 예산 절감을 홍보비나 시설비 이런 데서 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또한 참가하는 부스비에서도 증액을 시키고, 또 특히 자매결연지는 작년에 부스비를 책정을 저희가 안 했는데 올해는 거기 부스비를 다 책정을 하고 해서 1억 삭감에 대비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지적을 하냐 하면 1억이 축소됨으로써 그 사업 자체가 또 축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전에 우리 유동균 위원장님께서 회의지침을 반영하고, 또 오늘 회의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본 위원이 해당과에 질의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광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송병길위원 어제 16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의 2012년도 주요업무시책에 대한 보고를 보면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인재개발, 문화관광 경쟁력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개발 그 다섯 가지를 주요시책으로 어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 봤는데요.
그 구청장님의 2012년도 주요시책과 또 세부사항에 보면 좀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에서 공보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경쟁력강화라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도 제안한 바 있지만 관광업무를 우리 해당 국·과에서, 어느 과에서 몇 명이나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냐. 또 이런 중요한 어떤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될 때에 너무 연약하지 않냐.
지금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보면 일단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보관광과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광마케팅팀인데 관광 관련해서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관광 관련 노력을 또 하시겠죠. 하지만 그쪽에도 실질적으로 관광업무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맥에서 본다면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시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에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면, 관광마케팅 지금 공보관광과의 여러 업무 중 인원이나 예산도 전체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면 관광관련 보면 마케팅팀에 보면 예산이 8,83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주요업무 지금 계획을 봐도, 물론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죠. 일곱빛깔 테마거리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기타 관련 사업내용들이 있지만 현실하고는 많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데 아시면서도 왜 이것을 반영을 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로는 관광마케팅팀이 있지만 인력이라든지 예산적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나 걱정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광팀만 가지고 관광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저희가 물적 설비를 투하한다거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는 좀 예산 형편이나 모든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공원, 노을공원, 양화진, 홍대, 상암DMC 뭐 등등 이런 것들 연결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널리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예를 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도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사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 종합플랜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가령 관광식당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 각자별로 해서 업무파트별로 고유 업무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경의선의 동서를 잇는, 혹자는 마포의 용의 맥을 잇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지마는 어떻든 이런 경의선 부분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추진하면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들여보내고 이런 식으로, 또 예를 들자면 성산근린공원이 조성되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관광팀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건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도 각 인원들, 정해진 인원으로 구정 수요에 충족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점들을 봐서 올해는 내실 있게 한번 관광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예산편성이나 인원이나 어려움이 있다, 또 향후 개발계획에 있는 어떤 관광자원 뭐 공원이나 기타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어느 한 관광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라인이 되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여행사, 관광산업 관련업종에 대한 수량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행사, 관광상품 판매업, 식당업, 숙박업, 기타 관광산업이 되는데, 그러면 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산업을 행정적으로, 또 예산이 꼭 구예산이 아니라 또 정부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끌어다가 해 줄 수 있는 지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틀에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적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항상 우리가 남을 때는 없어요. 앞으로 10년 뒤에도 예산이 남겠습니까? 그때도 부족하지.
단, 우리가 3,300억 정도의 총 예산이 있으면 예산편성에서 선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주요시책 아닙니까? 구청장님의 주요시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책하고는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거고 향후 관광산업을 어떻게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길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의견들이 행정에 반영이 돼서……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 달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관광마케팅팀이 위원님이 보신 대로 팀장 하나에 직원 두 명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관광에 대한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에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난 한 1주일 정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마케팅 전 직원과 또 지역경제과의 상권 활성화 추진한 직원들, 또 DMC 관련 지원팀장 또 보건위생과에 숙박업을 담당한 직원, 문화체육과에 관광업을 허가해 주는 직원 해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관광에 대한 방송을 한 50분간 청취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진흥이 반드시 마케팅 직원만 할 일이 아니고 구정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나 인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같이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저희들 관련된 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는 것을 구청뿐만 아니라 홍대든 아니면 공덕동이든 나가서 현장에서도 보고 듣고 하자 하는 것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에서 주관할 일이 아니고 제가 주관이 돼서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맞습니다. 물론 관광업무를 공보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것은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송병길위원 사실 이번 질문도 자치행정과 세부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포괄적인 겁니다. 지금 도화동에 복합청사 건립확충이 있죠? 지금 지하층 덮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벌써 3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송병길위원 그렇군요. 제가 본 지가 오래됐나 봅니다. 물론 동청사 복합청사뿐만 아니라 공공청사를 건립할 때는 제가 도시계획과나 건축과하고도 사전협의를 해 봤는데 알아봤는데 현행 법률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향후 공공청사를 또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복합청사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먼저 과장님 알고 계시나 여쭤볼게요.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용적률요?
