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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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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명시이월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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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제3호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명시이월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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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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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청소환경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9쪽부터 26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소환경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46쪽에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구민에게 팔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판매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것은  팔아 가지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세입에 잡힙니다. 이것은 제작원가를 세출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일단은 제작을 하는 것은 구 예산으로 하고 그것을 팔아 가지고, 거기에 이득을 보고 판매하는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게 봉투 판매가 자체가 수집운반처리비, 그 다음에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은 수집운반처리비에 정확하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일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 봉투에 넣어서 통에다 담아 가지고 수거해 가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수거해 갑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한 통에 수거료로 하는 것입니까? 차 당으로 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봉투가격에 다 수립운반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규위원  아, 그 판매가격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하는데 거기에서 사 가지 않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사가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위탁처리비를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무료로?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무료가 아니고요, 톤당 처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도 가져가면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비용을 저희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 정도 돼요? 그 한 통이면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6만 2천원에 1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톤이면은 물론 쓰레기봉투가 10ℓ, 20ℓ, 해서 ℓ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개수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보았는데요, 비중을 1일이라고 봤을 때, 물과 같다고 봤을 때 지금 저희가 120ℓ짜리 통 깔려 있는 것이 다른 공간이 없이 꽉 찼다고 생각했을 때, 8개에서 9개 정도면 1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1톤이면은 몇ℓ가 들어간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비중이 정확하게 안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못 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그 물기도 있고 그래서 거의 같다고 봅니다. 1,000ℓ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봉투 값은 얼마 정도 돼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1,000ℓ면 10ℓ가 지금 170원이기 때문예요, 17,000원이 나옵니다.
○이천규위원  17,000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봉투 값은. 그러니까 그 초과되는 비용을 실은 생활쓰레기는 16,380원이 1톤당 매립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62,000원에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생활쓰레기 봉투 값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값이 달랐을 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반 재원으로 충당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쓰레기 봉투 값과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이래서 지금 그 값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가격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그 공중화장실 관리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이천규위원  그 첫머리에도 공중화장실관리 해 가지고 16명, 12월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있죠? 환경미화원 공중화장실 관리, 해 가지고 16명, 25일 그랬는데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월차 유급수당하고요, 그 다음에 연차 유급수당하고 유급수당 부분인데 일반 환경미화원하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환경 미화원이 그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8명하고 16명, 합해서 184명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인원수는 마찬가지인데 16명씩.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공중화장실 관리원이 16명입니다. 내년에 근무하게 될 인원이. 그게 이제 앞부분에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단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일반 환경미화원들은 유급수당 줄 때 45,6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41,11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관리하는 것을 뭐 둘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고요, 총원 184명인데 월차유급 휴가수당 지급하는 것하고 연차유급 휴가수당 지급하는 것이 일반 환경미화원하고 가로청소원, 재활용, 음식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하고 화장실 관리하는 환경미화원하고 노동의 강도에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단가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괄 계상하기가 그래서 구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넣지, 이것을 뭐 둘로 분리해서 관리하게 되면은 뭐든지 업무도 그렇고 좀 복잡하고 나쁘지 않아요? 뭐 이것 보면은 무슨 계획이라든지 전부다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똑같은 것을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느냐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저희가 일급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지마는 이 부분은 기본 적용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241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병원비 지원금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이천규위원  그 위에 산재보험은 뭐예요?  산재보험을 들어 주고 또 지원금을 보태주는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산재보험료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산재병원비 지원금은 그 산재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50%를 병원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런데 2004년 노사합의 사항에 의해서 노조에서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편성을 해달라, 그러니까 노조에서 본인부담금 전부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노동조합하고 합의하기를 일부 수용하겠다, 구 예산 형편에 따라서 수용하겠다 그래서 50에서 200사이인 100정도를 5명 정도 잡아서 처음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100만원을 잡았다 그것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1년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5명을 가정해서 했다는 것이죠? 작년에는 몇 명이나 입원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입원 환자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요, 이 모든 환자가 100만원씩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산재에 들어가서 지급한 금액을 평균 내서 지금 저희가 그 금액은 100만원으로 잡고 중간 가격, 그 다음에 금액을 인원수에 맞춘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미 지급한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올해 최초로 지금 신설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올해 노사 합의 사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올해는 2004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2005년도부터는 일부라도 지급을 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천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260쪽 보면 살수기 차량 1억원 잡혀 있는데 현재 지금 살수기 차량이 우리 마포구청에 6대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6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부족해서 더 구입하는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게 아니고요, 내구연한도 경과했고 그 다음에 이 기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폐차 개념입니다. 그 차를 폐차를 시키고 대차시키는 개념입니다.
○송태섭위원  그 살수기가 하는 용도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살수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도로위에 차량들의 주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먼지, 그 차에서 떨어지는 먼지, 그런 먼지들을 갖다가 물을 살수를 해서 측구에 있는 하수도로 집어넣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제거하는 기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하절기 그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청량감도 주는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요, 나도 도로변에 살기 때문에 느끼는데 하루에 그 차량의 운행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동절기가 아니면 거의 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요, 도로변에 그 차량이 물을 뿌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청소를 해 가잖아요? 그러면 도로변에 차가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차가 없을 경우에도 아침에 보면 그냥 물이나 슬슬 뿌리고 가기가 바뻐. 그냥 양쪽에 물만 뿌리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이걸 질의를 하면 오해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앞으로 이 비싼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늦더라도 깨끗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네. 각 동에 눈 치우는 기계 있죠? 차량.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토목과 소관입니다.
○송태섭위원  그것도 돈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 동사무소 앞에다 놓고 그것도 토목과 소관이든지 어디 소관이든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교동을 봐도 아주 보물단지마냥 동사무소에 놓고 겨울에 한 번도 못 써먹는 거야, 돈 막대하게 들여놓고. 안 되면 차라리 폐기해서 다른 걸 대체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 더 하겠어요. 요즘에 음식물쓰레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이에요, 각 동에 통 배분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보면은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하다보니까 아주 쓰레기통이 자기네 집에 안 놓으려고 하절기도 아니면서 냄새도 안 나는데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없는 데 놓고 심지어는 봉투를 노란 봉투에다 검은 봉투를 담아 가지고 옆에다 쌓아놓으니까 실무자들은 기계로 들어서 해야 되는데 일일이 실무자들이 봉투를 다 한다니까 시간낭비하고 그 봉투가 찢어져 가지고, 아마 저번에도 내가 서교동에도 민원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오시고 언성도 높인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그 분들한테 얘기도 했어요. 일일이 그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주무과장을 불러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갑자기 하다보면 우리 서교동뿐만 아니고, 봉투 해두면 고양이가 먹고 차가 지나다보면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빨리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야지 동이나 어디 맡겨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 소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점수거제도를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는 양 자체는 4배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지금 잘 맞춰가고 있는데 어떤 통 문제랄지 무단투기가 있다랄지 자기집 앞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곳에 통을 놔달랄지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동사무소하고 협조하고 주관과인 청소환경과가 주도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특성상 아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앞으로 항시 청소환경과가 먹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모든 것을 다 담당해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불철주야로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주무과장님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주민의 불편이 덜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 수거통에 몰래 다른 쓰레기를 넣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종종 보고가 들어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우리 직원분들도 그걸 알고 있고 저희 국장님도 직접 통 털고 다니시지마는 저희 일과중의 하나가 통 터는 일입니다. 그래서 털어보면 제가 판단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민들이 봉투에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김장쓰레기 양이 많다보니까 100리터면 두 가마니, 세 가마니 넣으면 되겠는데 통이 적다보니까 그냥 넣고, 그 다음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일반 검정봉투에 넣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 윤동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홍보 일용인부임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캠코더를 저희가 보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속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익요원들을 야간근무 시킨다랄지 저희 직원들을, 전 동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동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무단투기는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우리 주민이 아침에 저한테 출근하기 전에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캠코더가 고가라서 쉽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망원동의 경우 한 개 정도 설치를 해서 두세 번만 적발이 돼서 벌금을 물렸다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금방 소문이 퍼지게 되고 음식물 통에 다른 쓰레기를 넣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넣는 사람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충 압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서 벌금을 매기면 금방 소문이 나서 다시는 안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42쪽에 인쇄비 부분에 가서 쭉 계상을 해놨는데 인쇄비 밑에 차량운행일지 밑으로 쭉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꼭 동일하게 돼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딱 사실대로 기재한 거예요? 적당히 베껴쓰기 한 거예요? 오차 범위가 없어요? 여러 개인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차량운행일지하고 무단투기과태료 고지서나 환경미화원 출근카드 그 부분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없고요.
○박영길위원  그냥 간단히 전체를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큰 오차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나갑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적게 쓰면 적게 쓰는 대로 작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했으면 객관적인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똑같이 자꾸 나가면 계속 그냥 베껴서 나간다는 과장님이 일 안 한다는 그런 쪽으로 잘못하면 흐를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줄이기 홍보에 70원이라고 써 있는 것은 홍보지 1매당 가격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매당 원가입니다.
○박영길위원  70원으로 돼 있죠? 작년에는 30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가격이, 모양을 달리 하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칼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앞뒤 인쇄를 하고 색도가 하나씩 들어가고 그러면...
○박영길위원  그것 간단히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칼라로 해서 그렇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243쪽 위쪽에 표창장 384매가 돼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환경미화원들 표창 주는 부분,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말끔이 봉사단 표창 주는 부분.
○박영길위원  그런데 숫자가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예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표창장이 추가되거나 변동이 오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가서 반사식 안전조끼 있죠? 이것 작년에 얘기한 부분인데 올해 15,000원씩 돼 있죠? 작년에는 9,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 전년도를 알아봤더니 13,000원으로 돼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 안전조끼인데 가격이 널뛰기 식으로 왔다갔다 해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저희는 환경미화원들 관련돼서 일 할 때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끼 같은 경우는, 안전조끼를 착용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의까지 주는...
○박영길위원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널뛰기 식으로 왔다갔다, 같은 안전조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 사실만 얘기하시라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시중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조는 금액보다는 질을 우선합니다. 질을 맞춰달라, 예를 들어서 안전조끼 같은 경우는 형광물질이 문제가 있으면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작년의 9,000원보다는 질적으로 많이 달라졌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노조에서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같은 품목이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같은 품목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비슷한 품목이면 가격이 이렇게 같다고 할 수 없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44쪽에 밑에 부분에 와서 가로휴지통 수리유지비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350개인데 수리유지비라는 것은 일종의 수리비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수리비입니다.
○박영길위원  350개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총 설치돼 있는 게 그렇고 그 중에 저희가 20% 정도...
○박영길위원  수리유지비라는 것은 그 자체를 그대로 상태를 보존하면서 손실을 보존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내피를 교환한다랄지 도색을 한다랄지 문짝을 고친다랄지 그런 비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가로휴지통 교체라고 돼 있어요. 교체가 350개예요. 그러면 작년의 것을 전부 다 교체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건 아니고요, 작년 용어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총 예산이 245만원 편성돼 있어서 그랬는데요,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 용어가 잘못됐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유지비입니다. 통 자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돼야지 안 그러면 오해의 부분이 있다 이거죠. 작년에는 교체이고 지금은 수리유지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선택을 잘 보시고 정확히 하시라고.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면 초등학생도 알아차려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유지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유지비가 맞다, 작년 게 잘못됐다?
  248페이지. 위원장님, 항목항목 일문일답으로 나가서 길어질텐데, 제가 조금 길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고요.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윤동현  괜찮습니다.
○박영길위원  248쪽 윗부분, 공중화장실 용품인데, 그 부분도 작년하고 숫자가 같고 계산법이 똑같아요. 이것도 제 생각은 꼭 이렇게, 물론 그 오차범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보고. 그 위에 하나를 예를 들면, 점보롤 휴지, 휴지는 개수를 이야기할텐데 그것과 작년 숫자가 같을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봉비누라든지. 작년하고 어떻게 딱 같게 숫자를 이렇게 계상하느냐, 오차범위는 저도 인정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공중화장실 보수 및 정비. 거의 같은 범주에 넣어서 대충 이해될 부분만 얘기하세요. 오차범위가 그렇다든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소모품 부분은 명확하게 소모가 되는데요. 저희가 소모하는 양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안을 올렸는데 어떤 구 전체적인 예산운영 부분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거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소모품 부분을 최소한 일정정도 사용을 해보고 정말 부족하면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박영길위원  전부 삭감되는 부분으로 조정된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잘못됐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편성자체가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됐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올라가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 밑에 가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은 제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화료, 밑에 전기료. 전화료는 전화국에서 나올 거고 전기료는 한전에서 나올 건데, 이것은 어떻게 작년하고 금액이 동일하게 딱 나와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이것은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를 들어서 대당 가격이 다 달라야 되는데요, 평균 잡아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이 된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작년하고 숫자를 어떻게 딱 맞추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충 288만원 전화료 같으면, 29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측이지. 8만원까지 딱 맞추었는데 예측이라고 하기 곤란하잖아.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측이 아니고 전년 수준에 맞춘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그러면 대충 10만원 범위, 20만원 범위, 몇 십 만원 범위, 대충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1만원 단위까지 딱 맞추어서 낸다는 것이 이해 안 가요. 밑에 전기료는 보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박영길위원  625만 9천원까지 나왔어요. 9천원까지 족집게 같이 맞추시느냐 이 말씀이야. 그것도 예측을 하면 700만원이라든지 6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전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예산인데.
