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6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로당 정비 및 활성화, 보육시설 확충, 마포경로의원 운영 활성화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정비 및 활성화에 대한 것을 목표를 말하면 제가 많은 예산을 우리 경로당을 신설할 적에 이용인원이 적은 시설과 또 시설이 열악한 경로당을 통폐합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으로 전환하고 또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이용실적에 따른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12월 31일 현재 그 시설수가 70개소입니다. 구립이 37개소, 사립이 33개소, 70개소인데 2월 8일 서교동 어린이집이 개원하는데 거기에 3층에 신규경로당이 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7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65세이상 노인수가 20,620명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각 경로당등록 노인수가 4,130명 전체 노인수의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경로당이용 노인수가 1,755명인데 전체 노인수의 8.5%인데 이것은 지난 12월달에 시민국의 과장님들이 직접 조사한 사항입니다. 요즘 저희가 조사계 직원하고 조사를 했는데 실제 이용 노인수는 한 1,04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운영비등 지원현황은 개소당 월 6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했고 연료비를 연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8,300만원을 지급했는데 96년도 예산 확보된 것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로당의 통폐합을 96년도에 5개시설을 통폐합하든지 폐지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조사를 해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시설과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등으로 자연소멸되는 경로당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도 한 5개시설을 잡아봤습니다. 98년도 이후에는 또 5개소를 잡아봤는데 이렇게 저희가 15개 시설을 정비한다고 해도 그 도시계획 재개발 등으로 해가지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1개소씩 증설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숫자로는 많이 줄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수를 너무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있는 시설을 잘 보수해서 노인정의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한 10개 시설을 보수하고 97년도 15개 시설 98년도에 20개 시설을 완전 보수해서 여가선용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복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수를 너무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있는 시설을 잘 보수해서 노인정의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한 10개 시설을 보수하고 97년도 15개 시설 98년도에 20개 시설을 완전 보수해서 여가선용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복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는 이용시설 면적 및 이용인원 등을 감안해서 신축적 지원으로 경로당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고 마포경로의원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무료진료 기회를 계속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통·폐합 후 구립 경로당은 보육수요 적체해소를 위한 시설이 크면 어린이집으로 시설이 적은 것은 구립경로당으로 이용을 해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가정의 가정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는 통·폐합에 따른 경로당시설 개선 및 적정한 지원으로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정비 및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맞벌이 부부증가가 계속 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대기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은 많은 데는 100명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12월 31일 현재 5세미만 아동이 33,116명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모의 5세미만은 14,902명은 우리가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아동의 45%를 잡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5세미만의 취업모의 아동을 14,902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14,902명에 대해서 56%를 잡은 것이 8,345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98년도의 보육목표는 그래도 100%까지는 너무 어렵고 또 앞으로 아동숫자가 계속 늘어나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65%를 잡아봐서 최소한 98년까지는 보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표아래 우리 구 보육목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현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12월31일 현재 94개소입니다. 구립이 22개소 민간어린이집이 10개소 놀이방이 62개소 해서 전부 3,741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98년까지 65%를 할려면 목표 5,424명하고 3,741명이 현재 정원이 돼 있으니까 1,683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했을때에 부족인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년동안에 신설을 구립이 7개소 민간보육시설 14개소 해서 21개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육수요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여야 하나 구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매년 2개소씩 증설하고 98년도에 3개소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증설을 권장하여 일반가정의 여자는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토록 보육시설 증설 방향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단은 구립시설이 개설을 96년도에 현재 합정동이 하반기에 개원하게 되고 용강동이 지금 경로당을 한 군데 폐지하고 저희가 1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용강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으로 2개소가 하반기에 개원하게 됩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작년에 2개소는 융자를 얻어서 지금 한참 건립중에 있고 2개소는 금년에 건립할려고 2,500만원을 신설금으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금년에 또 개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보육시설이 현재 또 융자건이 내려와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2월말까지 현재 왔다갔다 하고 신청을 예정적인 사람이 10사람 정도 왔다갔습니다.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금년에 받으면 금년에 민간보육시설이 5개소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립이 2개소이지만 아현3동하고 대홍동 땅 사놓은 부지를 매입하면 내년에 건립을 하반기에 책정을 해서 그 다음에 98년도에 3개소 개원은 97년도에 3개소를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98년도에 공덕2동, 도화2동, 아현1동 그렇게 어린이집이 개원하면 현재 24개동에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해가지고 21개소로 하면 1,683명에 대한 것을 평균 잡아서 한 80명씩 잡으면 이것이 65%의 목표는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수요 적체해소에 따른 유휴인력자원의 산업인력화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맞벌이 가정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운영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현동에 아현동사무소를 개조해가지고 마포경로의원이 작년 11월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거기가 인원이 이용실적이 제일 많을 때가 250명쯤 되고 또 적을 때는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운 