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9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중앙도서관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우리마포복지관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평수가 안 맞는 거예요. 400제곱미터가, 약 121평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짝 맞추기로 하려고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써야 할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느닷없이 변경을 해서 추첨을 갑자기 안 하던 것을 추첨을 해서 그 수를 줄여가지고 거기에다 짝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지원센터가 거기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 곤란하시겠죠.
거기까지 답변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과가 다르니까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옮겨주셔 가지고 우리마포복지관에는 어차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편안히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차피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제 국장님께 개선점을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 회기에 하시려나 오늘 아침에 없네요. 나는 사실 어제 얘기한 부분이 오늘 아침에는 책상에 좀 자리에 깔려있기를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왜 했을까 그 취지를 파악하고 즉흥적으로 움직여서 상호간의 업무에 대해서 더 충실히 깊게 파악을 하고 뭔가 개선점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이러한 회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또한 과거에 국공립이 적었을 때는 민간에서 다 교육정책을 그쪽 민간어린이집에서 수용, 포용을, 역할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지금 그분들의 뭐랄까 사업성, 밥그릇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현실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시죠?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어린이집에서 수행했던 역할이 줄어드는데 대신에 복지부나 서울시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민간어린이집이 만약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운영권을 보장을 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수립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의 격차 있는 부분, 운영상의 문제점을 뭔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못하는, 할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어린이집에 재직하고 계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국뿐만 아니라 시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국공립의 조건과 민간어린이집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다면 그 동일하게 맞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국비, 시비, 구비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또 부담을 하거나 좀 채워져야 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린이집의 입장에 있어서도 많이 관리에 있어서도 강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권의 침해는 없겠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국공립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상의 또 문제겠죠. 자, 정부가 돈이 많으면 다 공통으로 해 주면 되지만 물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장시간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지금 민간을 인수하는 경우도 얼마 안 되잖아요, 시작한 지는.
교육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부서에서 초·중·고 학교에 각 사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구 예산을 각 학교에 40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도서관하고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아주 시설을 잘해 놨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를 보면 개방시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 구청장님 코드와 맞게 우리도 40억을 구 예산을 학교 측에 지원을 해 주면 역으로 그런 것도 협상할 수, 뭔가 좀 우리는 지원해 주니까 함께 하자, 그것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시설은 고급스럽게 해 놓고 활용성은 떨어진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늘 교육경비를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는 위원님의, 평상시에도 저한테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고 많은 대안을 주셔서 도서관에 대해서 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 40억으로, 33.3% 증액이 되고 하니까 학교에다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학교에 시설을 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사실 학교도서관 개방문제는 서울시에서도 2004년도부터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방침으로 학교를 개방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50 대 50으로 예산을 한번 지원을 해 보자, 그래서 사업을 쭉 이뤄오다가 2015년도 재작년도에 서울여중을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왜 폐지됐나 하고 한번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학교 개방에 따른 안전문제가 가장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의, 저희 집도 근처에 초·중·고 3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의 도서관이 굉장히 이용률이 낮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도서관이 한 70석에서 80석 정도 돼요. 책들은 보통 평균 한 1만 5천 권 정도 있는데 신간도서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 도서가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서 그런 이용률이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데 저희도 2015년도에 2,400만 원 지원을 했었어요, 서울여중에. 그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돼서 서울시의 보조금도 아예 폐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굉장한 많은 학교가 있는데 28개 학교만이 운영이 돼 있던 학교도 일부 강남이나 서초를 제외하고는 학교 개방하는 도서관이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정말 유럽같이 지역의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도서관 개방하는 데서 또 어른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거와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은 저는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기관과 교육청이나 또 우리 지자체하고도 긴밀한 협조, 이런 논쟁을 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면적에는 층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냐하면 지금 지하 2층을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보면 주차회계에서 유수지 중앙도서관도 이미 주차장 건립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어요. 여기도 지하 한 층 정도를 더 파서 주차장으로,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주차장회계에서, 이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이미 설계할 때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공공청사를 지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지금 223억 정도로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 50%를 사용한다고 하면 나머지 50% 남은 용적률에 대해서는 뭔가 기업 유치를 하는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공공청사를 하자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뭔가 유치하는 사업 종류도 우리가 먼저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후에는 구유재산도 증식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매번 그래요. 뭔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님들이나 사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주민이나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의견수렴이 정말 그냥 일시적으로 절차상 필요한 걸로 살짝 하고 말아버려요. 지금 중앙투심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잘,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 기간이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의견 수렴해서 사업계획 수립이 끝나면 집행은 쉬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총 사업기간을 보면 오히려 더 짧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도 없고.
