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행정관리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19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장은 추진실적 보고시 주요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19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임시회의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 다음 건재순에 따라서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간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그 공익근무요원들 있지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근무에 배치하라고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공익근무요원들은요, 병무청에서부터 병과를 받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뭐 인사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병과를 주차단속, 뭐 각 시설이면 시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네. ○채재선위원 우리구에서 자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조성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을 주차단속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말이죠,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1, 2, 3학년 이 정도 애들이 등하교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횡단보도를 건너도 횡단보도 신호체계도 잘 걔네들 보폭과 건너는데 있어서 시간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래도 큰 횡단보도 선상에는 아침에는 모범운전자나 교통경찰관들이 나와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교길, 그 12시 40분에 끝나요. 낮에 12시 40분에 끝나면은 집에 가고 그러는데 보통 한 1시 30분 정도까지 그런데 그 시간에는 교통경찰관도 안나와 있고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단체에서도 안나와 있습니다. 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동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3, 4명은 되잖아요. 그 요원들이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어린이들 등하교 하는데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호각을 들고서 좀 그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하는 요원으로 일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꼭 그 공익근무요원이 아니더라도 그 방법을 우리 총무과장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이 시범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동장이 사실상 자치위원회를 위해서 동에 남는 것입니다. 실제 동의 업무자체는 동장, 사무관이 필요한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간단한 업무가 남는데요. 그래서 동장이 자치위원회 때문에 남는 사람이고 그 업무를 맡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장으로 당연히 당연직화 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동장이 자치위원회에 남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본위원 생각은 오히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위원장을 하게 되면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주민 자치센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순수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주시고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는 것은 우리구의 구청장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총무과장 조성대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침이라는 것은 바꿀 수 있지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성대 물론 바꿀 수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은 오히려 정말 주민들끼리 각동의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운영해봐라하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점이 좀 퇴색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화1동입니까? 도화1동하고 본위원 지역구인 합정동하고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으로 선정이 돼서 각종 행사나 그 문화교실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문화교실 뭐 노래교실이라든지 탁구교실이라든지 한꺼번에 너무 10여개씩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의욕이 있어서 물론 그러는 것은 좋지만 조금 질이 저하되고 퇴색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지금 이것은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합정동이 특히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가지고 여러 모임이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만해도 수백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구에서 동으로 내려보낸 그 공문서를 봤는데 시범동 실시를 하면서 거기에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 있지요. 최소한의 여비정도는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 지원이 1원 한푼없고 자율적으로 해라, 자원봉사자로 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네. ○채재선위원 이것은 조금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의 강사 또 그 강사료, 그 부분이라든가 또 동의 각종 문화교실을 알리는 어떤 팸플릿 비용이라든가 또 주민 문화센타에 맞는, 그 전에는 동 행정만 하는 이러한 사무실 구성이기 때문에 주민 문화센타에 걸맞는 사무실 위치라든가 사무실 개조라든가 보수, 수리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도화1동이나 합정동은 우리동이라서가 아니라 시범동이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전면적인 주민 문화센타로 바뀔 예정이라면은 우선 시범동에 대해서는 각별한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어떤 정책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그래서 지금 그동안 그 기능전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가지고 상당기간 이 정책이 딜레이 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는 추경에 시범동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할려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운영이나 관리, 팸플릿 이런 정도의 예산은 앞으로도 동에서 아마 부담하게 될 것이 틀림이 없구요. 