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확립, 사람 중심의 도로, 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의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개선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 보수도 하고 새로 포장도로 하시느라고 겨울철, 여름철에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여기 월드컵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 있죠? 이 길이 지금 설명서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데크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꼭 데크 설치가 목적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400m 구간에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데크 400m 구간은 사실은 도로 폭원이 나오지 않아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길어깨라고 그래서 도로 포장된 데 비포장 구간과 사면, 그 사면 공간에 기둥을 받쳐서 거기를 하다 보니까 데크를 포장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24페이지에 있는 데크길 조성이라는 것은 사진에 첨부돼 있는 것과 같이 기존에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폭원이 1m밖에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폭원이 지금 들쑥날쑥하고 나무들이 있어서 거기를 매트로 해서 전체 폭원을 넓히려다 보니까 거기다가 콘크리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까는 것보다는 데크가 현명하게 친환경적이 되겠다 해가지고 데크로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데크보다 친환경적으로 하면 황톳길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황톳길을 걷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황톳길이 얼마만큼 건강에 좋은지는 알고 계시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외부에 있는 물품들을 갖다가 거기다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그 토양 그대로, 여기 설치해놓은 거 이걸 걷어내고 황톳길로 되도록 만들었으면 쓰겠는데, 주민들한테도 좀 편리하고. 왜냐하면 경의선 숲길에 가면 한 100여 미터 정도도 안 되는 그런 황톳길로 만들어진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추운데도 맨발 벗고 이렇게 걸어 다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톳길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로 건강에 좋은 황톳길은 저희가 신발을 신고, 구두를 신고 지나가면 뽀얗게 먼지가 앉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 다른 데 되어 있는 황톳길은 무늬는 황토인데요, 사실은 비가 오거나 뭐가 되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많이 넣어서 색깔은 황토색인데 실제로는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일명 콘크리트 포장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황톳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통행 제약조건이 좀 많습니다.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 시행 전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배수시설을 충분히 잘 해서 황톳길을 만드는 게 훨씬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시행 전에 비교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상암~수색 간 보도교 설치가,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그 길을 걸어봤는데 지하가 상당히 컴컴하고 좀 음습하다고 해야 될까나, 습하다고 해야 될까나.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올려놨는데 상암 지하보도는 사실 1936년도에 건설이 됐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배수로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배수 터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변에 개발 계획이 됨에 있어서 배수의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걸 보행 공간으로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 80년을 넘게 사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위에는 수색역이 철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전부 다 해서 거기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계획이고, 현재 당초 계획보다 진도가 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쉽게 얘기하면 묻지 마 폭행이라든지 연장이 긴 구간 내에 각종 우범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구만의 뭔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복된 계획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지상 수색역 위를 건너가는 브리지 건설이 좋지 않을까, 교량으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게 거리가 200m입니다. 200m를 공중에 띄워서 날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 구만의 뭔가 대안이 수립돼야 시하고 국토부하고 코레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 생각에는 중복된 계획 아니냐 하겠지만, 또 그냥 넋 놓고 있다가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저희가 그때 가서 하기는 늦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
○강동오위원 여기가 지금 침수되는 게 어느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 침수됩니까, 비가 왔을 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2010년도에 한 번 침수된 사례가 있는데요. 무릎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배수펌프 기능을 강화시켜서 그 이후로는 침수된 건 없고요. 그러다 거기가 지대적으로 많이 낮아서 특히 장마 때 우기 시에는 습해서 그 벽면으로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눅눅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좀 나고. 뭐 침수돼서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조도를 많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습하고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출퇴근 시간에요.
○강동오위원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통해서 실제로 출퇴근 시 모니터링까지 했습니다. 거기 실제로 통행량 조사까지도 해 보고 해서, 지금 시뿐만 아니고 국토부, 코레일까지 그 개발계획을 빨리 서둘러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고요.
○강동오위원 그것보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 지하도가 천장고가 상당히 낮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다 보면 아래쪽으로 더 파야지 위쪽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강동오위원 그랬을 때 침수 위험도 더 높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조금 전처럼 그런 습한 것도 더 많이 날 것 같고 그런데, 지상으로는 너무 길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지상으로는 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브리지 그 교량을 놓는 걸로, 보도교를 놓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지금……
○강동오위원 이 물 침수 때문에 위험성도 좀 있으니까 함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서강초교 앞 보도육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금년도에 아마 같이 안전점검 했을 것 같아요, 서강하늘다리.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강동오위원 그것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서강하늘다리는 구조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다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단지 그전에, 금년에도 약 8회 정도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뭐냐면 진동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약간 불안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동 체크도 했고, 이번에 정밀한 점검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시켰고요.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나 그 경관장이 넓어서 진동의 수가 약 2Hz,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진동수에 근접돼 있기 때문에, 2Hz 가까이 지금 진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진동저감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에 난간 있는 쪽에다가 기계적인 물리적 충격을 좀 잡아주는, 진동을 잡아주는 저감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 모든 시설물은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어제저녁에도 그곳을 걸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쪽 서강역사에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올라가면서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요, 사람 한 명이 지나가는데도. 물론 데크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좀 불쾌한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했을 때 어디까지, 그냥 가운데 다리 있는 부분만 점검을 했는지, 양쪽 가에도 이렇게 점검을 했는지 볼 수, 그런 결과물이 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점검할 때는 포장시설뿐만 아니라 부대시설까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후에 점검할 당시에는 그것을, 저도 직접 나갔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4년 업무 계획 책자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차공간 조성 이 부분이 과거 그린파킹 맞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예,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고. 어차피 지금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서로 민원이라든지 주민들끼리 좀 다툼의 소지도 많이 있는 부분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담장허물기를 계획은 한 30면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10면 돼 있네요, 10면?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11월하고 12월에 나머지 한 19면 정도 더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연말에 굳이 이렇게 한두 달 남겨놓고 이게 이루어질 사업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니, 1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신청은 저희가 지금 30면을 보고 있는데 한 60 정도의 명, 그런 분들 신청이 들어옵니다, 한 60건 정도.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다 보면 담장 허물고, 이제 그 집 앞에 주차장을 놔야 되는데 그 구성이 2.5에 5라는 그 주차구획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시더라도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우리 실적에 조금 못 미치는 면도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신청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현장조사 중에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19면 정도 더 조성하겠다는 거는 지금 그 요건에 어느 정도 맞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19면도 사실은 불명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거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내고장 마포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홍보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내고장 마포도 하고 이제 SNS에도 홍보과에다가 해서 하고 있고 또 통반장 회의 시에 그런 자치단체 회의 때도 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요. 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돼 있는데요. 자전거·킥보드 안전교육 실시 해서 이제 신규사업인가요, 이 안전교육이?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이제껏 저희가 마포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이 없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대상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대상은 자전거 교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고요, 킥보드는 16세 이상에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20세 이상이 된다든가. 그래서 킥보드는 중고등학생으로 교육할 작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그러면 자전거는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학교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로 해서 공문을 보내보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전문 위탁업체에다가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홍지광위원 아까 말씀 주신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홍지광위원 예. 16세 이상인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16세 이상입니다. 만 16세요.