○위원장 윤동현  자, 잠깐만. 보충질문 좀 할게요. 248페이지 맨위의 그 부분. 사용량과 금액을 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는 얘기와 그런데 조정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수준과 맞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아니다,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우리 과에서 올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청소환경과에서 사용량을 조사하고 또 금액을 산정해서 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이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난 번 앞에 244페이지 가로휴지통 350개 매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그런데 매입이 아니고 용어가 잘못되고 수리하고 뭐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거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분명히 과장님 그 사용량을 측정해서 산정해 가지고 올렸을 거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게 해서 어떤 전체적인, 기획예산과 협의과정에서 작년 수준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올린 것 근거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근거가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사용수준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담당들하고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위원장 윤동현  그러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올린 것 있어, 없어?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올린 것 좀 예산심의하기 전에 가지고 와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리고 244페이지 매입이라고 해서 350개 매입한다고 했어요.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이 아니고 수리고 교체고 이런 상황이, 가로휴지통 수리 유지비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행절차만 간단하게 나중에 알려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청소차량 선박비 중에서 지금보면 차량선박비에 청소 차량 디자인 정비, 그래서 뭉뚱거려서 9,571만 1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 지금 67대 보유하고 있는 차가 매립지에서도 자꾸 디자인 개선하라, 도색하라, 이런 요구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에서도 청소차가 그 이미지를 쇄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인제 오래 사용하다가 보면은 녹이 슬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색하거나, 일반적인 디자인 도색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 부분은 그렇게 조금 녹이 슬거나 고장난 부분들을 교체하는 비용, 그것까지 포함해서 9,5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이 67대분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도색이 필요한 차량이 있고.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67대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전체 예산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밑에 차량경비는 이것은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용어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큰 것이 유류대입니다. 기름값입니다.
○정해원위원  유류대하고 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기름값하고 차량유지하는데 필요한 일반 수리비용이랄지, 그 다음에 정기검사, 정밀검사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수리비용 위에 정비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정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장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재활용 차 같으면은 이렇게 뚜껑위에 덮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장난 그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9,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경비 부분은 기름값, 그 다음에 그런 비용, 정기검사, 정밀검사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감각상각비 같은 것은 계상이 안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산편성 기법상 감가상각 비용은 포함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것은 저희가 복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감가상각은 계상되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차량 내용연수 차면은 바로 교체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내용연수 차고도 추가적으로 운행하는 수가 있고요. 뭐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감가상각은 계상되지 않고 가장 큰 것이 인제 차량 상태부분이고 내용연수 부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청소차량 이 부분은 내용연수가 얼마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6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청소차량 구입할 예산이.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올해 대폐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지금 광림특장차에서 구입할 살수차 한 대 정도만 하면은 다른 부분은 문짝 고치고 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색까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 부분 잠깐, 우리구에서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기본정비.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기본정비 운영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거기서 많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은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정비사업소까지 아니면 외부 정비까지 나가게 되면은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반 경정비는 가능한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5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 이 부분은 어떤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초입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이천규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처리업체에 나가는 위탁처리 비용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처리인데 그 지금 저쪽에 청소차고지 옆에 난지 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서대문에 있는, 난지하수 처리사업소 내에 있는 난지 퇴비화 시설로 지금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서대문에 언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통보받은 것은 2005년 2월까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 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입니다.
  서대문 관할은 아니고 서대문 것이 서울시 땅에 그렇게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서대문에 지금 거기다 그 쪽에 놓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어디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거기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회수해 가지고 그 쪽에 갖다 주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정해원위원  갖다 주는데 그 운영 자체는 서대문구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운영만 위탁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엠비텍이라고요.
○정해원위원  이엠비텍?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이 돈은 준다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죠, 그 정산관계는 서대문하고 그 쪽 정산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요.
○정해원위원  2005년 2월에 가서 서대문에서 마포 것은 그만 받아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저희가 서대문, 은평, 그 다음에 저희 마포, 그리고 4군데 공동처리협약 진행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예요.
○정해원위원  어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음식물처리 광역처리 사업해 가지고요, 서대문 주관으로 해서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협약이 어디어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은평, 서대문, 마포하고, 한 개 구청이 더 있습니다. 4개 구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협약서가 맺어져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맺어져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협약서를 한 부 좀 사본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 불가물 수집처리운반 처리비, 이것 반입 불가물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제 매립지에 매립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을 정해 진 것이 있습니다. 반입불가처리물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인제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가서 소각해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 지정폐기물 같은 것?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니요, 지정폐기물은 아닙니다. 지정폐기물은 저희 손에 떨어지면 안되죠. 지정폐기물 루트는 따로 있고요, 배출되는 루트가 따로 있고 일반 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도 안되고 매립도 안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섞여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철하고 완구같은 것, 전화기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소각장 어디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기존에는 태영이라고 거기 소각하다가 최근에 의정부 있는 데로 다시 계약해서 그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도권 내에 있습니다. 안산에도 있고.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처리업체는 어디예요? 반입 불가물 수집운반 처리업체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방금 말씀드린 최근까지는 태영에서 처리 하다가.
○정해원위원  아, 거기에서 직접 처리해서 자기들이 소각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처리비만, 저희가 중간까지 집하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싣고, 그러니까 운반처리비가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태영에서 수집해 가지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수집이 아니고, 수집은 저희가 하고요, 차고지 옆에 집하를 해 놓으면은 거기서 인제 11톤 또는 13톤 차량으로 운반을 해서 자기들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반입해서 처리합니다.
○정해원위원  태영에서 자기들이 직접 싣고 가는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직접 싣고 와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업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간 수집운반 업자하고 공동 도급에 의해서 들어와서 처리합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우리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태영에서 싣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아 놓으면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영은 최근까지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부영에서 .
○정해원위원  의정부에 있는 부영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영에서 싣고 가서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소각한다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정해원위원  소각장은 어디 소각장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주식회사 부영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입니다.
○정해원위원  자신들이?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금호소각장 그런 데입니다.
○정해원위원  부천에 그 소각장 같이 그런 소각장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평택의 금호소각장 같은.
○정해원위원  아, 평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 소각장이 1일 처리 50톤, 이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소각장들이 경기도 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지금 마포 소각장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서대문, 은평에서, 아, 서대문 같은 데서 우리 마포 것은 못 태우겠다 우리 쓰레기 태워주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일단은 운영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소각하고 음식물 처리하고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260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 부분에 있어서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김포 쓰레기 반입처리비 중에서 생활폐기물 16,320원 이것 김포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이것은요? 21,811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도 김포로 갑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재처리비 85,400원, 이것은 뭐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신설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각을 하게 되면은 열은 회수하고 재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재처리 전문업체에.
○정해원위원  전문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각장 운영하는 주체측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고요, 강남, 노원, 양천을 보더라도 재처리 비용은 반입하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중구, 용산 따로 각각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럼요, 중구 것은 중구가, 용산 것은 용산이 그렇게 부담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입쓰레기 비율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부담해야 되겠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그렇게 봐야죠.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 재활용후 잔재폐기물 이것은 또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인제 정확하게 재활용품만 나오면은 저희가 이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요, 재활용품을 보시면은 재활용이다, 생활폐기물이다 경계선에 있으면 혹은 생활폐기물인지 알면서도 재활용품에다 배출 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기 쭉 지나고 사람들이 계속 빼내도 남은 쓰레기입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정해원위원  생활 쓰레기가 들어온 다음에 자석으로 철 골라내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폐지 골라내고 병 골라내고, 캔 골라내고도.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을 쌓아 놓아 가지고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하고 남는 것 처리한다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수도권 매립지로 간다는 얘기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해원위원  사업장 폐기물, 생활 폐기물하고 똑같이.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후 잔재폐기물, 왜 1-4월하고 틀리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지금 사업장 생활폐기물하고 저희가 재활용 후 잔재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하고 협약을 해서 그것이 21,811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소각장 가동된다면 이만큼 덜 받겠다는 얘기인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래서 깎아준다는 얘기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닙니다. 김포매립지에 지금 재활용후 잔재폐기물 협약해서 받는 데가 저희하고 한 군데 더해서 두 군 데 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입할 때 조건이 자원회수시설 가동시까지만 받겠다, 그래서 재활용 잔재폐기물을 자원회수 시설에 반입해서 처리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은 우리 마포에서 일단은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할 때 반입처리 수수료 내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어디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이 지금 제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그것이 1년치입니다.
○정해원위원  생활폐기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입료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하고 같기 때문에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소각장 반입료가 똑같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원래 서울시에서 이 쪽 소각장 짓겠다거나 했을 때 톤당 처리비가 얼마였어요? 7,700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마 반입수수료가 아니고 그 운영에 관련된 내부 소모비용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반입처리비는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소각장 운영하면서 톤당 처리비가 7,700원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700원은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유계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컨소시엄해서 들어 온 건설업체에서 그렇게 그 비용을 그렇게 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는 받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안 되는데는 7만원 넘게까지 받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마포 입장에서는 당초에 소각장 짓겠다고 한 컨소시엄 이 회사들이 이 정도에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고수를 해서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받겠다는 것을 그대로 다 해주면은 어떻게 해요?  당초에 건설회사들이 우리는 이렇게 처리비를 싸게 해 가지고 정말로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게 우리가 하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앞에 음식물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물, 이 부분까지도 지금까지 질문했던 사항을 요약해 가지고 상세하게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좀 나눠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요새 감시카메라 굉장히 싼 것으로 아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감시카메라 부분을 평균 400만원 정도 해서 운영을 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비디오 테이프 방식이라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그 녹화 장치를 전봇대 타고 올라가서 뜯어다가 그 판독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웹방식이라고 그래서요, 그것을 뜯을 필요 없이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대로 실시간으로 감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시스템까지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개당, 현재는 하나당 카메라가 하나지만 이것은 카메라가 4대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대수로 했을 때에는 크게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기존의 테이프 방식하고 웹방식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그렇죠.
○정해원위원  웹방식은 통신회선을 통해서 본체에 그 포착내용들이 저장된다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정해원위원 이 부분을 내가 에스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집 지을 때. 얘기를 해 봤더니 카메라 4대하고 컴퓨터까지 다 지급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800만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설치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싸야 맞는 것이고 나중에 통신료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이 카메라가 이렇게 비쌀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웹방식 카메라중에 그래도 저렴한 것, 왜냐하면 3천, 4천만원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렴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방범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게 포착될 수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란 말이에요. 내가 견적을 의뢰했던 에스원에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카메라 4대에 8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 견적서까지 같이 해서 갖다 줘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244쪽에 말끔이 단원 청소용품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에도 5,779만 4천원, 한 200만원 감액을 시켜서 올라왔는데요. 빗자루가 올해는 3,300원짜리예요? 2004년도에는 1천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3,300원 예산을 했는데, 어떤 빗자루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어느 위원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빗자루의 질을 생각을 해달라고 해서 빗자루의 질을 상향조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평균정도 비용을 계상해서 동사무소에, 왜냐하면 그냥 조그마한 빗자루가 필요할 수도 있고 큰 빗자루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비용을 계상을 하고 동사무소에 내려주면 동사무소에서 현실여건에 맞게 구입하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게 소모품이고 적은 예산이지만 한 개당 따질 때는 포괄적으로 하면 이것도 상당히 큰 예산인데요. 그런데 말끔이단원 청소가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과장님?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도 참 그 부분이 아쉬운데요. 사회가 선진화 될 수록 모든 부분을 공공기관이 다 끌고 가는 부분에서 어떤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어떤 거버넌스 사회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온다고 볼 수 있는데, 당초 저희가 접근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 예산 지원부분이랄지 열심히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뜻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4년도에 빗자루라든가, 면장갑은 일회용이라고 치더라도, 쓰레받이, 삽 이런 게, 지금 각 동에 70점씩은 다 비치돼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질의한 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70개가 비치돼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좋은 빗자루를 산 경우에는 덜 돼 있을 수도 있고 70개 이상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70개에서 지금 2005년도에 플러스 하면 근 140개인데 소모됐다고 해도 100개 정도는 비치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쓰레받이 같은 것, 우리가 지역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면 우리 청소하러 나갈 때마다 신품을 주더라고요. 관리했다가 그걸 준 적을 제가 못봤어요. 그리고 겨울철 빼고 여름에 장마철 빼고 솔직히 몇 번 합니까?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실태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애, 이 소모품을.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가장 통제가 잘 되는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해야 되지만 청소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명 예상했는데 150명 나올 수도 있고, 또 더 예상했는데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경비지원이고 집행부분은 동사무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것 12월 27일까지 저희가 집행정산을 받거든요. 그리고 내년 집행할 때는 예산낭비 없이 그 다음에 여러 번 더 쓸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품구입 되는 것은 그렇게 안 되게끔 저희가 동사무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100명 나오면 동네에서 엄청난 건데요, 100명이 다 빗자루 들고 쓰는 건 드물어요. 그냥 캠페인 하는 모습으로 동네지역에서 우리가 말끔이 청소나 지역 대표 단체들이 한다는 그런 캠페인 분위기이지 실지로 100명이 나와서 100명이 빗자루 들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청소하러 나갈 때마다 꼭 쓰레받이도 새것, 빗자루도 새것, 한 번 그걸 활용했던 것을 잘 정비해놨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것을 제가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실지로 그랬고. 사실 장갑도 2,660원이면 몇 켤레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2,660원 한 속, 10켤레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 장갑도 손바닥에 고무처리된 장갑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일회용으로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그것 모았다가 다시 써도 되거든요. 저도 지금 캐비닛에 보면 4개정도 있습니다. 계속 쓰는 거거든요.
