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5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윤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위원장대리 오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에 구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8,524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21.2%가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20억 648만원으로 전년보다 6.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월드컵관련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기능이 다른 국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명세서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은 5억 1,336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4.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187쪽 여비부분에서 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국 직원이 40명 줄어 6,019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교통지도과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예산은 6,429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20.2%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세입분야 및 관공업 분야에서 받은 인센티브사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194쪽 토목과예산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90억 4,732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30.3%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33억 6,016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7억 1,116만 7천원으로 전년 보다 34.2%가 감소했습니다. 주요원인은 월드컵관련공사가 마무리되었고 공원녹지과 신설에 따라 공원녹지과 예산이 도시관리국으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208쪽, 215쪽 치수과 예산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49억 6,025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0억 648만원으로 전년 대비 6.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내년에는 토지의 매입대상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입대상토지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주차장건설은 걷고싶은거리 주차장 등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오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최종예산액보다 39억 201만 9천원이 감액된 145억 8,52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로 도로건설시설비에서 감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0억 7,299만 1천원이 감액된 320억 6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중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교통기획행정에는 여성 및 초보운전자에 대한 교육비 등으로 68만원, 자동차종합정보망동원 관리프로그램과 자동차등록 일괄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로 275만원, 도로건설에서는 건설공사 설계용 소프트웨어 전선개발비로 465만 7천원이 각각 신규 편성이 되었고 하천관리에서는 긴급상황시 빗물펌프장이 현장상황을 구청 재해대책상황실과 연결하는 원격영상감시시스템인 수방자동화전용회선 사용료 및 설치비로 3,917만 2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03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340억 7,947만 1천원보다 20억 7,299만 1천원이 감액된 320억 648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은 3,16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년도보다 2권역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2,733구획 감소된 주차요금수입은 7억 300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적립금이 감소된 예금이자수입에서는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에서 11억 8,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제3권역 시행을 위하여 조사요원 인건비와 공사비 등으로 1억 1,112만 1천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인 지하1층에 주차계획 면수가 112면인 잠두봉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31억 7천만원 중 구비부담액 9억 5,100만원과 지하2층에 주차계획 면수가 170면인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38억 4,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은 209억 7,00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3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토목과소관 시설비는 신수동 91-508호에서 91-112호간 도로개설 외 18건에 75억 7,650만원으로 토목과 전체예산액 90억 4,732만 8천원의 약 84%에 해당되고 치수과소관 시설비는 시보조사업인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외 18건에 41억 2,280만원으로 치수과 전체예산액 49억 6,025만 5천원의 약 83%에 해당되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외 10건에 53억 5,554만원이 편성되는 등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은 투자사업비가 대부분으로 사업추진 관련부서에서는 적기에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219쪽 특별회계 351쪽부터 3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양일간 회의를 진행해 본 결과 특히 팀장님께서 과장님들 보고사항에 적극 협조가 잘 안돼 가지고 과장들이 대답하는데 직답을 회피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팀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토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00p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유남렬위원 200p 제설대책재료구입에서 염화칼슘이 지금 6,000포 구입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재고는 몇 포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재고가
○유남렬위원 이 정도는 현 재고는 몇 포 있고 앞으로 몇 개 있고 이거 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지금 2만포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요? 현재 2만포 있단 말이죠. 빨리 빨리 나와야지.
2, 3년전에 보면 재고가 동이 나가지고 타 구청에서 빌려오고 중국산 염화칼슘을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가져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눈이 적게 오면 모르지마는 많이 왔을 적에 그 대비책은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2000년도에 눈 관계로 우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염화칼슘 재고나 장비도 많이 보강을 했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민간제설용역도 다른 해 보다 배를 더 발주를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재고가 충분히 눈이 많이 왔을 적에 그 대비책이 재고를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금년에 각 동에 간이살포기까지 차량용 살포기까지 다 한 동에 하나씩 구입을 해 줬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게 충분히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토목과장 김길영 예, 활용이 됩니다.
○유남렬위원 그게 각 동에 요소요소에 쓸 수 있게 준비도 필요하겠으나 주민들이 필요한데 쓸 수 있게 했지마는 우리 각 동에서도 그걸 활용을 하게 기계를 사줬기 때문에 눈이 왔다 그러면 재고가 뒷받침이 충분히 그걸 해 줘야 돼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재고를 보면 2만포 있고 6천포 구입하는 거로 봐서는 큰 눈이 특별한 대란이 오기 전에는 그 눈이 많이 올 적에는 1년에 몇 차례씩 눈이 와서 쩔쩔맸거든요. 물론 이 염화칼슘을 못 구해가지고 과장님도 다른 구청 있을 적에 겪어 봤겠지마는 우리 마포 같은 데는 뭐 타구에서 빌려오고 그래도 없어 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리고 중국산도 막 그냥 긴급으로 쓰고 중국산 우리 국산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많이 떨어집니다.