○홍지광위원 킥보드는 어쨌든 지금 16세 이상 보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이용을 하는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그러면 킥보드는 교육을 어떻게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학교로 찾아가게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쪽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중고등학교 위주로 할 겁니다.
○홍지광위원 예. 어쨌든 취지가 좋은 만큼 그것도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자전거, 킥보드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단체보험.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혹시 주민들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실적 같은 게 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저희가 올 2023년에 처음 시행을 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홍보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한 56건에 1,83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다행히 사망이나 어떤 형사사건 그런 쪽은 아니고요, 입원 진단이라든지 또 진단 시의 위로금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것도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마포구민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 발생 시에 마포구나 이런 쪽으로 의뢰나 질의가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이분들한테, 어차피 보험금이 구비로 나간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10분 예고제를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저희가 CCTV 카메라 10분 예고제는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CCTV 카메라 10분 예고제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CCTV 단속, CCTV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되는 건들은 10분 예고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단속원들이 가는 상황은 이미 신고를 받고 가는 거라서 10분도 훨씬 지난 그런 상태에서 단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단속원들이 하는 단속은 현장민원을 받고 가서 단속을 하게 되는……
○홍지광위원 예.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주차 스티커 발부한다고 그러나? 딱지 붙인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내는 부분을 현장에 민원 들어왔다고 가서 바로 떼고 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120번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니까요. 단속원들이 그것을 플랫폼을 통해서 받고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차들은 가령 불법주차가 심하다고 전화가 와서 가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방금 막 댔는데 단속이 되는 경우도 혹여 있을 수는 있겠죠.
○홍지광위원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워낙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 앞에 잠깐 대고 있는데도 이게 고질적으로 또 그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지역에서.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홍지광위원 특정 장소에 주차를 하면 바로, 신고정신이 워낙 좋아서, 떼고 가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단속요원이 가잖아요, 차량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바로 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10분 예고제를 실시해 줄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 마포구가 강남 다음으로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시민 신고가요.
○홍지광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래서 신고가 너무 많은데, 신고를 받고 저희가 처리하는 건들은 전부 민원인한테, 핸드폰 번호를 기입해서 신고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신고 결과를 그 핸드폰으로 보내 줘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갔다가 기다렸다가 단속을 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단속원들이. 너무 신고가 많아서,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물론 주차위반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민원, 주차단속 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 나가서 전화 잠깐 해 주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 인력이 달려서 안 된다는 건가요, 지금?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이거는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인력이 달리고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고민을 좀 본 위원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홍지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도색하는데 한 면에 35만 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다시 감액을 해서 추진을 하라. 나중에 업자 선정을 할 때 그분이 한 면 도색하는데, 어쨌든 페인트 도색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35만 원이라고 나와서 지적을 했었는데, 해당 관리부서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챙겨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안미자위원 망원1-2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08년도에 망원1-2공영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많았던 거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당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자동차 배기가스나 소음 이런 피해로 인한 그런 사안이 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직접적으로 집 주변에 주차장이 바로 옆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녹지공간을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셔서, 그런 민원이 훨씬 많아서 그쪽으로, 2008년도에……
○안미자위원 그렇죠. 2008년도에 녹지공간으로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녹지 공간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22년도 3월에 인근 도로 복잡한 거 완화나 주민 불편한 사항으로 인해서 다시 공영주차장이, 지상부에 공영주차장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또 반대의견으로 원위치로 돌아간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안미자위원 현재는 망원1-2공영주차장은 고성방가, 음주, 취식, 무단투기로 인해서 폐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계속 저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망원1-2 지상부에 있는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보셔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마냥 저렇게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 아까운 땅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안미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지상 부분을 공원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도 해볼 거고요. 만약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할 시점이 된다면, 또 지금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일단 필요하고요. 주민들하고의 설득하는 과정에서 방음벽이라든가 녹지공간 조성하고 보행로 개선, 그런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 좀 여쭐게요.
아까 대상을 16세 이상으로 해서 중고등학교라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중고등학교.
○안미자위원 그런데 보통 킥보드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중고등학생도 있지만 20~30대도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아까 학교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일반인들은 저희가 홍보 위주로 해서, 시에서도 홍보영상을 해서 저희가 큰 도로변에 전광판으로 송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기업체에 홍보영상을 추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은 1시간 정도 소요되나요, 교육 시간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육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인데요. 타 자치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경우가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을 보고 있고. 그래서 그 횟수에 일단 신청에 맞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요청이 더 많다 보면 그런 횟수를 더 증가해서 필요한 곳에는 항상 저희가 교육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전모 미착용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미착용 벌금은 20만 원입니다.
○안미자위원 20만 원?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2만 원입니다, 2만 원.
○안미자위원 2만 원. (웃음소리)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안전모도 저희가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착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급을 더러, 그런 요청 부분이 있는지 그런 공문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지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안전모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육에서도 꼭 중요시하게 말씀은 하시겠지만 과속하는 거, 아이들. 이걸 통해서 과속하고, 안전모 안 차고 다니는 거를 더 신경 써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육적인 내용에 올바른 자전거 타기와 킥보드 사용법이라든가 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혹시 이수하면, 이 교육을 받으면 혹시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헬멧을 선착순으로 준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안미자위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자전거나 킥보드는 안전교육이 참 중요하잖아요. 안전모도 쓰지 않고 막 두 사람씩 타고 다니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24년도 3월에서 5월에 어린이보호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신규 지정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초등학교가 아현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아현초등학교 1개소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추진실적 페이지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안미자위원 여기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연결 질의드릴게요.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 4~9월에 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 및 공사 완료 2개소가 있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위에 사업내용을 보면 하늘초교 하나밖에 없거든요?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하늘초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곳에 확대했고요. 하나는 우리마포복지관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우리마포복지관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우리마포. 왜냐하면 노인보호구역으로 우리마포복지관을.