○이매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확대간부회의에서, 오히려 주민들이 안타까워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공무원들보다도 주민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오히려 다음에 또 쓰자고 두고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그런 쪽으로 열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할 때 잔고정리를 해서 각 동에다 연락해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매숙위원님, 내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박영길위원  소모품은 청소환경과에서 예산상정 시점에 왔을 때 재고조사를 각 동에 해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재고조사까지는 못합니다.
○박영길위원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여기 예산을 그래도 올리죠. 그러니까 매년 적당히...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12월 27일까지 어떻게 썼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면 내년 집행할 때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주인인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 예산도 전부 주민들의 돈인데, 관리부분에서 아무리 적은 거라도 동에 1년에 100개를 지원했다면 거기에 몇 개 남아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산정을 한다든지, 또 관리감독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윤동현  이매숙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그리고 말끔이봉사단 사업의 실지 효율성보다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등등 해서 상당히 예산이 어떻게 보면 별로 비효율적인 예산이라고 보고, 또 지역에서 보면 그 분들도 그냥 보내기 뭐해서 나름대로 지역 유관단체장들이 식사도 제공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보면 그 사업에 비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과에서 정말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면 좀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말끔이 봉사단이라는 느낌을 지역을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 분위기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 2004년도 예산에 보면 말끔이 봉사단의 인센티브 포상금도 많이 있었어요. 각 동의 단장, 금상, 은상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246쪽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홍보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지로 보면 저 역시도 어떤 것은 음식물쓰레기이고 어떤 것은 생활쓰레기이고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지 가지고 주민들이 유심히 보고 안 합니다. 뭐 갈비뼈는 그냥 보통 상식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같은데 그건 생활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야채 이런 것이 음식물쓰레기인데 잘게 썰어서 넣어야 음식물쓰레기로 받아들이고 크게 넣으면 절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예요.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야채 자체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은, 잘게 썰어서 넣어 달라는 것은 봉지의 폭이 그냥 낱개로 대여섯 개 넣으면 차 버릴 거고요. 잘게 썰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게 썰어서 넣어달라 저희가 안내를 하는 거고요.
○이매숙위원  요즘에 우리 의식들이 신경 과다하게 쓰고 그런 것 기피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 김장철이라서 배춧닢 이런 야채쓰레기가 엄청 나오는데 종량제봉투에다 넣어서 10포씩 이렇게 내놓으면 하나도 안 가지고 가고 길에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잘게 안 부수어서 안 넣었다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음식물봉투에 안 담아서 저희가 안 가져간 겁니다.
○이매숙위원  큰 야채인데, 큰 봉투가 있습니까? 아까 몇 리터가 제일 크다고 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20리터가 제일 큽니다.
○이매숙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배추 쓰레기를 잘게 썰어서 작은 봉투에다 빡빡, 이거 뭐 신경 그렇게 쓰는 의식이 아직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인식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 홍보지 유인물로 해서 하는 것 가지고는 잘 안 되겠더라고. 물론 통장회의에 와서도, 첫째는 해당 통장님들한테 관심있게 물어보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통장단 회의에 와서도 청소환경과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와서 설명회도 해주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자리 마련해 주시면 하시라도 가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구분 배출하는 요령 부분은 환경부 사이트 들어가면 16쪽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희가 그걸 요약을 해서 이번에 인쇄물 나간 것 중에 뒷면에 가장 큰 틀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사료 또는 퇴비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먹는 것은 짐승도 못 먹습니다. 가장 큰 틀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퇴비 안 되는 것, 꼬막 퇴비 안 되잖아요, 짐승 못 먹잖아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실지 현실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부분이 아직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쓰레기에 관심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추세가 아니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248쪽, 이건 간단한 건데. 개방화장실 유도표지판이 13개소인데 뭘 말하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인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공중화장실 추가설치 부분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공중화장실 무인자동화장실을 설치하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화장실 서비스는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현재 37개소 운영하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50개 정도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그것 유도표지판 설치하는 비용이 편성된 겁니다.
○이매숙위원  한 개소가 30만원이네요? 아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맞습니다. 한 개소가 30만원 맞습니다. 그 표지판이 야광까지 되는 거고 굉장히 비쌉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비싼 것 아니냐고 그랬는데요, 그것 그렇게 비쌉니다.
○이매숙위원  육안으로 볼 때는 조그마하니...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거기 보면 동글동글하게 형광물질도 들어있고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매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50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분놓기사업 있죠? 그 화분이 20만원 24개 동 2회인데 이것 뭐 이렇게 유동성 있는 거예요? 2회라는 뜻이 뭐예요?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 돌아보면 무단투기 있었던 데 그런 데 보면 화분을 놓거나 화단을 조성한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무단투기가 많이 감소합니다. 감시카메라네, 단속이네, 그런 부분들보다는 애시당초 그런 마음이 안 들게끔, 올해는 그 절반예산 480만원 들여서 동사무소 뿌려서 진행을 해봤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로 늘려서 해볼 참입니다. 아니면 일괄 집행될 수도 있고요.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올해 저희가 480만원 편성해서 동사무소에 비용을 내려드렸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는 못 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 화분이, 기존에 동에서 관리하는 화분하고 뭐 모양이 틀린가요? 그것 동사무소에서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의원님들도 알고 챙겨봐야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여건에 맞게 화분을 놓을 수도 있고 화단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일'자도 되고 'ᄂ'자도 되고 화단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으로 지금 놓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상습지역은 오픈 된 곳에다는 안 놓거든요. 대로변 오픈된 도로에다 상습지역을 만들지는 않아요. 조금 시선을 피해서 그런 데다 하는데 그런 데다 화분을 갖다 놓는다, 그게 걸맞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여건에 맞게, 경사면이나 이런 데는 화분놓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 여건에 맞게 저희가 동별로 예산을 40만원씩 내려드리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이 예산을 동사무소에다 하면 동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현실여건에 맞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저희한테 반납하고요.
○이매숙위원  이 사업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중복 안 되게 간단하게 합시다. 250페이지 난방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중화장실, 도시가스로 할 수는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대운위원  개별난방이어서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도시가스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름으로.
○한대운위원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그리고 컨테이너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하기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컨테이너 박스일 수 있는데 화장실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공중화장실도 일일이 전기요금까지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도시가스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워낙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 양변기용 절수기, 샤워 절수기, 주민들한테 나눠줄 때 어떤 방식으로 나눠주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2인 1개 조로 쭉 지역 돌면서 직접 설치까지 해줍니다. 그냥 나눠주면 설치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그렇게 나눠주지는 않고요. 저희 구민체육행사때랄지 난지공원에서 하는 어린이행사때랄지 집단적으로 1만 명 이상 모이고 이럴 때는 주민들에게 홍보지 설치요령까지 같이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공공근로를 이용하든 전문가를 이용하든 동별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대회때 나눠주는 것은 별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공짜로 얻어 가는 기분이기 때문에 과연 갖다가 몇 퍼센트나 그걸 설치를 하겠느냐.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그중 얼마나 되겠느냐. 금년에 몇 개나 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금년에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둘을 합쳐서 35,000개정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걸 동별로 나눠주고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그런 데서 사업으로 유도를 해보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 일거리 없다고, 듣는 사람 뭐 하겠지만,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 사업 하나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실제 하실 분들 한두 분한테는 설치방법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저희가 교육해서 내보냅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을 이미 받은 분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세요. 그냥 행사할 때 뿌리는 것은 진짜 보기도 그렇고 한 사람이 몇 개씩 끌어안고 욕심 때문에 가지고 가긴 하는데 과연 그걸 얼마나 쓰겠느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뭐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용역비 때문에 2004년도 예결위에 가서 위원님들께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솔직히 청소환경과 업무를 현원 가지고 추진하는 데도 계속 떨어지는 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한 번 해보자, 대안도 한 번 찾아보자. 마포 청소 전체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원가 산정이 필요한 부분은 원가 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게 최적인지 타구 사례도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대운위원  타구 사례는 용역 안 줘도 해볼 수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한 분야 가지고 가서 내용 파악해 오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기가, 그러면 본연의 업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들여서 한 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비용입니다.
○한대운위원  어디에다 주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건 안 정해져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데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학술연구용역업체에 주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구용역이라는 게 용역발주업체의 구미에 맞게 해줘요. 지금 이 문제는 경우가 다른데, 청소환경과에서 하다하다 도저히 손든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렇죠? 무단투기도 근절이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옛날에 시행해 가지고 쓰레기 발효를 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돈만 날리고 자동차 꽁무니에다 매연후처리장치도 매달았었는데 그것도 그냥 몇 백만원씩 다 날려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꼭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기술이라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람이랄까, 환경신기술 분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예산 부분은 마포 청소 부분에 어떤 정밀 진단 비용, 줄여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본위원 생각도,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없을 것이다 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이 용역을 발주받는 데가 과연 검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계획서 잡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금액 공개경쟁입찰로 갈지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 적격업체를 찾아갈지.
○한대운위원  타구에서 한 사례가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타구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한 것은 없고요. 음식물분야면 음식물분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시정개발연구원이랄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마포구가 선구자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청소시설물 부지는 뭐죠? 그 시설물은 무슨 시설물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옆에 차고지가 있는데요, 차고지뿐만 아니라...
○한대운위원  청소차량 차고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차량 차고지 뿐만아니라 청소에 관련된 시설물 부지를 상암동 1,548번지 상암교 아래로 이전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 이전하면 민원이 안생겨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것이 저희가 저희 국장님도 하셨고 쭉 했는데요, 거기는 주변 민가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다리 아래고 차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가 자체가 없습니다. 주변에.
○한대운위원  다리 아래? 그 시설물은 차고지말고 또 뭐가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재활용 선별시설이 들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적환시설이랄지, 그 다음에 음식물 통 관련된 시설이랄지, 스팀 세척기랄지, 그런 부분들, 지금 차고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다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면은 면적이 클텐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5천 평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고양시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관련 때문에 그쪽에서는 저희가 거기 아니면 청소차고지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가만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난지처리 시설안에 지금 고양시 행정구역상은 고양시이고 땅은 우리 서울시인데 그 안에 저희들이 지금 청소차고지, 재활용 선별장, 대형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등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고양시가 저것을 미끼로 해서 사실 폭거 비슷한 짓을 합니다. 서부경찰서에 우리를 금년 8월에 고소를 안하나, 그런데 10억을 달라, 3억 4천 달라, 그러면 너 지금도 일부 주민 줄 돈 직접 주민들한테 주지 않으면 대행 없는 것 하겠다는 이런 협박성 공문을 지금 7, 8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아예 고양시에서 빠져 나와야 되겠다. 나오고 고양시하고 맞받아 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찾아 다녔습니다. 찾아 다녀서 가양대교 하부밑에, 그 밑을 옹벽을 하고 평탄한 작업을 했을 경우에 5천 평 부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한 9억여원 들여서 우리가 실지 우리 차고지, 우리 장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양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5년 쓰는데 우리 구의 돈 32억 갖다 주어야 됩니다.
  갖다 주고도 조금 나쁘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주민들도 갖다줘라,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그런다, 우리 구의회가 뭐라고 그런다.' 뭐 덕양구는 행정구가 다릅니다마는 심지어 마포구를 서부경찰서에 고소하는 구입니다. 마포에 해 주지 않고요.
○한대운위원  이 문제가 생긴 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장소를 이번에 아주 민가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굉장히 전에도 김종선 과장 있을 때도 고통을 받았던 것인데 또 건드려 가지고 또 그냥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시설물에 저기 공해나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 예를 들어서 폐수 나오면 폐수, 뭐 공해방지 시설 다 갖추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토달 해서 9억입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해원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카메라가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까지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뭐 거기 가짜 카메라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가짜도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카메라도 좋아야 되지만 그 케이블이 우리 일반 통신케이블을 가지고는 아무리 카메라 좋은 것 써도 선명하지가 않대요, 화면이. 그래서 광케이블이 있어야 되지만 공사비는 더블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야 이게 누군지 알아보고 누가 버렸는지 선명하게 볼 수 있데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회선이 광케이블인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보았고요. 일단 회선사용료를 저희가 따로 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것은 아까 정해원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기능만 좋다면은.  
