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노고산동사무소, 상수동사무소

일 시 : 1995년 12월 1일(금)
장 소 : 노고산동사무소, 상수동사무소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고산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감사의 목적은 동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동행정의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고 개선해서 동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동장님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노고산동장 신귀철  선서를 할 때는 직원들은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위원장 권오범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서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산동장 신귀철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권오범  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산동장 신귀철  평소 존경하는 권오범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 동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정보고는 일반현황과 95하반기 주요업무 실적하고 95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민숙원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현황은 저희 관내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내도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신 곳은 노고산동 넷 위치중에서 현위치 동사무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고산동은 신촌로와 대흥로, 서강로 그리고 봉원로를 따라가지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노고산을 중심으로 한 이 고지대 지역은 저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강대학교와 창천국민학교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희동의 특징으로서는 노고산동과 대흥동 그리고 신수동, 3개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동정 여건을 보고드리면은 저희 면적은 0.48㎢로 전체면적의 약 2%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통반현황을 보고드리면 25개 통에 171개반 약 4,398세대의 11,394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1,560동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총 보유율은 3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기관으로서는 공공기관이 파출소와 동사무소, 2개소가 있으며 학교는 서강대학교하고 창천국민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기타 은행과 2개소의 노인정, 유아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정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직원 총 8명 중에 현원 18명이며 9급 1명이 현재 도시정비과에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현황은 거택보호자 26세대 30명 자활보호자 28세대 55명, 계 54세대 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청소는 현재 총 23개통을 저희 동 환경미화원이 직할해서 치우고 있으면 2개통은 대경산업이라고 해서 대행업체가 치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현황을 보고드리면 예비군이 1,166명, 민방위대원 1,818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1일 민원처리현황은 약 168건입니다. 3p 다음에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이면도로 정비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촌로타리간 약 450m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해서 건축자재라든가 입간판 등을 저희가 38건을 정비하여서 이면도로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거리질서 등 캠페인외 약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는 1개 추진협의회를 두어서 113톤을 수거하여 1,173만 4천원의 자원절약 효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대책 추진 관계는 저희가 장마철에 대비해서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을 약 빗물받이 41개소, 하수도 10개소를 준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수는 저희 동에 2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해서 현재 약 5평정도 되는 위험건물인데 거기는 증축부분이라서 현재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피시켰습니다.
  다음에 절개지 1개소는 약 높이 4m의 길이 10m 정도인데 이번 장마기를 맞이해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 비니루를 설치하고 해서 이번 장마기에 아무 이상없이 넘겼습니다. 다음에 4p에 보건, 위생대책 추진관계입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연막소독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 실적은 조금전에 현황판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반기 중 총 25,200건을 처리하여 일일 평균 약 1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제가 관내도를 통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위기가 노고산동 19-50∼19-161간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으며, 보안등 수리는 관내 전지역에 259건에 823만 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지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은 창천국민학교 주변을 약 17개소를 설치하여서 어린이 등하교시 안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대화행정확대를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활성화해서 각 자생단체로 하여금 여론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처리하여 대민봉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와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전직원이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대책으로는 버스전용차선제 실시계도외 2건을 추진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지속적인 단속은 5분 예고제를 이행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직원을 철저히 교육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6p가 되겠습니다. 동관내도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사업 1건은 저희가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시민생활공원 체육공원을 설치하여서 이곳에다가 시민생활공원에 약간 물이 차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장을 복토를 하고 다음에 민간설치관계는 그 건너편쪽에 12-81에서 12-180간 난간설치와 다음에 용강동 109-30호 난간설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수리는 관내 전지역 부점등 약 280건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꽃길 조성은 서강대학교 건너편 쪽에 많은 쓰리기가 있어서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 부분에 약간의 꽃길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저희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도를 봐 주시면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흥동 73-41 일대가 아주 노후 불량주택으로서 밀집지역이고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화재발생시에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유사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소방도로개설관계인데 공사개요를 보고드리면 대흥동 81번지 6호에서 73번지 24호간 약 8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은 그 효과로서는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민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할 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도시계획이 현재 미지정되어 있으며 경사도가 심하여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도시건설위원님께서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좋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면은 앞으로 동업무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장소가 저희가 회의실이 없어서 장소가 협소한 이런 곳에서 감사를 받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동장님 동업무보고를 사신 중에서 오늘이 12월 1일이죠. 12월 1일인데 지금 월동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앞으로 오늘서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가장 월동종합대책이 완벽하게 동사무소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보고 하나가 누락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노고산에 과속방지턱이 지금 구청 토목과에서 시정을 한 것이죠.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이라는 교통안내표시판을 만들게끔 되어 있는 것을 동장은 알고 계시는지 질문합니다.
○노고산동장 신귀철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미리 보고를 못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이번 질문사항에 상반기 사업과 하반기로 나눠서 동정보고를 작성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누락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됐어요. 그것은 이따가 서류로 하시고 제가 마지막 얘기한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을 때 교통안내표시판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동장님 의견을 물을려고 제가 하는 거에요.
○노고산동장 신귀철  그 관계는 저희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안내문을 거기다 첨부하는 것은 우리가 동에서는 미처 안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문이 게첨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신동장님 말씀은 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안내문이 아니고
○노고산동장 신귀철  안내판말씀이시죠?
유응봉위원  네, 안내판이죠.
○노고산동장 신귀철  그것 아직 한군데도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노고산동장 신귀철  알지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이 92년 3월 28일자로 건설부 훈령에 그 6조에 보면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을 때는 색깔을 노란색과 희색을 칠해주고 안전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도로옆에 방지턱이 있다고 운전자한테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면,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토목과에다 의뢰했기 때문에 토목과나 교통지도과에만 책임을 전가하는데 내 동에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 운전자한테 알릴 수 있는 의무가 잇기 때문에 방지턱만 해달라고 주문하지 말고 그것이 안됐을 때는 구청 해당과에 요청을 해서 설치를 했다면 92년부터 내려온 지침인데 3월달에 내려온 것인데 지금 96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가? 오늘 12월 1일인데 그러면 3년동안에 이것이 하나도 행위가 안되어 있다면은 행정적으로 누수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고산동장 신귀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서 얘기한 월동종합대책은 많은 p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동장님 말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업무보고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월동종합대책은 하반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졌다면 변명뿐이 안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보고를 드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지마는 지적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거리질서국토대청결운동캠페인이 23회 571명이 참가했다고 그러는데 참가대상이 누구입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저희 자생조직단체로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조직들입니다.
김세창위원  다음에요. 주민간담회 활성화에서요. 매월 개최한다고 그랬지요.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각 자생단체 회원들의 뭐 여론수렴, 건의사항이라 그랬는데 건의사항 처린된 거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저희가 별도로 대장은 마련하지 않고 잇습니다만 제가 각종 회의나 간담회시에 제 수첩에다가 적어 놓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장문제가 좀 문제가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한번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접수해서 어떤 근거를 남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건의사항 주로 민원이지요.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건의사항은 설명드리면 주로 보안등 부점등관계 또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어 있다거나 자기 집 앞에 패트병이라든가 이런게
김세창위원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민원대장에 체크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여론수렴하는데 각 자생단체 회원들 한테 충분한 여론이 수렴된다고 보십니까? 동장님은
○노고산동장 신귀철  현재까지로는 약 15건 정도가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냐 말이예요. 주민들로 하여금
○노고산동장 신귀철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자생단체 회의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자생단체 제가 오니까 처음에 각 자생단체 조직들이 동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회의가 되어지는걸로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은 동장은 그 이외의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사전에 우리 각 자생단체에 위원장님들이 주도를 해 가지고 건의사항이라든지 먼저 말씀하시고 인사를 하시고 회의운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전에 보다는 많이 그런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드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간담회 활성화 자체가 주요업무에 들어 가 있는데 각자생단체 회원들이 매월 정례회하는 이러한 동사무소에서 계속 그렇게
○노고산동장 신귀철  동사무소에서 매월하고 잇습니다. 일자별로
김세창위원  일자별로요.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담회는 뭐냐하면 회의를 하면서 매월 회의를 하면서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요. 자생단체면 말 그대로 동에서 아무 관여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줘야지. 그것을 업무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요. 지금 거리질서국토대청결캠페인 그건 자생단체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자생단체 회원들 때문에 충분히 여론수렴이 된다고봐요. 또 이 분들이 또 어덯게 생각하면 노고산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론조성도 이 분들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거고요. 그렇지요.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김세창위원  이런 것은 일반주민들이 꼭 자생단체 회원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바꿔주십시오.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동장님 직원들하고 우리 이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전개 있지요. 12회면 지금 12월이니까 매월 1회이상 했다고 보는데 23명을 연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출퇴근시간에 활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출근시간에
○노고산동장 신귀철  출퇴근시간에 함께 타고 가는 겁니다.