○유남렬위원 예, 그런데도 중국산도 사다가 한 적이 있는데 여름에는 치수과장이 걱정이고 겨울에는 눈 때문에 토목과장이 걱정인데 하여튼 만일 금년 겨울은 날씨가 다행히 많이 춥지 않고 괜찮으리라고 보는데 결론은 대책은 강구가 돼 있고 각 동에다 또 기계까지 사줬기 때문에 이 재고활용을 갖다가 적시에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책자 203p 보시면은 민간위탁금 제설민간위탁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1억이 잡혀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1억이 잡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거 용역업체에서 쓰는 돈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민간위탁용역
○박지위위원 민간 위탁 용역 업체가 계약이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금년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금년에 계약이 돼 있고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도 1억이고 금년에도 1억인데 전년도 1억 배정해 가지고 전년도 사용액을 알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전년도 지금 작년 6천 예산중에서요. 3천여만원 썼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 불용이네요?
○토목과장 김길영 아니, 작년 예산 6천만원에서
○박지위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안 1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토목과장 김길영 본예산에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7천 불용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자, 그건 하지 마시고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 1억이고 금년도 예산도 1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이 전년도에 3천만원 썼으면 7천만원이 불용된 겁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러면 금년도에 이렇게 과다하게 1억씩 과연 잡아야 되겠느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제설기가 없는데 17대를 1억 5,300만원 주고 17대를 샀습니다. 사서 각 동에 한대씩 배정을 했는데 용역회사가 과연 필요하냐
○토목과장 김길영 용역에 계약을 하더라도요. 용역 동원된 일자를 정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억을 계약하더라도 1억을 집행을 다 안 합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거는 우리가 그전에 각 동에 제설기가 없을 때도 우리가 제설을 해 왔는데 1억을 주고 금년에는 우리가 17대를 1억 5,300만원 주고 사준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박지위위원 사 줬는데 굳이 용역회사 필요하냐 이거야 각 동에 차 한 대씩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만약에 재작년처럼 갑자기 폭설이 오게 되면은 행정력만 가지고는 제설을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비용으로 민간제설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데 이 예산은 편성된 대로 불용 없이 쓴다는 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보장이 없는데 재작년 우리가 눈 많이 오는 거는 그 기후가 백년에 한번 있을까말까 한 기후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저 한 4, 5년 평균치 내 가지고 해 보면 나올 건데 올해는 특별히 기계를 사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계에 대해서 내가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기계 무게가 1톤이에요. 우리 동에 있는 차가 1톤이에요. 그 기계를 차에 연장을 실을려고 그러면은 동직원들이 못 실어요. 남자가 한 6명 붙어야 싣는데 사실은 그 기계도 사용이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각 동사무소 기계 고쳐 가지고 가라고 난리예요. 지금 현실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건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205p에 보시면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해 가지고 15억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원래 공사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토목과장하고 건설국장한테 사정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모자란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20억 정도 있어야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5억이에요. 과연 이 15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는요. 사실 예측이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매년 한 1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추정을 해서 한 건데요. 항상 이렇게 겪고 보면은 추경으로 또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또 필요시에 추경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부족예산을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조사했을 때는
○토목과장 김길영 금년 같은 경우에는요. 9억밖에 본예산이 안 잡혀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유지보수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조사해 가지고 들었을 때는 2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5억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5억 정도 부족하니까 또 15억 갖고 내년도 1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다 완만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추정하건대 가능한 걸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됐습니다. 토목과장 됐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지금 여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위위원 366p 주차장건설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건설 이게 37억 8천이 들어 가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위치는 지금 홍익대학교 앞에서 동교동쪽으로 걷고싶은거리 조성한 북측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하에만 건설하고 지상에는 안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지상에는 걷고싶은거리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지금 조사를 해 보고 여러 군데 해 봤지만 주차장건설문제가 지하에 주차장 건설하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요. 예산도 철골구조로 하는 거보다는 지하에 하는 거는 예산이 3백 가까이 더 들어갑니다. 지상에 철골구조물로 세우는 거보다는 그러면 앞으로 이거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수명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하주차장은 그러면은 이런 예산을 갖고 우리가 지상에다가 땅을 조금 구입해서 철골구조물을 높이 세웠을 때는 활용가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돈이 37억 8천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검토는 우리가 돈만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설치를 할 게 아니라 검토가 우리가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본위원이 조금 관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수원에다가 지금 18억짜리 철골구조물주차장을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가보면은 예산이 엄청 지하보다 적게 듭니다. 그러고도 활용가치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검토를 하셔 갖고 돈 들어간 만큼 우리가 수익도 확보해야 되겠고 활용가치도 좋아야 된다는 점을 좀 명시하고자 하니까 앞으로 검토를 좀 잘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유응봉위원 203쪽에 보면 선통물천 나와 있죠. 그 토목과 액수가