○한대운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카메라가 아무리 비싸도 케이블이 나쁘면은 선명하지 않다는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한대운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요, 258페이지 용역문제, 이 용역 부분은 참 이것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양면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용역을 줘서 학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그런 것이 좋은 점이고, 또 이것이 시행되다가 보면은 부정적인 면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은 공무원 책임 회피용이다,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마포에는 그런 것은 우리 청소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줄 아는데 이 금액이 1억이 올라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박영길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잘 하시고, 그런데 작년에 2004년도에 보면은 4,500만원이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박영길위원  용역 들어간 부분이, 폐기물 처리 원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당초 예산안에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성상 및 발생량을 하겠다고 용역을 처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박영길위원  아, 이것이 작년에 삭감이 됐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삭감이 됐었습니다. 예결위에 가서도 일을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1억이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은 이 입안이 돼서 처음에 우선 용역부분에서, 그 용역 맡은 데서 정확한 입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좋겠다는.
  그러면 입안이 확정 채택이 되면은 이것이 정책에 반영을 해서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제가 쭉 여기에 의원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그냥 용역부분은 나가고 결과에 대해서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시행되고 우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다,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 항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진행과정에서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물까지 사후관리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52쪽요, 환경관리에 있어서 정밀검사 업무관련 서식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김순금위원  지금 전년도에 추가 안내문 용지 및 인쇄비나 독촉장 인쇄가 전년도에 130 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5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지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제가 이 부분은 정밀 검사 업무가 당초 시작된 것은 2002년 5월이고요, 정밀검사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정밀검사 제도가 시작된 것이 그렇고, 본격적으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작년부터 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올해죠, 올해.
  그래서 올해 과태료가 부과가 나가고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일이 이루어진 것인데 올해 실지 집행을 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니까 단가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은데, 오른 것은 아니지만 내려도 130원이었었는데 50원이니까 너무 차이가 져서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없던 추가 안내문 용지 인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안내문 용지가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최초에 일단은 대상 자체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정기검사 만료일 전 30일에 1차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일단 정밀검사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전화를 하시고, 정기검사하고 혼동하셔서 오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료일 10일 전에 추가안내를 합니다. 그 서식 비용입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해 보니까 필요하셨던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김순금위원  바로 아래에 정화조 관련 서식에 대해서요, 전년도에는 여론조사용 우편엽서 제작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없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이 저희가 인제 정화조 업체 점검계획 해 가지고 전화로,  그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엽서로 하다가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뺀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금년도까지는 엽서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전화로 하실 거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전화로.
○김순금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255쪽에 공해장비 유지보수비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김순금위원  공해장비 유지보수비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없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전년도에 있습니다. 100만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100만원인데 100% 올려서 200만원인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김순금위원  왜 올리셨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공해장비 부분은 일반 기계수준이 아니고요, 아주 정밀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수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모자랐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수입품이랄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아래 임차료 그 보시면 환경학교 시설견학 차량임차 있죠? 금년도에는 8회로 늘리셨네요? 전년도에는 4회였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을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이 사업을 4회 해 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저 미래 세대들에게 환경의식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초·중·고등학교 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초·중·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요, 가능하면은 중학교, 그런데 지금 거의 저희들한테 접수 들어오는 데가 초등학교 위주로 들어옵니다.
○김순금위원  한 대에 30만원 부족하지  않았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3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김순금위원  내년에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현재 가능하고요, 내년에 물가인상률 부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3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김순금위원  금년에 그러면 30만원 안 들어갔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안 넘어 갔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순금위원  알았고요, 바로 아래 국내여비 그 환경미화원 해외 연수비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김순금위원  160만원 금액은 똑 같은데 연수가시는 분이 전년도에 한 분밖에 안 계시던데 금년에는 5분이나 들어와 있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해외연수를 최초에는 추경에 저희가 노사합의 사항에 의해서 한명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솔직히 고생합니다.
  대우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지금 뭐 매연 맡아 가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고생하는데 그 뭐 해외연수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에도 이 800만원 부분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고생하시는 분들 해외에 다녀 오셨고요, 나머지 분들.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 정도는 해 주겠다라는 지금 차원에서 저희가 동일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258쪽에 재료비 보시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양변기용 절수기, 화장실 양변기용 절수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양변기용 절수기는 부력하고 중력에 의해서요. 물통안에 넣는 것이고 샤워용 절수기는 그러니까 샤워꼭지, 샤워헤드를 절수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 목욕탕 가보시면 거의 다 바뀌었거든요. 그 절수설비 의무화라고 해 가지고 버튼을 눌러야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텐딩 샤워기도 터치식으로 해서 누르고 있다가 계속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5초에서 7초 정도 나오면은 이게 꺼집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또 눌러야지요.
○김순금위원  많은 효과가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절수가 많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물을게요.
  음식물 쓰레기 우리 구 쓰레기 처리비용이 9억 500만원인데 봉투판매대금으로 수입되는 것이 얼마나 돼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봉투 판매대금으로 저희가 수입이 잡혀 있는 것이 4억 3,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거의 반 이상 적자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현실적으로 그런데요, 저희가 그것을 주민 부담률이라는 개념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총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비용을 봉투를 통해서 다 회수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배출자 부담원칙에 타당한 것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주민부담을 대충 몇 %로 보는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위원장 윤동현  처리비용의 몇 %?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50% 채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됐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표창장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이천규위원  3,300원인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3,300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을 384매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뭐 하는데 만드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그 일단 단가 부분은 총무과에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표창 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총무과 쪽이나 주민자치과 쪽에 되어 있는 그 금액이고 그 다음에 매수 부분은 우리 환경미화원들 표창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평가단 관련해서 동사무소 표창주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부상 없이 표창장만 주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부상 나가는 것은 시상금 쪽에 돈이 들어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물건들도 있습니다. 기념품비.
○이천규위원  그런 예산 안 올라오고 표창장만 올라와 있는데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시상금으로요, 기타 보상금에 보시면은 말끔이 봉사단 인센티브 사업해 가지고 시상금 1,6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각 동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단원 표창 부상품도 되어 있고요.
○이천규위원  매수를 많이 해 놓았는데 이게 인쇄비가 이렇게 많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표창장은 일반 A4용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표창장 인쇄비가 왜 이렇게 싼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면은 연간단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천규위원  1년에 표창장 이렇게 많이 줍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위원님, 지금 기타 제작비가 아니고요. 126만 8천원 되어 있습니다. 표창장은 126만 8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매수가 1년 줄 것을 만드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1년 토탈입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384명을 준다는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미화원들 전체를 다 주는 것이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미화원들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말끔이 봉사단에도 우선 288매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근로자의날 이랄지 그 다음에 창립기념일 그런 때에 저희가 표창장 줄 때 주관 부서에서 표창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운데 이런 것은 조금씩 덜 주는 것이 낫고요. 259페이지면 아까 질문했는데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있잖아요? 1억원은 아직 급하지 않은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런 것을 편성을 하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타이밍이 문제인데요, 저희 마포도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규모 자체도 수준자체도 올라가고 그래서 청소부분도 그 수준을 최소한 앞서가지는 못해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끔 하는 비용이니까 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천규위원  그러면 양변기 절수기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민에게 동별로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인가 뭔가요?
   (장내 웃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주민들한테 직접 지급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물 사용량은 절수기를 달았다고 그래서 물이 급격히 줄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최근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봤을 때 저희 마포구 1인당 물 사용량이 상당히 그 단독주택 지역, 그러니까 단독주택 지역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포구 1인당 물 사용량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포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물부족 국가라는 어떤 예정 때문에라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천규위원  그 살수차는 당장 급한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제가 차 상태를 차고지에 가서 봤는데요, 기능성도 떨어지고 지금 교체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데, 25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 이거 왜 또 한수균이 이야기 안 하나 하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이것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매년 올라오면서 시행은 안 하고 있고, 이번에는 꼭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통 세척 관련해서 저번에 추경때 세척차량도 구입을 했고 이번에 또 보니까 스팀세척기도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 세척제를 5만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8개라고 해놓은 것 보니까 8통 같은데요. 세척제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2개 해서 연 48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오수처리비가 톤당 25,000원에서 하루에 3톤입니다. 25일 곱하기 12개월 해서 2,2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통을 어떻게 세척을 할 예정이길래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 이번에 4천 개 구매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4천 개는 아니고 2,700개.
○한수균위원  원래 4천 개 구매하겠다고 추경때 예산 올라온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일단 저희가 2,700개를 구매를 했고요.
○한수균위원  어떤 형태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할 건지 하는 부분하고, 이게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이 두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필요하면 서류를 직접 제출하시고 그러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위탁부분은 용역비 편성돼 있는 부분하고 연동해서 내년에는 꼭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어떻게 집행할 건지 이야기하라니까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노인고용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능유지에 문제가 없게끔 인원부분도 고려를 하고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노인고용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65세 이상 당초 노인고용창출부분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노동강도를 어르신들이 못 맞춰주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것 예전에는 예견 못했어요? 예전에는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당초 초창기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그걸로 인해서 기능유지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노인고용부분을 살리는 부분하고 기능유지가 되는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지금 이게 3년 동안 계속 세워놓고 취소되고 취소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서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문제, 제가 국장으로 왔을 때 먼저도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노인일거리 창출 쪽으로 끌고 가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전면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에 우리 용역문제와 같이 결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 청결문제, 왜 3억 8,4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성 데이터를 내놓으라면 내놓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문제하고 지금 같이 결부해서 간다라기보다는 외부 전문용역업체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상시 청결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가되, 내년 용역에 과업지시를 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업지시에 포괄적으로 우리 요구사항을 넣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서울시 상용직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돼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용직 노조의 반발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 인력을 빼서 다른 데 쓸 데가 있습니다. 절대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 인력의 인건비를 해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월급만 왕창 주고 수준 유지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외부 전문용역업체 인력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좋은 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청소과장님한테도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나간 것 자료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요. 세상 천지에 이런 임금을 줘 가면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계상돼 있는 반값만 주면 저도 할 수 있어요. 누차 이야기했는데 자꾸 이거 안 되고 안 되고 구체적인 안도 없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에서 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예결위원회 올라가서 전액 다 삭감시켜버릴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다시 한 번 확실히 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청소 수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이야기 하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통 세척 부분은 지난 번 추경때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예산편성 돼 있는 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하나 추가되는 게 저희가 청소시설물을 이전하게 될 때 그곳에 고정세척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추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행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통 세척 부분은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공공근로 인력 활용해서 그냥 기본적인 부분만 닦았는데요, 민원부분 때문에라도 세심하게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세척차량 구입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구매중에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지금 2,700개 구매했다고 그러는데 2,700개를 구매를 해서 월 25일 동안 8시간 세척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이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나는 의심스러운데. 구매가 안 됐다고 그러면 이걸 그냥 스팀세척기 한 대만 하지 말고, 차량 한 대 그때 9,700만원이었나요? 7,900만원인가요? 세척차량 구매가가 얼마였어요? 1억 가까이 됐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한수균위원  1억 가까이 됐으면, 어차피 지금 가양대교 밑으로 청소차고가 옮겨지면 그쪽에서 통 세척할 것 아닙니까? 세척하면 거기에 고정식으로 스팀세척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한 개 설치하는 데 500만원이면 차라리 그걸 구매하지 말고 이 스팀세척기를 여러 대 구매해 가지고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서 통세척을 하는 게 어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스팀세척기 부분은 지금 고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조거든요. 일단 1차작업 들어가고 2차작업 들어가는 부분이 스팀세척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민원해결 차원에서 현장 뛰는 차량 한 대하고 고정식 세척설비 갖춘 것 하나하고 두 가지로 해서 일정부분은 통을 교체해와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차라리 스팀세척기를 한 대만 하지 말고 여러 대를 합시다. 여러 대를 설치해놓고 고정세척 해나가고 그 다음에 세척차량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성산2동 200번지 어느 지역에 있는 거점수거용 음식물쓰레기통이 너무 불량하다 그러면 거기에 출동해 가지고 중간중간 세척해서 넘겨주고 또 다른 지역 해주고 나머지 민원이 발생하면, 이동식으로 하고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음식물쓰레기 지금 강남구 가보시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11월 15일부터인가 거점수거용 음식물쓰레기통 지금 나와있지만 가보십시오. 지금도 개판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동네에 나가서 보니까 참...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작년에 이것하고 두 가지 종류로 용역발주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예결위에서 깍여버려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직영을 해보니까, 타구의 3분의 2가 이미 대행 줘버렸습니다. 해보니까 엄청 어려운데, 그 문제는 서면자료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더 심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악취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조금 덜 합니다마는 내년 봄 지나서 하절기 가보십시오.