배상대위원  동장님께서는 말이지요. 개인적으로 공직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모르는 사람이 함께 타자고 하면 얼른 탈 수 있습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제가 승용차 함께 타기에 우리 배상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제일로 애로사항이 그게 지금 서로 주민들간에 불신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여러 우리 주민들 사이에 같은 방향이면서도 타지 못하는 그런 불신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타라고 하더라도 의심이 나서 못타고 또 탈라고 하더라도 이거 사고가 나면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게 실시는 좋은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 직장이 있는데 한 아파트단지에서 같이 4, 5명이 살게 되면 각자 끌고 오느니 서로 돌아가면서 끌고 오는 거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이 출퇴근시간에 모르는 사람끼리 타고 온다는 것은 이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동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배상대위원  그 다음에 방금전에 우리 김세창위원 질의하셨는데 거리질서국토대청결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이 캠페인도 승용차 함께 타기나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이나 또는 자생단체 그리고 회사원, 학생 할 것 없이 어깨띠에다 모자를 쓰고 홍보물을 들고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 3년 전에 해야 될 것을 지금도 옛날 그 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앞서 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걸 길에서 서서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너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지금 저도 배상대위원님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신호등 있는 밑에서 예를 들면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도 역시 그러겠지만 우리 말단행정에서도 그런 건 건의하셔서 이건 시대적으로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바꿔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알겠습니다.
배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들께서는 개별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일괄질의는 개별감사가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시고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개별감사개시)


(12시 00분 개별감사종료)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 준비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장 해촉·위촉에 대해서 내가 장부를 봤는데 장부에 빠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꼭 시정을 잘 하셔서 장부에는 틀림이 없어야 되는데 장부가 원장하고 틀리고 그럼 안되겠어요.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노고산동에 주택보유율이 몇 %로 나와 있어요.
○노고산동장 신귀철  35.5%입니다.
김유현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35.5%요. 굉장히 주택보유율이 저조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저희가 그 여기가 주택에 비해서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를 조그만 방이라도 전부 세를 놓고 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세입자가 많다는 거예요.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세입자가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물론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그 계수가 안 맞는 게 많아요. 지금 이 보안등수리가 지출내역은 우리 구청 지출내역하고 맞는데 신설과 수리가 전부 틀려요. 지금 그래서 신설과 수리가 틀린데 수리비가 수리등 수가 틀린데 어떻게 행정내역은 같은가 그것이 지금 3단계입니다. 보고서에 2단계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3단계가 틀려요. 그래서 요것을 좀 동장님이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신청을 1차 신청을 받은 분이 결격 사유가 생겨서 융자지원이 안된 것도 있지만 거의가 1차 지원 때 안된 사람이 2차 지원 때 또 됐어요. 그런데 1차 지원 대 분명히 주민이 필요해서 참 1,500만원 전세입자가 오죽하면 500만원 받을 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1차 지원 때 누락된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그 전세계약서에 분명히 24개월로 돼서 잘 다 계약서를 써 왔는데 거기에 밑에 주를 달기를 만료되는 시점부터 24개월이라는 걸로 써 놓은 거야 밑에다가 계약서는 제대로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1차 신청한 분이 그 접수됐을 적에 공무원이 그걸 보고 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24개월 임대기간만 다시 잘못 썼어 그 때 그런 것은 공무원이 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참으로 이건 뭐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다시 받았던들 받았으면 원하는 시기에 나갈 수 있는 것인데도 하물며 그저 접수시키니까 이런 규정을 보고 그냥 처리하고.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 양반이 억울하게 1차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들어 갔는데 가급적이면 서류접수로 끝날 것이 아니고 내용검토를 충실히 해서 계약서는 2개월로 정확하게 전세계약서를 써 왔는데 밑에 연한에 대해서 삽입을 잘못한 거 요런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것을 1차에 구제를 못했다 하는 것은 좀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착안을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건설담당이 5개 분야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물론 직원이 적어서 그렇지요.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그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구의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저희 직원이 서빙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기 위에 2층에 직원이 18명입니다마는 사실 위에 2층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한 5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과가 약한 30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5명이 거의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업무가 여러 개 과를 맡아야만 될 그런 처지가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업무자체가 거의 연계성이 있어서 한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또 아까 내용검토가 부실한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로 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요. 부탁이 아니라 시정해야 할 사항은 지금 인원이 18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 가지고 활용을 할라니까 어렵지만요. 지금 그 전보다 사무장제도가 없어지고 시민생활계장, 민원봉사계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김유현위원  그래서 계가 하나 더 생겼으므로 인해서 동장이하 계장이 철두철미하게 그 담당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계장으로부터 동장까지 충분하게 모든 접수민원을 잘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앞으로 조금도 차질 없도록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동장까지 김유현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동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많이 애 쓰셨습니다. 김유현위원 말씀하시듯 김종윤 건축담당은 공무원 생활 15년을 했습니다. 15년을 하고 노고산에 온지도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년의 경력과 여기 온 경험이 1년이 넘어서 업무상으로 몰라서 못했습니다마는 좀 곤란합니다. 시방 이 방지턱 문제 구하고, 동하고 전부 짜 맞추기는 했는데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역시 노고산도 맞지가 않고 방지턱 그 기본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노고산에 이 방지턱이 몇 번지 몇 호에 있다는 설치의 기본 동의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이 어디 딴데로 가거나 휴가 가거나 했을 때 그 방지턱이 어디 있는가 조사해 볼라면 아무 것도 몰라 그래서 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업무적으로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아까 동장님께서는 보통 5개 분야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업무가 겹쳤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차질이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답변으로는 저는 알아듣고 있는데 담당직원은 이 업무가 자기한테 과다한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방 그러면 이걸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이건 참 기본서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인제 그 얘기입니다. 한가지 그게 크게 지적사항이고 제설작업 현황을 보니까 이 참 보면 어떻게 실명을 해야 될지 몰라도 우리가 동네상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보내는 그 공문이 뭐뭐 해서 올려라 아니면 뭐 염화칼슘을 50포를 와서 수령해 가라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 구청 토목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는데 이 자료가 넘어 왔어요. 어느 동에는 뭐뭐 얼마가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걸 가져 와서 이 서류를 갖고 감사를 요번에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이 서류가 동에 와 있어요. 시방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구청에서 각 동에 감사가 나가니까 우리가 구의회에다가 이런 서류를 줬으니까 너희가 여기에 맞춰서 짜 맞추라고 내려보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노고산을 연필로 딱딱 이렇게 그어서 처리를 해 놨는데 자기네 해당되니까 과연 이게 업무적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보낼 때 각 동 현황을 다 이렇게 내려보내 이것 뿐 아니라 제반사항을 이렇게 내려보냈는지 요건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구청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월동대책을 서류상에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방 조사한 바로는 100포라는 엄청난 염화칼슘이 시방 창고에 노천에 비닐이 씌워지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방 계절로 봤을 때 이게 이미 현장에 가서 비치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도 창고에 준비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눈이 폭설이 왔을 경우 우리 노고산동 주민은 과연 염화칼슘을 갖다 놓고서도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이 업무에 중복이 돼서 바빠서 못했다는 식인데 그걸 떠나서 그래도 공무원 생활 15년하고 노고산동에 와서 1년이 넘도록 참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했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아까 김유현위원이 말씀하신 과다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느냐, 이 토목은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종 민원이 전부 토목 건축 쪽에 50%가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직원 하나가 이 엄청난 상하수도까지 맡아 가지고 하니까 언제 모래 갖다 놓고 언제 염화칼슘 실어다 놓고 언제 방지턱 조사하고 언제 그런 것 해요. 업무적인 것은 우리 동장님께서 앞으로 좀 수월한 업무는 업무를 더 주든지 아니면 구청에다 인원을 더 요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노고산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요망 하구요. 하나 중요한 것은 왜 과속 방지턱 업무현황을 배치 안했느냐 했더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런데 과속 방지턱이 뭡니까? 우리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해놓았는데 일선 직원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속 방지턱을 뭐 하러 해 놓아요. 최소한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 동네는 과속 방지턱이 몇 개가 있는데 어느 번지 어느 도로 앞에 있습니다는 누가 봐도 자료를 낼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데 담당공무원들은 그것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는 답변인데 참 이것은 동장님이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갖다가 철저히 가르치셔야 될 것 같구요. 제가 말을 한 것을 동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노고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되겠나, 단 이 서류자체는 우리다 동에다 묻지 않겠습니다. 공문이 내려 왔으니까 당연히 처리해 놓았습니다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구청에다 얘기할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위원들한테 감사자료 내려보낸 것이 또 동에 와 있다는 것이 참 이런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답변 좀 해 보세요.
