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8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0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음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10시 01분)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1일 자로 복지교육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 이의택입니다. 2014년도에 한 6개월 정도 주민생활국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다시 복지교육국장으로 근무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앞으로 복지교육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함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은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교육, 생활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중앙도서관추진단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차재홍위원 질의에 앞서 복지교육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이의택 국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에 관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해 가지고 2억 1천만 원이 시비 100%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임대주택 LH하고 SH공사 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이 배분이 되고 배정이 된다고 봅니다. 임대주택에 있어서 영구 또는 매입, 전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있고 일반임대주택이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영구임대주택하고 매입, 전세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우리 마포구 신청자,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SH공사와 LH공사 두 군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그 이름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 희망하우징, 행복주택, 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부터 시작해서 재개발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하고 관련된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그리고 50년 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20년 임대주택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현재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영구임대주택을 배정받은 자는 우리 마포구에…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게 해서 지금 총 우리 구에 영구임대주택에 1,806호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임대에 1,714호, 50년 임대에 4,678호 그다음에 장기전세 1,332호 등등 해서 총 10,081호가 지금 공공임대 또는 전세에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영구임대주택을 배정받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그러면 2016년도에 과연 배정받은 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총 신청인원이 3,755가구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SH와 LH공사에 저희가 명단을 넣었습니다. 그중에 선정된 분이 1,038가구입니다. 한 30% 정도.
○차재홍위원 그렇게 배정을 많이 받았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받은 편이고요. 우리 구의 재개발 임대가 작년에 많이 완공이 되는 바람에 실적이 조금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저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는 아파트 짓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연립주택을 SH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에게 임대를 해 주는 형태의, 그다음에 전세임대는 본인이 전세 받고 싶은 집을 찾아서 전세임대 대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최고 8,500만 원까지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주택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은 그러하고, 매입을 하는데 장기임대주택을 매입을 하는 과정도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매입자가 그렇게 있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매입 임대는 SH공사에서 직접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SH나 LH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한 건물을 임대를 해 주는 거죠.
○차재홍위원 대부분 전세는 임대주택이 많아요. 많고 그러는데 영구주택,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매입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런데 그 자료현황을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서울형 주택바우처에서 지금 시비 100%로 월 임대료 보조제도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인 5만 원 기준인데 2인, 3인, 4인, 5인, 6인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5천 원 이렇게 받으라고, 실제로 이것은 소득에 대비해서 주기도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물론 서울시 시책사업인데 그것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 중에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1인가구는 5만 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천 원씩 올라가서 6인 가구 최고 7만 5천 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차재홍위원 원래 쿠폰제도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현금으로 지불제도가 정착이 됐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현금으로 지불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 월 평균 295가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필례위원 올해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독가구에, 재산에 지금 어르신네들 기초연금이 옛날에 3억 정도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은 인상이 돼서 4억 9,200까지 나와 있어요, 재산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4억 9,200.
○이필례위원 4억 9,200이 있어도 지금 기초연금이 나온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이 한 2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자꾸 어르신네들이 누구는 재산이 있어서 주고, 어떻게 해서 3억까지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4억 9,200에 단독가구에 한해서만 어찌됐든 전세를 하든 안 하든 간에 4억 9,200에 대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 주시겠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재산이 4억 9,200.
○이필례위원 현금은? 지금 금융재산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3억 7,300인가, 이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3억 7,300.
○이필례위원 금융재산을 자기가 현금을 3억 7,300까지 갖고 있어도 지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두 가지는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한 가지만? 재산이 단독가구가 아니고 재산이, 지분이 없을 때, 주택이 없고 금융재산만 있을 때 3억 7,300이 있어도 기초연금이 2만 원이 나온다 이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러니까 재산일 경우 4억 9,200이고 금융재산이 없을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뒤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금 어르신네들의 활동비가 20만 원이죠?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지금 20만 원씩 지급 받고 있죠? 노인일자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원래 공익일자리가 2만 원 올라가지고 22만 원.