그런데 이것도 매번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으로서도 심의할 때도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누가 태클 건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계 들어가기 전에 빨리 협의를 하셔서, 내가 청장님하고도 두어 번 이 문제로 얘기를 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고, 부서에서도 할 때 제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있어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서 저희 마포구에서는 이 문제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전 동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잠재되어 있는 학대아동이나 위기아동을 좀 동주민센터와 함께 발굴해서 그 아동에 대한 지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저희 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민관기관들과 함께 지원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그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좀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으로는 그렇게 발견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데 저희 구에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그 부분도 거의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축으로는 주민과 또 한 축으로는 공무원 그리고 저희 구가 함께 협력해서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 지금 발견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지원체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정에서 그냥 어떤 상태를 관리하고 살피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 아동가구에 대한 방문을 강화해서 제대로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동이 학교에 다닐 경우에 혹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그 아동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원봉사자들이요, 자원봉사자들은 그야말로 무료봉사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4시간에 7천 원 정도는 준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금년도 어쨌든 의회에서 40억으로 증액시켜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이제 40억 중에는 학교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인데 저희가 마포구에서 특수사업이라고 정한 사업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말들이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인성에 가장 좋은 스포츠가 조정경기를 체험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조정경기를 체험하는 사업을 마포구 주력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소프트웨어 4차 산업 대비해서 대세인데 소프트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축구부 육성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두 개 학교.
그런 학교들은 구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면 주겠다라고 내려보내고 이게 한 49% 돼요, 예산에. 40억이니까 20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한 20억 정도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 안전학교이나 아니면 화장실 개보수 특별히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시설부터 해서 학교에서 이 사업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예체능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한 40억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요청한 20억보다 많은 예산이 올라오죠?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학교별로 큰 차이 없이 배분을 하고 있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육기금이라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합니다. 아까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어린이집 확보에 의해서 시에서도 내려오는 게 있지만 저희 구에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기금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 봤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조금 어떠신지요?
늘 저희 교육에 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학교의 교육이 지금 입시 위주나 아니면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가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4개 과제에 20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면 학생, 학부모가 있고, 학교에는 교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관과 민이 있는데 이 사업의 기획단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할 때부터 민·관·학 거버넌스라는 테이블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요.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관이나 교육청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민이 들어와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피드백까지 민·관·학이 같이 이 사업이 어떤 점이 잘 됐고 내년에 계속할 사업인지를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협치와 맞는 교육의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예체능을 통해서 꼭 그 길로 가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창조의 어떤 기를 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 마포구에서 해서 마포구가 교육의 도시로 갔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꿈나무 카드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부모님들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나가다 보면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밖으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애도 아침에 깨우려면 무지 힘든데,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서부터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는데 다른 구의 예를 봤더니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알람 기능을 해서 등교를 시키는 것부터 지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학교로 이끌어가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찾동에서 보면 은둔형 외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이들을 찾아서 학교를 간다든가 예체능 쪽으로 해서 운동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것을 하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서, 제가 이것을 깎으면서도 더 못 깎았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장서를 그때 예산위에서 질의했을 때 7천 권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을 16억을 책정하셨죠?
그래서 실제는 1만 권에서 7천 권 정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실제 정부에서 만든 매뉴얼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는 100% 구매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을 다 안 한 게 있었죠? 통신분야의 계획도 아직 계약을 다 끝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언제 끝나죠?