○노고산동장 신귀철  김영식위원님이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한 직원이 그 과다한 업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유현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또 한번 더 조금더 부연해서 그것 답변을 드린다면은 업무를 전 직원들 업무를 여기 위에 있는 5명 직원에 대한 업무를 업무분장을 다시 해 가지고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방지턱 관계인데 방지턱 관계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요업무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우리 직원의 답변이 좀 어딘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챙겨 가지고 다시는 그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재설대책 관계인데 재선대책관계는 저희가 즉시로 오늘 중으로 예정된 계획된 장소에다가 염화칼슘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왜 염화칼슘을 50포씩이나 이월시켰습니까? 쌓아 놀고 안 썼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작년에는 적설량이 적었기 때문에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도 그 자리에서 그냥 썩었어요. 그 현장에 가 있지를 않았었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50포를 더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는데 관리도 저렇게 하면 바람 들어가면 저것 다 굳고 말아요.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데 사실 뭐 이것저것 지저분한 것 갖다 올려놓아 가지고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50포에 대한 현재 100포는 기능잉 상실돼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받아 가지고 돈을 들여서 갖다가 놓고 써먹지 못할 것을 왜 그렇게 많이 갖다가 놔요. 그러면 작년에 50포 갖다 놓고 쓸데가 없어서 올해 이월이 되었으면 그것을 타오지 말고 저것을 활용을 해야지요. 작년에 50포도 못 썼는데 뭐 하러 50포 또 갖다가 쌓아 놓습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아직까지 갖다 놓지를 못한 것은 오늘 중으로 시정을 하고 제설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취로대장 있죠. 취로사업요. 거기 1호면은 취로수령자 하고 청구서 수령자 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취로사업을 했다 하면은 같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죠?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김세창위원  동장님 지금 담당이 있습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김세창위원  취로담당, 여기에 근무 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위원장 권오범  직원이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 대고 답변해 주세요.
○반경호  주사보 반경호입니다. 9월 27일부로 여기 왔습니다.
김세창위원  95년 9월 27일입니까? 이것은 꼭 어떠한 옥의 티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 자리는 어떠한 대안을 지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괄적으로 1월 18일부터 1월 28일, 7월달까지 누가 봐도 한꺼번에 찍은 겁니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요령껏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경호  명심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아까 인정을 하셨죠. 저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의 인주 색깔을 틀리게 찍는다든가 그 다음에 취로를 나가게 되면 감독관이 따라 나가죠? 담당이 나갑니까?
○반경호  아닙니다. 저는 노임만 취급하고 동사무소는 현장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구 취로사업이 있고 동 취로사업이 있는데 동 취로사업은 누가 나갑니까? 감독관이 나갑니까?
○반경호  감독관이 나갑니다.
김세창위원  감독관이 매일 여기에 싸인 하게 되어 있죠?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3일, 2일, 하루 다 꼭 같은 글씨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 현황을 보니까 올해 지급량이 4/4분기까지 해 가지고 82,613매죠? 이것 정확한 것이죠
○반경호  네.
김세창위원  지금 구청에서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나온 매수는 노인수 대상이 636명 맞죠.
○반경호  네.
김세창위원  대상 인원은 623명에 지급실적 매수는 73,816매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반경호  이 자료는 11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김세창위원  11월 30일까지
○반경호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11월 매수 몇 매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반경호  그 사항은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이 4/4분기까지 인데요.
○반경호  4/4분기는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 앞전에 4/4분기 것은 구청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반경호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4/4분기 것이 매수는 몇 매입니까?
○반경호  12월까지 지급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매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바로 저한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분기 것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많은 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자는 각 동 공히 서로 혜택을 받을려고 많은 사람이 애를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는 못 봤고 3건만 추려왔습니다마는 여기가 나이가 그러니까 54살 되신 분인데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생활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그런 분들이 노점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가판점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내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54세 되시는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이진표위원  오분학씨.
○노고산동장 신귀철  아, 오분학씨요. 이사람은 노점상이라기 보다는 지하철역앞에 이대전철역 앞에서 가끔 조그만하게 좌판도 아니고 비니루 같은 것 하나 놓고 귀이개 같은 것 그런 조그마한 것 팔고 있기 때문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면 그 일 마져도 안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겠네. 노동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파출부라도.
○노고산동장 신귀철  그리고 그 분이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현재 지병이 있습니다. 지병이 있어가지고 매일 거기 나와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건은 왜냐하면요 남편은 53살이고 부인은 40세에요. 그런데 이 분이 생활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소견서에는 담당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어떤 질환이 있어가지고 부인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진단서가 안 첨부되어 있는 것을 이 사회담당이 자기 임의대로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그거 진단서가 첨부 안되어 있으면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을 다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생활보호자 때문에 각동에서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어떻게 담당이 자기 마음대로 무슨 지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혜택을 주느냐?
○노고산동장 신귀철  그것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진표위원  이것이 염기남입니다. 세대주가,
○노고산동장 신귀철  그것 만일에 진단서가 첨부가 안되었다고 그러면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보았는데 다시한번 동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생활보호자들은 자기집이 있으면 안되죠. 집이 있어도 됩니까? 생활보호자가
○노고산동장 신귀철  생활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집이 가옥을 가지고 있으면 일정소득이라든가 또는 주거비가 일정액 이상 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47년생이니까 28, 아들도 20세쯤 됐고 그런데 자기집도 의정부에 62㎡면 약 20평 정도의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생활보호자로 책정을 했습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진표위원  그때 이것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는 이 건물 증축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잠깐 보았는데 현장을 답사를 못했어요. 이것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것을 동장님이 건설담당하고 같이 현장을 가셔서 실축을 해서 사실은 첨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꼭 보내주십시오.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저 새마을소득지원금 상환금 체납자를 제가 보니까 대흥동 또는 노고산동 해가지고 양양승이라는 사람이 대흥동 12-55호 또 역시 1차, 2차 해놓았는데 노고산동 12-55호 이런 식으로 동명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다가 93년도 89년 2차도 역시 94년도 89년 2차 89년 11월 2일, 이것을 제가 동장한테 물으니까 구청에서 7월 30일부로 명단을 내려줬다고 그랬어요. 정리를 해라 그랬는데 구청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아까 그것 하나 복사해주세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려왔다는 것도 여기서 확인을 안했다는 것도 무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여태까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르게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하는 것을 확인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채납자의 예를 들어서 독촉장같은 것을 발송한 근거자료가 시방 없어요. 동장께서는 전화를 하신 것을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7월 1일 이후에 내려온 것에 한해서 몇 군데 하신 모양인데 전체를 봤을 때 독촉장은 몇월며칠날 발송을 해서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한 근거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담당이 여기 와서 이것 맡은 지가 5개월밖에 안됐어요. 맡은지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전자부터 정리가 안되어 왔다라고 저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시 좀 정리하셔서 체계있게 그래야 한 눈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될텐데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참 질서가 안됐다고 하고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다가 한번 원본하고 한 번 찾아 보겠어요. 이것이 과연 동을 오타를 친 것인지 여기서 올라갈 때 잘못해서 올린 것인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대여동 12-55호가 노고산동 12-55호로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배상대위원  이것은 제가 물어봐가지고 또 시정할 것은 다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잘못된 것은 똑바로 해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배상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사본 해주세요.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구의원 유응봉입니다. 본위원이 노고산동에서 주정차단속스티카 수불대장을 점검했습니다. 물론 많은 위원들이 담당자와 또 우리 동장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이 있었는데 우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들의 업무숙지가 좀 미흡한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불대장을 보았을 때 점검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틀리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 담당자로부터 업무 숙지가 미흡해서 전임자에 대한 것으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누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전임자의 업무를 다시 발령을 받아서 왔다고 해서 내가 근무한 일자부터 그 업무를 맡은 그 직원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전임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동장께서는 특별한 교육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구청에서 지원한 스티카 매수 여기에 따른 서손처리 이것이 전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고 아울러서 서손처리대장이 금년 9월 11일날부터 대장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이 아까 업무보고가 중단후에 우리 위원이 자생단체캠페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동장으로부터 자생단체에 대한 회의 운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는 것을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동장께서는 전임동장은 자생단체 회의운영을 동장 주관하에 했는데 현 동장은 모든 회의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맡겼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장은 사실상 이 지역의 행정의 사령탑이고 도 행정공무원으로 따지면 사무관이라는 중역에 있는 그런 위치인데 어떻게 전임동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쁜 폐습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현재 있는 나의 위상을 높일려고 하는 자세는 대단히 예의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임자를 운운하는 공직사회의 나쁜 폐습은 사라져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고산동장 신귀철  유응봉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수문제는 우리 김유현위원님이나 김영식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작성한 타이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자료한 시간하고 시기적으로 일치가 안돼서 그런 착오가 난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수가 착오나지 않도록 계속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응봉위원님께서 자생단체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보다 더 어떤 긍정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건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가 말을 하는 그런 요령이 없어 가지고 아마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만일에 제가 추호라도 전임자에 대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율화시킨 자생단체를요 자율적으로 맡길 의향이 없느냐 물어본 자체가 뭐냐 그러면요. 하반기에 주요업무계획안에 자생단체회의 매월 정례화 운영방법은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처리 그런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주민간담회라는 설명을 빼버려야지요. 차라리 각 자생단체회원활성화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그전부터 진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또 업적들이 많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동네 일이기 때문에 동장이 관여를 하시되 업무계획에 이걸 집어 넣느냐 이거예요. 제가 차라리 주민간담회 활성화하면 각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만약에 오늘은 1∼5통 오늘은 10통 그런식으로 활성화해 가고 여론수렴과 건의사항도 처리하겠고 했으면 괜찮은데 업무계획에 있어 가지고 자생단체회원 매월 정례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노고산동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 분들을 갖다가 어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또 업적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말 그대로 자치제 아닙니까. 그래서 관장을 하시되 어떻든 동네 유지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관장을 하시되 최소한 95하반기 주요업무계획안에 말이에요. 주민간담회 활성화라 해놓고 그걸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노고산동장 신귀철  네,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네. 박상수입니다. 동사무소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사원이 있지요. 여기에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노고산동장 신귀철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진 근무합니다.