상태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서부지역에는 노인분들이 가고 싶어도 혜택을 못받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 98년도까지는 저희가 그쪽에도 하나 시설을 마련해서 노인복지향상을 하는 게 어떤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료과목은 외과, 일반내과, 가정의학과, 재활의료가, 방사선과이고 운영실적은 1월 12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전망은 마포경로의원 1일 이용인원이 말씀드린 대로 300명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소화해 낼 수 없을까 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96년도에 지금 1개소가 97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98년도에 이쪽지역에 만약에 유휴 동청사가 있다면 다행인데 아니면 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만들어서 노인전문병원을 하나 더 개설해서 이쪽 서부지역의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98년도에 더 개설을 추진할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진으로 노인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건강이 안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순서에 의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대운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기 사립 경로당은 우리 구에서 지급해 주는게 어느 정도 됩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어린이집으로 하신다는 그런 그 생각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문제점이 있다면은 통폐합하셔야 되겠다 생각됩니다만 그것을 활성화시켜 보셨는지 지금까지 노력해 보셨고 그래도 안돼, 물론 자연적인 통폐합없어도 있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런 업소외에 문제점이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를 최대한 노력해 보셨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통폐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경로당에는 지금 이런 사실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떠어떠한 조건 어떠어떠한 자격미달 이런 경우에 통폐합을 하겠다 이런 것을 먼저 경로당쪽에 예시를 해 주는 것이 경로당쪽에 경종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의 정신자세도 가다듬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또 질문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5명이하는 통폐합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사업계획에 지금현재 5명이하의 현재 경로당이 어디어디냐 고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이 9천 예산은 편성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란 말입니다.
15p에 보면은 지금현재 보면은 추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산2동의 어린이집 운영실태 부분을 예를 들어 가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산2동의 구립 어린이집이 3군데가 있는데요 중동 어린이집하고 성산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아파트내에 이화 어린이집하고 3군데가 있는데 지금현재 중동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성산2동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거기를 제가 며칠 전에도 갔었고 어저께도 가가지고 운영실태가 어떠하며 애로점이 무엇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갔었는데요. 중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정원이 104명이고 지금 알기로는 104명 풀로 이렇게 차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현재 2백여명이 대기상태에 있고 어떤 경우에는 1년반까지도 대기를 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인접해 있는 성산2동 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성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중동 어린이집에는 2백명 정도가 대기상태에 있고 1년반 이상을 대기를 했다가 어린이집을 들어오게 되고 성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왜 지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생기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대책을 해주지 않는데 첫째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첫째는 어린이들이 좀 가까운 데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성산 어린이집, 이화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보다 중동어린이집으로 가는 그것이 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타 어린이집보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좀 나으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낫다고 생각하느냐 얘기를 한번 해 봤더니 거기에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홀트아동복지회가 위탁을 해서 하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이 오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산2동에 지금 성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떤 보충, 그러니까 정원이 아직까지 차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약 200여명이 대기상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위에 어떤 어린이집이 하나 더 신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 그러니까 취학전의 어린이들은 뭐 놀이방이라든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포 어린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지금현재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올해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취학전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취학후의 아동들에 대한 어떤 취학아동들과 방과후의 탁아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우리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더구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취학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의 탁아시설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게 있습니다. 앞으로 취학아동의 방과후 탁아시설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가정복지 시설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하고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이렇게 계가 나와 잇는데 각 동별 순서를 보면은 상당히 편중된 데가 많이 있다고 제가 봅니다. 요거 하나 답변 하나 듣고 싶고요. 지금 우리 마포구 경로당 협회가 있죠. 그 협회안에 용강동의 주민들 그 노인들도 이용을 하는지 이것 하나 묻고 싶고, 세 번째는 노인회 지하실을 우리가 12월 정기회 때 가봤는데 그 시설은 상당히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전자장치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충분히 돼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을 조금만 투자를 하면은 마포관내 노인들이 협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좀 투자를 해서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드리기 전까지는 그런 경로당을 몇억씩 들여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합정이나 서교나 이런 데도 처음에는 경로당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기왕이면 땅사기가 어려우니까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같이 해서 복합건물을 짓자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편중된 것은 무슨 동청사가 남아서 됐다거나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한거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동청사가 남아서 그렇게 된다든가 사립은 당신네들이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생기니까 또 거기서 경로당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노인회에서 