○안미자위원 이게 2개소라고 해놓고 사업내용에서 1개라고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안미자위원 추진실적 16페이지. 찾으셨나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23년 추진실적 아래 보시면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해서 2회, 6월, 9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24년 업무계획 14페이지를 보면 내년에는 분기 1회 이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내년에는. 추진실적 작년에는 2회를 했고, 내년에는 분기별로 1회 한다고 하셨거든요.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대상은 어떤 차량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차고지가 꼭 있어야 되는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차고지를 등록할 때 자체적으로 차고지가 있게 신고를 하는데, 이제 차고지 외에 그냥 그 외에 아무런 곳에나 불법주차를 해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차고지 등 허가받은 장소에만 주차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밤샘주차 단속을 원하는 민원은 보통 월별 몇 건 정도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밤샘주차 단속은……
○안미자위원 별로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렇게는 제가……
○안미자위원 아, 많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좀 궁금했습니다. 많지 않으면 됐고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단속 횟수가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신고도 있고, 연 2회, 분기 1회 이상은 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저희 주차관리과 운수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팀장 한 명과 담당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팀 직원이 세 명이거든요. 직원이 적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없고, 또 교통민원 신고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형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 이외의 장소에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게 되면 어쨌든 통행불편이나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고위험과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나 단속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보행행정과장 나혜진입니다.
○안미자위원 보행행정과장님, 망원역에서 한 20~30m 들어오면 망원역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아마 의회 들어와서 시작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망원역 노점상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적인, 올해 같은 경우 그 노점 하시는 분들이 미워서 주변 분들이 오물을 가져다 바닥에 버리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어쨌든 자원순환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동하는 CCTV 같은 거를 가져다 놓고 하고, 경찰도 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는 되고,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늘 싸움과, 노점상 분들과 거기서 싸우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해서 벌금도 물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범칙금 물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 게 늘 계도와 단속을 신경 써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원시장 주변은 인근 주택가에도 그렇지만 시장 상인들의 도로 적치 사항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외부 직원들을 그냥 어느 일정시간 정도 상주시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속직원이 오면 치웠다가 가면 다시 또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직원들이 그 장소에 일정기간 머무르게도 하고, 과태료도 자주는 못 하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직원분들이 노점상 분한테 팔목을 물리는 그런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끊이지 않는 민원에 본 위원으로는 주민들한테 좀 불편함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12월이 되면 또 거기가 차량도 다니고 사람도 많고, 망원시장 쪽으로 많습니다. 어쨌든 교통상 우려가 많으니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 먼저 질의 이전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동천 민원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고맙습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최은하위원 현재 대장-홍대선 마포 구간 DMC역 청원 서명부가 돌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또한 상암~수색간 지상 연결 청원 서명부가 돕니다.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용도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DMC역 신설을 강력히 요청을 드렸는데요. 여러 경로를 거쳐서 직접 방문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DMC역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더,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 이 DMC역은 꼭 대장-홍대선 내에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대장-홍대선은 국토부에 제출을 하고, 상암~수색간 지상 연결……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은하위원 2개 다 국토부에 청원을 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철도청의 소관이거든요. 거기가 철도공사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수색역 그 인근의 개발과 함께, 지하화와 함께 이게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어서 조속히, 아까 강동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빠른 조치를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안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함을 지금 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 청원서를 가지고 조만간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려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면, 이 서명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지금 동주민센터에 요청을 해서 거기다 이제 청원서를 같이, 소각장 반대하고 함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동 행정청에다가 이걸 뿌림으로써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 전번, 주소가 같이 기록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걸려있어요. 개인정보가 그 안에 다 실리기 때문에 누군가 떠들어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그런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떠들어봐도 누구도 거기에다가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다는 것은 거의 개인정보의 모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방법 자체도 너무 틀렸고요.
이 부분은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서명 동의 방법을 좀 달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동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것이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게시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대장-홍대선에 대해서 국토부에 청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국토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대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대신에 원인자인 마포구청에서 이걸 이의를 제기해 달라.”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 마포구에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역 하나를 신설하는 데 1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다행히 용역 타당성 검사에 대한 1억 5천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 1억 5천으로 해서 용역을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문을 잘못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국토부가 아니라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주관은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전체 광역교통사업으로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한 결과는 국토부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이게, 가타부타 DMC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원인자 부담으로는, 서울시가 되겠죠, 서울시나 마포구에 원인자 부담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는 이게 실시설계가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다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서울시에서도 이걸 하려면 시의회에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절차상은 이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자, 그 부분은 우리 대장-홍대선 추진위원회가 있죠?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최은하위원 그 부분에서 이거 다뤄주시고요. 또한 지금 상암덕은역이 덕은동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그것도 이제 할 예정이지 공식적으로 답변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은하위원 덕은동 쪽에서는 아파트 지하로 가더라도 덕은동 쪽으로 해 달라, 거의 그쪽으로 현대 쪽에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암동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DMC 환승역이 굉장히 주민들 간에도 지금 불화가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DMC 환승역과 상암역이 상암동에 설치되도록, 최초의 시작이 상암동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상암동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당연히 저희 마포구 관내에 4개의 역사가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상암역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은하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우리 교통행정 부서에서 강력하게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최은하위원 아까 강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암~수색간 위에 브리지 조성 청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롯데몰부터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 브리지가 향후 생길 거잖아요. 그 역 주변이 또 업무지구로 발전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브리지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지금 2030년까지 개발계획에, 지금 개발계획을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진행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당연히 이 브리지를 만들어서는 중복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그 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거나 변수가 생겼을 때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도 대안을 지금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서 이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암역 개발계획에 의하면 연결통로가 세 군데가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일대 전체로 해서. 그러다 보면 이 브리지는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선행이 되려면 차량기지가 이전이 돼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공중 한 13~15m 정도 위로 브리지 건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예산을 확보했고요. 만약에 개발계획이 된다면 이거는 아마 중복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설치 안 해도 될 사항으로 좀 판단됩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철도청의 인허가입니다,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최은하위원 철도청에 노크는 해 보셨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이 빨리 조속하게 진행이 되게 해달라고 서울시 그다음에 국토부, 코레일 측에다 공문 발송을 한 상황입니다.
○최은하위원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답변은 서울시 측에서도, 원래 연내 계획대로라면 공청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서둘러달라고 했는데 세 군데 다 답은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추진하겠다는, 유선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브리지는 수색과 상암을 연결하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딜레마는 이게 롯데 부지에 이 브리지가 또 놓이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그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해서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중복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요, 그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과 집행부 과장님들은 가능한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이한동위원 페이지는 11페이지고요,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관내 공영주차장이 노외도 있고 여러 가지 무인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 이용할 때마다 오류들이 자꾸 나는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번호를 인식 못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오류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미확인 차량” 이렇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런 민원은 제가 아직, 위원님께 말씀을 들어서 저도 지난번에 의회 공단 보고 파악을 했거든요. 그 외의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이 이용할 때 혹시 전기차가, 왜냐하면 민원 안 넣죠, 돈 안 내고 나가니까. 돈을 많이 내게 되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지만, 그냥 나가더라고요. 돈을 안 내니까 민원은 아마, 글쎄 양심 있는 분들은 민원을 넣으실까 하는데, 하여튼 그게 그냥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미확인 차량으로 해서 입고가 되면 출차할 때 돈을 안 내고 그냥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그런 미확인 차량들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스템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한번 파악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고맙습니다. 그것 파악 좀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이한동위원 보행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보행행정과장 나혜진입니다.