박상수위원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그 근무하는 의료보험관리공단 사원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들이 제기하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
○노고산동장 신귀철  그 관계는 민원이라기보다도 제가 근본 행태를 보니까 아마 경영합리화 그런 측면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아마 오전 오후를 2개 동씩을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거기에 따른 민원해소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가지고 그 의료보험공단에 전화를 걸든지 또는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안내를 하든지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민원들이 있어서 재방문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요런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도 그 업무가 있으려니 와가지고 오면 담당이 없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노고산동장 신귀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재방문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2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신동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동직원들 참으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만히 봤더니 아주 자료도 알차게 해 주시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동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게끔 만들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열심히 우리 동장이하 직원들이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서류에 미비점 그 다음에 월동자재에 대한 보관이 미흡하다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자인서를 받기로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아까 자료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증축신고 건축물에 대한 실측보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거는 회의가 끝나는 즉시 자료로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그리고 동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고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동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동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해서 동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받고 그리고 격려차원에서 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도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상수동장 조인석  (선서)
○위원장 권오범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시고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이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직원 소개)
○위원장 권오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평소에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수동 동장 조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전동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4일자로 상수동 동장직을 임명받아 지금까지 7개월여 남짓 근무하였습니다. 아직 기관장으로서의 경력이 일천하고 또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서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는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혹저나 저희 직원들의 답변이 미숙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간 저희 상수동 직원들은 동장이하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주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해 온 사실과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하여 동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동정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95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의 지역특성으로서는 4개 법정동 즉 상인동, 당인동, 신정동, 하중동이 있으며 한강과 인접해 있고 홍익대학교와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소쟇고 있습니다. 간선도록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택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미시행으로 인하여 인접동 서교동이나 합정동에 비해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면적은 109㎡로서 구전체의 4.6%이고 인구는 14,890명입니다. 세대수는 4,997세대로서 구전체의 3.4%입니다. 주택수는 2,111동으로서 주택보유율이 44.1%입니다. 통반조직은 23통 159반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상수파출소외 25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방시설로서는 배수펌프장 3개소에 12대의 펌프가 설치되어 잇고 배수수문이 4개소에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원서류 처리현황은 35,631건에 59,626통을 발급하였으며 둘째 저소득층시민보호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생계보호로서는 총대상 51세대 85명에 대하여 구호를 실시하였고 이중에는 거택보호자가 18세대 19명 자활보호자가 33세대 66명이 있습니다. 구호내용은 거택보호자에 대하여는 양곡 470㎏ 현금 1,60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구호는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가구에 양곡을 지원하였습니다. 즉 일인당 10㎏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취로시키고 연인원 1,270명에 2,15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지원은 8명에 대하여 34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행정강화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51세대 85명이며 동장은 수시로 방문을 하고 사회담당과 통담당은 주1회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생계곤란 등에 따라 긴급구호를 실시하거나 질환자에 대하여는 병원에 입원등 긴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을 우선 배정시키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하여는 한가족 자매결연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결연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우리 동 관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기업체 및 독지가를 연결해주는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훈훈한 정을 나누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업무 내용으로서는 추진기간을 금년 10월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22명 전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매 가구당 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원 총액은 66만원씩 자동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넷째 부녀회 활동으로서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야쿠르트배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독거노인 즉 혼자사는 노인입니다. 17세대에 대하여 야쿠르트배달원을 봉사원으로 활동하여 야쿠르트 배달시에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혹시 이 분들이 겨울에 얼어서 돌아가신다거나 아파서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재활용품 분리창고 설치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7일날 재활용품 보관창고와 분리 창고를 880만원의 예산을 들여 봉원펌프장 부근에 설치하여 현재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재 침수예상지역과 공사장,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침수 예상지역은 신정동 96번지일대, 하중동 37번지, 91번지일대, 상수동 321번지, 333번지, 314번지, 352번지 일대이며 세대수는 총 864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장은 대흥로 지하철공사장이 진행중에 있고 상수 332번지 도로개설 공사장이 있습니다. 수방시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펌프장 3대도 배수수문이 6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로서는 배수수문 자동법 교육을 직원과 통장에 한하여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비치되어 있는 모타펌프작동교육을 저희들이 2회실시하였고, 상·하수도 가스관망도를 작성하여 현재 직원과 주민이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설에 관하여 동장이하 전직원이 1일 2회 순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용 모래주머니를 6개소에 700포를 비치를 했습니다. 각종 수방장비 즉, 양수기 4대, 수중펌프 1대, 모래주머니 850개, 말뚝 17개를 점검했으며 빗물받이 15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 펌프장 작동 견학을 4회에 걸쳐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건설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건축신고는 신축이 1건, 증축이 3건, 가설건물이 1건, 계 5건입니다. 주차단속실적은 97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6p입니다. 보안등 현황은 기존이 458건, 신설이 10건, 철거가 6건 총계 462건이며 이중 202건을 보수하고 보수비로 653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횡단하수거가 183개소 맨홀이 93개소, 빗물받이가 578개소, 총 854개소이며, 이중 200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도로 무단점용료 부과는 부과가 11건이며 33만 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건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이 6건에 48억 1,600만원이고 하수 치수 사업이 3건에 3억 5,300만원입니다. 총 9건에 51억 6,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 도로공사 중 상수동 332번지부터 349번지간 도로개설공사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8개소는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 구수 재건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동수는 131동, 그 중 우리동 관할인 신정동이 93동이고 신수동 관할인 구수동이 38동입니다. 계 131동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곳의 사업주체는 신정, 구수 재건축조합이고 조합장은 류장성씨입니다. 재건축조합인가는 93년 5월 4일이고 사업승인일은 95년 7월 25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주가 91동이 철거가 되었고 40동이 아직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이 중 미이주자가 19동이 있습니다. 건축시공회사는 LG건설이고 철거용역업체는 전준건축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19동 중 이주를 거부하는 15동에 대하여 조합원에서 명도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내용은 제2기 지하철6호선 4공구이며 구간은 당인동 12번지 1호에서 상수동 2번지까지이고 연장은 0.7km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4월 1일부터 2000년까지 6년간이 소요되며 시공자는 임광토건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신아건설주식회사에서 맡아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당초에는 구산건설에서 시공하였으나 한달전에 물러나고 지금은 신아건설에서 맡아서 밤낮 없이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10%정도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6월 1일날 개최했습니다. 개최목적은 지하철공사장 대형사고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씻어주고 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상수동사무소회의실에서 인근주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는 임광토건 현장소장이 나와서 공사관계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였고 서울도시가스 안희섭과장이 가스관안전관리와 가스안전사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 건의 및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곳에 대형가스관이 2개소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가스사고가 가장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지역 담당관이 매일 순찰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로서는 현재 시행부처에서 휴대용 가스탐지기 6대와 고정식가스탐지기 43대를 비치하고 항상 가스사고 예방에 임하고 있으며 그리고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는 직원이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하여는 가스냄새가 났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유인물을 만들어서 기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동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동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개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일괄 질의는 개별 감사가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4시 45분 개별감사개시)


(16시 05분 개별감사종료)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수동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묻겠는데요. 특정정당의 시계를 저렇게 걸수가 있어요. 행정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관서에서 그렇게 시계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면 시계 살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면 시계 살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상수동장 조인석  그건 제 불찰이었습니다. 저는 그거는
김효철위원  어떻게요.