  파리, 모기, 냄새. 공중화장실 부분하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예결위가 9일부터 시작되는데, 계획서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구두로 하셔도 좋고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고 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중화장실하고 이 부분 전액 삭감 다 시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한수균위원님이 전문가니까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상의해보십시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단답식으로 답변해주세요.
  240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가계보조금, 이것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다 씁니까? 아니면 이 분들한테 매월 8만원씩 주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다음에 241페이지 작업장려수당 7만원도 그냥 줍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작업장려수당 필수항목입니다. 그냥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밑에 대민활동비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환경미화원들이 대민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7만원씩을 준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항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기본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동현  그밑에 교통보조비하고 교통보조금 이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주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주는 겁니다. 보조비는 행자부 환경미화원 임금지침안에 의해서 주는 거고, 교통보조금은 서울시와 노조와의 합의사항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별도로 더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현  253페이지 측정기 운영현황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각종 측정기가 있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것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직접 측정을 하기 때문에 기록지가 나오거든요. 몇 회 측정했다 그것까지 집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록지가 나옵니다. 그래야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고.
○위원장 윤동현  누가 감사합니까? 측정기 측정 됐다, 동도고등학교에 있는 매연측정기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런 데이터를 어디에다 냅니까? 그거 누가 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위원장 윤동현  예를 든 것이고, 우리가 운영하는 측정기의 데이터가 어디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가, 분석을 하는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야 저희가 몇 퍼센트 초과다 해서 과태료부과다, 개선명령이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분석한 것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5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환경학교 시설견학 차량임차, 이것은 아까 초등학교 애들 한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구민 환경시설견학 차량임차요?
○위원장 윤동현  그 위에 것. 환경학교 시설견학 차량임차.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게 초등학생들 실어나를 차량 빌리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아까 있었잖아.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게 그겁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것말고 또 초등학교 또 있었잖아.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게 아까 김순금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거거든요.
○위원장 윤동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차량임차 비용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그 기본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256페이지 360만원 있잖아요. 환경교실 시설견학.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대당 340만원은 차량 빌리는 데만 드는 임차료고요, 환경교실 시설견학은 그 행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품을 잘 하나씩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255페이지 맨밑에서 다섯 번째 청소업무추진, 그리고 256페이지 환경업무추진 그래서 500만원, 300만원 그랬는데 이것은 일상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구청장님 판공비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고요. 구 청소환경 업무추진 하는 데 들어가는 간담회 비용도 들 수 있고 일반 재료비에 잡혀있지 않은 갑작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재료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일반적인 업무추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구청장님도 쓸 수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장님이 청소환경 관련해서 업무한다면 쓰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밑에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이게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반입 이야기가 나오고 내년 4월 중순경 준공 떨어지면 본격가동...
○위원장 윤동현  어디에다 쓰는 건지만 얘기하라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주변 민원해소하고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97년 12월 31일날 협약서 맺으면서 중구, 용산 쓰레기 받아주기로 하면서 저희 마포구가 의무사항으로 가진 게 중구, 용산 쓰레기가 반입되게 주변 민원을 다스릴 것, 이게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밑에 말끔이봉사단장 격려 및 간담회 이건 동사무소에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내려드립니다.
○위원장 윤동현  256페이지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격려는 퇴직하시는 분을 내년도에 15명으로 본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내년 것입니다. 기념품비 2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랄지 동료 환경미화원들 100명 정도 잡아서 식대가 그렇게 들어간다.
○위원장 윤동현  내년도 퇴직 예정자가 15명이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내년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258페이지 용역,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4,500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깎인 비용이죠? 그런 성격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거기에서 범위를 더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 성격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집어넣어서 충분히 용역이,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진단한다고 하니까 한 번 획기적으로 그 진단에 의해서 변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수집운반처리비, 그것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아 가지고 우리가 누가 용역을 하고 누가 싣고 어디로, 의정부로 가느냐, 안산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의정부로 갑니다. 주식회사 부영이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25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분뇨및 정화 오니처리 부담금, 이것 간단히 설명좀 해 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인제 정일정화조하고 마포환경산업 두 군데가 대행업체가 있고요, 거기서는 수집운반 해 가지고서 난지하수 처리사업소에 반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 처리하고 나서 그 처리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이 비용을 주민한테 직접 전가를 시킬 것이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시킬 것이냐 논의가 많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환경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부담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수집운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돈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저기 그 소각장 관련해서 우리구에 시설이 들어 와 있고 또 중구, 용산 것까지 태우면서 인제 고양시까지 태우려고 하는데 우리구 소각하는데 돈 내요?
  우리구 땅에 지어서 가뜩이나 힘든데 우리구 소각비용까지 내냐고요. 우리는 공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타 자치단체 강남도 그렇고 양천도 그렇고 노원도 그렇고 지금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시설이 소재한 자치구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비용 자체는, 중구 용산 부분은 또 협약에 의해서 구발전 기금으로 해서 20%를, 반입수수료의 20%를 저희 마포구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정도 혜택은 아닙니다마는 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동현  반입하는 비용이 검단에 내는 비용하고 똑 같다고 그랬죠? 여기에 갖다 주는 것하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같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단지 혜택 보는 것은 가까워서 검단까지 가는 차량비용, 그런 것만 조금 이득이지 별로 우리구가 검단에 가는 것하고 큰 차이점이 없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일단 자원회수 시설 관련해서 어떤 뭐 획기적인 혜택이다 뭐 그렇게 그런 부분은 없지마는 일단 반입관련 해서는.
○위원장 윤동현  아니 소각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가뜩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건강을 해친다고 그러는데 우리구의 것 1일 소각량이 200톤이라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 소각장을 우리구 200톤도 무료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하루에 200톤 잡았어요? 세 번째 생활폐기물 6,000톤이네요? 6,000톤 곱하기 12달인데, 하루에 200톤 수거로 생각합니까? 26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200톤 조금 못 미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분리수거 하는 데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따로 나가고, 분리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그러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폐기물 따로 나가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기본량 자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205톤,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폐목재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 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후 잔재물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200톤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회수 시설로 반입을 하게 되면은 김포매립지를 조성하면서 저희가 97억원을 분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공구 추가 조성한다고 그러면 또 그 추가조성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각 자치단체들이 또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면제받는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아,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여기요, 가로청소차 폐토사류 위탁처리비가 있거든요, 259페이지, 그것은 돈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일반 가로청소차 5대 운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사과정에서도 지정폐기물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등 두 군데를 받았는데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 지금 일반 생활폐기물에 섞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식 건설폐기물이랄지, 매립을 안 시키고 적정 처리업체를 찾아서 내년부터는 처리를 해보려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게 가로청소차 다니면서 흡입하는 청소차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그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흡입하는 것,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주는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래 지금 저희는 아마 건설폐기물에 준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해원위원  자유로를 지나다 보니까  그 차가 거기에서 나오는 흙, 먼지 그런 것을 길가에 다 쏟아 붓는 것을 봤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게 언론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인제 정식으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처리를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없고 예산을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게 해서 업체선정해서 연간단가계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용역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청소행정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에서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할 전문가 단체나 전문가들이 많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기존에 하는데 보면은 학술용역 연구 단체들은 일단 대학교 내에 있는 부설연구소랄지 그 다음에 가장 연구수행을 많이 하는데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합니다. 유기영 박사라고요, 그 청소관련해서는 거의 그분이.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잠깐만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거기 줄 계획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줄 계획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속기록에 남으니까 사람 거명하는 것은...
○정해원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대체로 나타난 전문가들이 누구누구 있고 어느 단체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과업 지시에 따라서.
○정해원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대게 보면은 무슨 청소환경이라든가 화장실 그런 것에 있어서 어중이떠중이들 난립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구 전문가나 어떤 전문가 단체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일단 어느 업체라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찍어서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과거 관행을 봤을 때 그 연구 용역을 수행한 기관들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청소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우리가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전부다 민간대행을 주어가지고 민간 통계를 통해서 질을 높여가는데 우리 구청만 지금 직영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화장실 문제도 3억 8천원이 왜 3억 8천이 들어가는가 기초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지금 국장도 못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까 각종 휴지 같은 화장실 용품으로 쓰는데 왜 그 예산했느냐, 하니까 아까 올라갔다가 깎였다, 전년도와 같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초가 정확하게 우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전년에 준해서 편성하고, 준해서 편성하고 하니까 청소행정이 계속 질문때마다 흔들리고 과장 바뀔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 5개 과업 지시를 줄때에 나누어서 딱 주어 가지고 이번에 뭔가 기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수균위원님한테 혼났는데 그러시잖아요, '공중화장실 1억 6천만 줘도 깨끗이 청소할게, 왜 3억 8천을 했나?' 그러면 저희들이 '아닙니다, 3억 8천이 듭니다'라고 기초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용역비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까지 우리가 마포도시발전종합관리, 용역 그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활성화 그런 부분의 용역, 그런 것을 보면은 전부 외부기관에 주고 그것만 받아놓은 상태이지 그것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별로 그런 의지라든가 정말 가능성이 엿보이지가 않아서 내가 또 질문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시정개발연구원 같으면은 거기서 이미 여러 가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문가 단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쓰시업이라든가 또 화장실, 아니면 청소관련해서 여러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데서 계속해서 연구발표한 사례나 논문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인터넷 뒤져보면 잔뜩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것만 가져도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돼요.
  다만 아까 청소과장님이 인력의 한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정말로 조사요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사요원을 고용해서, '야,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조사해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통계처리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용역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 청소담당 공무원들이 조사한 그 사항들이 체계화가 되게끔 그렇게 해야 용역이 진정한 용역이 되는 것이지, 외부기관에 줘 놓고 그대로 책꽂이에 용역보고서나 꽂혀 있으면 그것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청소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위원님들과 관련이 있고 참 어렵고 힘든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많이 힘듭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다 함께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일을 해야겠습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안중 생활복지국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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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3쪽부터 238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이 다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전문적으로 잘 아는 팀장이 나와서 답변할 때에는 자기의 관등 성명을 대고 답변하시고 또 포괄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36페이지요, 행사 실비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마포희망시장 어린이 참여프로그램에 5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김기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포 희망시장을 2003년도 5월 1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 13일날 개장을 해서 지금 11월말일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또 어린이들 참여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는데 필요한 그 진행비용으로 5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서 그 준비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어린이에게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어린이들한테 그 경제활동 하는 요령이라든지, 사전에 화폐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학용품 같은 것을 쓰다 남은 것은 친구들하고 교환해서 쓰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매결연단체 농촌지원행사 경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이천규위원  예천에 산나물 축제니 문화탐방, 제전이니 이런 것을 다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이것은 연중행사로서 예천에서 행사를 5월달에는 산나물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15일, 16일은 예천구민의날입니다.
  그래서 구민의날 제정때 참가를 했고, 지금까지 농산물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 왔는데 문화교류도 아울러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문화탐방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천규위원  산나물 축제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산나물 축제때는 그 300여명 규모로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각 동에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 3백명 기준으로 버스 7대 정도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간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산나물 축제에 가시면 그 산나물도 채취도 하시고 또 더덕 캐는 체험도 하시고 나름대로의 그 쪽에서 준비한 경품행사도 있습니다.
  거기도 함께 참여하시고 아울러서 경기도 군포시에서도 함께 오시는데 그 분들하고도 같이 교감도 나누고 그런 기회의 장으로 만들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자매결연 단체라 해서 세 번씩, 산나물 축제, 문화탐방, 예천구민 제전이니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천군에 갈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대개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산나물 축제때는 3백여명 가시고 문화탐방은 버스 2대로 해서 한 80명 규모로.
○이천규위원  그래서 한번에  300여명?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한 천명 가겠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80명이요, 버스 두 대입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것은 한 가지 정도는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내년에 한번 신설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이니까요, 의원님께서 이번에 꼭 원안 통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 세 가지 다 신설된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그 중에서 문화탐방만 신설이 되고 산나물 축제하고 구민제전에 참여하는 것은 계속 예산에 편성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외시장 개척지원 하고 그래서 1,600만원요,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타 자치구에서, 인근에 강서구에서는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서 한 1억불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확실하게 지원을 하려면 판로개척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협의를 해서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아울러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키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237페이지요,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마포개발공사에서 마포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을 유통사업팀에서 필요한 예산을 전부다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수입예산 별도, 세출예산 별도,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직접은 관리를 안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시설관리 공단에 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 설치 있죠? 2천만원인데, 어떻게 설치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우수상품을 개발하고도 판촉활동을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판로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품을 발굴을 해서 관내 주민들하고 재고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 전시대를 문화체육센터라든지 거기에다 부스를 만들어서 상품을 구민들은 좀더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분들한테는 관내분들한테 홍보와 아울러서 판촉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천규위원  중소기업에서 우수상품 전시해달라고 홍보비용을 내놓을 것 아니에요? 안 내놔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아직 그쪽에서 그런 상공회가 설립은 돼 있지만 자생력이 부족한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줘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홍보비용을 받아서 해도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얼마라도 받아야지, 구 부담이죠? 구 예산?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행사지원비 아현동거리웨딩 박람회 770만원하고 마포희망시장 개최 250만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동 웨딩박람회는 2003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해서 이것도 아현동이 한 40년 동안 마포의 웨딩문화가 존재해 있었는데 이것이 판촉활동이 안 되다보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것은 압구정동으로 전부 다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을까하는 것을 찾다보니까 2003년도부터 아현동에다 거리웨딩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2회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도 실시하려고 예산을,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지 배너라든지 포스터 이런 홍보측에 있는 예산 770만원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은 하고 나머지 사업에 필요한 것은 약 3천만원 드는데, 저희들이 약 50% 정도인 1,500만원을 민간인 보조로 지원하려고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236쪽 보면 민간위탁해서 1,500 들어가는데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전체가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3천만원.