○치수과장 이상환 토목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토목과입니까? 아 예,미안합니다. 토목과
○토목과장 김길영 예,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유응봉위원 선통물천 도로터널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데 선통물천 도로타당성 용역조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마포경찰서 뒤에부터 염리동 산꼭대기를 지나 가지고 마포문화센터 앞까지가 지금현재 하수터널이 뚫려있습니다. 그 구간을
○유응봉위원 예, 그런데 그 선통물천이 그러니까 산으로 터널로 돼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거기에 과거 일제시대 때 하수터널을 뚫어 놓은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도로터널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도로터널을 뚫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과연 터널을 뚫을 필요성과 경제성과 또 효용성 등을 한번 타당성을 조사를 해 보라는 청장님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도로터널은 도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죠. 하수도 기능은 기능대로 그대로 살리고 도로터널을 뚫겠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과연 도로터널 뚫어서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을 주고 터널을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하천도 이용하고 다목적으로 도로로 이용한다 하는 거는 본위원이 아는 거는 불가능 하거든요. 차량이 입출구가 지금 없어요. 다닐 수가 없어 차량이 입출구 그런데 청장님 방침 받은 겁니까? 이거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청장님 방침 받으면은 예산을 올렸을 때 9천만원이죠? 예산이
○토목과장 김길영 예, 9천만원
○유응봉위원 타당성 조사를 9천만원을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무조건 해 가지고 9천만원을 날려야 되느냐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정말 가서 염리동쪽에서 터널하고 지금 하수관으로 돼 있죠? 지금 터널하수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쪽에 마포구 아현3동 쪽에서 마포의 차량이 입출구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우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만들려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들어가고 나가는 길이 있어야지 통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보셨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유응봉위원 아니, 타당성조사나마나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현재는 그러한 가능성은 없는데요.
○유응봉위원 아니, 가능성이 없는 걸 용역비를 9천만원을 왜 내 버리냐 이거야 가능성 없는 거를 이거를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주변의 도로가
○유응봉위원 자,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선통물천이 염리동과 아현동 사이의 산을 뚫어서 이렇게 있을 때 터널로 하수도를 만들었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그 하수도에 염리동에서나 아현동에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돼 있냐 이거죠. 돼 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타당성이 있으면은 앞으로 그렇게 진입로를 만들고 공사를 시행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위원님 질문내용이 그러니까 과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위치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유응봉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현장을 본 바에 의하면은 마포경찰서 그 위쪽 마포로변에 그리로 진입을 해서 이쪽 우리 마포문화원 앞쪽으로 염리동 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물길하고는 관계없이 도로를 지금 뚫을 계획입니다. 진출입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걸 뚫었을 때에 그 비용과 편익을 분석 검토하는 차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이 양쪽에 염리동이나 아현동 쪽의 산에 지금 다 집들이 들어서서 대지가 개인소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개인소유로 돼 있어서 그걸 터널을 뚫어 가지고서 차량이 어디로 소통할 거냐 이거예요. 마포로 차량이 나갈 길이 없어요. 거기에 그럼 마포로까지 연결이 되냐, 안됩니다. 그건 절대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마포로 해서 대흥로를 연결시키는 도로작업이 됩니다. 그게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아는 거로는 아, 글쎄 그건 아는데 과연 직통으로 그걸 뚫어서 터널을 만들 때 그 예산은 상상치도 못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터널이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유응봉위원 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상상치도 못하는 예산이 들어감과 동시에 차량을 소통하는 그 대수가 별로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 그것이 바로 대흥로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연결될 수가 없어요. 대흥로로요. 지금 염리동에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 있는데 그 밑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선통물천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마포문화원하고 숭문고등학교 사잇길로 마포문화체육센터하고 숭문 사잇길로 연결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짧은 길로 해서 그리로 돌아와서 나오는 그 예산이 물론 서울시의 보조를 어떻게 받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뚫는 예산은 아마 상암동 땅 전체를 살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일 터널을 만든다면은.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에서 9천만원을 버릴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게 터널을 뚫어서 차량이 얼마만큼 이리로 이용하고 마포구민들이나 서울시민이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본위원의 관건입니다. 