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1. 상임위원회위원변경의건
2.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1. 상임위원회위원변경의건2.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신봉현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12월 1일자 구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임 김영호 소장이 의원면직함에 따라 강남보건소 의약과장으로 재직하시던 윤길자 과장님이 보건소장으로 승진발령 됐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12월 1일자로 발령 받은 마포구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변경의건
(10시 03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건설위원회 이매숙의원을 시민도시위원회로 시민도시위원회 채재선의원을 총무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신봉현의원)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8회 정기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모두 여섯 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이 질문이 있은 다음 직제 건제순으로 직별 순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권오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상암동 출신 권오범의원입니다. 우리 3대 의회는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2000년도를 맞이하는 중요한 의회입니다.
오늘 제3대 의회 개원 후 첫 정기회 구정질문에 단상에 서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지난 1, 2대에 걸친 7년 동안의 의정활동 기간중 한번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버림받은 땅 난지도 상암동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외쳐왔습니다.
그간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이 헌신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조와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노승환 구청장님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이제 상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월드컵 주경기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암동 주민들이 피눈물로 얼룩진 그 황무지가 이제 21세기 뉴서울턴이라는 희망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상암택지개발사업과 월드컵 주경기장의 균형적인 건설사업이 온 국민의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난으로 일부 택지개발 사업이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1999년도 2, 3공구의 보상계획과 공사계획 등 세부일정을 설명해 주시고 택지개발지역을 제외한 상암주거환경개선지구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지금 상암동 일부 동에서는 관계공무원이나 본의원도 모르는 소각장 위치문제로 일부 통 몇 사람의 주민들이 선동을 하고 온통 야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국방대학원 앞으로 소각장 부지를 결정해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발표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지역 지주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회장님과 이 지역 통장님들까지 자기들 일에 협조를 안 한다고 사퇴압력까지 넣고 있는 비인격적인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각장 정체를 확실히 주민들한테 밝혀주시고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세부일정 계획과 위치선정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월 15일자 중앙일보 또 10월 11일자 KBS TV뉴스 또 11월 30일 농민저널 등 매스컴에서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반쪽 직거래장 또한 과일상의 90% 채소상의 70%이상이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파는 재래시장으로 전락했다느니 또한 공사 가게임대료만을 의식해서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조달하기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입주자로 선정해서 2.5%의 판매수수료만 받고 있다느니 또한 현재 직거래장 356평 매장 가운데 직거래 운영은 100평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당초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본래 설립취지로 시작된 마포개발공사가 어째 이렇게 됐습니까? 엊그제 마포개발공사 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쓰여진 홍보사업비가 9,400만원 내년도 홍보사업 계획된 예산안을 보면 3억 5,500만원으로 잡혀있고 직원충원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국이 경제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공무원이나 기업들도 강력한 제도개선과 구조조정, 봉급삭감 등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정부방침에 동참하고 있는데 유독 마포개발공사만 IMF 무풍지대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따르겠지만 지금까지 본의원이 느낀 점은 주인의식이 결여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40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만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마포개발공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혹평받은 소감과 향후 마포개발공사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자성의 자리가 우리 마포개발공사의 계기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1998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과꿈에 부푼 21세기를 맞이하는 기쁨과 기대보다는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난국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임기중에 떠안게 된 우리 모두의 숙명임을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999년을 우리 모두 발전의 계기로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권오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의원입니다.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 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 6월 11일자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던 기본급식비중에서 동공무원은 매월 1일날 기본급식비를 5만원씩 지급했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 공무원은 매월말에 기본급식비를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98년 6월 11일자로 개별 현금지급에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지급 방법이 변경되면서 기본급식비가 특근매식비로 이름을 달리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는 관서당경비중에서 세세목에 해당하는 기본급식비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19개 구청이 마포구를 포함한 19개 구청이 개별 현금지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6개 구청이 예전 방법대로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과나 관계국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보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라서 카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6개 구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지 않아서 아직도 예전 방법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건지 묻고 싶고 공무원들이 IMF를 맞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봉급액이 