그래서 이 물가상승률을 11억이나 잡았다라는 건 솔직히 저는 다 인정을 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충분히 저한테 다 계약이 되고 지출되는 것, 계약서까지 저한테 좀 다 차후에 끝까지 저한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도서구입비니까 평균 15,000원 같지만 도서관에 보면 또 양질의 도서관이 많습니다. 백과사전이라든지 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3만 원 그렇게 고가의 책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16억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공도서관 쭉 있지만 똑같은 책들이 있다고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오는 유인에 대한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도서관은 마포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소장하지 않는 값진 그런 책들을 일정코너에 배치해서 구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청소년들이 중앙도서관에 오면 희귀도서를 값진 도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오도록 하고 그들한테 그것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16억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청소년상담센터니 학교 밖 센터니 여러 가지 센터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많이 자리를 필요로 하는데 증축을 했을 때 그 자리를 비웠으니 우리가 거기를 뭘 채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가 청소년지원센터, 교육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도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IT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갖춰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다 담고 가셨으면 하는 것을, 그리고 단장님이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좀 더 고민해서 다음 달까지는 결론을 내서 좋은 분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빨리 채용이 돼야 제가 초기에 같이 의견을 들어서 좋은 시설물을 만들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일정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그냥 반대는 아닌 것 아시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어떻게 복지도시로 와 보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행정건설하고 좀 비교가 되죠?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화장실 좌변기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시설물을 만들다 보면 개관 시점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추경을 통하지 않고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부단히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접촉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장, 시설팀장 자리에서 일어섬)
두 분이세요? 또 있죠? 네 분 아니었어요, 그날? 세분이에요, 단장님까지 포함해서?
(○시설팀장 안 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ESC하고 관련해 가지고 ESC는 법정사무기 때문에 ESC 때문에 삭감이 될 경우에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거 좋으신 말씀이시네. 그 이외에는 그 말과 이어서 다른 말 한 적 없어요?
(○시설팀장 안 근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만일 차질이 생기면 위원님이 책임질 거란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시설팀장 안 근 없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담당 팀장을 뭐라고 했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저는 들은 바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요, 지금 단장님의 의식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지금 아니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하여튼 제가 갔을 때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만일에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가 구민을 대표해서 의견이 만일 10월 달에 있을 개관을 앞두고 10월 달에 개관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만일에 10월 달에 개관을 하지 말고 다음 6월 달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집행부가 새로 되면 그때 넘기라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위원님이 하시는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집행부가 할 역할이 있으니까 또 집행부의 업무만 또 집행부가 결정을 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
○서종수위원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생각을, 단장님 지금 그 자리에 오시면서 저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저녁식사 하자고 그랬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산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설명을.
○서종수위원 오자마자 나한테 인사한 적도 없고 전화로 먼저 시간되시면 저녁식사 하자고 그랬죠? 그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과거에 선배 전임자가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답습해서 하시려고 마음먹고 그랬던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것은 아니죠. 제가 오자마자 전부 위원님들 찾아뵐 수 없으니까 일단은 전화로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중앙도서관 예산이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이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단장님이 보낸 카톡을 봤어요. 이거는 다 좋은 내용이고 다 좋아요. 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단장님 뭔가 이렇게 의회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역대 과장님이나 단장님들 중에 이렇게 위원님들 상대로 매년 카톡으로 보내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나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장님의 의식수준이 우리 의회에 대한 생각이 나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상임위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예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비중 있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반영을 하셔야 되고 단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하여튼 말씀하신 바를 제가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거나 팀장 같이 갔을 때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만, ESC에 대해서는 법정사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종수위원 단장님은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6대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금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우리가 걱정스러운 우려의 시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현실화 됐어요. 지금 의회에서 예산 등등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고 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내용도 많아요.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게 장학재단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것도 단장님은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한 내용이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장학재단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에 의원님들이 한 속기록을 다 뒤져보면 우려가 섞인 질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반영이 된 게 아니라 현실화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도서관 문제도 예산 등 우리가 이렇게 우려스럽게 질의한 내용이 시간이 지나서 개관 이후에 우리의 질의 말대로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오늘 제 질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그리고 또 단장님으로 계시는 시간이 길지는 않을 텐데 계시는 동안이라도 우리 의회에 대한 얘기는 경청하셔야 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하여튼 운영 문제는 어떤.