○이필례위원 22만 원, 그러면 우리 지금 상당한 예산이 추가가 되네, 지금 보니까. 2만 원이 되면 상당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19쪽에 보면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비가 60명 정도 월 30시간, 12개월, 60명 정도 해서 1억 9,4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줘서, 지원금액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금년에 신규사업인데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한 월 30시간 구비로 추가 활동보조시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활동보조시간이 어떤 부분에 활동보조를 해 주겠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기존에 받고 있는 활동보조에 추가로 하는 사업인데 활동보조는 생활장애인을 생활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갈 때, 통학할 때 보조를 해 준다든가 시설할 때.
○이필례위원 그러면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경제활동을 할 경우에 집에 가서 가사 지원한다든가 그 아동을 돌봄해 준다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이 애들의 돌봄이를 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신규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장애인이동권 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휠체어 수리사업을 지금 자전거수리센터에서 업무협약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매주 목요일 날 수리업체가 와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속적으로 집에 계신 분들이 펑크가 났을 경우에 이동방문 수리를 요청한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그쪽에 보면 자전거수리센터가 있어요. 여기 우리 월드컵 고가 밑에도 센터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그분들은 차량이 있으니까 주로 보면 방문서비스는 펑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필례위원 지금까지는 업무처리에 자전거수리센터하고 업무체결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업무체결을 해서 그분들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할 수 있도록.
○이필례위원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를 하실 때 이게 각 부서별 지금 주요사항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 예산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여기에 주요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한 틀을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뭐뭐 예산 얼마 그러면 합계 총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에 좀 추가가 됐으면 상호 이해하기가 더 쉽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복지가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금납부자가 있으니까 그 복지비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그런 과도기인 거 같아요. 각 사업자나 또 재산이 많은 분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과거 쭉 보면 탈세, 절세, 요즘은 탈세는 많이 없죠, 과거에 비하면. 절세로 많이 가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세금납부자들에 대한 뭔가 제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가 중요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업자들도 정책적으로나 뭔가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혜자와 세금납부자의 그런 갈등이나 어떤 그런 요인들을 해소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복지가 더 장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도 뭔가 기여한다거나 다른 뭔가에 보람이랄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모습, 실천방향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정책적 방향이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저도 보면 수혜자분들이 뭐랄까요. 은닉, 은폐 이런 부분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의원으로서도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거를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과장님이랄지 팀장님들도 참 애매한 부분들도 사실 있을 거라 예측은 되지만 노출하기까지는 여러 연결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묵인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자들도 선별에 있어서 좀 공정성 또 그분만 어느 특정한 사람만 계속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도 언젠가는 또 자립을 해서 뭔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분도 수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든 한번 받으면 뭐 어떻게든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혜자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상당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 방안,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제 말에 많은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려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송병길위원 이제 새해부터 언급을 안 해야 하는데 지금 두세 번이 반복이 됐습니다. 합정동 동청사 건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여기에서도 이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나름 충실하게 향후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수립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게 뭔가 지향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설명회랄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없이 결국은 진행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란 것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일 경우에는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다수가 나왔을 경우에 건립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다수 의견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무슨 사업계획이 잘못된다는 건지?