20% 내지 30%가 삭감됐다라고 하는데 이래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공무원들의 봉급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관계로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매월초나 매월말에 지급되는 이런 기본급식비나 요런 것이 공무원들의 비자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자금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전대로 환원해서 6개구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금지급 방법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매월 초하루 20일날 받는 이런 수당이 공무원들의 비자금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생각하고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아예 안줬으면 좋겠다 카드로 사용하는데 10명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성이 각각 달라서 어느 분은 한식을 먹고싶다, 어느 분은 중식으로 먹고 싶다 이런 경우에 카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 그것도 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5,000원상당의 식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전 방법대로 지급을 하면 5만원이 가계살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관계로 현금은 만져 볼 수 없으니까 반드시 먹어치워야 하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삐죽이 웃고 계시는 거 보면 제 말에 공감을 느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국장은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과거로 6월 11일 이전으로 환원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와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 방법이 변경된 날짜하고 우리 구와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날짜가 6월 11일로 똑같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호교환방문 횟수가 우리가 간 게 2번 석경산구 사람을 초청한 것이 2번해서 우리가 간 분이 13분이 가서 지출경비가 1,560만 8,000원을 지출했고 2회에 걸쳐 12명을 초청해서 1,908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4회에 걸쳐 25명이 3,469만 1,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시대, 효과면으로는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우호증진이 되고 문화체육을 교류하고 경제통상을 증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 교역의 확대 그리고 경제여건의 변화추이에 따라 자매결연을 확대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서 있고 금년도는 예산이 1천여만원 이상 서 있는데 IMF관계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8명이 석경산구를 방문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IMF때문에 못갔는데 내년도에는 IMF가 바로 풀리는 걸로 계산하고 예산 올리셨는지 묻고 싶고 과연 공무원들의 기본급식비도 카드로 사용해서 절반도 사용을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 예산이 몇억 절감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일부 공무원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굶어가면서 예산절감하는 거다 이거는 그런데 과연 자매결연에 이렇데 돈을 써가면서 교역확대라는 무엇을 얼만큼 교류했는지 구와 구간에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역량은 얼마나 있었으며 향후 무엇을 어떻게 교류하려 하는지 그리고 2회에 걸쳐서 방문한 명수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은 몇명이
포함돼서 갔다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포구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라면은 구의원도 당연히 한두명은 포함됐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12명중에 구의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향후에 추진되는 내년도에 8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경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 중에는 구의원이 과연 몇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1,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00억 정도가 삭감돼서 1,100억 정도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년년이 갈수록 방문이나 초청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쪽의 답변에 앞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서면질문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김효철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3일간 여러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하 간부 전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우리 권오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월드컵 경기장 건설비 상암택지 개발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바와같이 지난 11월 초 엿세 경기장 건설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현재 지반 토지정리 착공에 이어서 99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4월부터 건축공사에 들어가 2001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모든 것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장 시설규모는 부지 65,000여평으로 연 면적 38,000여평에 주경기장및 보조경기장이 들어서며 수용규모는 총 63,930석, 지붕이 설치되는 천연잔디 구장으로 건설됩니다.
이밖에도 대형주차장, 문화체육시설등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은 상암택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총3개 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1공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서울월드컵 경기장 건설부지로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제2공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총 보상비가 1,164억중 50%인 582억을 시의회에 상정 심의중에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99년도 제2공구 전체에 대한 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3공구에 대한 보상은 2000년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2004년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21세기를 맞이해 전 세계인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구청장 이하 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이자리를 빌어 약속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다 소상하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넓으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신봉현의원님께서 우리구와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 자매결연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자매결연 추진배경에서부터 그간 교류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써는 94년 7월 12일에 서울 북경간 교류 원년을 맞이해서 양 시의 기초구와 현간의 교류를 통한 지방행정 및 문화, 학술, 경제 등 다방면의 상호보완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서울 북경간 구현교류 추진계획이 시달되고 각 구로 교류의사를 타진함에 따라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94년 7월 18일자로 서울시로 교류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며 94년 10월 18일 우리구와 지역여건이 비슷한 북경시 석경산구와 교류의사 추진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돼 가지고 양 구간의 교류관계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교류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국제교류 사전 실무협의단 4명을 파견해서 교류의양서를 서명해서 교환을 했고, 95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 사이에 5일간 석경산구 구장을 단장으로 해서 대표단 6명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비망록 및 자매결연조인서 초안을 서명하여 교환하였습니다. 