○송병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것은 제가……
○송병길위원 모르세요?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모르세요? 모르면 그냥 차후에 한번 참고를 해 보자고요. 제가 볼 때는 용적률을 상당히 못 찾아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지상 4층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거기가 용적률에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모 호텔도 다시 건축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 정도 용적률이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 정도 하지 않냐라고 그런 맥에서 용적률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 공공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 이외에 더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서 차라리 임대를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임대료로 청사 그 건물에 최소한 운영관리비는 나갈 거예요. 우리가 총 전체 예산에 보면 공공청사관리유지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현행법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행정에서 그런 것을 상급기관에 제안해서 뭔가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년도 3억, 2억, 1억 대비 이렇게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데 전에 과장님께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접는 게 낫지 않냐. 이것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꼭 제안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크고 작은 사업들이 보면 과거에 해오던 룰에 의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상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사업이든 이것도 꼭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포괄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해 보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성과를 또 보고를 사업별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닌 것은 아니고 또 그 예산을 장려해야 될 때는 또 장려하는 쪽으로 그런 어떤 틀을, 변화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송병길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새우젓축제가 좀 성과가 좋았다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듣기에. 실제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과장님께서 느끼기에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횟수가 1, 2, 3, 4회 이런 결과로 해서 저도 계속 옆에서 보면 많이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해서 금년에 예산도 더 적어졌지만 마포의 대표행사니까 그래서 더 거듭나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활체육 또한 사회복지사업으로 봐도 과언은 아니다. 보통 보면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보다는 그쪽 복지도시 쪽 예산이 훨씬 많죠? 그리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도 보면 세부사항들 보면 참 복지 쪽의 예산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생활체육 물론 그쪽으로 턴할 수는 없는지.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물론 아픈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프기 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편성에도 보면 저도 과거에 체육회 이사나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도 해 보고 그랬지만 각 대회 예산 지금 분포도를 보면 구청장배, 구연합회장배, 생활체육회장배 기타 대회 예산이 등급별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사실 물론 종목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종목은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항상 대회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돈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임원진 회장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협찬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청장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예산으로 다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분 어떤 삶의 질에 물론 사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프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더해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여권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민원여권과장 임정식입니다.
○송병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업무보고에 이거 보면 마지막에 근무시간을 두 시간 연장해서까지 민원서비스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년도 구정질문에 장영숙 의원님께서 여권사진 서비스 관련해서 한 내용이 있으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송병길위원 그때 아마 그전에도 제가 지역의 모 선배께서 실제 여권과에 민원을 절차를 해 보고 본인이 느낀 거를 저한테 좀 제안을 하더라고요. 개선점을 이러이러한 거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차,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한 3, 4개월 전에 의논을 한 적도 있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후로 장영숙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그 변화의 노력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모순점이 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외교통상부에서 금년도에 화상 사진촬영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실시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것인가 접을 것인가를 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 입장이 예산까지 마련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사진업자들이 반발이 좀 심하니까 그거를 예산집행을 약간 보류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볼 때 우리 구에서도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직접 화상사진을 촬영해서 해 주는 민원 편의 제공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근 영세 사진업자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송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포괄적인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는, 좀 두서도 없지만 참고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을 만들 때 사진을 일률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만약 무료로 하면 이 행정이 단편일률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여권사진 다 똑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비용은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어느 예산이 투입되나요, 만약에 한다면?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민원여권과장 임정식입니다.
