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3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10시 23분 개의)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국 소속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우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5억 2,566만 3천원이며 전년도 9억 4,896만 5천원보다 4억 2,330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세출예산 2억 8,739만 1천원이며 전년도 2억 8,229만 9천원보다 50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경상적 경비중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6,856만 7천원이며 전년도 6,827만 2천원보다 29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인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 측량수수료는 감소하고 반면에 자산취득비인 전자복사기 한 대, 모사전송기 한 대를 취득함에 따라서 일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2,53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전년도 5억 90만 9천원보다 4억 7,55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산개발비인 기술자료입력 미디어 한 세트, 도면관리틀, 도시설계관련 용역비,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사업완료와 자산취득비인 복사기, 모사전송기, 스케너 등이 구입이 다 완료가 됐고 예산이 내년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적분야는 1억 4,438만 3천원이며 전년도 9,748만 5천원보다 4,689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인 적립식 도면보호대, 플로터소모품, 그 다음에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비 등을 신설하고 업무추진비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시행 업무추진비를 신설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복합인증기를 구입하고 현황도면 입력장비이 서버, 컴퓨터, 프린터 등을 구입하고 책상, 의자, 캐비넷을 구입함에 따라서 4,68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특히 복지마포건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감안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부터 27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269쪽의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체비지 측량수수료,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몇 특정인의 입에 올라서 앞으로 재개발과의 행정이 구의원을 경시하거나 소외되게끔 하면 참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빌려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구의원 6년 하는 동안 아파트 재개발이나 불량주택재개발지역에 재개발과에서 내가 자청해서 사정해 가지고 알아보고 자료요청해서 받았지 재개발과에서 이것은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위원은 지역의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잘났든 못났든 재개발과에 소외시키지 말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0억 7,197만 4천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34억 586만 9천원에 비하여 13억 3,389만 5천원이 감액되어 5.7%의 세출총액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총액 249억 1,828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11억 879만 5천원에 비해 38억 948만 7천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도로건설 분야에서 구비 도로건설 시설비 20억 4,633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시설비가 31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녹지 관리분야에서 산림 병해충 방제비 등 재료비 1억 9,196만 2천원, 월드컵 대비 꽃 식재공사 및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가 3억 9,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분야에서 2001년도 총편성액은 52억 3,660만 4천원으로 전년도 58억 1,236만원에 비해 5억 7,575만 6천원이 감액되어 약 9.0% 감소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 14억 7,254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7억 307만 3천원에 비해 12억 3,052만 8천원이 감액되어 약 45%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감액이 많은 이유는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시비 약 11억원이 간주처리로 구 예산에 추가되어 전년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총액 249억 1,828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11억 879만 5천원에 비해 38억 948만 7천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주차장 건설분야에 228억 4,241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93억 4,964만 8천원에 비해 34억 9,277만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분야에서 18억 4,840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5억 5,404만 3천원에 비해 2억 9,435만 9천원이 증액되어 18.9%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는 예산안 명세서 책자 161쪽부터 209쪽까지 특별회계는 326쪽부터 3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총무건설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 부분만 심도 있게 심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63쪽부터 209쪽, 특별회계 326쪽부터 338쪽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지도과장은 선진교통문화 비교시찰과 공무해외여행중에 있으니 해당 주사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성산펌프장에 대해서는 담장높이가 지금 외부에서 1.4m정도인데 넘게 되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2m로 높일 계획으로 지금 보수보강에 있습니다.
작년에 하수시설기동반 수방대책특별근무에 같이 포함됐습니까?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 곽승렬입니다.)
○김순금위원 337p을 봐 주세요.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비 해서 금년에 설계 끝났나요?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설계가 전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가설계 내용입니다.)