96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구청장을 단장으로 대표단 9명을 파견해서 96년 6월 11일 석경산구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석경산구 구의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대표단 6명이 우리 마포구를 친선 방문하여 우리 구와 제주도를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98년도에는 석경산구에서 초청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IMF등 국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일단 내년으로 방문을 연기시켰으며, 교류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양 구간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상호간의 지속적인 왕래등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기 쉬운 사업부터 내실화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신봉현의원님께서 몇가지 아주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IMF가 풀리는 것으로 보고 석경산구를 방문하는 예산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경제여건이 호전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기왕에 맺어진 자매결연 구와의 상호왕래와 신뢰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내년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향후 무엇을 교류할 것인가 질문하셨는데 우선 이루기 쉬운 사업부터 교류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분야, 체육분야 또는 비교행정분야, 산업 등 각 분야별로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상호 이해와 우호를 축적해 가지고 경제 통상 분야까지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석경산구를 두 번에 걸쳐서 13명이 방문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포함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한 분도 포함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편성이 96년도 97년도와 비교했을 때 점차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갈 때 1,200만원 수준에서 거의 동결수준으로 편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신봉현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은 97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석경산구의 6명을 초청을 했는데 석경산구의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석경산구쪽에서는 그쪽 의회의 부의장이 단장으로 올 정도였는데 우리는 그 동안에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기는 커녕 의원을 한 명도 같이 포함시킨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8명중에 몇 명의 의원을 내년도에 포함시킬 예정인지 구체적인 답변 주시고, 제가 질문 한 사항중에서 향후계획이나 기대효과면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지속적인 왕래로 교류확대, 학술 그런 건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교역의 확대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류의 석경산구와 교역을 해서 세수증대를 올릴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의원님들을 몇 분을 포함할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8명 중에서 두 분 정도를 의원님을 포함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과 기타 다른 인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하신 교역량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석경산구에서 어떤 특산품이 나오고 또 우리 구에서 나오는 특산품 서로 정보교환과 상품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고 교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 대화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석경산구 갔을 때에 좀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 가지고 교역량을 무엇이 있고 양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응봉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아현1동 출신 유응봉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석경산구 자매결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마포구민이 2회에 걸쳐서 약 2,500만원을 들여서 마포구와 석경산구의 자매결연에 예산이 들어갔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주민은 바로 공무원들이 우리 혈세를 갖고 관광간 걸로 인정하는 사람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70% 이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한테 각별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선 지방자치화가 됐을 때는 어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단체장이 무엇을 투자했을 때 그 이익에 비례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상해서 어느 회사라고 표현했을 때 2,500만원을 들여서 우리 회사에 득과 실이 그 투자에 반비례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봐야만이 그 회사의 사장은 그것을 추진한 임원들한테 공을 돌리고 질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13명이 방문했는데 저희들이 갈 때는 무슨 관광여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호도 간 바가 없고 교류의정서체결 내지는 그쪽과 우호증진 내지는 교류할 그런 분야를 상의하러 간 거지 전혀 관광여행하는 그런 식으로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회에 걸쳐서 2,500만원을 갖다가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분석 비용효과 분석을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가서 2,500만원 그 이상의 이득을 보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계속 그쪽과 교류해 가지고 교류상 이득을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석경산구를 내년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한번씩 가는 겁니까? 몇 차례씩 가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1년에 한번씩 갔는데 금년만 못 갔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을 두 분씩 영입을 해서 같이 간다고 했는데 어떤 의원을 영입해서 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나머지 의원님들은 못간 의원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을 어느 분 어느 분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 구의회로 의원님을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구의회에서 알으셔 가지고 선정해서 보내시면 되겠고 그 외 앞으로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안 가신 분들이 가는 순서로 해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효철 조영천의원 질의하세요.