화상사진을 제공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민원여권과에 설치를 해서 사진제공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고 무식한 정권입니까?
어떤 행정 일을 새로 시작할 때는 외국의 예도 조사하고 국내 정서도 반영하고 반발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도 파악하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산출한 다음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또 검토도 해 보고 국민들에게 어떤 청문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여론도 수렴하고 그리고 사진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몇 명 데려다가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만 딱 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 이러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제가 사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상사진을 무료로 하면 모든 여권사진이 일률적이고 단편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
그러면 개인의 개성이나 예를 들면 나는 내 이마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없애가지고 여권사진을 만들고 싶어요. 그것은 내 개성이란 말이에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개성은 완전히 무시되고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개 목에다 목걸이 채워서 끌고 가듯이 국민을 끌고 가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21세기에 정보화에서 IT산업이 제일 빠르고 이런 사회에서, 물론 IT를 앞세운 행정이라 하지만 이것은 국민을 완전히 어떤 틀에 넣어서 끌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진의 위변조를 막고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행정이란 것은 국민이 만족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이러한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끌고 가는 행정은 저는 이미 6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사독재자들이 지금 다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심지어는 군사력을 앞세운 정권 잡은 전두환, 아, 전두환은 죄송합니다. 모 대통령의 경호실까지 없애겠다 이런 판국에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예상해서 세우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미뤄서 민원이 발생하게 하고 사진업에 종사한 사람들 데모하게 만들고 반발을 일으키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국가에서 이러한 행정을 결정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구민의 어떤 의견과 구민의 행정을 심의하고 하는 행정건설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다, 정말 국가에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펼치고 나가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공보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마동환위원 11페이지 보면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 활성화를 보면 다양한 구정소식 및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정보들을 신속 정확하게 구민에게 제공하여 마포구 비전과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구민과의 적극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구정 참여의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 있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고장마포를 분기마다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각 16개 동에서 표본추출로 240명을 추려서 그중에서 내고장마포의 수령여부라든지 그다음에 내고장마포의 내용의 만족도 여부, 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매분기마다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가 PCRM이라 그래 가지고 정책고객서비스에 가입된 분들이 2011년도 12월 31일 8만 8천 명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메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발행부수는 우리가 몇 부나 발행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가 현재 12만 부 정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대수가 16만 8,640세대입니다, 12월 현재. 이것의 한 70%가 약간 넘는 숫자입니다. 그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12만 부.
○마동환위원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준을 똑같이 발행하고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 발행부수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하면 지금 다른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이주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부수가 똑같다하면 몇만 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 등으로 해서 이주를 하는 세대가 있는가하면 아파트가 각 부분별로 지어져 가지고 입주하는 세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세대수나 인구수 통계치가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월 말에 16만 8,640세대 중에 인구가 38만 9,493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종전보다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인구동향이 변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마동환위원 올해는 더 증가할 수는 없고 올해는 더 빠져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부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올해도 12만 부를 발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70% 정도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동환위원 각 동에는 몇 부씩 나가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각 동의 배부숫자는, 제가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16개 동을 다……