다만 강사나 종목선정이나 시간 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화나 여가를 즐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그들에게 공간이나 시간을 제공해 주는 정도로서 그치고 자기 책임하에 특정인이 특정하게 즐기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은 누구나가 와서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특정 클럽이 그렇게 모여져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화의 무상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으로도 지원이 끊긴다든지 경우에는 문화활동이 정지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이지만 대부분 만원에서 3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그것도 월에 그런 것이 아니라 2, 3개월에 한번 정도가 그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은 비용으로 해서 여가를 즐기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무상으로 즐기는 것은 아닌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아마 지속적인 자치 활동이 될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5천원에서 만원, 많이 내야 2만원 정도 이정도 부담을 해서 강사를 드리고 이러는데 그 강사께 어느정도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여비정도는 지원을 해야 그 선생님도 의욕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그러한 예산 뒷받침이 전혀 없어서 그게 가치가 희석될까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지금 시범동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도화1동을 거론을 하는데 도화1동은 한 1만여명 정도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네. ○채재선위원 우리 합정동은 24,000명입니다. 24,000명인데 직원을 도화1동은 8명, 우리 합정동은 9명을 두기로 이렇게 했더라구요. 물론 업무가 대다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고는 하지만 어디 동사무소가 그렇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예를들어서 여름철에 비가 와서 갑자기 지하실 같은 데가 침수가 됐다 이랬으면은 우리 주민들의 습관은 지금 구청으로 연락하기 보다는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현재 이런 문화센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연락사항을 구청으로 해야된다 이런 사항보다는 동사무소가 우선 가깝고 동사무소로 연락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인구가 1만여명인 도화1동은 8명, 합정동은 24,000명인데 9명, 이것은 조금 그 인력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 각종 문화교실을 하는데 있어서 2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서의 문화교실과 1만명을 하는 문화교실은 이것은 뭔가 문화교실 담당 직원이 지금도 그 24,000명은 약 2명정도가 해서 어떤 분야는 어떤 직원이 어떤 분야는 어떤 직원이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명이, 직원 한 사람이 한 10여개 분야를 전부다 인원 충원해야죠, 아니 인원을 모집해야죠, 뭐 해야죠. 우리 직원 하나니까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어떤 분야는 어떤 직원이 해서 약 한 문화교실 담당 직원도 한 2명정도가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합정동은 9명 정도는 인원이 적고 약 한 10명, 11명 이 정도의 인원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총무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합정동 같은 곳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앞으로 정식으로 모든 동이 참여해서 기능이 전환될 때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요. 우선은 시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총무과는 됐구요. 문화체육과장. 아까 그 한강시민공원에서 그 6월 20일날 행사한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체육과장 김영남입니다.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5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했던데 이것은 우리의 행사가 아니고 마포문화원 행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마포 문화원에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문화원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가 주관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지출됐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문화체육과에서 내고장탐방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도 그 지역의 주민 약 한 50여명을 모시고 내고장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내고장탐방을 하고온 결과 정말 많은 주민들이 우리가 정말 일반인들로서는 가볼 수가 없는 곳, 재생공사라든지 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월드컵 주경기장, 정말 타볼 수 없는 황포돛배, 이런 것을 타보고서 많은 주민들이 정말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봤을적에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적에 우리 김영남 과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정말 젊고 그래도 능력있는 우리 과장께서 정말 이러한 것을 개발을 해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 과장님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내고장탐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이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칭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고장탐방은 위원님이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내고장 탐방에 대해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10회 정도로 예상을 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주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은 더욱더 멋있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미 다 소모됐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현재 소모는 다 안됐지요. 아직은. 다 안됐구요. 