○조영천의원 도화2동 조영천의원입니다. 석경산구 자매결연에 대해서 석경산구 마포구와 석경산구 교류이전에 이 문제는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우호증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이 교류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8명의 공무원들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구체적인 효과는 지금 우리가 두 번 가고 그쪽에서 두 번 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호증진이라든지 신뢰감 구축 이런 것을 서로 사람을 알고 대화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어떤 사업도 논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현재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를 갖다가 잘 다져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 교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8명의 공무원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각 분야별로 이제 구에서 업무와 관련된 과장 주임급 그 다음에 동에서도 가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가급적이면 계부서를 갖춰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갔다왔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신봉현의원님께서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특근매식비는 실비성격입니다. 서울특별시의 98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지급기준을 보면 현안업무 추진 등을 위해서 휴일특별근무 또는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5급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1일 5천원 이내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저희가 이미 과 동 단위로 발급해서 배부해 드린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ㆍ동장 책임하에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첫째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과 퇴폐 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 단속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부득이 현금을 지급해야할 경우와 둘째 대상업소가 신용카드 사용가맹점에 가입돼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상업소의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도 불구하고 매식편의를 위해서 98년 5월까지는 특근매식비를 월별로 정액 현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감사원이 95년부터 97년까지 자치단체 예산집행 실태감사를 한 결과 정액 지급을 시정토록 시정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시달한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요령에 근거해서 98년 6월부터는 특별매식비의 집행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만 그 외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사항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마포구를 포함한 19개 구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광진, 금천, 노원, 도봉, 중구, 중랑을 포함한 6개 구가 아직 옛날 방식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질의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는 상황에서 한 달에 5만원씩 지급되는 기본급식비가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만 24개의 동사무소만 24개의 동사무소의 배정액이 1억 3,900만원 집행액이 6,800만원 50%에도 못미치는 이런 집행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카드사용의 번거로움 또 카드를 사용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두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5천원의 식사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봉급 외에 비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 5만원이 초하루에 말일날 지급되는 그런 기본급식비가 카드로 사용함으로 해서 생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카드로 사용해서 먹어치워 버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은 이제 19개 구에서 빠져 나와서 6개 구쪽으로 갈 의향이 없는가 현금 지급해도 되는 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물론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6개 구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정말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다소 원래 지침대로는 아니지만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봉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가고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6개 구는 신봉현의원님 말씀대로 광진, 금천, 노원, 도봉, 중구, 중랑이 되겠습니다. 이들 구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급식비를 3만 5천원 내지 5만원, 6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저희도 편성 자체는 7만 5천원했고 30%를 감액하기 때문에 5만원 지급해 왔던건데 이런 구에는 3만 5천원 금천같은 데는 또 중랑같은 데는 4만원 거의 30% 감하면 2만 5천원 그렇게 소액이기 때문에 카드를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자금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성격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정액급식비를 매월 1일날 8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실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현금으로 일괄 주고 깊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사원에서 전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에서 그러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공문으로 정식으로 시달이 되어 있고 그걸 받아서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다시 또 재감독을 지시했었기 때문에 기왕에 6월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집행하던 것을 다시 또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의미 자체가 미약하고 취지와 필요성은 일단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 여러 가지 제도상이나 관행상이나 또 감사원 지시사항을 우리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에 관리자의 의지가 너무 행정편의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다수의 공무원이 무엇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물론 특근매식비가 지금 번거롭고 카드로 쓰면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거듭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도 그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는 정액지급을 했습니다. 5만원씩 그러나 그러한 사항들이 감사 결과 시정지시가 됐고 또 위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6월부터 개정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집행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봉현의원 이게 5급 이하에 해당되는 거고 국장님에게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신봉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유응봉의원 질문하세요.