○상수동장 조인석  누가 보낸 시계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상수동장 조인석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말입니다. 이건 구정 질의 때 저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넘어 가는데 내가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오늘 와서 딱 보니까 동장님이 맑은 정신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게 지금 되겠는가?
○상수동장 조인석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준비를 열심히 잘 하셨는데 아까 인사소개하는데 직원들 직책도 잘 모르시고 이름도 잘 모르고
○상수동장 조인석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당황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지금 동에 거택보호자가 몇 명입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거택보호자가 18세대에 19명입니다.
이진표위원  18세대에 19동 이쪽에는 말이에요. 거택보호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수동장 조인석  아, 그것은 결연대상자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그 제가 말이에요. 상·하수도, 가스 관망도를 그려놓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이것입니까? 지금
○상수동장 조인석  무슨 말씀이신지
이진표위원  아니 상·하수도 가스 관망도를 작성했다는 것은 여기 어느 것이 가스관이에요. 그것을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구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구청에서 저것이 안되어 있는데
○상수동장 조인석  구청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상·하수도, 가스까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상수동장 조인석  네.
이진표위원  지금 우리가 토목과에다 지적하는 것이 굴착을 따로따로 하잖습니까? 수도니, 가스니 해서 따로따로 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고 있던 거에요. 하수도관에다가 가스관, 수도관 갖다가 묻어 있는 곳을 알면은 공사할 때도 우리가 파손이 안되고 쉽게 공사할 수 있는 것인데 대체로 이것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가스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도에다 그거는 작업중입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생활보호자는 아주 나이가 고령이거나 노동능력이 없거나 그런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
이진표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보지를 못했는데 뭐 무슨 58년생도 있고
○상수동장 조인석  그것은 자활보호자 65세 미만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자이거나,
이진표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아파 가지고 했는데 진단서가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 것을 전부 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그렇게 해야죠.
  나이가 65세 미만자로서 역시 진단서를 첨부 해야죠.
이진표위원  그리고 여기는 생활능력이 충분히 있을텐데 말이에요. 남자가 55년생이고 여자가 58년생인데 이런 정도면 충분히 여기 써 있네요. 경비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인은 파출부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상수동장 조인석  그 사람은 지금도 정신 이상이 있다든가 뭔가 신체가 이상이 있을 겁니다.
이진표위원  아, 이 사람이 팔이 한 불구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정신질환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아무런 저기가
○상수동장 조인석  팔이 없어도 불구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진표위원  장애자라도 경비원 같은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도 그렇게 써있는데요. 담당자가 상담 내용에 써 있는데 경비원 같은데 관리원에 취업알선이 요청된다. 또 부인도 37세면 충분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은 상수동 같이 영세한 이런 곳은 생활보호자 혜택을 정말 그런 입장에서 못 받고 있는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동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을 제외시키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생활보호자로 다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동정보고에 앞서 업무를 보고를 하셨는데요. 수방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정, 하중, 상수동 일부가 해마다 예상 침수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수방용 모래주머니 양수기 항상 이런 것만 비치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침수가 되는가
○상수동장 조인석  지금 우리가 펌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름에 홍수 날 때도 우리가 내수를 충분히 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침수가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한강수위가 너무 올라 와서 혹시 한강에서 물이 넘어오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되어서 우리가 계속 지켰는데요. 다른 부분에서 침수된 일이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다고 하셨습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온지 7개월 되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름에 현장에 나가 보셨죠?
○상수동장 조인석  네.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4년을 지켜보았어요. 상수동을요. 항상 침수된 데만 되는데 그 원인이 말이에요. 옛날 하수관이 좁기 때문에 그것은 또 좁은 골목에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302번 종점 내려오는 길 아시죠? 물이 항상 안 내려갑니다. 그것을 아시죠.
○상수동장 조인석  네.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하수작업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빨리 알으셔 가지고 올려 주시 면은 무엇보다도 빨리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편성을 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취로사업 있죠? 대상이 몇 명입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지금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95년 상반기 때 몇 명이었습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13명이었습니다. 하반기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세창위원  구 취로사업이 있고 동 취로사업이 있는데 지금 나가 보니까 그 상수동에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동장 조인석  해당자가 그대로입니다. 그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저는 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 하시는 분들 5, 6명만이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담당께서 반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구 취로사업으로 가시고 이 분들은 동 취로사업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동 취로사업 나가실 때 감독관이 나가죠?
○상수동장 조인석  네 감독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매일 감독관이 이 카드에다가 싸인 하고 확인을 하게 되어 있죠?
○상수동장 조인석  네.
김세창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요. 4일치 한꺼번에 하고 하루 2일치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 하루치하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물론 취로담당이 상당히 담당직원이 업무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것은 아무리 바쁘셔도 그날그날 한 것은 그날그날 하셔야 되겠죠.
○상수동장 조인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이번에 자료요청이 있으니까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까? 지급실적을
○상수동장 조인석  아직 없었습니다.
김세창위원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상수동은 89,976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그것은 분기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분기별로 보고가 되어 있죠. 그러면 분기별을 빼보니까 94년 2월이 7,740매, 1/4분기가 수령이 17,200, 2/4분기 24,246, 3/4분기가 24,120매, 4/4분기 34,320 해가지고 총 117,626매가 수령되었습니다. 지금 실적이 보니까 현재까지 76,215매 그러면은 이런 계산은 이것은 구청에다 따지겠지마는 맞지도 않고 그 다음 현재 잔량이 말이에요. 1/4분기때는 6,784매가 잔량이 되어 있고 2/4분기때는 14,770매, 3/4분기때는 18,874매, 4/4분기때는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이 34,627매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잔량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상수동장 조인석  그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먼저 승차권은 못쓰고 새로운 승차권을 주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그 양이 2,300매가 있습니다. 그 양은
김효철위원  제가 보충질문하지요. 지금 동장님 말이지요. 여기서 장난쳐요. 왜 지금 하나 하나 다 뭐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상수동장 조인석  죄송합니다. 아직 원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저런 것 정도는 동에서 제일 큰 거예요. 저런 것 정도는 동장이 대충 알고 있어야지 일일이 전부 하나씩
○상수동장 조인석  죄송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요. 현재 잔량도 지금 배상대위원님하고 박동칠위원님하고 잔량을 다 헤아려 봤습니다. 잔량도 맞지를 않고 물론 이거 매수가 있기 때문에 참 분배하시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버스표도 없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어디 다니는데 불편하신 분이 한, 두분이 아닙니다. 특히 상수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빈부의 차가 상당히 약한 편이지요. 상수동이.