○서종수위원 운영 등 예산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한 얘기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아무리 무슨 계획이 있더라도 너무 앞만 보고 가지 마시고 좌우에 그런 것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장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ESC 운영 등 이 예산을 포함해서 구의회에 재정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동안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고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끝으로 거기에 도서관 내에 조형물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이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조형물이라는 것은 조각을 말씀하신 건지?
○서종수위원 아니 혹시 센터 외에 조형물 건립하는 거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정원에 조각물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금액은 알 수 없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금액은 3억 정도로.
○서종수위원 3억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서종수위원 무슨 조형물 하는 데 3억이 들어요, 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조각품들이…
○서종수위원 예술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돈으로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네요, 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중앙정원에 시설물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대형건물을 할 때 일정부분 조각품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차원에서 또 도서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조형물에 대해서…
○서종수위원 아니 단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조형물에 대해서 아니 볼 때는 돈 천만 원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억 단위가 나오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것도 3억이나 들어갑니까, 그게 조형물 하는 데?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제가 참고로 설명 드리면 하늘공원에 가시면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구청장님이 서울시에 계실 때 설치한 건데 한 점이 보통 2억이 갔습니다. 예술성이나 이런 창작성이 가미되기 때문에 3억이란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예술성이라 참 의회에서 이것을 따져 묻기가 참 어려운 문제에요. 예술성을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책정할 것이며 참 고민입니다. 하여튼 너무 질의가 길었으니까 이쯤하고, 그러면 3억이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서종수위원 다음에 또 기회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다른 얘기는 아까 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들은 얘기였고 그거를 아니시다라고 하지만 저보고 책임지란 말은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종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삭감해서 안 된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저는 그만큼 터무니없이 삭감한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했더니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구비 확보를 말씀하실 때 32억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시비라고 말씀…
○김윤정위원 시비가 얼마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32억 정도.
○김윤정위원 그러면 국비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국비는 11억.
○김윤정위원 지금 시비를 32억으로 잡으셨다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금년도에 내려올 돈을 말씀드린 거죠. 금년에 받아야 할 시비.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될 시비가 제가 알기로 확보계획에 봤을 때 44억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왜 32억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거는 나머지는 도서관보조금으로 해서 당연히 줘야 할 돈이 합치면 그렇게 되고요.
○김윤정위원 도서관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4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32억에다가 4억을 해 봤자 4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보계획을 갖고 계신 44억에도 못 미치고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30억을 여기 확보계획에다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더 못 받으시는 거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시비가 36억이 되고요.
○김윤정위원 아까는 32억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36억이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36억에서 보조금이 4억.