부족한 것은 저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문화업무 추진비가 있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마포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직원사기 진작에 대한 일환으로서 계획이 좀 미비한 것같습니다. 이 자료 말고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여기에 ○위원장 유응봉 잠깐 총무과장님 잠깐요, 지금 문화체육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두분이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때문에 어느 과장 어느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녹음이나 속기록에 정리가 편하니까 꼭 직책을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입니다. 조영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 진작이 저희가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 4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상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물론이고 대부분 그렇게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계속되어 왔던 여러가지 관행에서 갑자기 여러가지 바꿔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닥쳐 있구요. 또 하나는 보수라든지 기타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진급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동안 많이 적체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일환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그 힘없이 말하자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일으켜 세워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할 것이냐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친절운동입니다. 그 친절운동 중에는 가장 크게 부각되고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기진작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많은 직원을 승진시킬 수 있도록 일 잘하는 직원 특별승진이라는 제도를 지금 하나 마련했구요. 또 하나는 구․동직원의 대대적인 순환 전보를 지난번에 한번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전보를 실시함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힘을 줄려고 합니다. 또 친절봉사상을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친절하게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는 시상도 하고 또 그런 직원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은 친절왕을 선발해가지고 특별한 그 시상을 하고 또 금강산을 보낸다든지 하는 등의 사기진작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영천위원 됐습니다. 말씀중에. 행정관리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충청도 사람이에요? 말씨가 상당히 느리시네. 지금 그 직원 체련대회라는 것이 있죠? 그 전에. ○총무과장 조성대 네. ○조영천위원 그게 지금 없어졌잖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조영천위원 단합대회, 체련 단합대회라는 것이 있었죠? ○총무과장 조성대 없어지지 않았구요. ○조영천위원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네. 그것을 하반기에 제대로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해보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1인당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쳬련 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1년에 봄, 가을에 두차례 가는 것이 있었죠? ○총무과장 조성대 네. ○조영천위원 아니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예산이 적으니까 하반기에 한번 우리 전직원이. ○조영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봄에 그 전에 보면은 1년에 봄, 가을에 두 번을 갔는데 거기에 대한 1인당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1만원씩인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총무과장 조성대 아,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가 하반기에 그 행사를 할려고 하고 있어요.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바로 그런 것이 좋은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한번 그런 자리를 모이고 싶어해도 우선 그 총무과에서 예산이 안내려보내니까 모일 명분이 없어지는 거에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돈 갹출해서 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그렇습니까? 조직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공무원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네. ○조영천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체육과장 김영남입니다. ○조영천위원 전에 그 6월 20일날 한강시민공원에서 마포나루 축제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조영천위원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전행사에 덕더쿵 체조 배우기 같은 행사는 정말 모이는 분들뿐 아니라 이것은 동별로도 다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테이프있죠? 테이프. 그 체조할 수 있는, 그 덩더쿵 체조할 수 있는 그 음률 들어가 있는 테이프, 각 동별로 하나씩 어떻게 복사를 하시든지 해서 지급을 해서 아침에 얼마나 좋습니까? 한 6시 정도에 말이지 각동에 덩더쿵 체조 음악도 좀 나오고 주민들 같이 덩더쿵 체조도 좀 가리킬 수 있고. 이런 지도자들도 레크레이션 체조 지도자들도 각 동별로 한 명씩이라도 좀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상당히 주민들한테 권장할 좋은 제도이고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여기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기 생활체육교실 해가지고 운영되는 종목이 11개 종목이 있죠? 체조,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단전호흡, 탁구, 농구, 요가, 에어로빅, 여성축구, 어린이 축구가 있는데 이 11개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이것 하나 물어보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노고산동에 지금현재 초등학교 에어로빅, 어린이 축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에어로빅을 하시는, 그 운동하면서 하는 음악 엠프있죠? 