○송태섭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액을.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금년에는 저희들이 500만원밖에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싱징물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비용이 2,500만원 들어가다 보니까 못해줬고 인근 서대문구에서도 연간 2,7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500만원 예산 지원을 해줬으면 예산편성 내년 것은 한 700만원. 700만원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전체가 2,200만원입니다.
○송태섭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된 거네요.
  가능하면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려울 적에 편성 좀 적게 해서 금년과 같이 하시든지 하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마포희망시장도 두 가지네요. 600만원하고 1,200만원하고 두 가지로 분리돼서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마포희망시장이 전체 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홍보관계는 250만원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법인에다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송태섭위원  희망시장 운영을 어디어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희망시장을 송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교동의 홍익공원으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홍익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사업의 일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희망시장이라는 것은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익공원에서 하는 것은 프리마켓이라고 별도로 다른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에다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상태인데, 선점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송태섭위원  그러면 홍익공원 프리마켓 지원은 어느 과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행위를 할 때마다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허락을 득한 후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금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희망시장도 더 추가됐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100만원 추가됐습니다. 금년도에 800만원인데 내년에 900만원이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효과가 상당히 좋고요. 2003년도 지방공공자치연구원에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한 걸로 우수상도 수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237쪽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금 25억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들 예산에 보면 25억 5천으로만 그냥 품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산이 유통사업팀에서 농수산물시장에 관한 예산이 전체적인 사업 수익이 35억 5,700만원이고요. 내년도 세출예산은 25억 5천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에서 영업수익이 18억 6,300만원이고요. 주차료 수익이 68만 7,600원이요.
  세부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이 18억 6,338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통신비가 197만 5천원이고, 수도광열비가 4,625만 8천원이고,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2,843만 7천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5,612만원, 도서인쇄비가 1,770만원, 그 다음에 지급임차료가 13억 1,174만 4천원입니다. 이건 시에다 저희들이 토지, 건물, 주차장 사용료 해서 매년 사용료로 납부하는 것이 10억에서 13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3억 사실 시로 전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시장을 시에서 임대해주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시에다 마포로 달라고 여러 번...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송태섭위원  본위원도 농수산물시장에 자주 갑니다. 일전에 김장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성산시장이 망원동에 있는데 거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왜 그렇게 농수산물시장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무, 배추가 말이에요. 오히려 싸야 될 데인데도, 성산시장에서는 무 몇 개씩 한 단에 1,500원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2,500원 받더라고.
  그리고 배추도 성산시장에서는 500원 그렇게 하는데 1,000원씩.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를 어느 정도 잘 좀 하면 더 잘 될텐데. 문제점이 있더라고.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본 건데. 그런 관리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신경 좀 쓰시고 하면 좋을텐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그런 것을 판촉 활동을 벌인다든지 가격이 어디보다 비싼지 싼지까지는 제가 뭐 미리 파악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관심 깊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더 비싸게 판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잘하고 잘못했다는 책임추궁이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 김장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직접 내가 차를 가지고 가서 사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산시장에 가서 비교를 해봤다고요. 가격이 천지차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점심이전에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점심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피곤해 하시는데,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한 10초씩만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매숙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천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36쪽 자매결연 농촌지원행사 경비에 있어서, 235쪽에도 자매결연단체 농촌지원행사하고 차량임차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2004년도보다 두 대분 증액 시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두 대분 늘어난 것이, 문화탐방을 40명씩 80명, 그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차량임차료도 두 대를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236쪽 문화탐방하고 200만원 신규사업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이것은 사업비이고 앞에 있는 것은 차량임차료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세부적으로 산나물축제라는 그런 것은 여기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고 사업을 전개한 것 같은데, 산나물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이 아까 구의원님과 구민들이 원하는 분들이면 갈 수 있다,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원하는 분들이 다 가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에 제한을 두다보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다 미리 알려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 산나물을 캐러 축제하러, 이런 것은 예천군의 산나물이 특유한 거라면, 요즘 지자체가 되고부터는 지역발전, 지역홍보 차원에서 경비부담들을 하던데요. 그리고 제천시같은 경우는 문화탐방 한다면 서울로 차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경비 다 들여가면서, 자꾸 2004년도보다 2005년도 예산안이 더 계획이 많이 증액돼 있는데 저는 이 행사가 이해가 안 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지역홍보 차원에서 차량도 보내주면서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차량까지 행사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 가면서,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24개 동을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 인원 확보하는 데 애를 먹던데요. 누가 뭐 산나물 캐러 가는데 쉽게 동참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가만 보니까 무슨 친목계 단체 와라 이렇게 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던데 보니까.
  순수하게 산나물 캐러 가자 해서 갈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요즘 의식이 개인적인 저기인데. 완전히 조직 나들이 같은 모습이던데. 인원동원이 안 돼 가지고 애 먹던데요.
  그 다음에 236쪽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추진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사업체하고 업무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정책연구원이라든지 상공회, 그 다음에 지역신문.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237쪽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편성이 몇 퍼센트가 증액된 거예요? 1,700만원에서 한 4,86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거의 1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추경에 얼마가 올라갔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금년도 구비가 2,442만원이 투입이 됐고 시비가 858만원,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3,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매월 275만원씩 12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최근 경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애완견 같은 것을 키우다가 유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고양이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2002년도를 대비해서 2003년도에 약 200%가 증가를 했습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는 약 180%, 내년에도 조금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은 물론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매월 275만원씩 저희들이 집행을 해왔으나 이것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한 마리당 9만원씩 단가를 잡고 그것을 한 달에 우리 관내에서 개나 고양이나 얼마나 유기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월 평균 70마리 정도 됐는데 45마리 정도는 저희들 구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천군의 자매결연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 전례에 모 단체장들 해서 방문을 농촌지원행사 해 가지고 갔다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대접만 잘 받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의의가 없는 게, 농촌 일거리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럴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지원했다는 봉사에 관계되는 의의가 있는 행사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행사에 앞으로 이렇게 의도성있는 행사를 하지 마시고 정말 의의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할게요. 군포시하고 예천군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많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두 군데 세 군데 자매결연 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법대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군도 마찬가지일테지만, 굳이 세 시간, 네 시간 거리에 그렇게 먼 거리에 두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 경기도, 충청도 지방에 한 두시간 거리에 참 많거든요.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멀리 가서 꼭 해야 되느냐, 또 군포시하고 거기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이미 저희들하고 2001년 9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인데 그쪽에서도 지금 아주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더군다나 우루과이라운드 관계로 나름대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인제 쌀 수입문제로 통상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농촌 경제가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래도 마포를 믿고 있는데 갑자기 변절해 가지고 우리 자매결연 문제를 훼쇄하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동현  갑자기 뭐라고? 변절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군포시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충청도 지방에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농촌으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말이죠, 구에서는 이미 예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나름대로 동별로 특색있게 특정지역을 선별을 해서 또 확대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촌근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지도 오래 안 되었는데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전반을 짜신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루면서 그것이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문제라든지 보면은, 대충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현재를 위주로 하는데 제가 여기에 조금 예산책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조금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또 고용문제,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라고 해서 그것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예산 책정이 이루어지고 해서 했어야 좋을텐데,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타구에 서울시중 어떤 구는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구청이 많더라고요.
  창업이라고 그러면 중소기업 창업만이 아니고 지금 가계도 전부 비어가지고 세가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가계도 유치하는, 꼭 기업만 아니라 적은 규모, 생업에 필요한 가계도 유치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 중소기업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그런 때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점포도 유치할 수 있는, 그렇게 하자면 우리 마포쪽의 기업환경이 어떻다,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환경면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해서 이득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는 좋겠다, 그리고 행정도 그렇습니다.
  행정도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자유롭게 기업환경을 조성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서비스 개념, 그러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원스톱 개념이라든지 모든 것을 창업부터 시작을 해서 편리를 제공해 준다, 뭐 이런 것도 비용이 들면 예산책정을 올려서 그런 쪽으로 희망적인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현재 위주로만 하지 말고 미래도 보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마포가 보다 그렇게 돼야, 마포가 지금 경제가 살아나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 국가적으로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마포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있고. 과장님! 우리 마포에서 현재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특산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특산품이라는 것이..
○박영길위원   생각이 번뜩 나는 것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박영길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포라면 특산품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을 하세요. 앞으로 이 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 품목을 개발해야 될 책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도 어떤 동별로 어떤 위치적으로 특화적인 경제구를 만들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 면에도 특화된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그런 부분에 좀, 이번에 안 되면 다음 번에라도 그런 쪽에 머리를 돌려 가지고 했으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박영길위원  국장님은? 국장님은 생각이 좀 핀트가 달리 가나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나마 지역경제과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희망시장 문제.
○박영길위원  새로운 아이템이 정말 좋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상품 브랜드라든지, 중소기업말고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해서 좀 경제를 상당히 지역경제과가 중요한 부서라고 보고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성산2동의 한수균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편성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 총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할인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냐하면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주관하는 모든 행사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행사들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소비를 촉진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행사는 좀 줄이고요, 지금 사실 공무원들께서는 지역경제가 어떻다는 것을 피부로 잘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업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몸소 부딪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많이 압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이나 올 봄의 까르푸하고요, 지금의 까르푸하고 좀 가보시면 할인매장에 나가보시면 사람 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요, 저희 지역에는 공공 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옷 수선점이 있습니다. 옷 수선점에 가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새 옷을 사 입는 사람보다 수선을 해서 입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선집은 잘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수선집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저희 아파트 단지는 다른 데하고 특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데 이 영세민들에게는 그나마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더 어려워서 꾸려나갈 입장도 못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많이 하는 오히려 어찌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다만 얼마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받아서 삽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은 더 힘들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도움을 주는 데도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보면 하다못해 식당이라든지 어디가서 허드렛일이라도 도와주고 하루에 얼마씩 받아서 했는데 요새 요식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모성 경비이고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줘 봐야 도저히 생산성이 없는 예산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비들을 줄여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좀 더 넣어서 어찌보면은 그 틈새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먹고 사는 부분만큼 해결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 쪽에서 나와 있는 각종 행사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나와 있는 뭐 자매결연 행사, 웨딩홀 행사,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무슨 행사 많이 있는데요. 이런 행사들은 좀 줄이고 보건소에  넘어가면은 또 다른 행사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줄여서 그런 쪽으로 해 본다든지 해서 어떤 예산의 편성을, 그래서 예전부터 예산의 기법을 제로베이스 형태로 해서, 모든 것을 제로로 놓고 그 상태에서 내년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와야 되는데 우리는 통상 관례적으로 작년의 예산이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얼마,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해오다 보니까 거의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보시고 올해도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수치만 틀릴 뿐이지, 거기에다가 새로운 사업 한 개나 두 개 정도 이렇게 반영시켜서 예산이 편성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현동 거리웨딩박람회 부분 올해 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행사지원비해서 770만원에다 그 뒤쪽에 1,500만원해서 2,27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올해의 세 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나중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꼭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산출근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천군 이것도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좀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천군 문화탐방에는 80명 정도 해서 차량 임차해 가지고 갔다 오는데 2백만원이라고 그랬고요, 예천군 산나물 축제에는 300명인데 차량 7대 동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차 1대를 요새 임차하는데 30만원에 갔다 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우리 보통 보면은 비수기에 40만원, 45만원 합니다. 성수기 넘어가면은 더 비싸지만요. 그런 부분인데 산나물 축제가 5월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봄 상춘객이 많은 시절입니다.
  그때 과연 20 몇 만원을 주고 차량 7대 가지고 갔다 올 것입니까? 다른데 어디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터넷 제작하고, 그 다음에 우수상품 전시대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꼭 해야 될 부분이고,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시대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제작하는데 1,5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어떤 견적 받은 것 있으면요, 정확하게 해서 다 갖다 주세요.
  갖다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마포구 인터넷 관리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한쪽 귀퉁이에 배너로 설치를 해서 우리가 거기를 클릭하면은 이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사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따로 홈페이지 만들지 말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이 부분은 지금 4,860만원인데 저번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사장인지 하시는 분 나와서 계속 안내를 해 주고 설명해 주신 분 있죠?