○김윤정위원 4억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기를 32억은 했다가 또 도서관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어서 44억이라고 하셨는데 또 지금 자꾸 말을 왜 바꾸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으로 해야 할 것이 32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보조금은 4억 900만 원 그렇게 합쳐서 시비가 올해 저희들이 받아야 할 돈이 36억 2,900만 원.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36억이라도 제가 갖고 있는 확보계획 지금 총사업비를 450억으로 잡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거기에서 재원확보 저희 구 재원 말고 한 것을 보면 지금 44억인데 지금 말이 계속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지금 더 못 받는 거네요, 예상보다? 작년에 이게 저희 갖다 주신 것보다 못 받는 거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하여튼 자료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서 위원님과 오차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김윤정위원 오차 설명이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 지금 국·시비 확보가 계속 지금 줄고 있다라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제가 왜 구비를 자꾸 이거를 삭감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시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구비에서 나가요. 제가 그 퍼센트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비 퍼센트가, 이게 지금 450억이라고 계속 써오시지만 자산취득비를 플러스하면요, 490억, 500억에 가까운 돈에서 저희 구비가 차지하고 있는 게 40%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또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여기 지금 450에 해당하는 44억도 못 얻는, 확보를 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그거에 대한 거 44억 꼭 받으시고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꼭 해 주십시오. 아니 무슨 44억으로 해서 450억이란 총사업비를 잡아놓으셨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36억이 되며 지금 얼마 또 지금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8억이란 돈을 지금 더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도서관보조금에서 시가 저희한테 줄 돈이 4억 900이 되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합쳐서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서관보조금 4억 900 특별교부금 저한테 주신 것에 분명히 40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비로 받으실 게 44억 그다음에 국비로 받을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억 지금 국비 같은 경우도 원래는 도서관의 40%를 받으셔야 되면 53억 받는데도 그것을 못 받는 것을 제가 그렇다 해서 여기 계획이, 하니까 조금 넘어가 드렸는데 이 계획도 지금 못 받으신다면 이거는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김윤정위원 서면이 문제가 아니라 44억을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중앙도서관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와 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7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호에서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마포구체육회 또는 마포구생활체육회”를 “마포구체육회”로 변경하며, 안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용료”를 “개인사용료”로,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의 보호자 1명”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으로 좀 더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같은 호 바목에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사용료 감면대상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제2호와 제3호 감면조항 중 “사용료”를 “전용사용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제2호 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변경하였고, 다목에 국민생활체육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2, 4 중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2016년 망원유수지 풋살장을 건립함에 따라 안 별표 제1, 3에 기능, 위치,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 3 중 볼링장 전용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1시간 1레인에서 2시간 2레인으로 변경하고 전용사용료의 범위 중 최소, 최대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마포구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마포구체육회 또는 마포구생활체육회”를 “마포구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등에 따라 관내 거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볼링장 전용사용료의 기준 및 범위를 변경하고, 망원유수지 풋살장 사용료 관련 규정의 신설 등에 따라 전용사용료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볼링장 사용료를 보니까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1시간은 그대로 개정 전의 걸로 가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아닙니다. 그것을 1시간 1레인을 2시간 2레인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1시간을 하려고 했을 때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개인으로 하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단체만 얘기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단체가 왔을 때 레인이 붙어서 두 군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하면 12레인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고…
○김윤정위원 그러면 1시간에 대한 것은 따로 놓는 게 아니고 그냥 다 2시간으로만 책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그쪽에 운영하는 측에서도 설명하는 것이 지금 1레인 1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 단체회원들이 신청이 1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금액도 좀 비쌌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복잡합니다, 계산하는 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1게임당 3천 원을 받습니다. 물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면 증가가 되고 3,500원 복잡하니까 1게임에 3천 원, 그러면 1시간이면 6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6게임이면 1시간 돈 내는 것이 18,000원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체로 신청을 했을 때는 4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하든지 이렇게 불편하게 되니까 일단은 개인이 쓰는 18,000원보다는 조금 낮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난 후에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1시간 단위가 아니라 2시간 단위로 계산하다 보면 1시간 단위가 어떻게 계산이 되나 궁금해서.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단체로 오다 보니까 한 레인에 보통 서너 명 정도 치면 만약에 한 레인에 세 명을 치게 되면 1시간 동안에 한 사람은 두 게임밖에 못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신청한 단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단체가 없습니다. 장애인 관련돼서는 300만 원 줘 가지고 장애인들 볼링대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까지 볼링장이 단체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단체로 신청하는 게 없다고요.