노인회지회 노인복지회관은 저희는 계속 동네 사람들을 이용하도록 많이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많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사무국장을 오라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제가 아파서 제대로 못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업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한 구정운영 3개년계획 및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립문제,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계획,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가스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립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하는 목적은 현재 건물만 존치하는 RDF(쓰레기 연료화)공장을 구청장 공약사업인 농수산물유통센타로 활용하여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우리 마포 구민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마포구 성산동 533-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총 7,000평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면적이 약 4,000평으로 85년도에 철골조로 건축된 미준공 건물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96년도에는 예산액 10억 2,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유통센타 건립 실무위원회를 1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은 총 10명으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을 시민국장으로 해서 감사실장의 기능별, 분야별 7개 과장으로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유통센타 건립에 따른 용역등 주요안건 심의 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유통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 결정되어야 됩니다. 현행 도시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을 잡종재산이나 시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현 도시계획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정비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상정을 하면은 서울시 도시계획과 결정을 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이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다음 차례는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무상양여를 받든가 유상사용허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또 우리가 유통센타 설립에 따른 운영방법 및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 용역을 주어가지고 기본 조사를 해서 운영업체 등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억 2천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현재 건물을 다시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맞도록 시설 및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설계실시 용역비로다가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면은 다음 유통센타에 맞도록 건물을 개보수 및 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센타 시설구조변경 및 설치공사를 위한 예산안을 7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6년도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유통센타 용역 및 운영방법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건물 내, 외부를 보수하고 운영업체와 협정을 체결하고 97년 7월경에는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개장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센타가 개장이 되면은 그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서울 서북권 주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축산물 등을 공급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이 집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목표는 재래시장을 재건축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후건물 및 부실한 시설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상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을 형성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의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96년도에 우선 건축을 할 시장으로서 마포시장, 공덕시장, 아현시장, 마포종합시장, 4개시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4개시장을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우선 마포시장은 유한회사 마포시장 서기복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유자는 A동, C동, 60명, 80명해서 140명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며 점포는 A동, C동에 86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노점에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시장은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추진하는데 물론 조금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여기서 마포시장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연면적 11,699평에 주상복합으로 지하 4층에 지상 15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덕시장의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자회사 공덕시장 김영훈씨가 대표로 되어 있으며 현재 대지는 640평이고 소유자는 78명으로 되어 있고, 점포는 32개, 노점이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추진하고자 하는 연면적은 6,909평에 주상복합으로 지하 4층, 지상 18층의 현대화 시장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현시장의 건설계획은 합자회사 서현시장 허인국씨가 대표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2명입니다. 점포는 25개이고 추진하고자 하는 규모는 연면적 774평에 매장 및 근린생활 시설로 지하 1층에 지상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거의 건축허가가 나서 거의 추진이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마포종합시장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종합시장은 흥해기경 주식회사 배동혁씨가 대표로 되어 있으며 대지는 1,327평이고 소유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는 55개가 되어 있고 노점이 1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규모는 연면적 6,715평에 주상복합으로 지하 4층 지상 11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개별시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시장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양시장으로 입주상인 간의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합의가 도출된다면 시공자를 선정하고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공덕시장도 똑같은 절차로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현시장은 임대시장으로 기존상인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입주상인과 협의가 끝나서 지금현재 건축허가가 끝난 상태에서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계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마포종합시장은 현재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임대시장으로 입주상인과 협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선권을 부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고 시공자 선정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아직 사업승인은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설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로 분양하고자 합니다.