○송병길위원 그 합정동 옛 청사 지금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회기 때도. 자, 사업계획이 변경됐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사업계획이 이제 합정2구역 거기 공공공지 시니어플라자건립계획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일부가 구 합정동청사로 이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거는 그걸로 그렇게 사업이 변경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구청장 공약이 이미 그거는 없어진 거예요. 지금 합정청사 앞에 마포시니어센터 관광인프라 구축이라고 사업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땅도 분명히 공원인데 제가 대지로 바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최후에도 그랬잖아요. 임시주차장이라도 쓰게 하고 차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나무 심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공약을 갖다가 그쪽에 했다고 그거를 대처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지금 전 동청사에 뭔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계획대로 갔어야지 중간에 개입되는 과정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그렇잖아요. 물론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제가 분명히 전에도 그랬잖아요. 경로당이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나 수량이 합정동 두 개밖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기 때문에 과거부터 계속 경로당을 요구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도 그런 수요나 공급이 안 맞았으면 당초 계획에서 잡았어야지 그리고 계획에서 변경이 됐을 때는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했어야지. 제가 그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가고 부득이하게 그게 정말 지향적인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설계가 변경된다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찬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얼렁뚱땅 이렇게 일이 넘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이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우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번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쉬워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제 의견이 나쁩니까? 어차피 거기 노후되어 있고 그거 한 40년 됐잖아요, 건물이. 또 개장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신축을 해서 땅도 거기가 적은 땅이 아니라고 거기 한 140평 정도 될 걸요? 그러면 우리가 신축을 해서 거기도 용적률이 한 200% 나와요. 25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큰 면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예산 3억 갖다 더 붙이고 이거는 그냥 임시방편 땜빵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워서 내가 마지막으로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좀 반복되지 않고 이게 다른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력 손실도 민원제기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방적일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업들도 보면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 법적 절차상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잘 운영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어르신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업무에 많은 업무 그 부서에서 역할하시고 그런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영미위원 11쪽에 보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통합조사 및 관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서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급여 실시를 2015년 7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근로를 통한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맞춤형급여제도인데요. 생활보장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어떤 기준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또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우고 또 급여별로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 이전이 된다거나 또 소득의 있고 없음에 계속 변동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긴급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지로, 또 저희가 서울형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서울형으로 해서 급여를 계속 실시를 해서 최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겠는데 지금 이것도 각각 급여와 서비스에 대응하는 자격을 갖추고도 그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세대가 많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김영미위원 그 대표적인 게 세모녀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위기에 처한 가정이라든가 고위험가구를 예측 선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무슨 사건이 발생이 되면 조사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 지원 시스템은 꾸준히 관리 운영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사각지대 말고는 저희 과보다는 우선적으로 복지행정과가 해당이 되고요.
○김영미위원 지금 그것도 제가 질의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위험가구 예측 선별하고, 또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상담하고 또 조사를 해서 복지급여서비스 지원시스템이 잘 구축되도록 하면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이 안 가고 위기에 처한 가정 그런 가정을 꾸준히 발굴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삶에, 무관심에 있는 이웃의 삶에 대해서 우리도 더욱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가 복지행정과랑 생활보장과랑 영역이 중복되잖아요? 어떻게 지금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1차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추진을 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였거나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발생이 되면 저희에게 조사를 일단 상담을 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 관련된 게 공적자료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부양가족의 유무라든가 근로능력의 유무를 따져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해서 그 해당되는 기능별 부서에 이관을 할 경우에는 그 기능별 부서로 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급여를 지원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생계가 긴급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긴급지원 외에도 저희 과에서는 특별생계보호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급여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교육급여라든지 해당되는 가구 특성별로 소득이 근로를 해서 다소 있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요구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김영미위원 그래서 복지행정과 행복이음시스템 있잖아요? 그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을 상시, 그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독려하고 급여 서비스 연계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저희도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요즘은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있어야 주민들에게 상담이라든가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저희가 목민관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과별로 사례관리 회의를 또 합니다.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동아리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특히 구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많이 그런 의뢰라든지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에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전문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적정한 보장과 적극적 보호로 저소득주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영미위원 19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에 보면 중증장애인 시설에 체험홈 있잖습니까? 그 체험홈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체험홈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미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체험홈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일정 기간동안 체험홈에서 일상생활을 준비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망원동 한 군데 마포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언젠가도 거기를 견학을 갔었어요, 시설에. 가봤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아늑하고 좋았어요. 환경은 좋은데 남녀 장애인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여성분만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혹시 남성 장애인이 거기에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남녀가 한 시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각각 분리합니다. 그건 여성 전용이고…
○김영미위원 남성 전용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여성, 남성이 한 건물에서 생활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건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 것 잘 압니다.