○이한동위원 지중화 사업이 좀 연기되나 보죠, 올 12월에 끝나기로 했는데?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원래 계획은 올 연말경에 모든 사업을 좀 종료할 계획이었는데, 지중화 사업이 매칭사업이거든요. 한전……
○이한동위원 예, 한전하고 매칭사업이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런데 지금 한전 재정 상황이 좀 안 좋아서 한전에서 자재 구입이 늦어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내년 6월에 그러면 완공할 예정이십니까?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 6월에 3개 구간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중화 사업은 굉장히 환경개선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3개소가 내년 6월에, 원래 올 12월에 해서 조금 간단한 개청식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랬던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내년 6월에 이것을 완전히 완공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전과 후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만 깨끗이 됐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공사 전에 전신주하고 이런 게 막 나와 있어서 지저분했던 거리가 이렇게 깨끗이 됐다는 홍보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고맙습니다. 보행과장님 감사하고,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이한동위원 먼저 추운 겨울 오기 전에 공사 시작하셔서 지금 와우산로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올 2024년도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도로 온선 작업하는 거, 열선. 올해 2024년도에는 없는데, 이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열선을 깔았을 때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전기 열선이?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열선이요. 그 열선은 지금 현재 전기료가 계약 전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 전력을 2,290㎾ 신청을 해놨고요. 한 가구의 계약 전력을 3㎾로 본다면 약 765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요금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21개소에 2,500m 열선이 깔려 있는데요. 이번 12월이 되면 다 깔립니다. 1,400만 원 전기세가 일단 나가고요, 월입니다. 그다음에 초과할 때는 1㎾당 119원씩 늘어나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마포구가 약간 고지대들이 있어서 그 열선들이 많이 확대돼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그렇게,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하면 좀 걱정할 단계는 아직 아닌 거 같은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월, 그러니까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간다고 봐야죠, 이거.
○이한동위원 월, 그렇죠. 늘어나면 또 돈은 많이 늘어나게 생겼네요. 그래서 적당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7페이지 서강초등학교 이거 아마 정밀진단 용역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서강초등학교 육교. 용역하고 보수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거기 굉장히 낡고 애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위험한데. 혹시 용역 물론 끝나면 보수 계획을 좀 가질 예정이신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정밀안전점검은 법정사항이라 법적으로 우리가 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순찰해서 그냥 육안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유무 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하고요. 이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구조적이나 더 발생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혹시 보수공사하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데 있는 육교처럼 하지 마시고, 애들이 지나다니는 거리니까 도색이나 이런 걸 조금 신경 쓰셔서 애들에게 조금 편안함과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육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고요. 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봐주시면 되고, 7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추진실적에는 킥보드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 킥보드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좀 넣으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킥보드 안전교육 내용이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준비되셨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일단 타 자치구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일단 자전거를 타든 킥보드를 타든 어떤 실행을 해서 그 기구를 가지고 하기에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영상교육을 한다든가 그래서 학교 요청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병준위원 킥보드 안전교육이 킥보드를 잘 탈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올바른 사용법……
○고병준위원 올바르게 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전모라든가 2인이 탔을 때 규칙, 교통상에서의 그것을 올바르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좀 미리 설명을 해서 사고 확률을……
○고병준위원 업무 추진계획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넣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자전거 도로로는 킥보드가 원래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여기에 보면 이용시설이나 그리고 뒤에 도로개선과나 다른 과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 월드컵로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킥보드랑 자전거는 사실 분리돼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같이 들어있고. 일단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이기 때문에 킥보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로도 마찬가지고 킥보드는 그냥 이륜자동차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킥보드 안전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취지가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냥 일반 발로 미는 킥보드는 쓸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용도로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25km 미만으로만 리미티드 걸려있는 거는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래 전동으로 되어 있는 스로틀모드를 쓰는 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 사항은 좀……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전기자전거도 뒤에 동력장치라고 해서 페달을 밟았을 때 전기가 들어오는 것만 들어갈 수 있고, 스로틀모드,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하는 용도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리미티드도 걸려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 부분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킥보드 타고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냥. 전동장치 타고 지금도 이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는 사업이 안 맞는데, 찾아봤는데 여기밖에 넣을 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하는 그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당연히 안전교육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보행행정과장 나혜진입니다.
○고병준위원 주말에 요즘 불법현수막을 좀 많이 걸고 있거든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처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주말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민원을 받아요. 민원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처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부서나 다산콜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른 분들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죠? 만약에 부서로 가면 출근하지 않았던 공무원이 다시 나와서 그것 때문에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만약에 저희 근무시간인 평일 낮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외근 직원들이 정비를 하게 되고요. 저희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휴일에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보통은 120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통상은 월요일 아침에 처리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수거보상원이라고 민간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공유방을 통해서 주말에 수시로 민간인력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휴일 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직원들이 나와서 무언가 처리를 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직원들을 괴롭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현수막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4월까지 갈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여서, 수거보상원들은 어차피 그 금액을 충분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해 주시고, 휴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칭찬 드리면서,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 칭찬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고병준위원 이번에 열선이 갑 쪽에 몇 개, 을 쪽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단가로 계산이 돼서 이번에 공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까지는 아니고 지역에서 여기 열선됐고, 여기 열선됐고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 내년도라도 편성이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기정로54라고 여기 지대가 아마 마포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마을버스 회차 지점인데요. 넘어가면 용산이고, 거기서 회차를 해서 다시 마포로 내려오는, 환일고등학교 올라가는 쪽 그 반대편 돼지슈퍼라고 되게 유명한, 기생충에 나왔던 그 도로변이에요. 거기 언덕길이 엄청 심한데, 거기가 아직 열선이 좀 안 돼 있는데, 신일약국 앞에 있는 쪽부터 필요하시다면 검토를 조금 부탁드리고. 24년도에는 편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확인하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주차단속할 때 불법주차 시민신고제라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CCTV 불법주차단속이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이제 시민신고제라는 게 있는데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라는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불법차량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 사진을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남해석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단속건수는 얼마나 돼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올해요? 2,390건 단속, 지금 시민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해석위원 계속 앞으로는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457건 정도 접수가 됐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거의 80% 이상이 신고가 접수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신고가,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보행행정과장님이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보행행정과장 나혜진입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우리가 주택들을 많이 다시 지음으로써 기존에 있던, 담벼락에 붙어있던 전주대들이 있으면 집을 다시 지으면 1m나 3m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주대가 실제로 도로 쪽에 굉장히 많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핸드폰 문자하고 가다가 꽝 부딪혔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서 전주대를 옮겨야 되는 겁니까?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기본적으로 전신주는 한국전력 소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세워지면서 개당 일정금액의 점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건물하고 전봇대가 붙어있어서 특별히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요즘은 건축 후퇴가 되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얼핏 보면 도로 한중간에 전봇대가 뜬금없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신주는 공공용의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에 일단 세워지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제거라든지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주셨던 민원사항은 파악을 해보니까 딱히 그 전신주가 없어도 그 안쪽 주택까지 전기가 공급될 수 있겠다라는 걸 파악하고 제거를 한 상황이고요.