중점적인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적인 추진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유통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시장 현대화를 활성화 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규모 20억원 이내에서 정부자금과 시자금을 각각 50%씩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재건축에 따른 각종 규칙을 관련기관과 최대한 협조,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각 시장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건축을 할 동안 일부 노점을 건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현지에 나갔더니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포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철거를 하고 도로부지가 남기 때문에 이후 시장으로 건설을 해줄 그런 노점을 설치해 줄 장소가 있습니다마는 마포시장이나 공덕시장 이런 데는 장소가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을 년차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96년도에는 시장 16개 중에서 총 4개를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고 97년도에 성산시장, 98년도에는 동진시장, 99년도 이후에는 신교시장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년차적 추진계획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96년도에는 재건축 추진 및 설계, 4개 시장에 대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 및 착공토록 하고 96년도에 아현시장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이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공덕과 마포, 마포종합시장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재건축 추진 및 설계를 성산시장과 시공자 선정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공덕, 마포, 마포종합시장 등을 준공을 하고 동진시장에 대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포, 공덕시장은 당초 재건축키로 추진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각각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지 소유자가 218명이나 되고 노점이 78개가 되어서 상당히 재건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마포종합시장 입주상인 30여명은 임시 가건물을 건축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영업장소 확보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마포종합시장 앞에 일부 도로가 도로계획상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가설해주면은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포시장과 공덕시장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같은 재건축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화재 및 안전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되고 쾌적한 쇼핑공간을 형성,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생활의 향상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시가지 미화 및 유통의 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목표는 우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의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기업경영의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구지원자금으로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및 상업은행 자금으로 96년도 1/4분기에 구에 배정되는 자금으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95년도의 배정액을 보고 드리면 18억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기업은 마포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융자조건은 1업체당 2억원이내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율은 연 8%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액 결정은 융자신청업체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 보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를 책정하여 시장 현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구예산으로 5억 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는 증액을 해서 9억 6천만원, 98년도에 9억 4천만원을 예산에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및 상업은행 자금은 매회계년도마다 별도로 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중소기업인의 사업에 대한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자금난을 완화하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p입니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이유는 물가안정관리에 대한 목표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목표가 4.5%이내에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물가를 관리함으로써 주민생활 보호를 위한 물가 안정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물가동향조사 및 행정지도체제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관리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 안정관리하고 물가안정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지도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이 개인서비스요금 27개 품목 및 기초생필품 8개 품목에 대해서 700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업소를 선정을 해서 요금동향 및 인상여부를 9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반은 구에 2개조 4명, 동에 24개조 48명으로 총 26개조 5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인상업소는 즉시 인하토록 행정지도하고 불응시에는 업무조사등 행정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요금,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 체육시설사용료, 폐기물운반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주민부담 능력이나 물가영향 등을 고려해서 인상율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2/4분기 이후로 분산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 규격봉투가격은 15%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입농수축산물 98개품목과 국산농수축산물 63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및 표시방법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국내산 위장 및 허위표시 및 혼합판매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단속반은 2개조 4명으로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장도 및 수입가격 128개 품목과 소매가격 10평이상 업소 및 지정업소에 대해서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단속반은 2개조 4명으로서 위반자는 시정조치후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을 통한 물가안정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주, 사업자단체에 대한 간담회 및 교육시 요금인상 자제유도 및 각종 시책 안내를 지속하겠습니다. 소득수준에 알맞은 업소를 이용토록 하고 소비문화를 정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건전한 소비문화정착 및 물가안정 심리를 사전 억제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유통질서확립하고 소비자 복지 증진을 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물가 관리대상 품목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필품 8개 품목은 농수축산물로서 쌀, 돼지고기, 쇠고기, 달걀, 마늘, 양파, 콩나물, 물오징어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서비스 요금 27개 품목은 외식비가 20개 품목, 기타가 7개 품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p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를 안전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는 가스공급자 및 사용자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가스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가스관련 시설개요를 보고드리면 도시가스 공급관이 288㎞가 있으며 지역정압기가 20개소, LP가스판매소가 29개소가 있으며 가스사용시설이 130,876개소가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시설 및 취약가스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도시가스배관공사 현장의 감독강화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 가스 안전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가스판매소, 가스다중사용, 다중이용업소, 공동주택등 80개소 1,582개 사용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해수기,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해서 구청,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가스사용시설은 공급자가 가스 공급시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3p 노후 도시가스배관 교체입니다.