○김순금위원 가설계예요?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예산받는 과정에서 기본 모형 내지 가설계 이러한 것을 참조해서 건설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본설계는 예산반영이 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김순금위원 여기 위치가 성산동인가요? 어디죠?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앞에 있는 한 개소는 염리동이고 하나는 용강동입니다. 성산동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염리동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또 합니까?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염리동에 있는 것은 상당히 위에 부분이고 한서공용주차장이라고 해서 주택가에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사실 경계는 동행정상은 염리동입니다만 그 일대는 도화2동과 용강동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끝과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김순금위원 그 동네 1개 동에 하나도 없는 동도 있는데 어떻게 두개씩 있는 동네는 특혜를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크게 거기 주차장도 많이 비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짓는다고 했는데?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한서공영주차장은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서공영주차장은 지금현재 수요가 많아서 증축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민원이 있는데 운영관계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리동이라고 하지만 한 동에 집중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강동과 도화2동 경계부분 지점에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속해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올해 1, 2억도 아니고 32억씩으로 돼 있는데 대략 부지는 다 매입한 거죠?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현재 도시계획으로만 지적고시가 돼 있고 부지매입은 이 예산이 반영되고 난 다음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안 주면 구입 못하는 거죠?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일대 주차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최소한 230이상의 주차수요가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염리동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지금 염리동만 해도 앞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32억을 책정하셨네요? 잘 알았고요. 그 아래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해서 그것은 어디를 매입합니까?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앞에 거는 염리동이고 그 다음에 752평은 용강동입니다.)
○김순금위원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전에 염리동과 용강동을 부지매입도 안하고 건설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네요.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매입해서 바로 지을 수 있습니까?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매입이 조기에 가능하면,)
○김순금위원 매입비 먼저 하고 건설비 순서대로 해야지.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연초에 매입이 가능하면 연말에 가서 순서대로 건설되고 일단 사업시행이 들어가면 건설이 완공까지는 어렵습니다. 완공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내년도에는 부지매입하고 후년도에 짓는 것으로 하면 되지.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사실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그랬는데 이 부분은 콘크리트로 하면 내년에 아무리 조기에 매입하더라도 건설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철골조로 해서 2층 삼단 좀더 규모를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착공해서 빨리,)
○김순금위원 그러나 내년에 완공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부지매입만 되고 3개월만 여유가 있으면 완공이 가능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시일이 너무 촉박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에서 46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부지매입비 46억 5,400만원 이 부분은 염리동입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한 개소 염리동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지금 토지매입비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처음에 나와 있는 46억,)
○김순금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용강동과 염리동 부지매입비고 건설비는 용강동 염리동 건설비고요?
(○교통시설업무팀장 곽승렬 예.)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연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191p 하수과장님, 상단에 보면 소형펌프 양수기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하수과장 김정래입니다.
○윤정용위원 소형펌프 양수기, 수중모터펌프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139대가 있는데 1년에 5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네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하수과 예산을 제가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보면 하수과에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도 모터펌프에 대해서 상식은 없지만 조금 알고 있는데 요새 시중모터가 됐든, 양수기가 됐든 재질이 좋아서 기름칠만 잘해 놓고 유지관리만 잘 해서 습기 있는데 보관 안하면 이렇게 한 대에 5만원 유지관리비의 30% 삭감을 하는데 이게 꼭 예산이 매년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에 대한 윤정용위원님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234만원이 잡혀 있고 올해는 28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대당 5만원씩 잡아서 139대 해서 열 대중에 세 대가 고장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올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각 동에 전부 봄에는 내줬다가 가을되면 받아들이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한 기술자들이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일이 없는데 아무나 막 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장율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보수를 꼭 해서 다시 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보수는 어디 가서 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과거에는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했는데 작년부터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잘 고쳐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자동차정비사업소에서 고친다고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거기다 요금을 지불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39대 중에서 매년 이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 수명이 몇 년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보통 10년 잡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매년 5만원씩 30% 디스카운트 해서 이것이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것이 5, 6년 쓰면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양수기하고 모터 구입한 것하고 몇 년 됐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해마다 보통 20대, 30대씩 구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10년 넘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0년 넘은 것이 있다? 지금 우리가 잡혀 있는 것이 139대인데 몇 %나 고칩니까? 139대 중에서.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우리가 잡은 것은 10대 중에 3대가 고장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30% 정도가 수리비가 들어가는구만.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리 하수과에서 그냥 정비업소를 선정을 해서 고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우리 차량정비업소가 같은 우리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회사에 주는 것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고,
○윤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렴하다고 하지만 30% 같으면 140대 잡고서 40대가 된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여기까지는 챙기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매년 이렇게 5만원씩 139대에 30%씩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뭔가 지방자치가 9년, 10년만에 주민의 대표를 뽑아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이 하나라도 아끼는데 구의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짜는데 그 실질적으로다가 좀 해보니까 20대씩 구입을 하니까 20대 구입한 숫자는 빼야지.