○남해석위원 아직 제거 안 됐습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이제 제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주택지에 개별 전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위치에 꼭 필요한 전신주라고 하면 존치가 일단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설은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용이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감사하고요.
다음은 도로개선과장님에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제설 시 보통 운전직이 아닌 분들이, 동 행정직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눈이 왔다는 건 그만큼 경사지를 제설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안전 및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게 약간 비상사태 성격도 조금 띠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저희 제설차량에 대해서는 전문 운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용역 인부라든지 그런 인부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제설작업에 동원됐던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바로 다음에 대체휴무로 하든지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그게 원칙이 맞는데 지금 운전직이 없어서 그냥 남자 직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한번 파악해 주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좀 더 파악해가지고요, 저희 용역 인부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 이 부분은 어느 과에 해야 될지 제가 좀, 두 과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 업무 보면 8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고 되어 있어서 통학로 문제인데, 또 도로개선과하고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느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동도중학교 앞 도로가 굉장히 많이 협소합니다. 그쪽에 학교가 한 5개 학교가 몰려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구청에서 바닥은 이렇게 막 굴곡 된 거 많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공사를 해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좋아지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올 4월이던가? 현장구청장실 할 때 나와보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어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동도중학교는 지금 도로가, 일단 도로 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저희가 조치를 다, 완료를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한전, KT의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환기구 조정이라든지를 통해서 최대한 통학로를 확보했고요. 그 이외 학교 부지를 점용하여 쓰는 거는 사실은 학교하고 좀 협조가 있어야 될 상황이고요.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 지금 거기가 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로에 대해서 근본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시 도로계획과하고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학생들 안전문제하고 연결이 되니까 하여튼 많은 검토를 부탁하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잘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보행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보행행정과장 나혜진입니다.
○신종갑위원 업무실적 22페이지 보시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에서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신종갑위원 정비실적에 보시면 수거 같은 경우 보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수거보상원 하시는 분들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잖아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분이 고정된 낫으로 하다 보니까 기둥에 끈 같은 잔여물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비되고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전신주나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지주에 그런 현수막 끈들이 달려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해서 한전에, 어쨌든 전신주 관리는 한전이기 때문에 정비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수거보상원들이 수거를 할 때 잔여물이 남지 않게끔,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부서에서 특별하게 정기적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다음에 우리 마포구에 전자게시대 사업을 하고 있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몇 군데 설치됐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세 군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사업방식이 뭐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BTO 방식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얼마 동안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지금 현재 2026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잔여기간을 그분들이 운영하시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 맞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일단 소유권은 넘어와 있고요. 운영권이 이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계약기간이 지나서 업체에 비용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되었다라고 판단되면 나중에, 지금은 수수료하고 사용료 정도만 구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광고료는 업체가 가져가고.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 검토를 거친 후에 광고료 수입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5년 주지 않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지금 현재 5년 계약해서 진행 중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5년인데 5년에 대해서 더 이상의 기간을 그 사람들한테 줄 필요는 없잖아요. 5년 계약기간 끝나면 당연히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체에 기존에 들어간 비용이 온전하게 회수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 검토는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전자게시대 한 개당 광고 구좌수는 몇 개나 됩니까?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몇 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몇 개 운영하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대는 없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25개 구좌잖아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몇 구좌이고, 우리 구청에서 공익광고하는 게 몇 구좌냐는 거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공공하고 상업이 8 대 2로 의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8 대 2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5개면?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25개면 지금 상업용이 매일매일 가득 차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25개 구좌에 대해서 20%에 해당하는 포션 만큼은 공익광고를 하고, 나머지 80%는 상업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섯 구좌인 공익광고는 어떤 내용을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거는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 홍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익광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구에서 추진하는 구 역점사업이라든지 중요 정책사업 같은 것들이 홍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중에서 건물에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신종갑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건물에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지금 상업용 건물 말씀……
○신종갑위원 예, 맞습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벽면 이용 간판도 있고 돌출간판도 있는데, 허가대상도 있고 신고대상도 있는데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게첩하고 있는 경우에 민원이나 저희가 파악하게 되는 경우에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과하는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신종갑위원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시정명령은 고정이든 유동이든 다 불법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자진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요. 시정명령을 통해서 정비가 안 되면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그다음에 그 광고 설치업자 그리고 해당 영업주 세 군데다가 부과를 할 수 있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광고를 의뢰한 영업주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뭐예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러니까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거는 유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정물, 이제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얘기하신 대로 건물주가 됐든 업체가 됐든 광고업체가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세 군데 다 부과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과태료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세 군데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필요시라는 것은 세 군데 아닌 한 군데만 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런 과태료, 벽면에 커다랗게 걸려있는 현수막이라든지 광고에 대해서는 세 군데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실적은……
○신종갑위원 세 군데 다 부과한 실적이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것은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뽑아놓은 실적은 없고 한꺼번에 지금 정리가 돼 있어서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유동 광고물은 과태료로 건물주, 광고업자, 다음에 광고주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필수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빠짐없이? 예외가 없다는 거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외가 없다라고까지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세 군데를 다 부과하는 것으로, 요즘 서교동이나 홍대 주변에 보면 건물을 이용한 타사 광고가 불법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세 군데 다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다 지켜지고 있나 싶어서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저희가 파악한 상황에서는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안미자위원 22페이지요, 업무계획.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안미자위원 한강으로 통하는 힐링거리 조성사업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내년 4월이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마무리시키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아마 보도는 넓어지고 차도는 좁아지는 거 맞나요, 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일방통행로 지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민원 같은 거 많지 않았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일방통행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통과에서 일방통행 지정을 해 주셨는데요. 크게 민원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거주자주차구역도 반대쪽으로 옮겼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공사하면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안미자위원 그런 때도 민원은 없었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현재까지는……
○안미자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었다는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과장님.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힐링거리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도블록 같은 것도 컬러화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일반 보도블록 색깔이 아니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거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경의선 숲길에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구간이고요. 거기는 또 주택가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레드로드 R7 구간에 해당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붉은 계통하고 그다음에 하늘색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파란색하고 혼합해서 단순하게 접근을 했고요. 보도는 넓혔고, 차도는 다이어트를 했고, 그다음에 조명을 밝혀서 야간에 가보시면 훨씬 더, 옛날에 우범화됐던 데가 좀 많이 밝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게 보도는 넓히셨는데 주택가 쪽으로 뭔가 표시를 해 주는 뭔가 있나요? 주택가 쪽으로 도로하고 이렇게…… 이해 안 가시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거기는 보차도 경계석이 있어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딱 지어집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 벚꽃나무가 좀 있더라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큰 벚꽃나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고, 벚꽃은 잠깐 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여기가 힐링거리라고 하니까 벚꽃보다 좀 다른 뭔가 대안이 있으신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현재로서 그 계획은 없고요. 지금 그 길은 오히려 벚꽃이 유명한 길이라고 저는 익히 알고 있고요. 다만, 가지치기를 좀 해서 지저분한 것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벚꽃은 잠깐 보잖아요, 우리가 5월이나 이때. 그런데 힐링거리니까 사계절에 뭔가 여기가 달라져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도로 제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좀 지저분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가지치기나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고요. 교통행정과장님! PM 있죠, PM?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강동오위원 이게 원동기로 다니는 건데, 어쨌든 원동기라고 봐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렇죠.