○마동환위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균 70%에서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각 동에 보면 내고장마포 발간에 대한 구정신문이 남아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소비성이잖아요? 물론 적당히 남는 것은 괜찮은데 많이 남으면 소비이고, 또 어느 정도 모자라는 것은 괜찮아요. 앞으로는 발행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수발행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점검해 가지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고장마포는 세대수의 70% 정도인데 11만 7천몇 부 찍을 수 없으니까 한 12만 부 찍어서 약간의 남는 것은 우리 마동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 마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어떤 그런 내고장마포 신문들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제작한 인쇄물들이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인쇄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도달하지 않고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오진아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홍대 앞에 한 30년 된 중견 빵집 하나가 대기업의 커피전문점이 들어오면서 결국 문을 닫았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못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동네 빵집들 대형마트들이나 대기업에서 워낙에 문어발식으로 각 업종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동네 빵집들 문 닫은 얘기는 우리가 익히 들었는데 이제는 30년 넘은 중견 빵집조차도 이제 더 이상 버티다 버티다 못 버티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홍대 앞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원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 중의 하나가 홍대 앞에 문화예술 전용게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산이 그때 3천만 원 정도 배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도 홍대 앞을 자주 갑니다마는 전혀 그 사업이 진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금 3천만 원 예산은 이월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오진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게시판은 저희가 지금 프린지, 홍대 예술단체인 프린지에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설명 듣고 사업을 시정해 가지고 아마 다음 2월부터는 설치가 들어갈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는 업체선정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예를 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 수입은 현재 우리가 프린지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데 수입관계나 아직 거기하고 저희하고 상의하지는 않았고, 그 전용게시판이 설치된 후에 저희가 프린지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2, 3개월 정도는 이용을 해보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을 어떻게, 광고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은 논의를 하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수익관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현재 전용게시판에 관해서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것은 우리가 수입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작년, 재작년 연말에 이 관련예산이 통과가 된 것인데 작년 1년 동안 과에서 그 조례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직접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체 구청에서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홍대 예술인들한테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원래 민간위탁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줘서 민간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의견도 듣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점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을 해 가지고 올해 2월경에 전용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현재 우리가 해놓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라든가 시청에 알아봐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조례제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이라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게 지금 필요한 내용이 그렇다면 그 게시판의 사용료 내는 것하고 그 사용료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민간단체한테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단체로 귀속될 것인지 구청으로 귀속될 것인지 이런 관계들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과연 조례나 이런 것으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 아니고도 내부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규정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굉장히 늦었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월돼서 올해 벌써 1월 말인데 2, 3개월 시범실시 해보고 하겠다라는 것은, 그럼 작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꼭 조례가 필요한 사항일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 당시에 전용게시판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라고 그때 통과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 위원회랑 같이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좀 나오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일본의 만행, 그다음에 일본의 행태를 지적을 하면서 카츠시카구와의 우호협력사업을 중단할 것을, 논의가 돼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카츠시카구와의 교류는 국민의 정서와 일본의 행태에 비추어볼 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카츠시카구와 우호협력 관계를 정립을 하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 민족을 짓밟고 정말 이제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와 같은 조선의 아낙네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정신대로 유린하고 짓밟은 용서할 수 없는 나라이고 도저히 같은 자리에 마주앉아서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행정과 정치는 그 나라의 국민의 정서와 그 나라 국민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고 쫓아가는 것이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보수 우익집단에 매료되고 매수되고 거기에 빠져서 보수적인 발언을 가끔씩 합니다.