하나 더 있어요. 사회복지관 차량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공모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차량 지원하는 것은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외부기관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량을 받는 거지, 우리가 공모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차량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차량은 우리가 사업비 기능 보강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마포장애인자립센터의 차량을 보면 굉장히 노후됐더라고요. 그게 한 15년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그래 가지고 위급한 시기에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도 좀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이 아니고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예, 자활생활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지원을 해 줘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마포구에 거주하면서 임대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LH나 SH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량이 예를 들면 각 구에 할당적으로 됩니까 아니면 전체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해서 공급을 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추첨은 아니고요. 지금 신청 기간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점수로 환산을 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 순서대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점수가 서울시 거주기간, 그래서 15년 이상이 되셔야 20점 만점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신청자 연령에 따라서 점수가 19점에서부터 25점까지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대원 수가 1인 가구일 경우에는 24점인데 5인 가구면 3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 인원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65점 이상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에 가점이 붙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 가점이 붙고 그다음에 마포구민이 마포구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신청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점수 계산에 따라서 점수가 많은 사람 순서대로 소요 인원만큼 선정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매입 임대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것은 마포구의 임대아파트 신청자에 따라서 마포구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각 구로 균등하게 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궁금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SH공사의 매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마포구에 썩 괜찮은 연립이 매입 가능한 그런 건물이 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정도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김효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마포구에 더 많이 배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일단은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저희가 소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지금 임대아파트 신청한 가구 수가 얼마나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임대아파트 신청 가구 수가 지금 그때그때 저희가…
○김효식위원 현재…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작년 같은 경우 3,755가구가 신청을 하셨었거든요.
○김효식위원 거기가 1,038세대가 공급이 됐다면서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김효식위원 그러면 한 2천 세대 정도가 남은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급될 물량은 어느 정도 되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아직 계획이 안 떴더라고요.
○김효식위원 전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공급 계획이 각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아파트 별로 몇 호 몇 호 해서 연간 계획이 뜨고요. 그다음에 분기별 또는 그때그때 공가가 발생할 때마다 저에게 별도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못 먹고 못 입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사는 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마련해서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특히 복지행정과니까, 복지기획팀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마포구 재원으로 임대아파트를 많이는 공급 못하더라도 이렇게 건립해서 분양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월동기여서 설 전에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주거취약가구를 일제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모텔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에 찜질방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 이런 비정형적인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봐서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가성비를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선의 방법으로 저희가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이러한 분들이 특별히 많아서 한부모 가정이 특별히 많아서 또는 홍대를 끼고 있어서 1인 여성가구가 특별히 많아서 이 사람들 중에 비정형 주거환경에 처한 사람이 많더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SH공사, LH공사에 한번 방문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그런 주거형태를 거기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관리 위탁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저희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 볼까 그렇게 담당팀장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SH공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포에 거주하는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뭐 구청장님 의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마는 우리가 교육문화로 가는 것도 좋지마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공간이에요. 구청장님이 뜻이 있어 가지고 엄청난 도서관도 짓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찾동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먼저 기본적인 것을 많이 접하시고 사각지대를 찾다 보면 이렇게 복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수급자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혜택을 드려야 되는 인원수가 줄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서울기초형은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건 있는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해 주고 계시고, 정말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 발굴 업무는 복지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찾동사업하고 함께하고요. 