대상은 83년 이전 설치된 아스팔트 피복강관 11,321m와 아연도강관 667m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금년도에는 아스팔트 코팅관 7,153m와 아연도강관 667m를 교체하고 97년도에는 아스팔트 코팅관 4,168m를 교체해서 97년까지 전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21억원으로서 도시가스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배관 공사현장 감독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 현장 감독은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구에서 도시가스시설 공사기준의 적합여부의 순찰점검 및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을 명예감독으로 위촉, 부실시공여부 감독,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연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지역정압기 주 1회, 공급배관등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시공자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가스시설 시공업소 15개소이며 연 1회 구에서 기술인력, 소유장비 등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연 3회 가스공급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스안전관리의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각동별로 순회해서 주민교육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상가등에 대해서는 구내방송을 실시하고 구정종합홍보지, 지역신문 등에 시민의 가스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가스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제거하고 도시가스 배관의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가스 안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p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건축상태 등에 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입니다.
점검대상은 시장이 16개소로서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되 합동점검이 여의치 않을시 부서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반 편성은 반장을 시민국장으로 하고 부반장을 산업과장을 해서 반원으로는 산업과에서 계장 및 직원 3명, 건축과 1명, 마포소방서 직원 1명, 전기안전공사직원 1명, 가스안전공사 직원 1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시설방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토록 하며 전기, 가스, 건축, 소방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공문으로 시정지시후 불이행시 관련법에 의하여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분야에서는 소방통로 확보상태, 소방시설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개별난방기구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겠으며 전기분야에서는 전기제품의 품질별 설비취약, 배선 및 절연안전상태를 점검하겠으며 가스분야에서는 LP가스 용기 보관상태 및 호스연결상태, 가스누설자동차단기 설치 및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상태 및 정기점검실시여부, 노후건물 안전진단실시여부, 축대, 난간, 담장 등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기타분야로서 24시간 순찰체제를 실시해서 연동제를 실시하고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을 안전관리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입주상인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재문제나 안전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마포시장, 공덕시장, 아현시장, 마포종합시장, 4군데가 있는데요. 마포시장하고 공덕시장은 한군데 있는 것이죠?