○상수동장 조인석  네.
김세창위원  그런데 조금은 수고스럽더라도 이걸 나눠주시는데 계속 잔량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 한달 내에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온지가 7개월 밖에 안 돼 가지고요. 그 관계는 사실 몇 매다 하는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 봤지요. 몇 개월 되셨는가 이 앞전에도 노고산동에서도 감사를 할 때 내가 그때 당시 근무 안 했으니까 최소한 7개월이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제가 듣고자 하는 뜻은 뭐냐하면 앞으로 이건 어떠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과 백을 가리자는 게 아니예요. 이 감사장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정해 나가고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 동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무조건 이 순간만 넘기자 동장님 답변이 어떻든간에 이걸 다 배분해 주고 좀 잘해 봅시다. 그런 답변을 원했는데 온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김효철위원  그것을 노인정 가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놔 둘 일이 아니라 그 분들 주세요.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승차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되겠는데요. 이것은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요거는 이미 반납해서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걸 또 차제에 이렇게 많은 분량이 남았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 직접 한번 답변해줘요. 직위, 성명대고
○안현희  사회복지담당 안현희입니다. 잔량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분기별로 경로승차권을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그 분기에 승차권을 신청을 해서 가져가지 않으시면 그 다음 분기에 그걸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죄송합니다.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그 아까 담당한테 충분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을 못하면 다음 분기에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겁니까?
○안현희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3/4분기에 18,884매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물론 언제 오셨습니까? 여기
○안현희  1년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1년 됐어요. 이것은 물론 또 여자의 몸으로 이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왜 안 가져 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왜 잔량이 많이 남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현희  그러니까요.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꼭꼭 가져가시는데 버스를 타지 않으시는 분은 안 가져 가고요. 이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 바뀌었거든요.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성의가 있고 진짜 내 부모님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으면 노인정 가셔서 혹시 어르신들 이거 승차권 수령 안 하신 분들 동에서 오셔 가지고 수령하라는 그런 홍보 한번도 안 해 보셨지요?
○안현희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잔량이 남는 겁니까? 그러면 수령을 할때 계속 지금 증가추세인데 조금만 수령해 가지고 다른 부족한 동에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쌓아 놓을 게 아니라
○안현희  나중에 그거는요. 구청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런데 왕왕 제가 1대 때도 저걸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그 인상이 될 적에는 분명히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도 하물며 몇 천장씩 갖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저것이 수요대상자가 제대로 안 가져가면 다음 분기 타 올 적에는 분명히 그걸 반납하고 그 숫자만 갖다가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관리를. 저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금액을 저런식으로 방치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왜 저걸 관리하기조차도 어렵고 당연히 지금 추세가 그렇게 흘러요. 내년부터 지금 전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하니까 안 가져 가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남는 것은 이미 그때그때 반환을 시키고 그래야 다른 동 빨리빨리 순환시키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타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요. 동장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질문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정압실이 있습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정압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유현위원  왜 여기 도시가스가 몇 % 공급되어 있습니까? 도시가스공급이
김세창위원  가압장 말입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가압장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정압실이 가압장인데요. 없습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네.
김세창위원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여기 바로 건너편 육교 밑에가 창전동입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육교가 우리 관할입니다.
김세창위원  육교 바로 건너편 창전동입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육교 건너쪽입니까? 밑으로, 거긴 창전동입니다.
김세창위원  거기에 한군데 있는 거 아시죠.
○상수동장 조인석  저는 모릅니다.
김세창위원  거기 가압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정압실은 여기 없어도요. 타동에 있어도 연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양곡보관창고를 가 보니까 간결하게 잘 되어 있는데 환풍장치가 잘 안되어 있어요. 문을 다 닫아 놓고 그래서 양곡은 공기순환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보안등수리가 좀 너무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체가 우남전선에서 지금 대행업체가 우남전선인데 일부는 또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는 신고자에 의해서 수리했다는 서명날인을 하나도 안받고 그대로 무슨 기구만 몇 부만 교체했다 이렇게만해서 체크해 놓고 와서 바로 청구서를 내는 이런 문제는 담당이 확인을 다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립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시정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 한가지 말씀은 지금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에 대해서요. 거의 세대수는 맞는데 94년도에만 20세대로 여기는 구청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22세대로 됐는데 2세대가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차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지 않았고 창전동에서 전입해 온 분 한 사람만 그대로 지금 신청을 구청에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4차에 가서는 우리 상수동 주민의 수혜자가 있었다하더라도 일체 접수자체를 안받았습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그건 우리가 각종회의때 다 홍보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혜자가 있음에도 하물며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다면
○상수동장 조인석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각종회의시에 회의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화력에 대해서 말이지요. 유일하게 우리 발전소가 상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지요.
○상수동장 조인석  그게 지금은 저 과거에는 기름 땔 때는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가스를 때기 때문에 매연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벙커C유를 땔 적에는 발암물질이 있었는데도 LNG를 때고 있지요. 그런데 방커C유를 땔 적에는 동장님 물론 안 계셨습니다만 거기서 지원금이 발전소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아마 그 지원금을 상수동에다 요새 보낸 모양인데요. 어떠한 데 썼다고 보시는지
○상수동장 조인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가 예식장으로 꾸민 곳입니다. 예식장 꾸미는데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여기 예식장을 신설했다고요. 어디다 신설했습니까? 새로 지었어요?
○상수동장 조인석  지금 이게 예식장입니다.
유응봉위원  이 회의장이 예식장입니다.
김유현위원  아, 이 회의장이
○상수동장 조인석  회의실인데 이걸 시설을 예식장을
김유현위원  시설비로, 지금 이 상수동에요. 당인리발전소에서 90년대부터 94년까지 9,4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구청에다가 4년동안에 그래서 2,400만원 2,200만원 해서 4년간에 9,400만원인데 그것이 지금 100만원 남고는 다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벙커C유를 때면서부터 환경 고해에 문제가 생겨서 노인정을 돕는다든지 또 지역에 하수개발에 사용한다든지 또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한 거는 이 예식장 신설하는데 그 비품으로 투자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네. 그 일부 투자했고요. 그리고 또 각 노인정에 뭐 거기서 노인정에도 지원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노인정에도요. 뭘 지원해 줬어요.
○상수동장 조인석  명절 때 음식도 지원하고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예식장 시설한건 확실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동장으로서 이지역에 특별히 발전소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어떤걸 들겠습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불이익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공해문제는 없어졌고요. 제가 볼때는 발전소가 위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상수동장 조인석  발전이 도시계획도 안되어 있고 또 도로시설도 안되어 있어서 이지역이 도시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발전이 다른 동에 비해서 발전이 지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발전이 낙후되어 있다.
○상수동장 조인석  발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해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공해 없는게 아닙니다. LNG도요. LNG도 일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합니다. 환경은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뭐 철탐으로 인한 그런 문제도 미관상 문제도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사회담당 안현희씨 나오세요. 아까 우리 경로승차권 관계로 상당한 위원들의 질의가 많았는데 우선 제가 보충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분기별로 수령매수가 틀리지요.
○안현희  네.
유응봉위원  네. 65세이상 수영한 만 65세이상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1/4분기 뭐 2/4분기 틀리지요. 그리고 경로승차권은 본인이 인장과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서 수영하게끔 되어 있지요. 동사무소에 와서
○안현희  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담당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돌리는게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많은 사람이 경로승차권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나오는 것을 65세이상된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그것은 각별히 홍보를 앞으로 잔량이 많이 남아서 구청으로 반납하는 일이 없음으로써 그 상수동에 계시는 65세이상 승차권을 타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타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담당의 임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애로가 있는 거는 압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조금 심혈을 더 기울이면 홍보가 제대로 되면 지금보다 잔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 가시고 지금 동장님한테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동기 종합대책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여기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설대책에 대해서 장비는 다소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직원들의 복명, 서명날인이 이와같은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직원들 성함이 직급과 성함이 써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복명할 수 있게끔 이것은 내년 1월 28일까지 관리하고 또 직원들이 대책을 세워서 알아야 되는 임무기 때문에 복명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상수동장 조인석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세 번째는 비상연락망에 보면 지금 비상연락망이 여기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화번호는 다 명시가 되고 기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장님 호출기 전화번호가 여기 안써 있어요. 삐삐가요.