누가 거기 꼬불꼬불 돌아서 거기서 U-turn 우회전을 받든 좌회전을 받아서 그리로 나가는 길이 과연 용의하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문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경사도가 높은만큼 도로를 개설해서 가는 거는 예산이 덜 들어 가지만 그것을 터널을 뚫어서 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상밖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비를 9천만원씩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구청장의 공약사업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차라리 마포구청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이거 짓고도 남을 거야 이 예산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아니 위원님의 의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의문점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9천만원 내버릴 것 없이 아예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구청의 기술직들이 보고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개설했을 때 장단점 가상해서 그 위에 건물이 하나도 없다면 모르겠어요. 완전히 산으로 녹지대로 돼 있다면 그 터널을 뚫어서 들어가지만 그 산 전체가 다 지금 주거용 건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집에 올라갈라면 거기로 다 위로 올라가요. 터널로 올라가서 그리로 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얼른 생각해도 그러면 마포로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에 대흥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터널을 이용하고 지금현재 산에 도로가 놔 있는 그리 활용해서 다니지 그 터널로 과연 다니겠느냐, 그리고 교통난 해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냐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작품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통물천에 대한 용역조사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용역비 9천만원이 내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는 이러는 거에요. 뭣을 해봐야 되지도 않을 것을 왜 용역비를 들여서 내버리느냐 마포구 1,700억원에 대한 예산 전체로 따졌을 때는 얼마 안되지만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9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해서 타당성만 있다면 시에 우리 구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 시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의 보조를 받으려면 그런 타당성 조사가 돼야지만이 시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시의 보조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8 대 2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아니요. 도로 넓이가 20m 이상 되면 시에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몇 미터 20m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유응봉위원 20m도로를 어떻게 낼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볼 때에는 거기 20m 도로 낼 수도 없고 만약에 터널에 20m 도로를 냈을 경우에 출구나 양쪽 염리동쪽이나 아현동쪽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는 진입로가 돼,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조사를 한다니까 본위원은 크게 행정부에서 하겠다고 하고 서울시에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한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선통물천 터널 개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고 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치수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흡입준설하는 것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준설이 흡입준설하고 복개준설이 있습니다. 흡입준설은 대형장비가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좁은 골목이나 그런 데는 불가능하고 대부분이 흡입준설이 단가가 싸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이 5㎢ 정도를 준설한다면 80% 정도는 흡입준설이고 그 다음에 암거나 그 다음에 골목길에서 복개준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설 양으로 따지는 전체 연장으로 따지면 흡입준설양이 많고 또 준설양으로 따졌을 때는 암거나 이런 것은 복개준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준설양은 복개준설에서 하는 준설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선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우선 많은 민원을 제기시키지 않고 될 수 있는 흡입준설을 주장하는 편입니다. 본위원은
○치수과장 이상환 저희들도 가능하면 단시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구태여 준설턱 파내 가지고 즉시 해 갖고 민원 생기고 하는 것보다는 흡입준설 방법으로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마포로를 자꾸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마포로나 큰 도로의 하수관에 대한 흡입준설을 많이 하면 이면도로에 있는 작은 하수관의 적체물은 자동적으로 큰 하수관으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준설만 잘되면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그런데 지금 아현동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경사도가 좋은 그런 하수관로는 퇴적토가 거의 쌓이지가 않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려올 때 낮은 지역으로 내려와서 토사가 퇴적이 되기 때문에 준설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선통물천에 대한 준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은 인제 장비가 들어가서 합니다.
○유응봉위원 한지가 얼마 됐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금년에 선통물천 준설을 6월 달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한 600㎥ 정도 흙을 끌어냈는데 아마 제 생각하기에 시설된 이후에 준설을 거의 안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많게는 1.1m 깊이로 퇴적이 돼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선통물천 준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지대는 수로터널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암거로 되어 있는데 터널구간에 마포경찰서 뒤쪽으로 가면 큰 출입구가 있습니다. 맨홀을 만들어 놨어요. 그 출입구를 통해서 장비를 안에 넣어가지고 그 장비가 맨홀 있는 데까지 집적을 하면 크레인이 그 흙을 다시 지상으로 퍼올리고 안에서는 바브켓이 하고 이래 가지고 소형장비가 집적해서 모으고 또 맨홀 통해서 끌어내 가지고 운반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거기는 마포경찰서 뒷편에 있는 선통물천 입구가 지금 상당히 암거가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거기서 마포로로 나가는 그 구간이 암거가 많이 있어서 준설을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염리동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선은 마포경찰서 뒷편에 선통물천 입구를 마포로까지 그 전체가 준설이 잘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잘 안되어 있거든요.