그다음에 어려우니까 일단 법정급여를 신청해 보십시오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생활보장과로 넘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업무체계가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찾동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동절기라든가 폭염 또는 폭설 이런 하절기라든가 특별히 위험한 시점에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집중해서 조사하는 기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산이 잘 발달이 되다 보니까 단전이나 단수나 전기 체납가구들, 그다음에 건강보험 체납가구들에 대한 명단이 한꺼번에 행복이음시스템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굴관리 시스템 속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어려운데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처럼 주거취약가구들에 대해서 별도 조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법정동 보호영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참 안정적으로 저희가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선정기준이 생각보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기초생활수급률도 또 팍팍 늘지 않고 있는, 겨우 지금 1.98, 한 2% 정도 선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넘어가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결국에 가서는 저희가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사례관리로 그렇게 도와드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동도 관심 있어 하시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정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작년에 직원들 교육하고 어떤 기반을 다진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상자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비율이 72%가 증가가 되었어요. 아울러서 긴급으로 무엇인가 지원을 했던 긴급복지든 서울형긴급이든 저희 특별구호든 긴급으로 지원했던 인원이 32%나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초기 상당 건수가 4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어쨌든 찾아내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법정구호가 안 되어서 민간자원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비율이 111%가 증가된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은 법적 지원은 줄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서로 합심해서 도와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신 인원은 두 배가 넘게 뛰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를 보면 아까 기초연금, 그러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기초연금의 기준이 상향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물가가 뛰고 집값도 뛰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이 제가 봤을 때는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긴급한 거, 일시적인 게 너무 되니까 이 기준들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조금 저희가 밑에서 위로 좀 그러한 건의를 조금 하셔서 그런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긴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보호를 받으신 게 어떻나,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만드는 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거주 취학 전수조사 하신다는 말 들었을 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찜질방도 있지만 고시텔 같은 경우 같이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열악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더 전수조사가 확실히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모든 기본이 찾동에서 찾는다잖아요. 그래서 독거어르신 전수조사도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독거어르신은 65세 이상 되면 찾동, 동에서 같이 합니다마는 주관부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입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쪽을 보니까 마포구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단체 운영 내실화 해서 지금 이게 건립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예산 쪽을 조금 봤더니 작년 16년도에 원래 국비 5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못한 겁니까? 올해 이게 지금 5억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사실은 국비 5억을 저희가 2년 전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면서 보훈청하고 이야기해서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정도 된다 그래서 5억을 일단 받아오자라는 욕심으로 저희 계획으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5억을 예산 편성을 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보훈청에서 사실은 신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준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겨우 확보한 금액이요, 2억 5천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역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국회의원님들 도움이 있으셔서.
○김윤정위원 2억 5천만 확보된 건가요, 그럼?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아니요. 작년에 어느 군에서 2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해 놓고 사용을 하지 못해서 불용한 금액이 나타난 거예요. 그 금액을 정말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냥 불용처리 안 하고 작년 말에 12월 29일 날 우리한테 집행을 해 줬어요. 이게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우리한테 집행을 해 줘서 5억이 전체가 다 12월 29일 날 우리 구청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그래서 국비를 아주 어렵게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도움 주신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담당부서들 전부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희 구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적으로.
○김윤정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그냥 확보는 구비 100%가 맞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작년 12월 29일 날 예산을 확보하고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금년에 쓸 겁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에 분명히 5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5억이 잡혀있고 그래서 이게 어떠한 건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복지행정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거어르신 전수조사를 좀 확실히 하셔서, 그 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독거어르신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합니다. 별도지침에 의거해서 어르신돌봄종합센터에서 매년 실시해서 연초에 우리가 보호할 대상자를 확정을 하거든요.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아직 대상자는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정이 될 경우에 기본서비스 지원이 가능한데 독거노인 중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어르신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게 협업 없이는 하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찾동에서 찾으셔서 이게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서 이게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데 찾동에서 제가 조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이제는 저희가 어르신들도 좋지만 이제 정말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찾으셔서 그러한 것이 자활센터로 연결이 돼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이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독거어르신 그분들을 조금 더 찾으셔서 저희가 작년 여름에 폭염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염대책을 지금부터 저희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폭염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직 폭염대책은, 작년에 우리가 지적받은 게 조금 있어서요, 경로당 개발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지적을 한두 가지 받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대비해 가지고 올해는 좀 알차게 계획을 수립을 한 5월 정도 돼 가지고.