○강동오위원 전기장치니까. 위험도도 좀 높고 청소년들이 좀 많이 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함께 따라야 될 것이 주차공간도 좀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차구역을 해놔야만이 아무데나 세워놓지 않고 좀 이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아무데나 놓아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견인조치를 하든.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때문에 그러는데요. 각 초등학교 앞에 바닥신호등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강동오위원 지금 혹시 AS건이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AS는 작년에 시작을 해서 아직 AS건은……
○강동오위원 올해는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불량……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불량은 조금 있습니다. 한두 건이 있는데 제품을 좀 교체하는 그것은 한 건……
○강동오위원 한두 건?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한 건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정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강동오위원 제가 본 것만 해도 세 건인데?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한 건으로…… 아, 세 건입니까? 한 건으로 봤거든요. (직원에게 확인 중)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강동오위원 정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직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신석초등학교 앞에도 불량 나서 이거 교체했는데 불량이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것 제가 한 건 들었거든요. 앞에 불빛이 하나가 안 들어와서 그것 한 건.
○강동오위원 염리초등학교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게 일단 3년이 보전기간이잖아요. 아직 제품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강동오위원 가까운 데 신북초등학교도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저는 신석초등학교만 교체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한 건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강동오위원 주택관리과에 하겠습니다. 아니, 주차관리과. 죄송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강동오위원 주택의 주차장 문제를 하다 보니까 주택과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우리 실적에 소규모주택 주차공간 조성하고 주차장 공유를 위한 주차완화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소규모 주차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아, 13페이지.
○강동오위원 주택가 소규모.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아, 주택가 소규모 주차공간 조성은 담장허물기 사업이라고 해서요.
○강동오위원 아는데 이 사업이 비슷하지 않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아니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도 함께 포함돼 있는데, 똑같이?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여기는 공유사업입니다.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인데요. 소규모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용을. 자기 주택에 사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공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강동오위원 함께 이용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대중교통문화 선진화가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곳입니다. 염리초등학교 옆에 면세점이 있는데 이 면세점에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차가 염리초등학교를 빙빙 돕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좀 멀리 큰길로 돌았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면 버스주차장 확보를 노상에다 해주든지, 한 두 대 정도라도. 아니면 학교 앞을 지나지 않게끔, 거기 거의 편도로 1차선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승용차가 지나갈 도로이지 버스가 지나갈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 뒤쪽은 보도가 좀 넓혀져서 차도가 더 좁아졌습니다. 학원차가 많이 서 있고 그런데도 버스가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면세점에 오는 버스들을 큰길로 돌 수 있게끔, 아니면 주차를 마포주차장으로 유도하게끔 면세점 측하고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물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서 하수구 청소 이런 곳을 많이 하는데, 혹시 이 근본적인 원인은 나뭇잎이죠? 아니면 담배꽁초고?
○물관리과장 이덕노 여름철에는 고지대 쪽에서 잔여물 같은 게 같이 유입돼서 내려오고요. 그것을 여름철 우기 전에 저희가 준설하고요. 그다음에 홍대 같은 경우는 꽁초 같은 거를 많이 버리거든요, 사실. 거기는 연 한 3~4일 정도 집중적으로 청소를 해서 유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철에는 낙엽 때문에, 낙엽으로 해서 플라타너스 나무나 큰 것 같은 게 떨어지면 가을장마가 왔을 때 막히는 현상이,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7개 노선을 지정해서 빗물받이를 증설하고요. 일자로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서 낙엽 같은 것이 들어와도 유수가 되게끔 조치를 7개 노선에 대해서는, 침수 우려지역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초에 조치를 다 완료해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면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조해서 민간용역을 투입해서 저희가 조기에, 비 오기 전에 주요 침수도로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지난주 정도에 용강동 권영숙 위원장님과 함께 청소하는 것을 제가 일부 구간을 청소도 해 봤는데 낙엽 때문에 하수구 막히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플라타너스를, 물론 여기 물관리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플라타너스를 교체, 수목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너무 활엽수가 많은 지역은, 일부 구간들만 있어요, 지금. 거의 다 교체가 많이 됐는데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녹지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하천시설물 정비를 하는데 우리 봉원천 복개구조물 이거 지금 다 했습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봉원천 복개구조물은 8월에 일차적으로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 1km 구간에 대해서 그중에서 한 500m 정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비로 교부금이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보수 부분을 정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모든 벽체공사하고 바닥공사가 완료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지금 보수공사를 하라고, 올해 공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완료됐습니다.
○강동오위원 완료된 이후에 또 안전진단을 해서 또 보수하겠다는 거죠?