○치수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간선에 하수암거는 박스로 돼 있는 것은 간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가 적체가 돼 있으면 전체 우수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암거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선통물천이 물론 마포구에서는 가장 큰 하수도입니다. 두 번째로 북아현동에서 내려오는 아현초등학교 뒷길로 해서 마포문화원 있는 그리로 해서 내려와서 물론 선통물천으로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남아예식장 앞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금 일부는 석축으로 쌓여있는 하수도관입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예, 일부 구간이 과거에 제대로 암거형태가 아니고 석축만 있는데야 슬래브 이리 올려가지고 복개된 구간이 일부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아현2동에 아현초등학교 뒤에 지금 포장마차 쭉 있는 하수관도 석축으로 돼 있는 거라고요. 그게 전체가 석축으로 돼서 복개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이상환 거기에 과거의 기록이 없는데 일부 저희들 관내에 보면 과거에 민자유치해서 암거 복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없는데 거기도 일부 구간이 일부는 민자를 유치해서 복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유응봉위원 어쨌든 아현초등학교 담길 밑에 거기 하수도 준설은 전혀 안돼 있단 말입니다. 한번도 안했잖아요?
○치수과장 이상환 거기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준설할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꼭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거기는 하수도를 준설할 수 있는 맨홀구멍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길 건너 아현1동으로 내려온다고요. 구멍이 없어, 아현초등학교 담밑에 옛날에 개울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포장마차 쭉 있었는데 석축으로 돼 가지고 그대로 복개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복개해 갖고 마포구청에서 거기 준설한 기록이 있나 보세요. 한번도 없다고요. 거기 준설할 수 있는 구멍도 없어.
○치수과장 이상환 준설이 꼭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맨홀이나 작업구가 없으면 슬래브를 깨서 작업구를 만들어서 하면 되고 최근에 금년 여름 우기 오기전에 신촌로에 7㎜ 하수관이 좀 막혀 가지고 그 일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암거에는 그렇게 준설해야 될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신다니까 한번 더 정밀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북아현동 골목 굴레방다리 물이 전부 그리 내려오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만약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왔을시에 아현초등학교 담 밑에 하수도가 복개된 것이 만약에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거기 포장마차 전부 해 가지고 비니루 들어가고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사람이 10명 들어가서 썩어도 모른다고요. 맨홀구멍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제대로 배수가 안됐을 경우에 아현시장 일대와 길 건너 아현1동 일대가 난리가 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고지대기 때문에 경사로가 있고 마포 한강이 가깝기 때문에 유입이 잘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선 큰 하수관이 제대로 돼야 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거든요. 아현초등학교 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15년 내지 20년 기간 동안에, 복개한 이후에 한번도 준설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위원님 그 부분은 특별조사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통물천 지금 아현3동 소재지만 거기서 선통물천 입구서부터 마포로까지 가는 구간도 암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믿어요. 왜냐, 본위원이 90년도에 아현3동 작업할 때 그 뚜껑을 열어 봤어요, 어떻게 생겼나하고. 무지무지 크고 한데 거기는 악취가 나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암거가 많이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거기서 연결된 암거가 계속 내려와서 마포경찰서 쪽으로 해서 선통물천으로 해서 봉원천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선 그러한 기본적인 큰 하수로가 제대로 준설이 돼야 되는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8쪽에요. 시설비 부대비용에서 금년도 31억 9,800만원 공사를 하는데 부대비용이 900만원 있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신봉현위원 전년도 예산 보면 29억 9,300만원인데 부대비용이 300만원이거든요.
○치수과장 이상환 전년도에 부대비용이 900만원 또 시설비보다는 사실 삭감돼서 편성돼 있는데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전체 시설비 본예산의 금액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0.5%에서 1% 이런 부대비용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예산편성 과정에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산출해 보니까 작년에 너무 터무니 없이 부대비용이 적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에 부대비용 300만원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많이 모자랐습니다.
○신봉현위원 29억에 300만원인데 31억에 900만원이라면 부대비용이 300% 인상이에요. 예산액은 2억이 늘어나는데 부대비용이 300% 인상이라고
○치수과장 이상환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600만원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비는 부대비용이 전체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그 시설비의 1.08%를 부대비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30억 규모가 시설부대비가 0.36% 입니다. 그러면 30억에 0.36% 곱하면 900만원보다 조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은 우리가 편성지침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절약한다고 많이 깎아서 편성합니다. 작년에는 너무 터무니 없이 감편성이 돼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신봉현위원 예결위에서 감편성 한 겁니까? 아주 애초에 감편성 해서 올라왔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애초에 예산부서에 이 부대비는 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써라 그래가지고 그 규정보다 항시 깎아서 편성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깎아도 정도가 있는 거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깎아도 집행을 할 수는 있네요? 예산은
○치수과장 이상환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를 지금 240만원이 미납이 돼 있고 실제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부대비용이 너무 과다책정 되면 그럼 이번에도 삭감해도 또 예산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 주셔야 됩니다.