○유응봉의원 지금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이 특근매식비를 충분히 내가 근무를 하고 먹을 수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느냐 첫째 불편하고 두 번째 귀찮고 세 번째 아주 치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선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동 실정으로 봐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과소비를 오히려 부추기고 조장할 수 있다 본의원이 우리 기획재정국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차라리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만해도 라면 먹고 싶은 사람은 라면 먹고, 자장면 먹고 싶은 사람은 자장면을 먹는데 공히 24개동에 중국집에 자장면을 먹을라고 그래도 카드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장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5천원짜리 이상을 먹어야만 카드를 긁으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긴축재정 이런 얘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말단의 공무원들이 정말 편리하게 검소하게 절약해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줘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효철 지금 기획재정국장은 다시 한번 본 사안을 타구와 비교하여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추후 별도로 보여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생활복지국장 홍기입니다. 상암동 개발과 관련해서 매일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상암동 출신 권오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소각장 건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10월 1일자로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소관 업무중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소각장 건립문제로 판단이 돼서 부임한 이후에 곧바로 본청 소관과에 주무부서에 찾아 들어가서 책임자로부터 지금까지의 소각장 관련 추진사항과 서울시 입장 또 우리 마포구의 입장등을 심도있게 장시간동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암동 국방대학원 주변 즉 상암동 11통과 12통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소각장 건립 부지로 완전히 확정된 바는 전혀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히 밝혀두며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9월부터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내외 자원회수시설 견학등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하고 주변 5개동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마포자원회수시설대책협의회에서 논의 끝에 96년 10월에 난지도 매립지 동측부지 즉 망원동 주거지역과 가까운 그쪽으로 부지를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8년 금년 5월에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상암동 지구에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가 드디어 확정됨으로써 서울시에서는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과 상암택지개발지구 건설, 난지도매립지 안정화 사업 또 자원회수시설 위치 선정문제 또한 주변도로 건설 등 다각적인 도시계획 문제를 최고 현재 사령탑격인 새서울타운기획위원회 자문과 조정을 받아서 현재 중ㆍ단ㆍ장기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초 자원회수시설 부지가 월드컵 주경기장과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기돼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부지이전을 요청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난지도와 매립지 주변에 4개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공상의 편의성과 토지이용 등을 중심으로 위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되도록 이면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짐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적고 또한 건설 후에도 차량의 진출입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서울시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들께서는 관련부서에 우리구 입장과 의견을 계속 강력하게 진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지 변경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부지확정에 필히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청 주무부서와 관계기관과 계속적으로 교감을 갖고 득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부지가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추진 일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부지가 선정된 후에 약 1년간 설계를 하고 3년 8개월 동안에 공사를 거쳐서 소각장이 완료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12월 5일날 구정질문을 신청했는데 우리 홍기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질문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지 마십시오.
○생활복지국장 홍기 네, 감사합니다.
○조영천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네 김세창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세창의원 망원1동 김세창의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4개 부지를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생활복지국장 홍기 네.
○김세창의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 4개 부지중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끝으로 여기서 밝힐 수가 없다고 그랬죠? 4개부지를. 장소를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홍기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세창의원 4개 부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홍기 4개부지요. 현재 본청에서 계획한 4개 부지는 지금 조립식 주택단지를 철거하는 부지 지금 조립식 주택단지가 들어와 있는 그쪽 일단의 부지에 면허시험장하고 가까운 쪽으로 2후보지이고 그위로 바로 옆으로 붙어서 1후보지, 그래서 1후보지, 2후보지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후보지는 3개 매립장이 있는데 매립장중에서 그 골짜구니, 골짜구니 중에서 저쪽 자유로쪽으로 상암동에서 자유로쪽으로 있는 그쪽에 3후보지이고 4후보지는 아까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대학원 11통, 12통지역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방대학원쪽은 개인 사유지가 많고 앞으로 그쪽에 가양대교에서 넘어오는 신설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아직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은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입장으로서는, 시에서는 지금 1후보지, 2후보지 중에서 1후보지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하기도 편하고 또 토지이용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는 그쪽으로는 난지도 주거지역하고도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자유로쪽으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강력히 우리 입장을 지금 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여러가지 기술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시공상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한 보통보다는 한 150억 내지 200억 이상이 더 들어간다고 대략적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금 4개 후보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구청안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홍기 네, 지금 구청안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쪽중에서 3후보지가 가장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민의견을 결집을 해서 본청에다가 강하게 이렇게 진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세창의원 물론 경제도 좀 어렵고 그렇지마는 150억 2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때 또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하기 위해서는 150억, 200억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이번 선거때 얼마큼 곤욕을 치뤘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의원 권오범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암동의 역사를 좀 살펴봅시다. 1978년도에 상암동 주민의 의견을 15도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자기 마음대로 짓밟은 거거든요. 한평에 3,0000원가지고 아니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선정된 4개 부지는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한 것이지 이게 우리 주민의견이 포함이 되었다거나 우리 구청에서 표시한 적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가치도. 거기다가 서울시로부터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시당하고 희롱당한 우리 상암동 주민들인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상암동에다 또 한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자기네들 의견이지 주민들 의견은 절대 1%도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여기서 조금도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뭐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여기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확실하죠?