○김윤정위원 제가 이렇게 연초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독거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어디 쉼터, 무더위쉼터라는 곳에서 쉬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바우처라든가 그런 것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개인별로 선풍기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무더위쉼터에 오셔서 같이 쉬시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런 독거어르신들 보면 아까 제가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계실 때 집에서라도 좀 그러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저희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16쪽을 잠깐 보면 거기 사업계획 개요를 봤는데요. 마포시니어클럽 운영에 3억이 되어 있고요. 고령자 취업 및 50+행복아카데미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구비로 해서 4,500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마포시니어클럽에서 지금 50+행복아카데미 운영을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밑에 50+행복아카데미 사업 지원은 또 뭔가요? 이게 중복인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금년에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고령자 취업 및 50+행복아카데미 사업 지원과 위에 있는 거는 같은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일부 중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마포시니어클럽은 저희가 구 합정동청사로 가는 안에 있는 그거고 주된 사업으로 여기서 보면 되는 거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사업을 조금 더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75세 이상의 면허취득자에 대한 파악은 갖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75세 이상 운전면허 말씀하십니까?
○김윤정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것은 파악된 거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노인분들이 차를 운전했을 때 사고율이 좀 높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졸업이라 해서 그것을 반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한테는 좀 죄송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또 이게 스스로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스스로 그거를 좀 경각심을 주면서 그거를 어떤 다른 혜택을 준다면 저희가 최소한의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르신들의 운전에 대한 사고를 조금 더 방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번에 봤더니 장애인스티커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2월까지 교체를 하시는데 저희 예산에서 있었던 게 2천 개인가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올해 1월부터 개정하는 거에 대한 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산을 잡고 작년 12월부터 지금 교체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2월 말로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거기에 차질은 없으신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차질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잘 추진하셔서 장애인분들이 이러한 어떠한 스티커 배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잘하셔서 그게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이 계속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6년도에 6천만 원, 올해는 7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센터가 마포복지관에서 3월, 4월 정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지금 위탁을 받으면서 문제점이 제기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것을 봤을 때 참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요구한 면적이 얼마나 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서울시에서 요구한 면적이 전용 500평방미터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서 준비했던 거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구에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려고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정확한 기준하고 인력배치 기준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마포복지관 3층을 지금 현재 복지시설을 면적을 조정해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준비하면서 전용 500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면적이라고 봅니다. 또 이게 보통 보면 건축에서 전용이라고 하면 화장실, 계단을 다 뺀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 500을 확보를 하려면 한 7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참여한 자치단체 전체가 전용 500을 확보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많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준비 없이 그러한 교육센터를 받아들이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잡음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그냥 당연히 하다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잡음이 나고 지금 말씀하신 게 공용면적이 있었어야 하는 그게 더 들어가면 그거는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저희가 듣기에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전용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먼저 내려주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으며 그다음에 마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가 장애인시설을 같이 모아놓은 게 아니라 어르신들과 같이 그거를 쓰게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위탁업체에서도 반발을 하고 제기를 했던 문제가 바로 저희 장애인들만의 공간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준비 없이 그냥 너네 우리 이렇게 할 테니, 너무 우리 구에서 쉽게 편하게 조금 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가졌었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시겠고요. 어찌됐던 지금 이렇게 어차피 계약도 하셨고 앞으로 그거를 확고하게 500평을 공용면적으로 3층을 활용한다 하셨는데 그거 약속하신 대로 잘 추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위탁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개원 목표로 하고 있고요.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쪽 요구하는 게 지나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전용 500을 생각하시면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확장 이전하는 구 보건소 건물 있지 않습니까? 4개 층, 4개 층에 두 개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두 개 층, 한 개 층 반이.