○이필례위원 가격이 현재 비싸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우리 직원들도 동호회가 있어요. 보면 30게임, 50게임, 이렇게 게임을 사요. 30게임이면 9만 원인데 7만 5천 원 이렇게 우리 규정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걸 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단체로 오면 6명, 10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보통 단체는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대부분? 저도 볼링을 오래 클럽을 운영해서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상당히 비싼 가격에 지금 현재 했기 때문에 단체들이 지금 그룹들이 안 모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렇죠. 개인이 하는 것보다 단체로 하는 게 좀 싸야 되는데 개인이 하면 1시간에 18,000원이면 되는데 1시간에 4만 원이 되니까 돈이 너무나 비싸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필례위원 레인도 지금 따로따로 주고 하니까 불편사항이…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레인도 같은 값이면 붙여주는데 미리 선점하고 있으면 미리 예약을 두 레인을 잡아야지 딱 붙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많이 장소가 남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볼링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불편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 보완해야 될 책임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위원 지금 볼링장이요, 지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회원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시간씩 기다리다가 못 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그런데 지금 가격을 내려서 클럽동호인들이 더 많이 차지를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이건 단체회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체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두 개 레인만 잡고 그 가격으로 하면 되는데…
○김영미위원 그런데 동호인들이 단체들이 여러 팀이 와 가지고 두 레인, 두 레인, 두 레인 이렇게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어디까지 제한이 있느냐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것은 운영을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구민체육관이지만 타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타구 사람들이 사용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해야 될 체육시설을 못 이용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외부인, 우리 주민들에 대한 우대를 좀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경우가 있는데 합리적인 방안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좀 더 보완해서 지금보다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한 팀이나 한 사람이 장시간 레인을 차지하는 것이 없이 고루고루 여러 주민들이나 동호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하겠는데, 지금 마포구민에 한해서는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타구에서 오신 분들하고는 차이점을 두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트센터 이번에 대표발의했을 때 우리 마포구민에 한해서는 65세 이상이 할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트센터의 어르신네들 신청을 하러 올 때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서 보고 해요, 항시 등본을 떼어 와서. 불편사항은 있지만 그게 우리 마포구민한테는 뭔가 특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타구에서도 와야죠. 그렇지만 우리 구민센터는 우리 주민들 위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09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추진단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평소 구정과 40만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국제화 시대에 인재양성과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청소년 영어교육을 위해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내에 설치될 영어교육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개관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 범위는 영어교육센터 시설운영과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전반 그리고 기타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기여 등 영어교육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운영시간을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유아 및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위탁료는 연 2억 원이며, 운영수익 분배는 결산기준 수강료 수입의 50%씩 위탁자와 수탁자가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별, 수준별, 과정별 다양한 영어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과 저비용, 고품질의 교육서비스 운영방안 제시, 사회취약 및 보호계층 수강료 감면 및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등 기타 방안제시, 또 원어민 강사 50% 이상 확보 등 강사 수급방안 제시를 위탁조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센터 수탁기관의 선정은 구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9명으로 별도 구성하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7년 6월 9일에 공개모집 공고할 예정이며, 3월 2일부터 6일까지 신청서 접수, 3월 7일부터 13일 중에 선정심사를 하여 3월 31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개관에 맞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중앙도서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내 설치하는 영어교육센터의 운영사무를 영어교육 전문지식과 교육전담 조직·인력 및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탁기간은 개관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범위는 영어교육센터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기여 등 영어교육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교육 인프라’가 곧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내실화를 위한 구민들의 관심 및 재정지원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마인드를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업체의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유아 및 청소년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어교육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마포구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도서관이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죠? 그런데 이 도서관 내에 아직도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이미 결정된 부분이라서 제 얘기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영어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도서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소년센터 시설의 일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국제화시대에 영어가 본인의 사회생활에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영어교육에 접해서 자연스럽게 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려움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영어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창의성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끼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청소년이 자라면서 영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청소년교육센터에다가 영어교육을 이렇게 그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5층에는 청소년교육센터가 시설물이 들어가서 각 방에 청소년 특기적성에 맞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해서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분에 지금 대학교를 졸업해도 영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일단 대학교 들어가도 면접을 하면 영어로 또 면접하는 추세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영어교육센터는 일반 민간영어전문센터에서 하는 것 같이 어떤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취지도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를 봤는데요. 위탁보조금 2억으로 되어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여기가 지금 구비인데 이거 어디에서 잡으신 거예요? 지금 예산책을 봤을 때는 이게 3,3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2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억 6,700 정도가 되는 돈은 어디에서 확보하신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반회계에 잡혀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일반회계에 제가 민간위탁금을 봤더니 3,300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복사해 왔거든요. 그러면 2억이라는 게 지금 구비에서 보조로 나가야 되는 돈이 그러면 예산 어디에 확보되어 있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자료를 좀 찾아보고요. 1년에 2억이고요. 지금 영어교육센터가 11월, 12월 운영되면 두 달 치 3,300이 잡혀있고요. 두 달 치만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 치 2억이 되는데 2억을 위탁자한테 준다고 해서 그 돈을 저희가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총수입금에서 2억을 회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년으로 따져서 2억인데 지금 두 달 치를 해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3,300, 12달로 나누다 보니까 3,300입니다.