○상수동장 조인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도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운행일지를 기재를 했는데 금년 10월 18일까지만 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은 정신상태입니다. 운전기사는 운행일지를 쓰는 게 본연의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유지관리와 운행일지를 쓰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타사항은 많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소에 특별하게 감사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평소의 업무를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대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나 행정의 면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 몇가지 기록만 보완이 되면은 아주 좋은 행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동장님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동종합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현황에 대해서 시방 구청자료를 우리가 넘겨받은 것은 상수동의 염화칼슘이 50포로 되어 있어요. 금년에 50포를 타왔습니다. 타왔는데 현재 동 현황에는 80포로 되어 있습니다. 80포 30포를 누락시켰습니다. 30포를 누락시켰는데 담당직원이 염화칼슘을 요구할 적에 재고파악을 해서 현재 30포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파악을 태만히 했기 때문에 그 구에서 각동에 자재파악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각 동에서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한다면 구에서 월동종합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우리마포구의 여러 가지 세비가 가뜩이나 모자라서 참 우선순위가 될 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동대책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물건이 와서 창고에 썩어 있다면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창고를 다 확인을 했는데 작년서부터 이월된 물건은 저 구석에다 쳐박아놓고 올해 가져온 것을 우선 섰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시방 길가에 창고가 있는데 딴 동보다는 사실 정결하지가 못합니다. 그 정말 정돈이 잘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잘 좀 수리도 하고 깨끗이 정돈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모든 사항에서 구청의 업무보고에서 동장님이 철저히 하셔서 직원이 하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누락을 시켜서 보고를 해버리니까 구청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온 자료가 또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갑사를 다시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사항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담당직원들, 담당직원뿐 아니라 전직원들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철저히 좀 해주시고
○상수동장 조인석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지턱 역시 우리 동 현황과 구현황이 다릅니다. 개수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을뿐더러 금년에 동에서 방지턱을 5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5개를 요구를 했는데 지적도에 있다시피 이쪽에 3개를 하고 여기 2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구에서 와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쪽에다가 5개를 편중시켜서 해버렸습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출소를 통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가 경찰청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고다발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김영식위원  동장님이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겁니다. 동에서는 분명히 여기 3군데하고 여기 2군데 해서 5개를 올렸어요. 여기는 하나도 안하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5개를 했어요 그러면 방지턱이 최하 총 20m에서 150m이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m, 13m 쏭쏭 다해놓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 해놓고 가버렸는데 이것담당 얘기는 동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을 한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동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동의 토목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시정을 시키든지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 자체를 동에서 필요해서 꼭 여기다 해달라고 올려놓은 것을 무슨 이유로 무시를 하고서 여기다 복수로 한꺼번에 해놓고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 역시 상수동도 관내 방지턱 현황이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동장님 말마따나 사고 다발지역, 우리 주민의 목숨하고 직결이 되는 이 시설인데 이 시설물을 하나도 현황도 안 만들어 놓고서 그 담당이 바뀌어 버리면 누가 찾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시설 현황에 이것도 포함해서 같이 꼭 비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직원은 중요하지 않아서 안했습니다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장님게서 말씀하셧듯이 이것도 우리 주민의 생명이 연결이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에 하나도 장부 자체가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히 내가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방지턱 현황작성해서 비치하십시오.
○상수동장 조인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울러서 이것이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방지턱 현황이 지금 개수가 틀리는 것은 글쎄 구 예산에 어느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들어가서 동감사가 종료된 후 토목과에 정식 자료 요청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에서 하실 것은 아까 그 염화칼슘 대책을 시방이라도 보고를 하세요. 누락보고를 하세요. 우리 30포가 있다 그러면 시방 딴 동에는 모자란다고 추가요청한 동도 있는데 이 동에는 있는 것도 없다고 보고를 안해버리면은 여기 있는 것 남으면 딴데 갖다 줄 수도 있는 것을 또 사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이라도 추가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이런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동장한테 묻겠습니다. 복지담당이 박명진씨죠. 새마을생업특별지원금이 연 상·하반기로 나가고 있죠. 그 동안에 보니까 과거에 한 것은 다 걷어들이고 완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3년 거치 2년 상환, 그래서 무이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민으로서는, 해서 이것을 과연 실지 필요한 사람은 영세민인데 나중에 도래가 돼가지고 받을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랬을적에 아마 일선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 상반기 1명하고 하반기에 2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동장께서는 구청에 금년 하반기에 여유가 있어서 더 신청을 하는데는 주겠노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줄 것을 더 신청해서 두 사람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기에 구청에서 필요한 돈을 더 신청하라는 연락을 못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보면은 이것은 처음 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신청자한테 여럿일 경우는 분배하는데 사실 살게 없잖습니까? 그것을 받음과 동시에 적금을 들게 되어 있어요. 4년짜리, 여기로 말하자면 새마을금고가 잇죠, 새마을금고나 어느 은행이나 적금을 들게 되어 있는데, 왜 도래가 되었을 때 일시불로 어려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았다가 갚으라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 여기는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병진씨는 여기 담당하신지가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전임자부터 이것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가만히 두었다가 구청에서 이제 상환도래가 되어가서 이것을 파악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때는 그 전에 파악이 안되고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적금을 들었다면 어느 마을금고 어느 은행에 들었다 그래서 수시로 얼마만큼 입금이 돼있느냐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물론 전출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전출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과연 적금도 잘 넣고 있느냐, 안 넣고 있느냐, 안 넣고 있으면 넣으라는 것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5년돼서 도래가 되었을 때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무이자를 잘 쓰고 갚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마냥 끌고 갔을때는 타동에 보니까 그것이 많이 있어요. 이 동에는 그래도 지나간 것을 그래도 정리가 잘되었다고 봐요. 요 근래에 적금이 안되었던 것하고 그 중간중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중간중간에 파악을 해서 얼마만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지금 적금이라는 것을 지금보다도 빨리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동이 상수, 당인, 신정, 하중동 이 4개도이 법정동이죠. 그래서 이것이 행정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상수동장 조인석  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하수동도 있었죠.
○상수동장 조인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이것이 시조례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하수동이 상수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소 주민들이 어떤 혼란도 있었을텐데 지금 어떻게 정착이 되었습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하등 불평 말하는 분도 없고 그때 당시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변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네, 그런데 우리 마포 24개동네에도 이러한 법정동이 아주 나열되어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정착된 데에 대한 효과같은 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상수동장 조인석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들이 하수동이라고 그러면 하수구 하수구 이래서 상당히 창피스러운데 지금은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오래전에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보면은 말이예요. 자치구가 아닌 행정동하고, 리, 그리니까 당해 지방자치법조례를 정할 수 잇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유는 뭐냐하면은 이러한 것을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인력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상수동에는 당인, 신정, 하중동이 있는데 이러한 법정동을 예를 들어서 상수동으로 단일화해 주었을 때에 우리 공직자들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저희 동도 변경할 당시 장부를 모두 주민등록대장이라든가 인감대장이라든가 작업할려면 일이 많지마는 하고난 다음에 그 뒤에 직원들은 편하겠죠.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인력과 그만한 돈을 들여서 했더라도 그 뒤에 효과는 그만한 가치는 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상수동하고 창전동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요. 사실 분할된 경계도 그것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직까지 법정동의 변경은 일단 창정동을 완전히 분할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정동을 변경시키지 말고 행정동의 경계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법정동을 변경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행정질문이라기 보다는 자료를 좀 수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요. 얘기가 지난번에 하수동이 상수동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온 직원이 계시죠? 그 분이 상수동에는 1시에 출근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1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시전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오늘까지 3개동을 돌아다녔습니다마는 각동마다 가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 소위 휘하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뭐냐하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심지어는 어저께 성산1동 우리가 감사를 받았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여직원 한 사람이 우리 민원인을 우리 주민한테 상당히 불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바라시면 뭘 바라시겠습니까? 어떻게
○상수동장 조인석  그래서 제가 동장하기 전에 사무장으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었는데요. 완전히 의료보험업무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속하지 않는 한 앞으로 완전한 휘하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업무자체가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들어와야 우리 휘하로 들어오지요. 업무는 아닌데 그 전에는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주민의 민원으로는 상당히 대두된 문제인 것 같고 말이죠. 저는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제가 여쭤봅니다. 어저께 제가 그런 불쾌한 장면을 보고 그런데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일단 우리 동사무소 내에 있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으로 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선량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이 온다고 봐서 이러한 점들은 우리 동장님도 앞으로 개선이 되시기를 바라시죠?