그 엠프를 우리 구청에서 주는지 아니면 자체 어머니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비는 위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주신 것이 7,2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거의다 지도자 수당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노고산동의 엠프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엠프의 소관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선이 가능한가를 봐가지고 저희가 현재 그 수선을 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우리 에어로빅 어머님들이 물론 우리 구에서 강사를 보내줘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 전에 그 엠프가 고장나서 고쳐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고쳐주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뭐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큰 엠프, 현재 노고산동 위원님 말씀하신 엠프는 그것은 아침에 틀면은 진정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그마한 것을 사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하고 저희가 대화를 하고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일단 보수는 저희가 하는데 효과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그 직접,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이것으로 하느냐고 새벽에 가서 내가 물어봤더니 엠프가 고장나서 수차에 걸쳐 구청에 건의를 했는데도 안고쳐주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은 제가 전화를 했고 한번 나와서 그 음향을 검토한 후에 고쳐주든지 아니면은 자그마한 엠프라도 하나 만들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산도 얼마 들어가느냐고 물어본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어쨌든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즉각 좀 찾아가서 고쳐주든지 아니면은 교체를 해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춘기 행정관리국장님 각 과별 업무파악을 정통하고 있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연금매점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에 현재 실질적인 연간 적자가 얼마나 난다고 대충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총무과장입니다. 연금매점이 현재 순 연간 적자는 500만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를 합산을 한다고 하면은 연간 한 2천만원 정도가 적자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있고 해서 연금매점을 폐쇄하도록 감사결과로 통보를 했는데도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 연금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몇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4, 5개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서울시내 연금매점이 없는 구청은 직원 사기 진작이 안되고 연금매점이 있는 구청은 사기 진작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마포구 전직원 사기 진작이 그렇게 잘돼서 여기에 뭐 직원결혼축하, 자녀입학 축하, 직장 동호회 지원, 장애인 공무원 격려 등 나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유남열위원 아니 됐어요. 실제 이익은 천 몇백만원이 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우리 정식 공무원이 한사람 파견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성대 네. ○유남열위원 이 사람 급료가 모든 것을 합쳐서 1년에 한 2천만원 가까이 될 거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그 많은 평수에 냉난방비 전기, 수도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이 되면은 많은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산1동 동사무소도 아마 내년쯤이면 다른 데로 짓든지 이전해서 나가고 거기도 과가 생겨서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이 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연금매점을, 연간 수천만원씩, 월간 몇백만원씩 세로 나갈 수 있는 자리에요. 그러면 이 적자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구청에서 자꾸 얘기하는대로 직원사기 진작이 본위원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구 마포개발공사가 있는데도 여기에 보면은 직원입학 격려로 연금매점 교환권을 주겠다, 장애인 공무원 격려도 연금매점 교환권을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왜 이분들에게 장사를 시키고 빨리 정리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투자한 마포개발공사 상품권으로 줘야 되는데 왜 연금매점 교환권으로 줘야 되는지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금년내에 없애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금매점이 취지는 사실 수익이 목적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 10여년 전에 우후죽순처럼 각구에서 연금매점이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시다시피 청사가 부족하다가 좀 증축을 하다가 보니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 재직시에도 이런 의견이 계셔서 없애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지금도 대다수 직원들은 반대를 합니다. 없애는 것은. 뭘 하나를 사도 편리하다는 것이죠. 학용품을 비롯해서. 그러나 그때도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연금매점을 없애기 전에 이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하자 그래서 인제 상당한 이익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제 주변여건이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이 근방에 문방구 하나도 현재도 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반대하지만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250에서 300명 정도의 직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절대 청사가 부족하구요. 연금매장 하나 정도 비워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를 몽땅 내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설 데가 없어요. 책상 250개를 어디가 놉니까? 