○신봉현위원 삭감이 의회에서나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삭감해줘도 안되고 꼭 필요한 예산은 꼭 요소요소에 써줘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29억에 300만원인데 31억에 900만원이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이런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감편성을 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치수과 아무리 힘이 없다고 그래도 이런 것은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켜서 그리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설명 할 때 위원들한테 이것은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29억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부대비용이 모자랍니다. 증액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300만원 가지고 29억을 집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240만원이 지금 측량비가 미납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예산편성 안 해 주면 뭘로 갚을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을 지금 우리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거니까 좀 천천히 낼 요량으로 지금 좀 버티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격무부서에서 힘들여서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신봉현위원 토목과 75억 7,600만원 해서 시설부대비가 1,750만원이에요. 몇 p인지 모르십니까? 203p요. 지금 작년예산보다 8억이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부대비는 440만원이 또 넘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전체 시설부대비가 도로개설에 400만원, 도로정비에 1천만원, 도로조명공사에 350만원 잡혀있는데요. 작년하고 대비해서 작년에 도로개설에 시설부대 200만원, 도로정비에는 480만원, 도로조명공사에는 180만원이 잡혔었습니다. 아니 금년입니다. 2002년
○신봉현위원 그런데 아니 내가 얘기한 예산이 8억이 작년도보다 늘어났는데 부대비용이 440만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시설비는요.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플러스 돼서 나온 거거든요.
○신봉현위원 작년도에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67억 2천만원 집행하는데 1,300만원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부대비용이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 지금 상세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신봉현위원 이게 아까도 오윤수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우리 과나 우리 구 예산을 배정받을려고 여러분들이 나와 앉아 있는 자린데 예산이 금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산잔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여기 나오십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답변에 하나도 즉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토목과장 김길영 부대비는요. 요율방식에 의해서 요율로 해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신봉현위원 이 부대비가 지금 1,7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거 일부 삭감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공사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대비는 공사추진에 수반되는 경비기 때문에 때로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고 통상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율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은 그대로고
○신봉현위원 그러게 우리가 신청을 하면 공사비 부대비용은 현장 나가면 공사업자가 다 쓰도록 돼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공사업자가 쓰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 내부에서 쓰는 겁니다. 각종 수수료나 또 감독여비나 이런데 쓰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1,750만원이 각종 수수료나 근거가 딱 남은 자료로만 쓰는 게 부대비용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근거가 다 남습니다.
○신봉현위원 근거 만들면 남는 거지
○토목과장 김길영 아니, 필요하면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없이 부대비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근거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근거 만들면 되는 건데
○토목과장 김길영 아닙니다. 근거 없이 쓸 수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 일어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4쪽에요. 여기는 7억 3,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인데 왜 부대비용이 100만원밖에 안돼 너무 작지 않아요? 이거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신봉현위원 214쪽에 이건 부대비용이 왜 100만원밖에 안되냐고 7억 이상을 집행하는데
○치수과장 이상환 예, 여기에 있는 시설비는 빗물펌프장을 정비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부대비가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게 공식적인 그런 지적측량이나 그러는데 이것은 펌프장은 기존 건물 내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측량이나 이런 것은 현재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요율에 의하면은 1억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예산편성기준이 편성을 하면은 이것도 200만원, 300만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년에 보면은 펌프장 정비에 따른 것은 그렇게 부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해도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크게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188p에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5,750만원 예산집행을 이건 여기에는 부대비용이 필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여기는 부대비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일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재위원 214쪽.
○치수과장 이상환 예,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고일재위원 동교동 고일재위원입니다.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5억 7천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맞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고일재위원 금액들을 보면 펌프장유지관리비 해서 1천만원에 대한 10개소 1억원
○치수과장 이상환 예, 1억원
○고일재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말씀이에요. 성산유수지 바닥포장, 빗물펌프장 도색, 스크린 및 모터펌프도색, 수문도색, 수문외부카바 교체 이렇게 돼 있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고일재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펌프장유지관리 1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0개소
○치수과장 이상환 예.
○고일재위원 10개소에 1억이 잡혀있는데 관리비라는 것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죠? 유지관리, 관리비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예.
○고일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들어가는 용어들이 전부다 유지비로 들어가죠?
○치수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금액이 여기에 1억원은 일상적인 관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 재료비란에도 있습니다마는 재료를 구입해서 펌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간단하게 일상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둔 것은 펌프장이 좀 있으면은 저희들이 1월 달에 전문가하고 제작소에 정밀점검을 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운영중에 고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리를 하지 못하는 긴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소당 1천만원 해서 포괄적으로 1억원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2001년에는 2억원 규모였는데 금년부터 1억원으로 축소돼서 지금 편성되고 있는데 기계적 성질이 좀 좋아져서 1억원 정도면은 금년에는 크게 부족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원을 같이 유지관리예산으로 포괄비의 성격입니다.
○고일재위원 포괄비인데 포괄비라고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공사금액이 1억속에 들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로 편성돼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별개로 편성돼 있어?
○치수과장 이상환 예.