○하수과장 김정래 그 숫자는 빠져 있는 숫자입니다.
○윤정용위원 빠져 있는데 좀 편차가 있는 예산을 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공식적인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런 변화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이런 예산을 짠다는 것은 누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순수히 이해를 하도록 그런 예산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펌프장 기전설비 보수 자재 구입비도 있잖습니까? 이것도 8년전이나, 5년전이나, 3년전이나 뭐 별 차이가 없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예산 자재구입비에서 1,838만원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이것이 예산심의를 하는 본위원도 봐도 휴즈류라든가, 스위치류라든가, 형광램프라든가 보면 여기서 잘 아끼고 저기한다면 증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재고가 얼마나 남아서 좀 그 마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홍수가 안 났다, 물난리가 안 났다 하면 재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 78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30만원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 형광등 안전기류라든가 모든 제품을 재고파악을 확실하게 하고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뭐 작년에 1,800만원 잡았으니까 금년에도 1,900만원 물가상승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하수과장님 하지 말아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전에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재를 구입을 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 구의원이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해주라고 구민들이 지방자치를 한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 남은 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형광램프가 작년재고가 몇 개 남았습니까? 모르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계장님. 예를 들어서 형광램프 하면 형광램프가 몇 개나 남았어요? 모르죠?
(○도로관리업무팀장 이명균 모른데 그것은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양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것이 내 기업체이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 형광램프도 벌써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반을 썼다던가 3분의 1을 썼다던가 3분의 2를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예산을 이것은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몇 개 사가지고서 한 달에 얼마정도 써가지고서 얼마 남고 얼마 썼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하수과장 김정래 작년에는 형광램프를 300개 구매를 했는데 올해에는 200개만 구매를 해서 3분의 2로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요. 목적도 없이 작년에 300개를 구매를 했는데 올해 200개다, 그냥 뭐 100개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우리 기계가 몇 대인데 펌프장 기계가 몇 대에서 어느 기계에서는 어떻게 어디에서 한 달에 몇 개가 들어가고 두 달에 몇 개가 들어가고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구 습관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하수과장 김정래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제는 담당계장이라든가 담당이 하나에서 열까지 이게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짜서 심의를 하지,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데 여기 앉아서 우리 구청에 과장님들 기분나쁘게 하려고 있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가 가십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왜냐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 뭔가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다가 보면 뭔가 변화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수방자재도 있지 않습니까? 수방자재도 742만 5천원이지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네요?
○하수과장 김정래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윤정용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절반으로? 그리고 수방용 말목 50개. 말뚝하나에 4,500원씩 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이것은 작년에는 구매를 안했고 올해는 4,500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4,500원으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재고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재고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재고파악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수방자재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팀장님, 그리고 P.V.C로프가 재고가 몇 개나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현재 지금 340롤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과 구의 보관분과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P.V.C를 구입하는 것은 롤이 아니라 매로 나가는데?
○하수과장 김정래 그러니까 한 롤이 30m로 돼서 감겨 있는 것이죠.
○윤정용위원 여기 지금 마대가 있네. 마대는 5천장을 구했는데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마대가 지금 19,410대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재고가 1만 9천대 있는데 또 5천 대를 또 구매를 해요?
○하수과장 김정래 작년에 3만대를 구매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작년에 3만대를 해서 1만 1천장을 썼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작년에 동으로 6,700대를 저희가 불출을 해줬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불출을 6,700대를 해줬으면 동사무소에 불출한 것 빼고서 1만 9천대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포함해서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1만 9천대에다가 금년에 5천 대를 또 사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마대는 햇빛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쓰려면 들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요.