지금 당장도 각 동에서 들어온 공익 근무자 24명 강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런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상당히 진척중에 있습니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일단 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6p 효행공무원 격려에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중 효행이 지극한 공무원을 110명씩 추석에 상품권을 주어서 격려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사실 이것은 뭐 많이 줄수록 또 격려할수록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며 이렇게 1년 단위로 말한 것이죠? 이 숫자는. ○총무과장 조성대 네. ○유남열위원 부모모시는 공무원이 그렇게 수백명에 지나지 않을텐데 1년에 110명씩 주면은 이 희소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우리 공무원중에 효행이 아니고 불효하는 공무원도 상당히 있을 거에요. 사람 나름이니까. 그런데 효행하는 사람만 주다 보면은 매년 걸쳐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나눠 먹기를 하다 보면은 몇년마다 한번씩은 불효하는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는 이야기도 되고 해서 좀더 주더라도 이것 숫자를 줄여서 정말 긍지를 가지고 정말 엄마 아빠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효행공무원 이런 것 받아서 양심의 가책도 받고 해서 좀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남의 눈이 있어서라도 그런 분위기로 조성을 해가야지 1년에 110명씩 대량적으로 주다 보면은 그 어떤 반대 급부적인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네, 이것은 효행 특히 효도를 지극히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금 110명정도는 전체 직원의 10%가 안됩니다. 한 8%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추석에 주로 7급이하 어려운 직원들 각 과별로 한두 명 될 것입니다. 선발을 해서 조금 지원을 하자 하는 뜻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 또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구랄지 시에 상황도 알아보고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지금 10%도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지마는 부모 모시고 있는 공무원이 그러면 몇명이나 되겠느냐 할 적에는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고 때문에 110명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체 우리 공무원이 부모를 다 모신다면야 이정도 숫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어디 모시지 않는 공무원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에는 이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위원 질문하세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 직원부모님 생신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자하는 것은 본위원이 98년도 구정질문석상에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부구청장이신 김현종 부구청장께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보시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연구검토 해보겠다고 해서 이뤄낸 것은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은. 그런데 이는 직원의 사기문제도 있지만 모시고 있든 안모시고 있든 부모님이 계시면은 다 보내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어찌됐든 공복으로서 내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 구청장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위하고 있으면은 나에게 이러한 축전까지 보내주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을 적에 그 가족의 직원이나 직원가족의 사기는 굉장히 진작이 된다고 봤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 가족은 공무원 전체에게 다 보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부모님이 계시는 공무원은 직접 모시고 계시든 안모시고 계시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그 부모님 생신때는 꼭 생신을 축하한다는 그리고 거기에 약간 더 삽입하자면 아들 누구는 마포구에서 성실히 근무 잘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좀더 삽입해서라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부모님이 아무리 아들이 속을 썩여도 설령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고 봐도 우리 아들이 공직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구나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아들이 효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계속 행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도화동 김영식위원입니다. 주민자치 문제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하면은 글자그대로 주민자체에서 한 번 해봐라하는 취지가 담겨있는 거거든요. 도화1동 같은 경우는 자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동장을 우선 자연직 회장을 만들어라 이런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내년 7월달부터는 전면적으로 합정동, 도화1동 빼놓고는 다 22개 동이 하는데 현재 이것을 결론을 보니까 과연 동장이 자치위원들이 다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냐. 동장마다 다르겠지마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자치 그대로 예산을 하나도 안줍니다. 예산을 안주고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조달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그랬을 적에 동장이 예산을 적절히 어느 형태로든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구의원 입장에서 이 말을 아끼고 못했는데 까딱 잘못하면 구의원이 자기 자리나 뭐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러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자치위원제를 한다면은 동네에 덕망있는 분을 회장으로 모셔서 동장을 협조해서 이원화해서 잘해야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동장은 공무원이 후딱 바뀌고 1년도 있다가고 구청 마음대로 데려가고 갖다붙이고 그러는데 이건 구청에서 꼭 하는 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내려와서 하는 소리인데, 일단은 도화1동하고 합정동 합니다마는 당장 이걸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관심있게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보셔서 내년에는 전동이 실시할 때는 이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볼때는 자치위원회에서 과연 동장산하에서 협조가 잘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조성대 이것은 시범기간중에 이렇게 운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시범이 끝난 후에는 자치위원회가 동장의 자문위원회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기전에 이런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전부 수합이 돼서 행자부에서 정말 전국적인 시행을 할 때는 시범을 할 동안의 문제점이 개선이 돼서 다시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한 가지는 인원의 문제인데 인원을 15명 내외로 해라 공문 내려왔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13명으로 유관 단체장쪽으로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성을 30%로 보강을 해라 이런 지시, 이건 일괄성이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해보내야지. 