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0일(목)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도시관리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도시관리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도시관리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도시관리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국 소속 간부를 부서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총괄를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8억 6,866만 5천원이며 기정예산 5억 4,126만 3천원보다 3억 2,74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각 분야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주택분야 추경예산은 3억 8,789만 3천원이며 기정예산 2억 8,739만 1천원보다 1억 5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01년 3월 1일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증가로 특근매식비와 여비가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인 주택개보수 무상지원비 반환금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도시개발분야로 추경예산은 1억 3,759만 3천원이며 기정예산 6,856만 7천원보다 6,902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프로그램과 시스템 장비 구입비 편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분야는 기정예산 4,092만 2천원이며 추경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적분야로 추경예산은 3억 225만 7천원이며 기정예산 1억 4,438만 3천원보다 1억 578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비보조금인 새주소부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우리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532억 7,56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52억 5,049만 8 천원 대비 180억 2,510만 6천원 (13.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 6,86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4,126만 3천원 대비 60.5%에 해당하는 3억 2,740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주택관리 세항 경상적 경비로서 동기능 전환에 의한 인원 증가분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와 현안업무추진 여비 그리고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차년도 구축사업 용역이 2001년 11월말 완료예정에 있어 금년도 하반기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본 추경예산에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용 전산장비 구매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전산화함으로써 도시계획관련업무의 효율화·표준화를 기할 수 있고 도시계획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직원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직원들 퇴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그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 집행잔액 6,4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주택과장 도봉주입니다. 주택 개·보수사업은 1999년도 1년에 한해서 한시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상수위원  1999년요?
○주택과장 도봉주  네, 그래서 99년 7월 21일에 그 인건비 60만원하고 자재비 40만원 한도내에서 개·보수 사업신청자를 접수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된 신청자가 114명이 1억 8,300만원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8,3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아서 99년도에 5,050만 5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99년도에 집행을 한 결과 50%에 미달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억 3,249만 5천원이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6,809만 3,84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6,440만 1,160원이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불용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이 된 사유가 포기자가 41건이 포기를 해서 불용이 됐었는데 이 불용사유가 인건비 60만원하고 자재비 4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사관련 사항 및 인건비와 자재비등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이 매우 까다로왔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그 당시에는 1인당 약 하루에 7만원내지 10만원인데 비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부노임단가는 1만 9천원 내지 2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여기서 지원받는 배정금액하고 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60만원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약 10일이상 사람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이 약 70내지 80프로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때에 포기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현실성이 없었네요.
○주택과장 도봉주  네,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 사업은 2000년도 말로 이미 끝난 사업이네요.
○주택과장 도봉주  네, 끝난 사업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잔여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도봉주  네, 반환금입니다.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 그 새주소 부여사업 집행잔액이 2억 5,678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김수부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은 98년도에 새주소 부여 사업 편성시 행정자치부의 시범구인 강남구의 사업비 내역에서 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이라든가 모든 가격단가와 물량을 강남구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책정하다가 보니까 과다책정이 되었구요. 처음에 도로명판 기준을 모든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도로 명판을 100미터 미만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어들었고 우리구 경우에는, 딴 강남구 같은 데는 1개당 단가가 40만원씩하는 지주 도로명판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으나 저희들은 기존 설치중인 전봇대하고 가로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발주하게 됨으로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새주소 전산화 사업은 각 구마다 이렇게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서울시에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과다책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김수부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우리는 안내판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것을 전주나 이런 것을 이용을 했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신 거네요.
○지적과장 김수부  네.
○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도시계획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 관리 시스템은 서울시 지리담당관실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처음 계획은 1999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11월로 앞당겨지고 여기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9월달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0일자로 서울시 지정 1,140호로 각 구청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9월달 예비시험에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금년 12월까지 완료예정이었는데 11월로 한 달 앞당겼다는 얘기네요.
○지적과장 김수부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금년 본예산 할 때 이미 예상한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 김수부  예산편성을 각 구청에서 서울시 지시를 받아야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2002년에?
○지적과장 김수부  네. 그런데 지난 5월 10일자로 추경에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25개 구청에.
○한대운위원  서비스를 빨리하기 위해서?
○지적과장 김수부  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주택과장도봉주
  도시개발과장정원배
  건축과장권창주
  지적과장김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