○김윤정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서울시에서 그거는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부분인데 그거를 저희한테 많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니요. 서울시 기준이 그렇단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거기서 서울시 기준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받았을 때 저희가 준비한 전용면적은 406이었고요. 공용면적이 106으로 해서 그게 서울시에서 시정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셔야 한다라는 거였죠, 제 말은.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따르겠다라고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준이 전용이 500인데요. 그 500은 다른 자치구도 다 공용 포함돼서 제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이제 할 말은 없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갖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저희의 또 문제점은 여기 지역구인 이필례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민원들이 좀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공용면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왜 예측을 못했느냐는 거죠. 그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나가라하고 다른 시설을 넣는다 하면 분명히 민원은 발생했을 거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처음부터 그 공간에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생교육센터가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발생했고요. 우리가 또 신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용자 부모들하고 조금 마찰은 있는 걸로 그렇게.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잘 모르고 하셨다라는 게 정말 제가 듣기로는 저희 구민이나 어떠한 그것을 사용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에서, 공기관에서 지금 몰라서 그랬다라는 말을 듣는다 그랬을 때 저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것을 추진할 때 당장 이것을 기준이 이래서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좀 확실히 하셔서 이런 잡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좀 이거를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사전준비는 우리 마포가 가장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는 2년 전부터 그런 시설을 유치하겠다 의견을 제출했고 또 작년에 예산까지 다 편성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구체적인 서울시 안이 내려오면서부터 조금 맞추는 데 힘들었다고 보고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뭐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도 몰랐고 정말 이거를 어느 복지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민원들 때문에 이 문제도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잘 알려주고 같이 협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모순점에서 오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다 모든 것을 절충을 해서 앞으로 잡음 없이,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자기네 욕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르신들이 있고 일반인이 있고 장애인이 있을 때 그 화장실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돌출행동들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일반분들이 봐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만을 모아서 그러한 경우의 수를 줄이자라는 의도가 조금 더 있으시다 이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보호할 막을 확실히 해 주셔서 조금 추진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저희가 더 몰랐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과에서만큼은 정말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 특수성을 충분히 아신 다음에 배려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이 공간을 너희한테 떼어줄게, 이러한 생각에서 좀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일단 대상은 지적이나 자폐장애인 중에 1, 2급 중증장애인이고 대상이 있다면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뒤처리라든가 이런 데 그런 돌발행동은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되어서 부모들이 전용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면서 기존 건물이 세팅된 상태에서 그것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참 전부 맞지는 않았고 맞추도록 노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김윤정위원 하여튼 자꾸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거에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안됐고, 제가 말하는 건 뭐냐하면요, 장애인과에서 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냐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팀에서 장애인 입장을 다 고려한 겁니다. 그게 3층이 장애인 전용으로 세팅되어 있는 공간에 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간 거지, 그리고 일부 공간을 비운 상태에서 노인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이용을 했지만 또 하던 분들을 나가라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쨌든 저희가 뭐 하나 주고 안 주면, 줄 때는 공짜로 줬지만 그것을 빼서 안 주면 섭섭하고 아쉬운 겁니다. 그리고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한 것이 충분히 안 되고 거기 보면 그 장애인들의 특수성이라는 게 정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놀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저희가 보호라는 측면, 일반인과 장애인 분들의 어떤 보호나 위험에 노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너네 이 공간 줄 테니 써라라는 그런 걸로 저희는 느꼈다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일을 하실 때 내가 필요한 공간이 이만큼이니 이것만은 너네 줬으니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일을 추진을,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필례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전승학 예, 이필례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김윤정 위원의 질의에 저는 거의 동의를 합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심의를 이왕이면 같은 지역구 의원한테 심의를 줬으면 좋았는데 제가 참여를 못해서, 과장님 지금 짝 맞추기를 하려고 보니까 억지 짝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안 맞춰서 했잖아요. 지금 시도를 했잖아요. 거기에 짝이 안 맞잖아요. 평수가 안 맞고. 그러면 복지관은 복지관다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 질의를 할 내용을 미리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의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홀트에 위탁 주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죠? 거기에 왜 들어가 있냐고요. 왜 그 사람들은 못 빼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을 빼서, 자, 18명이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데로 옮겨서 이제까지 안 했던 행동을, 갑자기 추첨해서 뽑겠다. 18명이 계속 몇 년간 하고 있는데 12명으로 줄여서 나머지는 쫙 뺐어요. 그 빠진 분들은 얼마나 불만이, 그게 우리마포복지관의 사용 용도가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있어야 할 뭐가 아니에요. 평생교육팀이나 건강지원센터는 분명히 우리 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방을 이용해서 장애인들한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안 맞는 짝을 계속 맞추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과는 거기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놔두고 어른들은 빼려고 하냐고. 그 방 빼라면 빼주겠습니까?
