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9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 소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 소개)
청원을 소개하신 한수균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마포구 성산2동 관내에 경로당이 있지만 네 곳은 사설경로당으로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나머지 세 곳의 구립 경로당은 중동 81-21일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동설한에도 길가에 가건물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이 경로당신축 요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시민보건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마포구 중동 81-21호 권영무외 89명이 낸 청원으로서 이 일대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 엄동설한에도 길가에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신축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건립을 요구하는 6통, 54통, 56통 및 21통 일대는 도시화의 거센 영향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최근 다가구, 다세대건물이 활발하게 신축되어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곳으로 65세이상 노인은 96년 1월 1일 현재 7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 일부는 이웃에 있는 사설경로당인 대우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지만 큰 도로를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96년 1월 1일 현재 748세대 2,194명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중산층이하 저소득맞벌이 가정이 많아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향후 우리 구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경로당의 건립시 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 시설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0년대에 맞이하게 될 고령화 산업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가정복지계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병환중입니다. 가정복지계장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가정복지계장 박남규입니다.
청원에 따른 자세한 내역에 대하여 제기하신 한의원님하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산2동 동 전체 경로당 수요 인원수 등을 비교해 볼 때 우리 타동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떨어지는 시설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또 6통 지역에 이웃해 있는 사립 경로당의 이용도 상당히 배타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지만 노인분들이 경로당 이용을 상당히 꺼리는 실정이고 이래서 저희가 우선 저희 구청하고 성산2동에서 관내 노인분들을 설득을 해서 사립경로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추후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육시설 건립계획과 함께 가정복지 시설을 건립해서 노인분들의 소원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성산2동의 영유아 보육과 아동숫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산2동에 12월 31일 현재 보육아동 숫자가 보육대상 아동들이 0세부터 5세까지 4,397명이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에 의거해서 그 중에 45%를 취업으로 봐서 취업모의 자녀가 1,978명이고 그 중에 취업모 자녀의 56%를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육대상 아동으로 봐서 그 숫자가 1,10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번에 저희가 3개년 계획 보고를 드렸지만 98년까지 보육목표를 보육대상아동의 65%로 잡아 가지고 성산2동 98년도 보육목표를 719명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12월말 현재 성산2동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립 어린이집 3개소에 보육정원 281명 민간 어린이집 1개소에 35명 놀이방 13개소에 176명해서 17개 시설에 492명이 지금 보육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98년까지 719명에서 현재 보육경력 492명을 저희들이 227명이 추가로 보육을 저희가 해야 될 98년까지 목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현황을 말씀드리면은 65세 이상 노인이 12월말 현재 1,749명이고 경로당에 7개 경로당에 등록돼 있는 노인 숫자가 595명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 경로당 이용 노인수가 지난 1월에 저희가 조사하니까 115명 저희 구 전체로 따진다면은 구 전체 노인수는 20%가 경로당에 등록돼 있는 성산2동은 전체 노인수의 34%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 노인도 구 전체 노인수의 85%였었는데 실제 노인숫자에서는 상당히 떨어져서 6.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2동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소의 경로당 중에 구립이 3개소 사립이 4개소 있는데 등록돼 있는 회원수가 598명해서 7개 시설의 전체 면적이 224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영아가 99년까지는 민간이든 구립이든 2개 내지 3개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야 저희 구 전체 보육목표량을 채울 것으로 사료돼 가지고 우선은 지금현재 97년까지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대한 대지구입을 97년까지 마치는 걸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98년도에 여기까지 몇 군데 우선 급한 지역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추후에 복합건물로 저희가 이 청원을 해결해 드리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한수균의원 청원서는 잘 보았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부족하고 이래서 청원서를 냈다고 해서 이거를 해 준다라고 하면은, 거 없는 동엔 전부다 청원서를 냄으로써 경로당이 해결되는 이런 방식이 되어서도 안되겠고 지금 계장이 설명을 했지만 옛날에는 이 경로당만 위주로 해서 지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을 복합건물로 해서 경로당을 내 주고 있는데 합정동에 어린이집을 금년에 건축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간에 구청에서도 형평성이 없는 행정을 했어요. 어린이집이 있는 동에는 몇 개씩 있고 없는 동은 하나도 없고 지금도 그래서 복지과장한테 얘기해서 합정동에 금년에 하나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합정동에 금년에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없는 동이 네 개인가 세 개인가 있는 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밀도로 보면 성산2동에는 더 해 줘야된다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각 동에 인구와 경로당을 평균치를 내본 일이 있나요. 계장께서 그 인구에 비해서 경로당 숫자 내보면 성산2동에 지금 적습니까? 아니면 그만하면 평균치가 되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성산2동에 인구가 43,000명입니다.)
○김동휘위원 인구는 많은 건데 인구에 비해서 좀 적다라고도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 평균 잡아 가지고 인구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김동휘위원 적으면 이 청원서 내기 전에라도 빨리 신경써서 하나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성산2동을 보면 동 두 개를 나눠도 작은 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 2만명 이상되는 동이 마포 전체 7군데 있는데 구립이 둘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다면 한 개정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김동휘위원 낸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타당성이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이걸 해 주는 방향이 좋겠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김동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사실 보육시설을 확충하다보니까 경로당쪽에는 신경을 좀 덜 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좀 실현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예산 형편상 그리고 내년 내후년 계속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건축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뭐 예산 97년까지 들어가는 걸 봐 가지고 저희가 성산2동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구 전체를 파악을 해서 구립 어린이집 더 필요한 것인지 경로당이 더 필요한가, 며칠 전에 보고 드렸지만 경로당이 정말 필요없는 데는 해약을 하는 대신 더 필요한 데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인구밀도로 봐서는 더 해 줘야 되겠지마는 사실 한 군데도 없는 그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없는 동은...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경로당이요?)
○김동휘위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복합으로 지은 것이...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지금 내년되면 네 군데만 증설하면은 구립 어린이집 없는 동은 해소됩니다.)
○김동휘위원 성산2동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여기 같이 끼워서 해 주는 걸로 할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금년 최대한도로...)
○김동휘위원 여기에 구의원들이 세 분이 있는 동이고 또 인구로 봐서도 해 줘야 할 성분이라고 보는데 근데 97년이나 98년도에 예산에 여기 같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반영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장, 한대운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대운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있으세요? 예. 유동균위원 말씀하세요.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서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의원의 소개로 해가지고 청원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청원서가 가끔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런 시설이 이 청원하는 곳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원서가 올라 오기 이전에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해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운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제가 본 위원도 우리 성산1동에 경로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나 있는데 하나는 구립이고 또 하나는 사립인데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마포구청이 생기면은 다 철거가 될 그런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꼭 청원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꼭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가정복지과에서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세우고 해서 이런 주민들의 청원이 구의회로 들어오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계장박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