일본정치인이 보수적인 발언을 하면 그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 당선은 맡아놓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정치인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어떤 대신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독도는 일본에서는 죽도라고 대나무 죽(竹) 자를 써 가지고 다케시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 일본, 그런 정치인들이 우대받는 일본, 심지어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그 대신은 우리나라의 장관급이죠.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서 총리로서 철회할 의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리고 심지어는 조선에 와서 일본이 통치를 했던 것도 조선의 발전을 앞당기고 그 민족에게 어떤 혜택을 줬다라고 이런 착각을 하고 이런 망언을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카츠시카구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교류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상 맞지 않다라고까지 결정을 해서 예산까지 삭감하고 이랬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이렇게 버젓이 활자화돼서 올라와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런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우리 선우근 과장님께서 이 사업내용, 카츠시카구와 우리 마포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작년에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저희는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카츠시카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것만 하고 우리는 그쪽에 가는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마포구와 발맞춰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하면 자기네들도 삭감을 하고 우리가 편성을 하면 자기네들도 편성을 할 테니까 빨리빨리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에 들었었거든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일본 관료들이 일본의 행정을 하는 그런 관리들이 저는 우리 마포구청 땅을 밟는 그 자체도 우리 주민들이 알면 역겨워하고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일본 관료들이 마포구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우리 마포구의 정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카츠시카구에서 우리 마포구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민의 정서함양에 맞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우리 구민들이 받는 상처,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받는 어떤 모욕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가 이렇게 좀 설명하셔서 저는 카츠시카구하고는 단교하는 것이 우리 지역 정서나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선우근 위원장님 의견을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자고로 관변단체는 6, 70년대 언론이 발달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시달 아니면 국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정부의 입맛에 맞게 세뇌하고 끌고 가는 어떤 도구였습니다, 이 관변단체가. 그런데 지금은 언론 그다음에 유선전화 등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서 정부의 방향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국민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관변단체의 중요성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것을 관변단체를 통해서 일반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알리는 기능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변단체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씩 중복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통장 하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 하시고 새마을협의회 하시고 또 새마을부녀회 고문으로도 가 계시고 바르게살기도 들어가 계시고 청소년선도위원 들어가 계시고, 심지어 한 분이 일곱 군데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건 정부의 의도와 우리 구청의 행정이 맞지 않다. 정부의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 만든 취지와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행위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5공 정권, 아까 제가 전 모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상관을 불법체포하고 우리나라의 원수인 대통령 앞에 권총을 차고 들어가서 협박을 해서 하야를 시키고 대통령 자리를 뺏은 사람입니다, 그 모 대통령이. 그 정권에서 태어난 관변단체가 바르게살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바르게살기위원회를 만들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과자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적으로 바르게살기위원 중에서 전과자를 추려 내거나 범죄행위를 과거에 했던 사람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그런 법이 없어서 심지어는 벌금형을 받아, 우리 구의원 출신이 벌금형을 받아 가지고 의원직이 상실됐는데도 그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그런 일까지 심지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단체는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단체에 요구를 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의 명칭과 취지에 맞게 전과자라든지 범죄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좀 걸려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좀 어떻게 시달하는 방법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회장님 만나면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바르게살기 마포구협의회에서 6,866만 7천 원을 작년에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액수거든요. 세 번째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문화원에 주는 것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올라와 있고 이러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 새마을은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문고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 개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위원장 유동균 단일 협의회로 보면 바르게살기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 가급적이면 전과자라든지 물론 전과자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과실치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처벌받는 예도 있지만 정부에서 얘기하는 뇌물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파렴치범이라든지 아니면 징역을 1년 이상 살았다든지 어떤 그런 쪽에는 자체적으로 걸러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우리가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깎였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5천만 원 깎였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규사업 하기는 힘들겠죠? 새로운 단체는 예산이 나가기 힘들겠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새로운 단체 예산이 나간다면 기존에 예산을 받아쓰던 단체들이 더 적게 받아쓰기 때문에 제살 깎아먹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쪽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오후 3시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제가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는데 그런 우리 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우리 의회 입장은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온 거를 정상검사를 했고요. 그거를 저희가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식대성 또 모임 친목회성 이런 예산을 다 삭제하고 사업비만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심의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부적절한 것을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요. 또 혹시 증액할 데가 있으면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회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잘못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위원이 몇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구의원님 세 분이고요, 민간인 세 분이고요, 구 간부님들 세 분해서 총 아홉 분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홉 분이죠? 잘못하면 이게 그 어떤 특정단체의 이기주의에 끌려갈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그 단체나 어떤 특징이 있는 쪽으로 포퓰리즘, 지금 포퓰리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빠질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의 압력이나 그 단체의 눈치를 봐서 그쪽으로 예산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정 심의위원이 강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불어날 수 있어요, 어떤 단체가. 그런 것을 좀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거는……
○위원장 유동균 그것이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총무과장선우근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상덕규 문화체육과장유승택 생활안전과장윤봉숙 민원여권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