○생활복지국장 홍기 네, 서울시에서 말씀드린대로 그것 상암동 현재 시공 편의성때문에 서울시 조립식 주택을 철거한 그쪽에다가 강력하게 선정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절대롤 반대를 하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변경하도록 지금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의원 아니 요 근래에 모두에도 제가 질문에서 말씀했듯이 아주 첨예하게 지금 서울시나 마포구청에서 완전히 어떤 지역을 확정지어놓고 주민이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우물쭈물 거리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한테 다 들어왔어요.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다 흘러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한 보람도 나왔고 택지개발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새로운 희망의 2000년대로 바라보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성숙된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이 안되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권오범의원님께 상암택지개발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노승환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상암택지개발사업은 97년 3월 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98년 6월 11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서 월드컵주경기장이 입지할 제1공구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공구는 99년 1월 보상계획수립 및 이주대책을 공고하게 되어 있고 1월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상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월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월에서 4월까지 보상협의에 들어가며 5월에서 8월까지는 미협의자에 대한 수용재결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10월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모두 제2공구 전체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완공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3공구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에 시작을 해서 2004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예상금액이 약 4천여억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확보 문제로 아직 세부적인 일정이 잡혀있지 못해서 자세한 것을 보고드리지 못하는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항간에 4공구부분 분할개발 문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시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전혀 검토해본 사실이 없다하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에는 상암 1,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암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변에 상암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월드컵주경기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또한 새서울타운 건설과 연계해서 종래의 계량방식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개발을 하면은 낙후지역이 그대로 존속될 염려가 있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상암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개발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동의를 그동안 받았습니다만 아직 토지주등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관계자 대담등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새서울타운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해서 25m 이북 그러니까 수색역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고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서 그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 의견과 우리 구 의견을 담아서 서울시에 건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마포개발공사 사장 최승군이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밖의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사가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간 여러가지 진행과정에 의원 여러분들의 수시로 채근을 받지 못한 가운데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길에 많은 채근과 질책을 주시는 이 계기가 앞으로 우리 마포개발공사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큰 소망속에서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진솔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범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우리 시장이 제 구실을 못하는 모든 사항을 KBS나 중앙일보나 저널을 통해서 제 구실을 못하는 많은 지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실 마포개발공사의 현주소는 언론에 나오는 그 질책의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이 시장을 빨리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 많은 공급자들이 협력을 얻어가면서 가는 과정에서 이번 언론에 대한 질책이 그 진행속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더욱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 질책이 정착화 방향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여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마포개발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모든 것은 위치나 모든 여건이 사실상 처음부터 어려운 상태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때마침 IMF가 닥치면서 모든 생업이나 사업하는 모든 움직임 경제활동이 위축돼 가는 과정에서 마포개발공사의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유통을 활성화시키려는 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시기적인 어떤 역류현상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벅찬 감정속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이나 많은 시설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손실을 많이 안게 되는 어려운 여건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셔서 심의하시는 40만 마포구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는 방법과 수순의 하나로서 이런 개장시기를 앞당기는 계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마포개발공사가 출범을 해서 농수산물시장이 개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마포 40만 구민의 의도와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으로 조기 정착하는 계획을 끌고가려면은 과도한 손실에 대한 예방과 또 조기 개장으로 인해서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손실예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래도 조기정착의 제일의 목적은 이 유통에 대한 어떤 전력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그분들로 하여금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유통의 일익이라도 담당해야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마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여기 와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 과정은 공공성을 가진 공개모집이 순서가 돼야되겠다 해서 사실상 신문에 공개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모집한 사항과 현재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 다르다는 말씀에 대해서 심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현재 정당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언밸런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따라주지 못하는 현상에서 대량유통의 길이 저해되는 그런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의 긴박성을 생각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공급자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공급자 중심으로 노하우 있는 중심으로 이 공급활동을 활기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사장님 아까 권오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포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마포개발공사 사장 최승군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기획재정국장염을렬 생활복지국장홍기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