○김윤정위원 3,300이고 앞으로 계속 1년 동안 2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결산을 할 때 저희들이 총 2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을 제하고 저희들이 수익률을 계산해서 위탁체에 50 저희들 50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 1년으로 해서 잡히겠네요, 예산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위탁금을 주지 않으면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 보니까 위탁체에서 수강료를 높게 책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이 2억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연말에 결산했을 때는 2억을 제외한 수익금을 갖고 나눌 예정입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지금 수입과 지출에 예산계획서를 세웠는데요. 거기가 동선이, 사실 염려를 많이 해요, 교통에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0%를 잡았잖아요. 지금 강사료나 대상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더 부족했을 때는 그 대안이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저희들이 초기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할 거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전문기관 YBM이라든지 그런 문의를 하고 했을 때 그쪽에 민간전문업체에서 대기생들이 수백 명씩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중간 역할을 해 주면 학생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는 각 의견들을 제시를 했고 또 저희들도 지금 홍보가 나갔는데 주민들이 상당수도 저희한테 영어교육센터에 대해서도 문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좋은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수강생 70%는 무난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송병길위원 그 정도는 가능할 거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좀 비용을 저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저렴하다라는 비중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수강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또 타 영어교육센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은 조례에 한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7천 원도 있고 1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비용을 구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조례에서 정한.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뭔가 특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준이 시간당 5천 원이면 4천할 건지 3천 원 할 건지 그것도 내부적으로 미리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자 선정에 공고 나갈 때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영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거를 위탁할 업체는 컨택을 하고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아니요.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공고가 나가서 수탁선정심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3월 중에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송병길위원 위탁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위탁전문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대부분 업체에서 전화들이 옵니다. 언제 공고를 할 거냐 그래서 아마 공고가 나가면 많이 참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썩 경쟁을 서로 하겠다고 있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실제로 공고를 하고 하면 상황은 그때 가면 다르겠지만 위탁자가 여기에 더 투자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위탁자가 초기비용은 저희들이 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와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위탁자가 운영하면서 또 자기들의 회사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회사 자체 내에서 수용을 못하는 수백 명의 대기하는 학생들을 또 이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탁자들은, 자기들은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응모를 하리라 생각되고 또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공고를 하면 참여의사를 바꿨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송병길위원 글쎄 뭔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 사실 우리가 중앙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염려가 지금 크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그 중에 하나 세부적인 내용인 거고 그래서 다 잘되기를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되기를 희망하는 의견으로 계속 의회에서도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사실 않아. 그리고 이거를 위탁하는 업체에서도 이게 사업성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또 오히려 여기는 어떤 사명감이 좀 뭔가 더 부여가 되는 그런 업체가 해야 될 건데 이거 뭐 아까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학원을 유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유명 학원에서 이게 면적도 그리 크지 않아요. 실제 면적 한 백여 평 되는 건데 개인학원이나 비슷한 거라고 규모로 보면. 그랬을 때 과연 큰 업체에서 가능할까. 또 그 업체는 사업성이 있어야 올 텐데 이 규모로 과연 가능할까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알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접촉해서 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여러 위원님도 항상 염려가 많듯이 우리 도서관추진단에서도 좀 각별한 정말 우리가 투자하고 여러 잡음을 안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시지만 정말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전승학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가정복지과장김경숙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
생활체육과장조충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진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