인원을 다 해놨는데 여성을 30%를 해라하니까 남자빼고 여자갖다 넣으라는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일괄성있게, 이참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일괄성있게 아예 물의가 안날 수 있도록 이걸 조정해보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아서 이런 것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체육과장 김영남입니다. ○김영식위원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되면은 전체 동사무가 74%가 구로 이관됩니다. 여기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상당히 이관되는데, 이것을 지금 구차원에서 각동으로 홍보했습니까?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 소관이죠. ○김영식위원 아니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고장 마포지에다가 7월달이라도 상세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그러느냐면은 이건 도화, 합정뿐 아니라 이왕에 내년에 전동이 다 시범이 되니까 내고장 마포소식지에다가 반상회 회보 나가니까 무슨무슨 뭐는 이관된다. 그리고 도화1동, 합정동은 여기 7월달로 돼 있는데 7월달이면 7월, 8월이면 8월에 이관된다, 나머지 동은 내년에 된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줘야죠. 갑자기 총무과에서 한 번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우리 주민들은 10%도 몰라요. 가뜩이나 시범동이라 민원이 와버리면 상당히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아마 동이 곤욕을 치를 겁니다. 이런 것은 벌써 늦었어요.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내고장 마포소식지에다 계속 내보냈어야 됩니다. 꼭 이 두 개 동만 우려해서가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전 주민이 마포는 이렇게 된다 이걸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한 번 계획을 세워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아무리 홍보를 한다하더라도 효력이 떨어지거든요. 공무원 스스로가 입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소식지에다 몇 번 해주면은 첫째 시범동같은 경우 저희 동은 인구 한 1만 4천 명 되다가 도화2동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1만 1천 명인데 1만 1천 명 중에서 과연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해주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 좋은 안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내고장 마포에 홍보정도로는 안됩니다. 지금 시범시기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범동 동기능전환이 되고 나면 동에서는 아무것도 않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차건 불이 나건 동직원들 못해요. 사람 다섯 명, 여섯 명 앉아서 뭐합니까? 동에서 윷놀이를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 전혀 관여못해요. 앉아서 이것 떼어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 다음 아까 채재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합정동같은 데 여러가지 활동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교실이다 무슨 교실이다 이것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 조절해 가지고 장소 쓰시게 하는 것밖에는 못해요. 직원 여섯 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김영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동으로 백번 전화해본들 아무것도 안되고 다 구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선 지적하신 대로 홍보하겠고 이게 우선 행자부에서 확실한 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동을 순회하면서까지라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가능한 범위내에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의 원 주도는 관에서 하겠다고 느껴지거든요. 우리 주민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동장이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자동적으로 해버리면은 주도는 관에서 계속하겠다는 거거든요. 벌써 그런 말이 나와서 그래요. 내년에 24개 동 할 적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글자그대로 주민이 자치적으로 노력해서 해야되는 마당에 동장을 자동 위원장으로 해놔버리면은 과연 동장이 자치위원님들을 콘트롤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동장님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게 더 많이 동에서 업무할 적에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같은 경우는 구 전체가 시범을 합니다. 전동이 시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는 두 개 동씩 해보고 있고, 그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누군가가 의견을 조정해주고 수합을 해주고 할 사람이 필요해요. 통상적으로 보면 동장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시범하면서도 나타나는 일입니다마는 주민자치회라는 게 별 것 아니거든요. 거기서 무슨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걷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민들이 동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상의해서 하십시오. 이런 하나의 비공식적인 기구거든요. 어느 어린이공원 옆에 쓰레기가 맨날 쌓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치워줘,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따끔하게 혼을 좀 내죠.” 이런 상의거든요. 