지금 민원이 말도 못하게 들어와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특히 오윤수 의원님하고 신봉현 의원이 나한테 이틀 걸러 전화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오윤수 의원님은 거기에 쑥 들어갔어. 신봉현 의원은 빠졌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억지로 짝 맞추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안 하면, CCTV 관제탑 안 만들어서 끝까지 내가 하라 해 가지고 무단투기하고 같이 우리 염리·대흥은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끝까지 파겠습니다. 지원센터, 평생교육팀하고 우리 구로 들어와야죠. 왜 안 들어오고 거기에다 떼놔요?
국장님, 지금 도서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 그쪽으로 보내세요, 평생교육팀이랑. 그리고나서 그 방을 우리 장애인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어르신들한테 방을 빼라고 하니 이게 되냐고요. 억지로 맞추고 있으니.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검토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하고 계속 있어요. 저 CCTV 끝까지 해 가지고 지금 해 오잖아요. 지금 안 하면 저 구정질문까지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왜 우리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들어주지도 않고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은 끝까지 하고 다른 사람들 것은 안 들어주시냐고. 그 애로사항을 장애인들요, 아까 학부모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화장실 이용했을 때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거다.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러나 저는 주민들이 쓰고 있는 방을 뺄 수는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장애인도 엄마들은 저한테 원망할 것이고, 저는 입장이 중간에서 죽을 지경이에요. 왜 우리 구 평생교육팀하고 건강지원센터는 거기에다 놔두고 우리 어르신들 쓰는 방만 계속 빼고 있냐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방은 안 만들어주고. 억지로 짝 맞추기하고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과장님 입장 알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평생교육팀을 빼겠어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어떻게 해 줘야지. 이것 두고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장님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윤정 위원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윤정 위원이 하셔서 제가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2015년부터 사업기간이 2017년 12월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2017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에 기공식 예정이 있는데요. 이 예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물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거가 진행이 되면 땅 고르기 작업을 한 이후에 2월 7일 날 신수동 동정보고가 오후에 있습니다. 신수동 동정보고 이후에 4시 반부터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필례위원 아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건립비가 37억 정도 됩니다. 구비가 32억, 국비가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불용됐던 것이 2억 5천이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작년에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필례위원 못했는데 일단은 하려고 했다가 2억 5천이 불용됐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금년도에 2억 5천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받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우리 노웅래 국회의원님께서, 아까 과장님이 국회의원님들 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2억 5천에서 2억 5천을 더 인상을 해서 5억을 해 오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게 아마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보훈회관 짓는 데 힘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너무너무 크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렇게까지 하셨으니까 준공 때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유공자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오늘은 금년 2017년 맞이해서 연초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지행정과 그리고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모든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한 가지 멘트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복지도시위원장 이 사회를 보면서 얼마 안 된 기간이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 훌륭한 여러 가지로 우리 마포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인가를 터득할 수 있고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예산이 전체 구 예산의 50.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와 질의를 하는 이 동기는 일련의 계획 세워주신 그런 혈세와 같은 세금이나 모든 재원을 정말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우리 집행하는 모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5월 달에 우리 구정질문 있을 때 담대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2월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는 정말 칭찬받는 복지교육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계시지만 한 예를 들면 동네 식당에 가면 식당이 안 된다 그러고요, 자영업하는 분들은 수천 개 이상이 지금 자영업을 못하고 중지를 하고 있는 이런 난국의, 겨울날씨 추운 만큼 나라 형편과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소중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혜자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 송병길 위원님 초두에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납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액들이 그런 세금들이, 우리 오늘 계획 세우고 그런 일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복지교육국장님, 지난번 우리 복지교육국에 오셔서 또 업무를 관장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같이 합력해서 우리 마포구의 복지교육국에 특히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복지행정과장김은영 생활보장과장김애련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