○고일재위원 그러면 포장유지관리가 10개소로 돼 있죠? 10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저희들 관내에 빗물펌프장이 총10개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있느냔 말이죠?
○치수과장 이상환 한강상류에서부터 내려오면 한강변에 마포빗물펌프장이 있고요. 조금 내려오면 봉원 그 다음 상수, 당인, 합정 그리고 망원1, 망원2, 난지가 한강변에 있는 펌프장이고
○고일재위원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1억을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고일재위원 그리고 지금 5억 7천만원 그 금액에 감리비가 엄청나게 1억 9천만원이 들어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1억 9천만원.
○고일재위원 1억 9천만원 이게 어디에서 근거가 된 감리비입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비금액이 공사에 비해서 좀 구비 예산으로 책정이 많이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조성공사는 총 9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 70%, 구비 30%를 투자하도록 그렇게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억 중에 이제 구비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은 70%는 그대로 두는데 감리비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투자하는 30% 중에서 그 감리비를 책정해서 전면 책임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감독하기 어려운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해야 될 그런 대상공사기 때문에 이 구비예산에 비해서는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리 5억 7천만원중 이 속에 1억 9천만원이 감리비로 들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총 7억 6천만원, 그러니까
○고일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안 적혀 있죠?
○치수과장 이상환 아니
○고일재위원 감리비 따로 공사비 따로 이리 돼 있지. 포괄적으로 1억 9천원과 5억 7천하고 포함돼 가지고 금액이 적혀진 것은 없죠?
○치수과장 이상환 아니, 별도로 체육시설조성공사 시설비에 5억 7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책임감리에 1억 9천만원 해서 내년에 우리 구비 7억 6천만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일재위원 그러니까 7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내 얘기는 지금현재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에 5억 7천만원만 지금 잡혀 있단 말입니다. 공사금액이 1억 9천만원이 포함되면 7억 6천만원이 돼야 되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고일재위원 7억 6천만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5억 7천만원 속에서 1억 9천만원이 감리비가 나가는 것인지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고일재위원 별도로 나가는 것인지
○치수과장 이상환 예, 공사가
○고일재위원 결론적으로 해서 7억 6천만원이라는 것이 적혀 있어야 돼요. 감리비 포함해서
○치수과장 이상환 이 예산편성서 상에 시설비와 부대공사비는 인제 시하고 다르게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원유수지 체육시설공사인데 그 중에서 총 7억 600만원이 왜 그 란이 없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고일재위원 예.
○치수과장 이상환 그런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계약행위가 별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별개 항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고일재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 제 입장에서 봐서는 질문할 때 이게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실지 서류작성하신 분들하고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예, 조금 예산편성서를 처음에 대하시다보면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리고
○치수과장 이상환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고일재위원 그리고 지금 5억 7천만원 공사금액에 1억 9천만원의 감리비다.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나 독일같은 유명한 감리사들도 이게 지금 10%가 넘어요. 그죠?
○치수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고일재위원 20%
○치수과장 이상환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일재위원 이런 감리비가 없어요. 물론 예정이지만 이거 다 준 거는 아니겠지만 예정 이렇게 책정을 많이 해 놓고
○치수과장 이상환 아니, 위원님 제가 처음에 설명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조금 안되시는 것 같은데 93억중에 만약 시설감비리가 7억이고 86억원이 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93억 전체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우리 마포구가 7 대 3 비율로 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5억 1천만원 구비가 27억 9,000만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청처럼 시설비, 감리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은데 서울시는 70% 범위내에서 시설비만 100% 편성을 해 가지고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별도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에서는 시설비하고 감리비의 비율은 나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감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비 예산은 구청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범위내에서 분담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감리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자하는 건 없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시비, 구비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비싸다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도로를 어떻게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전부 다 우리 시세입니다. 시 돈이 됐든지 우리 마포구 예산이 들어가서 시세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예.
○고일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5억 7천만원에 1억 9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감리비로 나간다
○치수과장 이상환 그러면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대한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조성공사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15억원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시비 11억원을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진행중인 공사가 지금은 28억원에 또 구비 5억 7천 보태면은 전체 시설비의 감리에 해당하는 공사규모가 33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3억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 1억 9천만원이 연간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일재위원 어떻든 그냥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서류상으로 봤을 때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고일재위원 많이 들어가니까 의문점이 있고 또 모르는 거는 분명히 파고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으로 볼 때에 5억 7천에 1억 9천이 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예.
○고일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평상시에 공사를 해 보면 설계비, 감리비 이런 거 나와보면 보통 평당 얼마라는 게 나와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런데
○고일재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죠.