일본이나 선진국은 이런 형태로 돼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기능전환에 대한 확실한 우리 실정에 대한 모델이 행자부에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을 해보는 겁니다. 지적해주신 여러가지 사항들 우리가 전부 기록해가지고 최종 시범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추진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분이나 되죠? ○총무과장 조성대 한 사람입니다. 아, 답변을 제가 조금 정정하겠는데요. 그건 총무과얘기고 건축과에 가면 영선계라고 하는 계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총무과에서는 한 사람 있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구민복지를 위하고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전에 먼저 선거때 노청장님이 바로 전에 구청장 시켜주면 바로 건립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미뤄놨는데 12달에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내년 4월이나 가야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시에서 마포구민회관을 위해서 온 돈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시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 150억 정도 ○정형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올 돈이 아직도 더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시와 마포구청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에서는 구민회관으로 해서는 줄돈은 다 주었고, 한 26억쯤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의 구민회관과는 달리 마포구에는 체육회관도 없고 문화원도 없고 거기에 문화원, 체육회관이 다 들어가는 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을 합쳐서 더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3월경에 한 100억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교부신청을 냈어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 지금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틀림없이 착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정형기위원 먼저 홍 기 과장 있을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민회관이 마포구 대흥동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주민과 많이 접촉하면 이 구민회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나는 12월달에는 아마 가능할 것이다. 이제 고시가 끝났으니까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했는데 또 연기된다고 하는데 그 연기되는 특별한 목적, 돈때문입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정형기위원 설계공모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설계공모가 끝나고 나면 그 설계공모는 대충 이런 모양에 이런 기능을 갖춘 건물을 짓겠다하는 데까지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지난 번에 게시해놓은 사진이나 모형에 보듯이, 말하자면 그림만 그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는 한 묶음 되죠. 그 정도 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한다면 이게 한 10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라 해가지고 금년말, 내년 1월까지는 설계가 끝날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막 내고장마포 소식에 전해서 구민들에게 이것이 언제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 완료가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발표해줄 의무가 구청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내고장마포 소식지에는 지난 달에 한 번 나갔는데요. ○정형기위원 4월달에 착공된다고 나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착공은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실시설계를 내년 1월까지 마쳐가지고 ○정형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더 듣고 싶은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내고장마포에 실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1차 한 번 나갔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정만직 부의장님. ○정만직위원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앞에 일반현황 보니까 1소, 5국, 1담당관, 22과, 24개 동 했는데 그 밑에 의회사무국까지 넣어서 기구표를 넣다라면 1소, 6국, 1담당관, 25개 과, 24개 동이 맞는지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 2페이지 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나왔습니다. 이번에 126명이 전체 대상 인원 1,345명 중에 9.37%가 조정이 되는데, 만약에 3차, 4차 조정을 또 하라고 하면은 안할 수 없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현재까지는 여기가 되고 ○정만직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앙부서나 감사원에 가면 인력감사 모델케이스가 있어요. 총무과장이나 국장께서 차제에 우리 마포구의 인력감사를 해서 우리는 대통령이 더 줄이라고 해도 인력감사에 보니까 주민봉사를 위해서 이이상은 더 못줄이겠다하는 감사자료를 한 번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구조조정 끝나고 우리가 인력감사 해보니까 1,345명 중에 한 10명정도 감소하면 되겠더라해서 1,335명이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감사결과가 나왔다면 ‘무슨 소리하느냐. 자치부장관 못해, 우리 마포 자치제에서는 더이상 못줄여.’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인력감사를 해 가지고 차제에 우리 마포구도 실제 군살이 있다면 빼고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8페이지 동기능전환, 저는 언뜻 보니까 존치사무는 26%, 이관사무는 74%인데 구에 보내는 인원은 도화1동이 4명, 합정동 7명, 인원은 오히려 거꾸로 프로테이지별로 역으로 인원을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존치사무가 26%, 이관사무는 74%인데 인원은 거꾸로 그 비례대로 인원을 남겨둔다면 이건 행자부의 지침인지 우리 자체 방침인지 지침이라 하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이해력이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이 세 가지 사항을 시간관계상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각 연중행사에 실적이나 숫자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두 번째 마포소식지가 비록 발간부수 중 실질적으로 배포되는 부수가 최소한도 70에서 8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발간부수의 