특히 이게 시장재건축 문제는 물론 마포시장하고 공덕시장에는 소유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개개인의 지주의 의사가 반영이 많이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00m를 예를 들어서 끌면 30전이 있어야 해준다. 모자라면 안된다. 이러는데 양으로는 안하고 전으로만 생각합니까? 계량기를 전으로 하나, 둘 이렇게 세나봐요. 100m를 끌게 되면 30전을 써야만 끌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양으로 보면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몇배를 쓸수 있는 그런 양이 있는데도 꼭 전을 30전을 채워야만, 지난번에도 건의드렸던 장소가 30전을 해줘야만 해준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양 얘기는 직접 안만났기 때문에 말은 못했는데요.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양으로는 몇배 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전밖에 현재 안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되는지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연료계장 구흥서 연료계장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공급규정상에 100m당 양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m당 30전 이상일 경우에만 도시가스에서 그 투자를 거부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특히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양이 몇곱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료계장 구흥서 네,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에는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질의도 했고 업무보고시에도 얘기한적이 있습니다마는 96년 현재 부지면적을 보면 7,000평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상암동에 난지도 땅이 넓은데 면적은 몇만평 확보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7,000평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지도의 총면적은 물론 93만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고자 하는 곳은 쓰레기 연료화공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거의 정확한 면적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면적을 전체를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타로 건립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쓰레기 연료화공장이 들어가 있는 부지에 대한 서울시 사용계획은 여기 마포구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5분의 1정도를 사실은 유통센타 건립 부지로 서울시와 잠정적으로 승낙을 받은 겁니다. 그중에 일부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연료화공장인가 그런 부지로 사용하고 하는 계획으로다가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000평의 부지는 현재 쓰레기 연료화공장이 딱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저희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잠정적으로 건의서를 받아 보니까 지금 김동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좁다 여기 7,000평에 지금 건물이 4,000평이 들어서 있으면 나머지 3,000평밖에 없는 3,000평 가지고는 주차장 부지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다가 더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농협에서도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여기 7,000평 자체도 전부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마포구에서 소유권을 이전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상보상허가라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7,000평만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요것이 확정이 되는 단계에서 지금 사실은 난지도 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한 1만여평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지는 난지도관리사업소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별로 지금 사무실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타 업무가 확정이 되면 난지도관리사업소 부지도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다가 해서 농수산물유통센타로다가 앞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물론 의지는 청장님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의지를 갖고 그렇게 추진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꼭 그렇게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금위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 서부지역에 농수산물유통센타가 설 때는 면적이 너무 좁고.....
○산업과장 유병식 네, 맞습니다.
○김동휘위원 해서 난지도 도시계획이 다됐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겠지만 현재는 땅 부지가 있으니 이럴 때 해야 부지를 더 넉넉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하니까 과장께서는 요걸 명심해서 좀 더욱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님 이응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물가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조 4명으로 되어 있는데 2개조 4명으로서 과연 마포구 저희 관내의 물가단속의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년중계획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편성되어 있는 것만 2개조 4명이고 각동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관계는 지금 물가가 오른다고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희가 물가를 관리하는 업소가 7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선 마포관내에 그러니까 물가 전체를 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개인서비스 요금 중에서 또 우리가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 업소를 정해서 95년도 12월말보다 얼마만큼 인상이 됐느냐 요것들 단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날 70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30개 업소에서 물가가 인상이 돼서 저희가 12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즉시 인하조치를 하도록 하고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위생검사등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할려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이와같이 물가는 저희가 전반적인 것은 다 우리가 잡을 수가 없고 개인서비스 요금 27개 품목 기초생필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는 것보다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럼 특별단속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그 지금 점검반 편성한 구에 2개반하고 동에 2개반이 계속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장하는 700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할 겁니다.
○이응원위원 네. 본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물가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년전의 일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추석때나 설날때는 특별단속이 그때 당시에는 사회과와 위생시험소 또한 세무서, 경찰로서 합동단속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물가단속을 지금 우리 사회과하고 동에서 물가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보면 물가단속이 저희가 볼 때는 기대 효과를 거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설렁탕이라든가 목욕료 그 다음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업종별로 각 업소에 방문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아주 효과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용강동에 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설렁탕집이 몇군데 있습니다. 가격이 전부 다릅니다. 또 커피를 마셔 보면 다방마다 가격이 달라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박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금 이응원위원님께서 물가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속방법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서 하십니까? 