○물관리과장 이덕노 내년도가 안전진단 시기고요, 시특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강동오위원 그러면 올해 보수할 때 안전진단하는 것은……
○물관리과장 이덕노 먼저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할 부분이나 하자 부분을 먼저……
○강동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올해 보수했잖아요, 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올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 전에 했던 것으로 해서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작년도에?
○물관리과장 이덕노 안전점검으로 했던 거를.
○강동오위원 작년도에 안전점검. 그러면 그게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또 한다고 하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안전점검은 3년 주기로 하고요, 정밀안전진단은 5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시특법에 의해서 그 주기가 도래됐고요. 그리고 올해 공사를 전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못하고요, 일부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하수관로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내년도 공사를 하는 건가요, 유지보수를?
○물관리과장 이덕노 하수관로는 과거에는 배수분구로 해서 크게 한강지구로 유입되는 거 아니면 난지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거로 해서 배수분구를 했는데요. 그러한 사업이 어느 정도가 다 됐고요. 서울시에서 2030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서 소구역으로 나눠서 어느 특정지역, 오래된 지역, 40년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원형관로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비해서 우기시에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겨울철에 물론 공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름철 수방대비를 위해서 겨울에 안전하게 이렇게 해놓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마포에서는 이런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교통건설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겨울이면 제설, 여름이면 수해대책에 많은 고생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요청하면 신속한 기일 내에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몇몇 위원님께서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질의는 안 하고요.
적극행정이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는 행정이 적극행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극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은 그 부서의 리더이고 관리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맞게 빠른 판단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게 중요한 리더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지 마시고, 과장님들의 재량 있는 판단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6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물관리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마포구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권영숙 의원님 외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권인순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각 지역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적용범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설치규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안 제6조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물관리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수해를 예방하여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미자 의원님 외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안 제2조에 의해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불필요한 규정 정비를 위해 안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5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6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 국비가 없네요? 작년에는 국비가 3,900만 원 정도 올해 있었던 거 같은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문예회관연합회라고 국책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기한에 따라서 지원금을 이렇게 배부하는데요, 응모를 신청해서, 아직 기한이 안 돼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문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추후에 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100% 확정은 아니고요, 이제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공고에 신청하면,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이 되면 저희가 뽑히는 거고 선정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요. 일단 우리 대표이사님께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마포 전역 구민 일상문화 촉진에서 세대불문, 장르불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네요. 제가 자꾸 지금 작년으로 표현이 되는데 올해인데, 6개 장르에 53개 동아리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정말 세대불문, 장르불문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고, 장르만 한번 여쭤볼게요, 장르만. 어떤 장르가 주로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동아리에 신청한 내용별로 보면 일단은 합창이 저희 마포구가 타구와 달리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어서요, 20개가 지원을 했고, 음악 관련 동아리는 6개 팀 그리고 댄스무용 관련은 6개, 연극이 작년에는 주민 비례 대비 좀 많은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4개 팀이 지원을 했고요. 국악 관련은 3개. 그래서 합쳐서 39개가 지원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여기에는 마포구민 생활예술 동아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다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했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생활문화하고 생활예술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조금 더 폭이 넓은 건 생활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세대별, 장르별을 불문하고 이렇게 동아리 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생활예술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활문화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아주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관련해서 여기에 제가 조례 제정을 할 때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전문 인력 지원이라고 해서 강사 지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이거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업무를. 그래서 어차피 동아리를 가지고 6개 장르, 53개 동아리를 선정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제가 그래서 생활문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흔히 기타동아리네 이런 동아리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표이사님, 혹시 우리 마포구에 동아리연합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아는 바로는 동아리연합회라고 따로 특별히 단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동아리연합이라는 표현이 쓰여있길래, 저도 지금 동아리연합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아리연합 이렇게 쓰여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거는 죄송한데 저희가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한 임의적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해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이 됐으니까, 이 생활문화에서 동아리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셔가지고 지원책도 강구를 하시고 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각 지역마다 동아리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생활문화라고 하면 정말 전반적으로 너무 폭이 넓어서 제가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는 만큼 홍보 좀 해서 많은 동아리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혹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학부형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오케스트라 창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안서를 가져왔어요. 저하고 존경하는 안미자 의원하고 같이 설명을 들었는데, 의외로 제안서에 보면 예산 부분에서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오케스트라 창단하는 데. 저도 이해가 안 갔는데, 보니까 이거를 한 3~4월쯤에 단원을 모집하는데 단원을 그냥 초보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나 플루트라든지 다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들을 상대로 해서 오디션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 5회에서 7회 정도 공연 연습을 하고, 그 연습장소를 대관해서 대관비라든지 연습 비용 그다음에 간식비까지 하는데, 중국 학생들하고 교류를 했더라고요.
과거에 문화재단에서 했던 거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문광부 쪽 예산을 받아서 진행했던 건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예산이 억 단위예요, 한 1억 2천 정도. 이 정도로 억 단위인데, 지금 이 학부형이 저한테 제안해온 거는 기존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연 5회에서 7회 정도만 연습을 하고 연말에 이거를 무대에 올리면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는, 오케스트라가 또 인원이 되잖아요, 웅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굉장히 많다고 평을 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라든지 지금 문화재단하고 이 얘기가 된다고 보면, 혹시 내년도 사업에, 이 학부형하고 제가 대표이사님하고 한번 미팅도 주선을 해볼 건데, 오케스트라 1,700만 원 가지고 이거를 내년도 사업으로 단발성이라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다음 해부터는 좀 지속적으로 이거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산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서는 충분히 저도 교육적 효과라든가 어떤 주민의 반응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얘기가 너무 늘어져서 그런데 1,700만 원으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고요. 최소한 억 단위 금액은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되고, 이 학부모님 역시 만약에 구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요구사항이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1,700만 원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면 더더욱 강사비용이 나가야 되고, 강사가 파트별로 레슨 내지는 실력을 유지하려면 또 그런 게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1,700만 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되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어쨌든 제안서를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미팅을 주선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좀 보완을 하고요. 또 해당 문화예술과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해서 이 생활문화 쪽에서 동아리 문화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직원을 보며) 사진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님, 저기 어디인지 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저기 담벼락이 허물어진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남해석위원 저기가 아트센터 뒤쪽이니까, 그쪽이 어둡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거 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한 달여 전쯤에 전지작업 공사를 하다가요,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하다가 업체 실수로 아마 약간의 파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험 청구를 해서 99만 9천 원, 약 100만 원 정도의 보상은 일단 받았는데, 상태가 저게 좀 부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서지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저게 공사를 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위험한 상황은 일단은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랑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본예산으로 해서 저것을 전부 철거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1,900만 원 정도를 일단 올려놨습니다.