배포부수는 50%에 미달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도 확실한 데이타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추상적으로 항상 느끼기 때문에 발간부수의 50% 배포는 발간하는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헌옷모으기를 바르게살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건지 유선이나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문화체육과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직 부의장님. ○정만직위원 민원친절점검 하는데 아까 탁구공을 넣는다고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친절봉사수준평가대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 가면 ‘좋아졌다, 보통이다, 미흡하다’하는 함을 만들어 놓고 넣도록 돼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추진실적을 보니까 참여인원이 576명, 이게 언제까지 실적인지 기간이 안나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성 학 이게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만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하루에 몇 명 정도 평가하는데 참여하는지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성 학 하루에 한 5명 내지 6명정도 내방 민원인들이 와서 ○정만직위원 평가참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성 학 예. ○정만직위원 한 번도 못봐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만들어낸 실적인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미흡하다가 6%면 상당히 좋은 실적인데 평가기간도 없고 또 본위원이 근무시간동안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번도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못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상적인 수치인지 조금은 제자신이 의심스러운데요. 어쨌든 미흡하다 36명 6%도 없도록, 우리가 지난 번에 친절운동을 했기 때문에 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특히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한 사람도 6%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민원택배제를 실시한다고 했죠? 특히 도화동같은 경우는 시범동이 되니까 민원인이 거의 구청을 오든지 팩스를 보내든지 그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택배를 어떻게 배달한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성 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택배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 생활보호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6,300여 세대 됩니다. 이 분들이 동을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각동의 문서함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직원이 출장갈 때 집까지 배달해주는 제도입니다. ○김영식위원 장애인에 한해서? ○민원봉사과장 성 학 예. ○김영식위원 여기 장애인이라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 학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일반 주민한테는 전혀 해당이 없는 거네요. 장애인한테만 하겠다? ○민원봉사과장 성 학 그리고 일반인도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거절하지 않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도화동같은 시범동에서는 직원이 다 구로 와버리고 8명밖에 안남았는데 그거 해줄 인원이 어디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성 학 지금은 공공근로라든지 제도자체를 현실에 맞게끈 저희들이 개선해갈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지금 김영식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택배제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에게 시범실시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주민으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6월달이 되면은 24개 동이 전부 주민자치센타로 해서 거의 직원이 7, 8명 이내로 줄어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밑에 보면은 동사무소는 자체민원 및 구청 민원서류를 동기동수단을 이용해서 순회배달하겠다고 그랬고, 구본청은 1일 이후에 발급민원서류를 각 동별로 분류, 사송편으로 이송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송이라는 게 사환도 거의 없어지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택배제를, 물론 편리한 민원인데 편리성만 내세우다보니까 직원은 모자라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걸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금년에 소외계층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 구민을 상대로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이라든지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런 제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자, 이게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라하고 하반기나 내년도 계획도 같이 보고해서 듣고 하는데 이걸 지금 업무보고 문서를 남겨놓으시고 이게 안맞으니까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무조건 주민에게 친절하게 하고 잘해준다는 그런 것만 내세울 게 아니고 실현가능한 걸 내세워야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민방위분야 일제점검이 있어가지고 종합순위 1위를 하셨네요. 먼저 요즘 마포구청의 모든 면에서 침체기를 걷고 있는데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점검한 결과 종합1위라는 그런 공적을 얻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분야가 5개인데 기타 3개 분야의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5위이내라고만 돼 있는데요. ○민방위계획업무주사 모연무 3위가 하나 있고, 5위가 하나 있고, 4위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3위는 민방위장비에 대한 것 ○민방위계획업무주사 모연무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민방위편성분야에서 1위를 하셨군요. ○민방위계획업무주사 모연무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이 민방위업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획업무주사 모연무 감사합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