이게 지금 사는 건가 그러면 물어봐서 물가가 이렇다 하시는 건가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저희가 물가가 과거에는 예를 들어 커피값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렁탕값이라든가 과거에는 물가를 정부에서 얼마, 얼마 이상 못받는다하고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단속 차원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상만, 물가는 이미 자율화가 가 됐는데 95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95년 12월말에 예를 들어 어떤 설렁탕집의 설렁탕값이 4,500원이었다 하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각 업소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지요. 자기네들이 받는 가격을 우리가 컴퓨터로다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입력이 예를 들어 4,500원 받던 설렁탕집에서 갑자기 5,000원을 받으면 500원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10 몇%가 인상이 됐으니까 이건 안된다. 금년도 물가인상 목표는 4.5%이내니까 금년도 지금 설날을 대비해서는 금년에는 올리지 말고 연말이나 이때쯤 가서 그때 가서 또 4.5% 이내로 올려라 이런거지 설렁탕값이 얼마다, 커피값이 얼마다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각 업소별로 자율화되어 있고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비싸게 책정한 데는 이득을 볼 수 있고 처음부터 신고를 가격을 좀 저렴하게 했는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지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몇 년동안 계속 물가관리를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커피값은 예를 들어 1,200원 이상 못받는다, 1,500원 이상 못받는다 규제를 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규제 차원이 아니고 물가는 이미 자율로 다 받도록 이미 되어 있는데 인상만 정부에서 그 예를 들어서 96년 물가인상 목표를 4.5%이내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물가인상을 했다.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행정지도 다른 차원에서 예를들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위생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지 당신 물가 올렸으니까 처벌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에 관련 돼 가지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위치가 성산2동 533-1번지인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성산2동의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농수산물유통센타가 들어 선다고 하니까 상당히 환영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명에 유통센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난이라든지 어떤 주차문제라든지 또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심각한 어떤 문제로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쓰레기라든지 각종 공해, 주차장, 교통난 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소문입니다. 소문이고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에서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타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이러한 유통센타를 운영하겠다 하니까 마포구청에서 우리들한테 위탁을 해달라 하는 쪽의 어떤 주문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센타에서는 자기네들한테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는 날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농수산물유통센타가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의를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상당한 로비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마포구청에서는 유통센타건립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10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유통센타 건립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만약에 가락동유통센타에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줬을 때 자기네들이 6개월이내에 동사무소에서 우리 마포구 농수산물시장을 오픈을 하겠다는 입장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순이익금에서 일정부분에 대한 부분은 마포구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차후에 또 어떤 주차난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부분에 많이 있는데 소요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 재정이 올해 들어와서 52.8%인가요. 낮아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마포구 세입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세출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협에서 어떤 건의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농협에서 온 건의서 그 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타에서 농협에서 왔다면 그쪽에서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제나름대로도 부족합니다마는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가 건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간단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자기네들한테 운영을 맡겨주면 이러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측에서는 자기한테 맡겨주면 토지사용료로 총매출액 0.36%를 매결산 익년도에 납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운영방안은 1차로 축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생필품을 취급해서 완스톱 쇼핑으로 만들겠다 시간제를 구분한 도소매 전용매장으로 운영하겠다 매장 3년이내에 매출규모 1천억원 달성으로 손익분기점을 도달하겠다 그대신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기간은 동사업종료시까지 운영토록 해달라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지원을 해달라 건물안전진단 실시를 해달라 약 5천평의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 이것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 다음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측에서는 사용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도매기능 물류기능 직판기능 등 새로운 도매유통모델을 창출하겠다. 관리공사가 10년간의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것을 운영하면 현 가락시장의 초과불량 처리와 서울의 서북지역 도매유통 발전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요구사항은 토지 및 건물의 적법한 사용을 유치한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해달라 영업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지원을 해달라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양업체를 비교한 것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농협에다는 일단 한번 맡기면 그것은 완전히 농협에 맡겨서 농협이 완전히 관리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협조체계를 해서 얼마만큼의 이익금을 구청 재정수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시켰을 때는 농협측에서나 도매시장관리공사측에서나 3년간 지나면 자기네들이 완전한 이익금을 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도매시장관리공사측에 맡겨가지고 3년이내에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타가 엄청난 이익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이익금을 발생할 때는 농협이나 관리공사측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마포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에서 재정수입을 잡으면 엄청난 이익금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업체에다 맡기는 것이 진정한 마포구민을 위한 것이냐 또 운영방법이 좋으냐 이것을 우리 행정직들이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에다 맡길 것인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다 맡길 것인지 이것을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용역을 줘서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로비를 받아서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러한 조사를 하고 보완하는데 용역 발생비가 기존조사비가 1억 2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어느 업체에다 맡기는 것이 진정한 마포구민을 위한 운영업 주체가 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맡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농협중앙회와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잘 알았습니까?