  그 분이 저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개는 마리당 45,000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속된 말로 지금은 개보다는 도둑고양이가 더 시급하다, 도둑고양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구정질문요지 냈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냈다가 안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도둑고양이 부분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아 하더라고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나가면 우리 생활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도둑고양이들이 와서 음식물 부분을 파헤쳐봐야 없으니까 얘들이 다른 데로 가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손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쓰레기봉투 터트릴 필요 없어요. 음식물 거점쓰레기 통이 있는 데에 가면은 이제 넘쳐서 바닥에 흘러내린 음식물 쓰레기가 쫙 넘쳐나 있어요. 그것 안 터뜨리고 와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쥐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보면은 다니던 길만 다니잖아요. 이것이 상황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요. 조금 적응이 되면은 또 이들이 날고 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할 때도 고양이가 마리당 9만원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도둑고양이는 직접 총으로 보는 데서 바로 총으로 쏘아 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살해를 한다고 해야 되나? 바로 총으로 죽여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개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때로는 포획할 수도 있고 유인해 가지고 잡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낮지만, 고도의 사격기술을 요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도 옛날에 국가대표 했다고 그랬잖아요.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마포관내만이라도 유기동물이 없어서 정말로 깨끗하고, 유기동물이 다님으로 해서 더러운 것도 더러운 것이지만 그들이 생활쓰레기 봉투라든지 다른 음식물을 헤쳐서 더러운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더 필요하면은 더 해서 정말로 깨끗한 우리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산출기초를 다시 잡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포농수산물 시장이요, 이것은 95년도, 96년도 마포농수산물 시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우리 마포구의 애물단지예요. 이것은 완전히 돈 먹는 하마의 기관에 불과하다, 이게 우리 마포구민의 어떤 생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대이상의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에 올라온 이것만 보면은 25억 5천만원이죠? 문화체육과에 가 보십시오, 문화체육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 17억 9천만원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서 확인할 때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43억 4천만원이네요,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그런데도 막연하게 관리운영 위탁비가 25억 5천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산출자료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 가서 이 부분들은 제가 따로 질문하든지 개별적으로 질문하든지 해서 예산에 반영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중복이 되고 그러는데 236 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에서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산업정책 연구원이라든지, 상공회, 그 다음에 공공자치 연구원,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협의차 만날 때라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정해원위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공공자치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또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공공자치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산업정책연구원이요. 그 다음 상공회, 서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관계로 협의할 때 그때.
○정해원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무슨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과장이 열거해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 700만원은 더 해달라고 그래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함부로 늘려줄 수 없는 항목인데 복합적으로 예산부서도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봐서 넣어준 건데, 실지 1년간 활동해 보니까 이 액수가 사실 모자랍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한 번 보고해달라면 개별적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참 이름도 좋고 원래 취지도 좋은데 그런 당초의 취지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결과나 산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미약하지 않나.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게 좀 답답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뭐 공무원들이 외국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시장 개척은 기초단체로서는 구로구청, 금천, 강서, 관악 이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공무원들이 해외시장을 나가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중에서 제품을 국내시장이 아니고 해외시장에 팔아보겠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로서는 어떻게 팔러 나가는지 판로의 방법을 모르고 또 나갔다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우리 주재상사와 연결방법을 모르고 이런 등등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해주는 겁니다.
  코트라하고 연결하든지, 강서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의 지원을 받고요, 구로는 구로관리공단 상가연합회 등에 협력이 돼서 어떻게 해외시장에 나가는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데요, 관계공무원은 두 명 정도 안내공무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업체의 판로대표들이 나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내의 사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해외여행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돈도 자기들이 댑니다.
○정해원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대지만 우리 공무원들 끼워나갈 때 해외출장여비란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여비가 아니고, 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헝가리면 헝가리 나가서 이런 크기의 장소를 얻어서 우리 샘플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파는 것이다, 15개면 15개, 20개면 20개 업체들을 데리고 가서 실제적으로 해외 판로개척, 시연을 보이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서울시에서 보낸 외국에 북경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도쿄라든가 주재원들 있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 사람들은 정책적 요소가 60%이고 지역의 문화교류가 30%, 10%는 그냥 해외문화개방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잘 해주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강서에서 알아본 건데, 전혀 그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나가도 마포정도의 상품을 가지고는 동구쪽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쪽으로 해야 먹혀들지 이 사람들이 나가 있는 파리와 북경, 뉴욕 세 군데 나가 있는데, 북경 빼놓고는 우리 상품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해외 판로 개척 지원하는데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 이걸 전담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전담은 코트라나 삼성이나 LG, 해외무역부 등과 컨텍을 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참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전문가가 자기네 전시장도 빌려주기도 하고 같이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다만 나중 발표때 안내를 우리가 담당했다 하는 걸 자기 홍보책자에 삽입하는 정도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안내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각 구마다 전시도 하지만 다른 구청에 실질적으로 수주한 것도 600만불, 1,200만불 실적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실질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한 회사같으면 자신들이 능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줘서 지금까지 팔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지역경제과라 해서 효과가 의문시되는 일까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너무 앞서가는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석경산구 같은 데, 가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교류를 왜 하는지 정말 의문시 하고 있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사람 돈이나 쓰고 오는 사람 대접이나 해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더라, 다시 다른 쪽에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서 우리 기업들이든 우리 구민들이든 가게끔 지원해서 뭔가 기반을 잡게 해주자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밑도 끝도 없이 해외시장 지원 해 가지고 이건 어디에다 쓰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말씀하신 그 이면에 정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나갔을 때 앞으로 시장개척이라든지 또 하는 방법이라든지 노하우 축적도 시키고.
○정해원위원  석경산구하고 교류하고 있는 것 벌려놓은 것도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석경산구는 자매결연이고요.
○정해원위원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원래 취지가 그런 어떤 경제쪽에 주안을 둬 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는 자매결연이 꼭 경제쪽 주안이라고만 단언 드리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우호협력을 위해서 놀러 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동현  지금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1,600만원인데 우리 공무원 몇 명이 몇 번 나겠다는 거예요? 대충 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2명 정도가 안내를 맡고 다녀오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런데 1,600만원을 써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1,600만원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능력이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트라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전시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고 매치를 시켜줍니다.
○위원장 윤동현  안내공무원 두 사람 비용이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사람들은 어떤 여비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는데...
○위원장 윤동현  이건 현지에 가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를 들어서 어느 상품을 어느 국가에 가서 판매활동을 할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면 그 기업체에서 또 선발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열 분이나 가신다, 또 안내 공무원들 두 사람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분들에게 필요한 국외여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 분들이 판촉하고 시연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은 코트라에다 거의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 말씀이, 누구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훨씬 앞서간다, 정주영 회장이 밖에 나가면 10억불을 빌려올 수 있다, 정부는 그렇게 못 빌려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이, 1,600만원이라는 홍보비용도, 조달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1,600만원 이보다 훨씬 적게 들이고도, 이건 몇 개 기업 안 되는 결국 특정기업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북경에 도대체 우리 기업이 어디어디 있는가 알아봤는데 석경산구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코트라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코트라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안내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길을 찾아가면 되겠더라 해서 자신들이 찾아가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게 정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해볼 때도 이걸 가지고 세 갈래로 해봤습니다. 소위 보따리로 해 가지고 중국 가서 다 망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련시키고 장사수단을 공부시켜 가지고 보낸 것은 그나마 절반이상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1,600만원이, 지금 김과장님 조금 잘못 얘기를 했는데 코트라 주는 돈도 아닙니다.
  다만 코트라 같은 전문기관을, 코트라로 단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고 LG고 삼성이고 해외무역부의 일류기관에 조력 공문을 보내면 대다수 거절하지만 도와주겠다는 기업을 찾아 우리가 뛰어다닙니다. 공무원이 못하니까.
  그 해외시장 개척에 손길 닿는 그 사람들의 판매전시장도 활용하고 폴란드 같이 없는 곳에는 이런 장소도 임차하고 나가는 기업이 카타로그를 만들어야 됩니다. 카타로그도 외국어로 만들어서 들고 가고, 또 샘플 가지고 갈 준비도 하고 하는 제반 비용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카타로그는 안내책자 발간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데 대한 통합 비용이지 공무원들 공무원 여행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정해원위원  아니 여행해도 좋아요. 난 여행한다는 걸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외국어에 능통하고 그 지역에 정통한 사람이 있냐 이거지.
○위원장 윤동현  잠깐, 이 1,6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이 덜 잡혀서 그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쓰여진다 일목요연하게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 1,600만원 해외 나가서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아직 처음이라 그런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정해원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제작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쇼핑몰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유수 인터넷 쇼핑몰과 연계해 가지고 제작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별도로 저희들이 쇼핑몰을 조성을 해서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홍보를 해서 상품소개도 하고 판매지원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타당성 조사 해봤어요?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조사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타당성 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걸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홈페이지를 잘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겠지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방문하지 안 와요.
  그런데 다음이라든가 야후 같은 데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내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으면 조금만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많이 방문한다고요. 그것처럼 오히려 중소기업 도와준다고 여기에만 의존하게 하면 오히려, 차라리 여기에서 지원 안 했으면 다른 데다 얹혀서 그냥 할텐데, 그러면 더 잘 될텐데, 여기에서 해 준다고 했다가 죽 쑤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타당성이라든가 실효성 같은 걸 판단해봤냐고 질의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때 가서 접근해보자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도 늦습니다. 아까 다른 쇼핑몰에 배너처리 한다고 했는데 그건, 적어도 마포구라는 자치단체가 중소기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다면서 남의 것에 배너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설사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구색으로는 디지털마포라고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이게 이익이 없고 어떤 성과물이 산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1,500만원 정도 가지고 우리 마포구 중소기업 인터넷쇼핑몰 설치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혹시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여기 쇼핑몰에 의존했다가 정말로 낙심하고 실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오히려 쇼핑몰을 공단 유통사업팀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제품을 갖다가 거기에서 판매대행을 해주면, 그것은 실패해도 상관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도 한 번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아무런 상세안도 없이 덜렁 예산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란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 정도는 좋은 작품이라고 보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가봤지만 양주군 시간 한참 걸려서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여기 몇 번 나와요?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구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6대가 있거든요. 각 구에 날짜별로 사전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순회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두 시간 이내에 가장 가까운 순찰차한테 바로 전화로 연락이 되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바로 싣고 갑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큰 도사견 같은 유기 견이 길거리에 나타나서 사람 물어뜯고 두 시간 동안 기다려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이 즉각 연락을 했을 때 여기에서 긴급 출동을 해서 5분 내지 10분내에 달려들어 와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면 모르는데. 그리고 여기 월 45마리에 대해서 9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4,860만원인데 이미 세워진 예산 금년에 집행하면서 지금 몇 마리나 잡아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461두를 처리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461두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이건 증거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가져가서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달 동안 거기에서 계류를 시키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잡아가기 전에 우리한테 증거를 떨어뜨린 게 있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매월 저희들한테 실적을 통보를 해줍니다.
○정해원위원  그냥 종이에다 '몇 마리 잡아왔음'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아니요. 그 소유자는 표시할 수 없지만 어느 장소에서 무슨 개를 우리 관내에서...
○정해원위원  그러면 사진 찍어서 제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럼요.
○정해원위원  우리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만약 계류중인 한 달 동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주인을 찾아줍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461두 같으면 그 461두에 대한 사진을 다 보관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한 마리에 9만원씩이나 지출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개를 잡아가고 해서 4,860만원 예산 지출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 어떻게 알고 돈 주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록을 남겨놓거든요.
○정해원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해서 논의가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참여하지 않는 구가 서울시내에서 어디예요? 강남구 참여 않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강남구는 지금 동물병원에서 하고요.
○정해원위원  여기 동물구조협회인가 거기에다 강남구는 안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안 하는 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하고 동대문하고 은평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인근 동물병원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또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버리는 자체도 위반이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 대책 같은 것을 세워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 자체가 너무 영세하고...
○정해원위원  영세한 게 아니잖아요. 각 구에서 지금 수천 만원씩 가니까, 22개 구에서 5천만원 가까운 돈을 지급하는데, 그럼 얼마예요? 10억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10억 가지면 그 시설보다 더 큰 시설도 운영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를 10만원씩에 팔아먹어요.
  물론 파는 것은 아니지마는 사체라도 가지고 오면은 10만원 내준다고 하지만 사실 누가 개 죽었는데 10만원 받으려고 끌고 와요? 그것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들의 별도의 수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재미있게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좋은데 실제로 우리 마포구에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동물들이 얼마큼 효율성 있게 처리가 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일단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예산을 통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어야지 어떻게 통과시켜주면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를 설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저기 시설관리공단, 지난번에 마포개발공사 청산 끝났죠? 청산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끝났는데 그 답변은 제가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누구든지 답변을 하세요, 답변할 수 있는 분.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 진덕룡  끝났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좀 답변 좀 하세요.
○위원장 윤동현  공단 이사장이 답변을 하시죠.