○상수동장 조인석  그렇죠.
박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러 동네를 돌아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와서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결연사업을 10월달부터 추진을 하였는데 딴 동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동장님의 지도력이라든가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고맙습니다.
박상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힘을 쓰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서강대교다리건설로 인해서 신정동도 주택 일부가 철거된 줄로 압니다. 그렇지요. 신정동에도 말입니다. 주택 일부가 철거가 되지요.
○상수동장 조인석  서강대교 밑에 네, 앞으로
김효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한 20년정도된 무허가 천막집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도 있고 그 곳에서 숙식도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그 곳에 안 돼 있어요. 내년 하반기에 철거되는 줄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걸 압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보상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갈 거고 건물에 대해서는
김효철위원  동사무소하고는 그게
○상수동장 조인석  그거에 대해서는 영업보상하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이 건물에 대한 보상이 나갑니다.
박상수  건설담당 박상수입니다.
김효철위원  네. 거기 말이지요. 보니까 20년정도 거기서 살고 있는 무허가에서 살고 있는 그 분들인데 영업권도 있어요. 전화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한테 말이지요. 어떤 보상이 되겠습니까? 철거할 때
박상수  그 영업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시에 구청에서 영업보상을 해 줍니다.
김효철위원  또 다른 보상은
박상수  거주할시에는 거주민에 대한 세입자 같으면 철거민아파트라든가 이주비 그런 걸
김효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세입자들이 주민등록증이 그리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업권 보상비만 주고 이주대책비나 대여아파트 입주권을 안 줍니까?
박상수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법상에도 주민이 자기가 30일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그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업보상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요번에 말이지요. 구청 주택과 감사에서 그 주민등록증이 말이지요. 안 되어 있더라도 동장님이나 동네 말이지요. 통·반장님이 인우보증을 서면 이주대책비는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박상수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지시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효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신정동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110동 중 91동이 철거가 됐고 19동이 미이주자라고 하는데 왜 그 분들은 그렇게 장기간 동안 설득이 안 된거예요. 19동 미이주자가 19동이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시간동안 그 분들을 왜 설득을 못해서 공사시작이 안 됐는지 동장은 알고 계신지요?
○상수동장 조인석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토지보상비를 더 달라 그리고 또 자기들은 위치가 좋은 곳에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가게에 대한 권리금을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건물이 크다든지 건물이 다른 집보다 한 2배정도 크다든지 그래서 요건 주 원인은 보상비를 같이 하지 말고 자기들은 더 달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반대가 주된 원인은 보상금을 더 달라는
박동칠위원  혹시 조합하고 구청하고 무슨 마찰이 있는건 아닌지
○상수동장 조인석  구청하고 조합하고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마찰이 없어지니까 사업승인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박동칠위원  글쎄 사업승인은 벌써 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공사시작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상수동장 조인석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다 철거는 못하고 하나씩 하나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네. 사실 먼저 집을 지은 사람들은 벌써 몇 년이 지났거든요. 사실 가족과 헤어져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상수동장 조인석  그걸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할적에는 하루속히 공사를 시작해서 자기네 집을 찾아서 들어와 사는 것이 도리인데 그것 참 자꾸 지연되는 걸 봤을 적에 우리 여기 상수동 동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좀 협조를 해서 공사가 빨리 속개되도록 힘써 주세요.
○상수동장 조인석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합측하고 반대자하고 지속적으로 중재를 못 합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못하고 우리 구의원 지금 한 대운의원님께서도 중재를 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접 중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또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쪽 주민들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 동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상수동장 조인석  네.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장해촉 관계에 대해서 명단을 한번 봤더니 상수동은 5명이 해촉이 됐네요. 그런데 그게 이 해촉일자를 보니까 맨 무 9월 30일인데 한 몇 개 동을 다녀봐도 다 9월 30일자로 해촉이 됐더라고요.
○상수동장 조인석  네.
이천규위원  이건 또 사유가 뭐 일신상에 사유 뭐 제3자 업무수행 이게 구청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통보가 내려온 겁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이천규위원  공문을 올려서 그러는 거예요. 구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결격자에 대해서는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동에서 이렇게
○상수동장 조인석  요번에는 지시가 있었느냐고요. 그건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파악을 해서 그리고 아까 그 해촉 또 재위촉한 걸 보니까 딴 동에 있는 통장이 뭐 여기 명단에 와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재위촉됐다는 명단이 상수동공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동장 조인석  타 동 통장님이 우리동 공문에요.
이천규위원  그걸 간단히 봤는데
○상수동장 조인석  그러니까 구청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보내는데
이천규위원  잘못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촉된 통장님이 두 분밖에
없는데 세 분이 빠졌어요.
○상수동장 조인석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생각중이에요
○상수동장 조인석  빨리빨리 적격자가 위촉돼야지요.
이천규위원  동장님께서 빨리 다니면서 생각을 해서 모셔야 되고 요번에 반장은 해촉된 사람이 없어요.
○상수동장 조인석  반장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뭐 다 괜찮아요
○상수동장 조인석  사실 반장은 서로 안할라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천규위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했다. 그리고 보충설명으로서 아까 노인회수권 있잖아요. 이거를 딴 동에들 다 보니까 통장님, 반장님한테 홍보를 해서 그 딴 동에은 그렇게 재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수동에 보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재고가있어가지고 그런데 저게 재고가 저렇게 있으면 구청에다 질의를 해서 이 재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일단 질의라도 해 놨으면 이상이없지 않느냐 이거지
○상수동장 조인석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서류를 검토 다 해봤더니 상수동은 보편적으로 딴 동에 비해서 잘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이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 무슨 뭐 공무원들을 꼭 잘못을 뭐 하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앞으로 과거와 달리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구민의 구정을 존중하고
○상수동장 조인석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젠 앞으로는 과거같은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돼요.
○상수동장 조인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바로 회수권도 내일부로 미리 질의를 해서
○상수동장 조인석  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장시간 우리 동장님과 직원들께 죄송합니다. 서 계셔 가지고 앉아서 질문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한가지 여쭤 볼게 있는데요. 위험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상수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그래서 제가 안전진단을 하라고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구두로도 하고 그런데 아직 안전진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가보니까 옥상에 올라가니까 상당히 좀 위험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거는 대충 자체에서 좀 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보수라고 볼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화합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안전진단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담당께서는 안전진단결과를 아시고 계십니까?
○상수동장 조인석  저희관내에 한도맨숀하고 3군데 해 가지고 구청에서 점검한 결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 각 대 한테 지금 공문으로 시정조치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결과를 말해 달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 이후 항상 위험이 내재된 속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 담당께서는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런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잘해주시고요. 그 재활용품 분리창고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망원1동도 이런 창고가 있는데요. 그것 좀 제가 참고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운영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실적과 방법 현재까지
○상수동장 조인석  다시한번
김세창위원  재활용품 분리창고에 대해서 운영방법과 실적 그 동안에그 담당자가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수동장 조인석  재활용품은 지금 현재 청소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다음에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차가 3대 있는데 하루에 한 차 정도를 수집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 동에서는 신문지하고 우유팩 이것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재생화장지를 주고있고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는 우리가 재활용품 창고도 있고 동사무소에 지하창고도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실적은 좋은 편입니까? 타동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편이예요.
○상수동장 조인석  실적이 썩 좋지는 않지만 뭐 상위권에 속합니다.
김세창위원  상위권에. 얘기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7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감사준비를 위해서 동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흔적이 여기 저기서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몇가지 가벼운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지시사항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동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이 주선을 해서 그늘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분들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구민화합에 기여하는 흐뭇한 미담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마포구발전을 위해 분투하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상수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노고산동사무소
  동장신귀철
  시민생활계심경호
  상수동사무소
  동장조인석
  시민생활계안현희
  시민생활계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