○남해석위원 본예산으로 하자면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일단 내년 정도, 그때까지는 일단은 외람되지만 무너지지 않게 저희가 방편을 설치했고요. 1~2월에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예산 통과되면.
○남해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한 달 전에 바로 공사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저쪽이 굉장히 어둡고 좀 보기 안 좋고,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지역이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다음은 8페이지 구민 동아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기 동아리들은 보면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이런 쪽에 포화상태에 있는 데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반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동아리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합창단하고 댄스동아리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댄스동아리는 이번에 신규로 약간 증설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3개 동아리 정도. 합창단은 20개면 거의 동에 한두 개씩은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선별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러 전국대회에서 상도 많이 타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이라는 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강사 지원하고 공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건데 그게 다 예산 부분인데, 제가 적극적으로……
○남해석위원 댄스동아리 말씀하셨는데 댄스동아리가 지금 두 개 반 있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남해석위원 아, 3개로 지금 증설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남해석위원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 계획 2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지속가능한 ESG 예술경영 체계 구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마도 경제진흥과에서 이번 신종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ESG 경영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도 역시나 ESG 경영을 하라고 이런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것들 체계를 구축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세부내용은 제가 따로 나중에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거 지금은 제가 보고만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재단 인권경영 이행지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지침” 이런 말이 물론 법률적인 거나 통솔을 하기 위한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지침서나 지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재단에 행사 차원에서 갔다가 사무국 잠깐 올라갔는데 벽보 붙어있었습니다. 벽보가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통제하는 내용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더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이 그래도 충분히 직원들 많이 챙기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갈리지 않도록 좀 더 통솔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거는 8페이지 펴주시면 되고,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생활문화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광범위한 범위에서는 맞는 것 같고, 문화예술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좋은 표현이어서 좋고요.
얼마 전에 홍지광 위원님이랑 저랑 동아리에서 하는 송년의 밤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홍지광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생활체육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오늘 저 사람이 주인공인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동아리 계속 말씀드리고 더 늘려야 되고, 생활문화라고 해야 되고, 그냥 자기의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왜 문화예술하고 그거를 체험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옷이나 메이크업, 헤어를 그날 준비해서 송년의 밤이지만 그날의 무대는 진짜 자신이 주인공인 무대를 1년에 한 번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연도에 동아리나 댄스팀이나 혹은 문화체육시설에 와서 또 그것을 즐기고 그 조직화된 문화 속에서 본인들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달라는 말씀하면서, 예전에는 거기 재즈댄스팀이나 에어로빅팀들이 있었을 때 송년의 밤 행사 같은 것들을 한 걸로 아는데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올해는 특별히 꿈의 무대, 꿈의 전시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일부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
○고병준위원 체육동 2층에 보면 지금 재즈댄스실이나 이런 데서 에어로빅이나 시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런 팀들이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송년의 밤을 항상 했었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강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댄스 강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병준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댄스 강좌는 따로 회원들끼리 소소한 모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그 무대에 올랐던 적이 두 번이나 올랐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꿈의 무대 아마 거기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생활체육이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생활문화 체육인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는 날을 한 번쯤 우리가 또 마련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그것 확인 한번만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내년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010년 전에 몇 차례 진행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 부분이 맞는데요. 오래됐기는 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오래돼서 제가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포 경비, 미화원 등 감정노동자군 대상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모으실 예정이신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서강대 미화 근로자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각종 단체나 이런 기관에 감정노동 이걸 진행하려고 몇 차례 연락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적극적이지 않으십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거기 학부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참여하면 다 좋아하시는데 처음에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하면 별로 적극적이지 않으셔서,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미화원하고 경비노동자랑 취약계층 노동자를 챙기는 관내 단체가 있어요. 센터인데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고 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활용하시고, 저도 센터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여기랑 같이 협업할 수 있게끔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거기랑 적극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셔서, 더 참여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고병준위원 다음으로는 11페이지인데요. 문턱을 낮추는 문화동행 마포는 너무 좋습니다. 거기 시낭송 경연대회 5천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예산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시낭송 경연대회에 5천만 원은 상당한 비용인데, 일단은 여기서 짚고만 넘어가고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시낭송 대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일단 이게 예산이 통과돼야지 저희가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이건 제 사견임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학창시절에 봤던 그런 시낭송 대회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마포가 타구에 비해서 독립서점 즉, 동네서점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제가 좀 검토를 해봤더니 책만 파는 단순기능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마포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한글날 순우리말 시, 가곡 공모전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와 연계해서, 꼭 순우리말만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닌데 뭔가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순우리말 시라든가 이런 거를 연계해서 현재는 동네 책방을 통해서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해 볼까,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정보를 많이 주시면 언제든지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긴 한데 보통 시 낭송은 자기가 쓴 시가 전시가 되고 그 전시된 시를 낭송하는 사람들을 따로 선별해서 하는 것들이 보통 시 낭송의 기본인데, 그런 부분이 자기가 쓴 시를 자기가 와서 발표하고 뭔가 이렇게 학예회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면 전액 제가 날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참고해서 열심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 보면 노후시설 개선으로 고객서비스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리모델링비로 한 11억 6,8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그 시설 자체로만 보면 20년이 훨씬 넘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품들이 있고 또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리모델링 기간하고는 겹치지 않은 부분만 일단 선정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먼저……
○위원장 권영숙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8대 의회 때 들어와서부터 계속 매년 리모델링비가 수억씩 예산이 편성돼 왔어요. 물론 아트센터뿐만 아니에요. 지금 각동 주민센터, 20년 된 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30년이 돼도 누수가 없어야 되고 시설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 가 보면 시설이 10년 지났다 해서 빗물이 새고, 매년 그래요. 이게 관공서 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지 좀 이렇게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지금 대표이사님한테는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 부서에서 공사 시공할 때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리모델링할 때 꼭 구 예산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거기 자체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 자체 예산은 의회에서 마지막 결정해 주시면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우리가 출연금 말고 자체에서 지금 수입되는 예산이 지난번에 봤을 때 수십억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은 쓸 수 없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유보금 말씀하시는……
○위원장 권영숙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유보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권영숙 수익금이나 유보금이나 자체 예산이 있더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수익 예산이 문화재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47~48% 자체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은 전체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증축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구와 협의해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의회에 올해 이번에 통과되는 그 한도 내에서 수리할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최근에 오셨으니까 말씀드릴 건 아닌데, 매년 예산 할 때마다, 아트센터 리모델링비가 있을 때마다 꼭 돈 먹는 하마처럼, 물 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 (웃음소리) 참 아쉽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올해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한정우 교통행정과장장은경 주차관리과장양선주 보행행정과장나혜진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물관리과장이덕노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