○고일재위원 사례를 외국사례를 했습니다만 터무니없는 감리비, 설계비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 현재 감리비나 설계비 이런 거는 평당 얼마 보통 이런 %로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 잡아져 있으니까 이러면 공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예, 맞습니다. 감리비나 설계비는 전체시설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사비의 적정한 요율이라 그래 가지고 몇 %는 감리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단순한 이 비율만 가지고 보면 터무니없이 많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일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오윤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박지위위원님
○박지위위원 도화동 박지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말씀 참고삼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쭉 보면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들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사업소에 가면 도시계획서 관망도가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전화국도 지하매설은 관망도가 다 있습니다. 한전도 지중소는 마찬가지이고 유독이 우리 40만 구민의 마포 24개동은 하수도 관망도가 비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지금현재까지 처리 해 온 게 아직 구청에서 아주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수관망도가 위원들이 몇 분 계시지마는 이곳, 이곳이 하수도가 노후해 가지고 좀 교체해 달라 그러면 그 관망도를 딱 보고 이거는 몇 mm관에 몇 년도 공사였으니까 아직까지 수명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관망도 하나 작성 안돼 있다는 게 우리 마포구가 우스운 이야기고 이거는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전체 부서가 관망도를 하루빨리 작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드려 주시고 그리고 마포구 관내에 지금 보상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지만 미집행도로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황을 본위원한테 좀 추가로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관망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은 저희들도 저걸 가져와서 이용을 할텐데 지금 저걸 구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구 것만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해서 시에서 지금 일괄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그러면 관망도 작성하는데 시에까지 갈 것이 우리 구에서 하면 되지 각 동별로 현황보고 딱 조사만 하면 되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1,000mm 이상은 시에서 직접 투자도 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1,000mm 안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이 되면은 거기 아마 자료가 다 나오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 마포가면은 고려아카데미텔 앞에 보면은 그게 하수도가 아주 오래 전에 시에서 설계해 가지고 그게 비가 60mm가 오면 그게 역류가 됩니다. 이게 아주 옛날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원래도 비가 많이 와도 역류가 돼 다 넘치는데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관망도가 없으니까 어디 몇 mm관이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역류가 돼 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관망도가 있으면 아, 여기가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하수관에 1,000mm 들어와야 되겠다 1,000mm 들어서야 하는데 이게 400mm 들어서니까 적으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망도가 필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정형기위원 토목과장님한테 몇 말씀만 드리겠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책 205p 보면요.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콘크리트 포장 보수 4억 잡혔네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아스콘포장보수가 7억 4천만원 잡혔고 보도포장보수가 2억 잡혔는데 요거 말이죠? 도로포장이라고 그러면 보도블록 그거 얘기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요 2억 갖고 마포전역을 미집행 된 걸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전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급한 부분만 하고요.
○정형기위원 요거 왜 그러냐면
○토목과장 김길영 규모가 큰 보도보수는 별도
○정형기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일부 안했다 그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안한 사람들이 야, 나도 똑같은 세금 내고 여기 사는 거야 왜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안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해하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게 웬만한 데는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데 이걸 지금 2억갖고 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요, 저희가 원래 도로포장유지보수를 사실 20억을 올렸어요.
○정형기위원 예.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데 지금현재 구 재정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5억이 깎인 상태고 그 깎인 것은 나중에 추경재원이 할애가 되면은 추경재원으로 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공사하다 중지된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데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포괄적으로
○정형기위원 내용을 읽어보고
○토목과장 김길영 일단은 예산의 산정상 이렇게 콘크리트사업, 아스콘 7억 4천 이렇게 넣습니다마는 포장도로유지보수로 15억이 잡히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포괄예산으로 잡히거든요. 예산서상에 그걸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아스콘포장 있잖아요.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꾸 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한다 그 말이야 이게 벌써 한 10년 이상 덧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 복판에 맹꽁이같이 볼록하죠. 그러면 그 물이 이제 집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수도로 들어가야 될텐데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지 않고 역류돼서 가정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맨날 덧씌우기 하는데 덧씌우기를 말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제는 앞으로 파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덧씌우기가 그 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하다보니까 노면이 높아져 가지고 문제도 많아서요. 지금현재 덧씌우기 한 구간에 두께가 두꺼운 것은 편삭기가 있거든요. 편삭기로 깎아내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덧씌우기는 안할 것이다
○토목과장 김길영 아니 덧씌우기는 하되 그 위에다 아니 추가 덧씌우기는 않고 편삭기로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할 예정입니다. 편삭기로 깎아내고
○정형기위원 위험성이 있으면 전부 깎고 덧씌우기는 않겠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들텐데
○토목과장 김길영 예산이 아무래도 배가 들어갑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내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도 답변을 잘해 주시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과 소관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잔고 숫자가 몇 개인지를 모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하수과장님 대답중에 측량비를 못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지급해야할 그런 사항을 우리가 연기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의견서를 첨부해서 특별위원회에 그런 것은 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안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형 교통행정과장조수남 교통지도과장유근국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