○이사장 진덕룡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정해원위원  개발공사 청산이 끝났습니까?
○이사장 진덕룡  끝났습니다.
○정해원위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장 진덕룡  절차를 다 밟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위원님들 청산 보고서 받으신 적 있어요?
   (없다는 분위기)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그것은 청산법인이 존재하다가 10월달에 청산법인 종료로서 끝난 것인데 보고는 지금은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에서 관장하다가 소관이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유통사업팀 예산은 뭐하러 우리가 다뤄요? 다 줘버리지.
○위원장 윤동현  그 위원회만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거기도 보고까지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청산법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할 때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마는.
○정해원위원  지금 거기서 제출한 예산서 보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그 쪽에 우선 지출 부분에 경영지원부 예산을 보더라도 2005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4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액은 67만 9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2개 연도를 비교하도록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와 금년도의 어떤 증감부분을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렇다고 청산보고서가 넘어온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 청산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유통사업팀에 관해서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상태 가지고 개발공사 25억 5천만원에 대한 운영 위탁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자료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공사의 청산한 부분이 제출이 되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행정건설위원회에도 지금 봐서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개발공사 청산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공단에 우리 부분, 농수산물 우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청산절차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나서 소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때가지 그 자료를 이쪽에 예산심의를 다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위원장한테 제출하시면 거기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로 넘기면은, 여기에서 검토할 부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동현  국장님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건설위원회에도 보고가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위원장한테 제출하시면 우리가 소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되니까.
○위원장 윤동현   하여튼 그 청산 절차가 마쳐졌다고 하니까 쉽게 보고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보고를 안 하면 이 예산은 심의를 다음 추경때까지 보류할 테니까.
○정해원위원  왜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될, 그것도 결산보고와 똑같은 그런 사항인데도 그것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에요. 이사장님 인정하시죠?
○이사장 진덕룡  네.
○정해원위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은 어떻게 했어요? 공단에. 기존에 청산하면서 직원들 다 퇴직처리 했습니까?
○이사장 진덕룡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새로 입사한 것으로 했습니까?
○이사장 진덕룡  그렇죠. 포괄승계 하는 것으로.
○정해원위원  그러면 과거 경력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경력승계 합니까?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 어떻게 하죠? 여기 뭘로 되어 있죠? 퇴직급여.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는 농수산물 시장관리 운영위탁 건만 가지고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소관이.
○정해원위원  위탁건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못 다루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예결위에서 가서 할 권한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아니에요, 국장님 이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25억 5천이 안 들어왔으면 그 과거에 진행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25억 5천만원은 개발공사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이기 때문에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안 해도 좋으니까 예산 이것 내년도 예산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안 물어봐도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러면 안되죠.
○정해원위원  알았고 60페이지 보면은 퇴직급여 충당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다 승계 했으면 퇴직금은 반영해서 계속 근무로 봐 가지고 퇴직금 주는 것이죠?
○이사장 진덕룡  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청산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 볼께요, 60페이지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 부분은 과거 퇴직급여 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좀 대답해 주세요.
○이사장 진덕룡  청산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전부 다 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급을 했고?
○이사장 진덕룡  네.
○정해원위원  그러면 호봉 가산만 공사 것을 인정을 해 줘서 급여만 주고 퇴직금은 공단 7월 1일부터 경력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사장 진덕룡  공단 직원으로서 7월 1일부터 발족을 했으니까. 지난번 경력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구의회에서 조례가 포괄승계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체적인 처리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이사장 진덕룡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사장님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적립금 부분이 나오는데 238페이지요, 그래서 이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쪽에 기금 운영 계획서 이 부분을 원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계속 의결없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보면 기금의 설치부분하고 운용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운용계획서 하나 던져주고 이것 이대로 다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하겠다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생활복지국장님! 생활복지국 소관의 기금설치 운용, 그것을 지금 정해원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설치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신설이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기금운용에 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알면 말씀하시고 모르면 아시는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내일 회의 때까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러면 제가 내일 정확하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렇게 하십시다. 또 관련되는 팀장님들 다 계실테니까 우리 말 다 들었죠?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중복되는 얘기를 하게 돼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하소연을 좀 합시다. 가능한한 중복을 피하고 중복되더라도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중소기업이나 상공회 관련 예산이 모두 합하면 7,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현동 행사가 2,270만원,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재래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그 사람들 보호해야 된다는 정책이나 대책,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중산층을 보호하는 구청인지, 서민을 보호하는 구청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무슨 행사를 이게 지금 종류가 너무 많고 또 이것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 이게 지금 선별이 되어야지 이것 이 모두 다 해줘요?
  해외시장 개척지원,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제작, 우수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대 설치 등, 그러면 자, 영세시장,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이 자기들이 낸 세금이, 중소기업이나 기업 사장들은 이렇게 물건 팔고 장사하라는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망하고, 영세상인 다 망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상공회 여기 가입된 이 사람들 회사에 다 취직할 수 있어요? 그 대책이 있어요? 그리고 아현동, 이 행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우리 마포에 보여줄 것도 없고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뭘 내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하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언제까지 이것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을 아현동, 그 웨딩거리 사업하시는 분들의 재산이나 생활 수준, 그리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의 재산이나 생활수준, 어디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 한번 보자 이거예요.
  구청에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그 시장은 지금 주무과가 지역경제과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신교시장 문제때문에 잠깐 좀 묻겠습니다. 주무과가 지역경제과였는데 그 인수인계가 건축과로 넘어갔는데 서로 미루고 안 넘어왔다 이거예요. 책임 추궁을 하려고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내주는 부분까지는 저희과 업무이고요,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건축이 준공될 시점까지는 건축과에서 공사일체는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무슨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 건축과하고 그 쪽으로 상대를 해보면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시장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내 줘서 그런다고 건축과에는 민원을 상대하면은 자꾸 회피하고 서류가 안 넘어왔다 이거예요.
  뭐 인수인계한 것이 없어서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식으로, 나 그것 참 민원 발생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같은 우리구에서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 문제는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우리 영선업무 하는 단점도 그것입니다.
  그러나 뭐 저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줬다, 네,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승인 문제인데.
  그러나 공사를 지하 터파기에서부터 준공에까지 기술적인 분야를 행정공무원이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렵고, 건축문제는 이 건축과가 맡기로 했는데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분장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각종 법규는 소관이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선업무가 하도 밀리고 복잡하고 하니까 그 부서가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너희들이 사업승인 했으니까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통보해 온 문서는 있어요. 있는데, 그 문서 가지고 지금까지도 조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님, 그 시장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송태섭위원  무척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뭣하면은 지역경제과에 전화도 하고 건축과에 전화도 하고 나한테 직접 와서 하는 민원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혼선돼서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 문제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상의를 해서 같은 관내인데 서로 미루지 말고 건축과로 넘겼으면 건축과에서 딱 민원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아지고 하다가 보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위원장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관해서 보면은 234페이지 중소기업지원센터 홍보물제작 200만원, 235페이지 중소기업 직거래장터 홍보물 제작 500만원, 또 236페이지, 237페이지 우수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위탁이 1,300만원, 237페이지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제작이 1,500만원, 또 237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대 설치 2,000만원, 그밖에 내가 못 찾은 것이 있는가 본데 이렇게 제가 금방 열거한 것만 해도 다섯 가지가 넘는데 이렇게 이것을 항과 목이 달라서 각각 집어넣었겠지만 이 짧은 생각으로는 여기저기 집어넣어서 위원들이 잘 헷갈려서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함께 모아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포희망시장도 최고의 작품이고 대단히 성과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235페이지에 희망시장 개최 250만원, 236페이지에 희망시장 운영 600만원, 또 희망시장 어린이 참여프로그램 50만원, 하여튼 여기저기에 넣어 놓으니까 공무원들이야 전문가니까 아실 수 있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우리도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복잡해지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아, 이중에 한 두 가지는 안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냥 삭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게 우리가 쉽게 알게, 우리가 금방 이해하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예산 심의하는데 다른 생각을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1,600만원 해외 그것도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렇지만, 어떻게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 머리위에 구상을 하면은 참 쉬울텐데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이 구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임차료가 금년도, 또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서울시에다가 내는 것이 지금 보통 5, 6억 주어야 되는데 이것 터무니없이 지금 비싸게 주고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금 그게 말이죠, 98년도부터 지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5억 8천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9억, 10억, 11억, 내년이 13억이거든요.
  금년도에도 11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공사비를 저희들이 상계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한 58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58억 정도 서울시에 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쓰레기소각장, 몹쓸 것 들어오면서 그런 농수산물시장은 임대료 다 받아 가고 그런 몰지각한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할 일만 다 하고.
  5억 8천만원에서 불과 몇 년 동안에 13억까지 오른다는 것은, 세상에 어느 경제구조도 어떤 경제원칙도 그렇게는 안 올리겠네. 일반 임대료 5% 올려라, 10% 올려라 법적으로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임대료를 받아 가면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 가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서울시에다 꼭 보고를 하세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처음에 임대 주었던 5억 8천만원에서 6억 정도는 몰라도 터무니없이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라고 의회에서 하더라 하는 얘기를 꼭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윤동현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의가 있는데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대 설치,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이것은 문화센터에다 부스를 설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윤동현  박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사무실을 하나 만들겠구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사무실 개념은 아니고 전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전시장이 몇 평이나 하는 거예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얘기해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7평에서 한 10평 이내로.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한 전시장 사무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림전시 하듯이.
  그게 설치대 만드는 게 2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서 지난 번 조례안도 있었는데 걸리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지만, 최선을 다 해서 담보능력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 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께서 우리 마포의 40만 구민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굳은 각오로, 사명감으로, 우리 마포구가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고, 광에서 인심 난다고 여유가 있어야 인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여튼 잘 살 수 있는 우리 마포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누락한 질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지출하면서 위탁하고 있는 구간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그 전부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돈만 던져주고 말고, 돈 줬으면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 건지, 작년보다 더 올려줬는데 올려줄 만한 명분이 있는 건지, 어떤 감사기구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진 얘기도 했지만 아무런 근거없이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걸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달라고 하는 대로 준다는 의미보다도 자기네들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무튼 두 가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유기동물 잡아간 근거사진을 정확히 남겨두세요.
  금년이 가기 전에 각 구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운영상태라든가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돈이 간 것들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운영이 안 돼서 적자가 난다면 우리가 더 보전해 줄 수도 있지마는, 이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받아 가 가지고 폭리를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약속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유기동물은 뜨뜻한 뙤약볕에 여름에 우리가 갔다 왔잖아. 사실 열 마리 잡아가고 열 마리 잡아갔다고 하느냐, 열 마리 잡아가고 스무 마리 잡아갔다고 하느냐,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 안 된다는 그 뜻이거든. 그것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테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다 오셨는데 늘 여기에서 지적 받고, 저기에서 얻어맞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신껏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만 무성하지 실지로 감사하거나 살펴보면 잘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농수산물시장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곳이 되도록, 실지로 지금도 필요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애용하고 필요한 곳이 되도록, 그리고 또 시장공급자도 불만이 없도록 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없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가게를 다섯 개, 열 개 가지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그것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불합리성을 합리적으로 하시고 우리 40만 구민이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까르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도 마찬가지 많이 힘드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자 퇴장하시고, 명시이월예산안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거니까 그 관계자만 남으시고 각기 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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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마포구명시이월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16시 19분)

○위원장 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 명시이월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 명시이월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맨 뒷장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004회계연도에 부득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사업을 원만히 계속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망원동월드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7,410만원입니다. 본 명시이월사업은 망원동월드컵 골목시장 환경개선 실시와 관련 시장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자부담분 1억 7,490만원의 확보가 지연되었고, 사업자 선정방법의 이견차이로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생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2004.1.29 법률 제7159호)제4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은 망원동 월드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5억 7,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민자부담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및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여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한대운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이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금년까지 쭉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경솔하게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15억 7천만원이라든가 되고 있고요. 지금 중소기업체에만 융자를 해주는 걸로, 아까 박영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장상인들, 관내 음식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중소기업융자를 받아 갈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넓힐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홍보가 필요하구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래서 내년부터 홍보를 하고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해주던 융자도 이제는 월별로라든가 자주자주 해줘 가지고 다 융자해 갈 수 있도록,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담보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거니까 그건 은행규정이 있으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내년부터는 담보가 없을 때는 시에서 보증기금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윤동현  송병선 유통지도팀장, 재래시장 관할하죠?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예.)
○위원장 윤동현  과장님을 도와서 국장님을 도와서 경기 어려우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융자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세요. 예,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우리가 잘 살 때는 중소기업까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 표현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영세점포라고 해도 좋고 영세상인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단어를 반드시 넣도록 돼야 되지, 자꾸 중소기업이라고 하니까, 중소기업은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은 영세상인들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말로써 표현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박영길위원  앞으로 점포 부분도 여기에서 신경을 써요. 중소기업만 판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동네마다 점포의 임대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유치운동을 펴라 이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 명시이월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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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용
  지역경제과장김기석
  청소환경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