○한수균위원 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민보건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감사도 아니니까 편안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관심있는 것은 위험물 취득업소에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관내의 유류 및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동에서 위험물 취득업소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지 우리는 전혀 안합니다.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산업담당은 장부를 만들어 형식적이나마 매일 점검을 하는 그런 기록장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어떤 이런 업무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구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려면 24시간을 할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력편성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그 다음에 위험물 취득업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정기점검을 내실있게 할려면 점검요원을 전문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냥 통담당이나 자주 바뀌는 담당들이 가서 들여다 봐가지고 과연 위험하다는 판단을 어떤 기준을 세워서 내리겠느냐 그런 대책도 자세하게 세워주시고요. 해서 아무쪼록 실력있는 안전관리자를 양성을 하셔서 우리 시민을 불의의 사고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은 사실은 시장 16개소를 말씀드립니다. 시장 16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분야가 각 분야별로 저희 점검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소방, 전기, 가스, 건축 기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야별로 소방관계는 마포소방서, 전기관계는 전기안전공사, 가스관계는 가스안전공사, 건축문제는 건축과 기타의 문제는 우리 산업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이것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서를 계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대운위원님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문제는 사실은 가스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스문제는 사실 이것이 제가 조금전에도 우리 마포 관내에 가장 지난번에 아현동같이 사고가 난 지역정압기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20개소 위치도 물론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20개소가 있고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LPG가스판매소가 28개소가 있고 집단공급시설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쓰는 가스사용시설이 130,876개소가 가정에 가스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용할 때는 한없이 편리한 시설이면서도 한대운위원님이 걱정하시지만 사고가 났다하면 가장 주민의 인명과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보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도 가스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와가지고 가스문제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스를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 산업과에 가스담당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일반행정직이고 저도 행정직입니다마는 산업과 오면 가스교육도 받고 동사무소의 산업담당하면 가스업무도 취급을 하고 이렇게 전문요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한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현재 있는 인원과 장비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만 그 지역정압기는 요즘 가스회사에서도 다룹니다만 LPG가스판매소에 대해서는 우리 가스담당직원이 매월 보고서 점검합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는 이거 판매소까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29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검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 가정의 가스시설은 사실은 공급자 LPG가스를 공급해주면 공급자 그 다음 도시가스의 공급자들이 사실은 각 가정의 공급지마다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계속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최대한도로 건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우리 한대운위원님께서 가스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LPG가스통 있죠. 그 통을 외부로 놓게끔 어떻게 법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놓아도 괜찮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저장소 판매할 때 꺼낼때외에는 안에다 다 들여놔야.....
○위원장 홍성환 저장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사업주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게 그것은 계속 단속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만약 단속에서 걸리면 어떠한 벌금이 나오는지 또 과태료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서 저희 위반사항이 되면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우리 가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직에서 점검하는 것 보다도 지금 LPG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뭐냐하면 가스 안전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안전에 대한 집단공급시설이라든가 가스판매소라든가 이런 데는 점검을 해가지고 위험여부가 되면 안전공사에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의뢰를 옵니다. 이러이러한 판매소 이러이러한 아파트 집단시설에는 가스가 어떠어떠한 사항이 불비하니까 여기에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오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구 자체에서....
○산업과장 유병식 구 자체에서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스저장판매소에서 도로에다가 방치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거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스가 위험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점검조치사항은 전부 가스안전공사측에서 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과라는 데가 안전공사에서 다 해온 것을 안전공사측에서는 지시명령을 못내리니까 구청에서 구청장이 권한으로서 대행해서 지시명령을 내리는....
○위원장 홍성환 우리 과장님 제 질문은 노상에 예를 들어서 LPG가스통을 많이 방치해 놨다든지 이런 거의 어떠한 처벌규정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 문제는 1차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요. 2차는 경고고 3차는 적발됐을 때 사업정지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사업정지로 벌금 과태료는 없고....
○산업과장 유병식 네.
○위원장 홍성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가정복지과장임상화
산업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