○윤정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대가 삭습니다. 쌀포대도 습기 있는 데 5, 6개월만 넘으면 완전히 삭아요. 그러면 작년에 1만 1천대를 했으면 구청과 동사무소에 1만 9천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5천 대 이것은 안 사야지. 내가 알기로는 우선 우리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하수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동사무소 있는 것이 재고가 내가 알기로는 있느냐 없느냐도 불투명하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성산1동 출신 윤정용위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성산1동에도 재고가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있는 마대가 24개 동에 몇 대나 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동사무소 현재 재고가 6,745대로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6,745대가 확실하게 금년 여름에 현 재고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아니오. 우리가 봄에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거의 그 정도에서 60%이상은 다시 또 동에 내줘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금년 봄에 내줘서 여름에 쓰라고 내준 건데 내년 봄에 또 내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6,745대를 플러스해서 1만 9천대가 남았다면서요? 구청에 남아있는 것이 지금 1만 2천대가 남았네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1만 2천대 되지 5천대를 또 구매해서 이 마대가 삭아서 없어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년에는 사실 비가 잔잔하게 왔기 때문에 큰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5천 대로 줄였지만 재해가 나게 되면 항상 그 정도의 보관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천 대를 계획 잡아놓은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런 소모품은 그때 얼마든지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미리 재고가 남지 않게끔 앞으로 파악을 잘 하셔서 어느 정도 몇 개 쓸 수 있나 없나를 과장님이 우선 업무도 업무지만 예산낭비하지 않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1억 6,90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원래 총 예산액이 한 90억 되는데 우리가 교부금으로 2002년도에 시비로 받고 우리 구비 4억 6,700만원을 포함해서 구비가 30%, 시비가 70%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27억을 시비로 올려 가지고 우리 구비가 8억 정도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시에 알아봤더니 내년에 얼마정도 내려올 거냐 알아봤더니 한 5억정도를 예상해서 30%에 해당되는 1억 6,900만원이 잡혔는데, 이번에 시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 만큼만 잡히게 되면은 내년 추경에 다시 더 잡아야 될 입장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펌프장 시설 보수보강으로 상수펌프장에다 성산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망원펌프장은 오래된 거고. 보수보강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95년 이후로 옥상누수 보강은 안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5년만에 다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마포펌프장 보수도 옥상방수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방수도 있고 또 저번에 마포대교가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데 거기가 상당히 외지하고 열려있는 상태라 거기에 또 유수지 휀스 설치하는 150m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옥상방수도 2,980만원하고, 휀스설치로 1,200만원인데 그러면 방수를 2,980만원에 과장님이 봤을 때 몇 년이나 괜찮겠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보통 알기로는 방수를 3년에 한 번씩은 다시 해줘야 완전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이런 문제도 298㎡ 하는데 298㎡면 약 3.4라고 하니까 80평 되네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80평인데 2,980만원이라면 하수과에서 예산을 올린 거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우리가 올린 겁니다.
○윤정용위원 어디에다 근거를 둔 겁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공사한 것에 대해서 준한 것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아셔야 돼요. 298㎡를 3.4로 나눠 가지고 80평이 되는데 8, 90평 방수를 하는데 2,980만원이 안 들어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갖다 하더라도. 본위원 역시도 건축업자도 아니고 공대를 나온 것도 아니어서 전문가도 아닌데도 이런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들어갑니다. 2.980만원 산출된 것을 말씀해 보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방수는 전부 어떠한 여건에 따라 다른데, 일례로 교량방수는 1회배당 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방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980만원 들여서 3년 동안 있다가 또 방수를 3년에 한 번씩 방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주 해결을 다 한 위원들이에요. 공무원 여러분도 의식주 해결이 돼서,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방수를 어떻게 보면 이걸 3년, 5년 보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방수가 돼야지 이걸 갖다가 3년 있다 또 2,980만원. 전에는 이것을 지방자치가 돼 있지 않고 감시하는 구의원들이 없었을 때는 여기다 5천 만원 들여서 2년 있다 또 하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구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한단 말입니다. 영원히 10년이든 얼마고 그 방수를 해놓으면 돈이 또 이렇게도 안 들어가고 방수를 하면 어떻게 입찰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공개입찰합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좀 잘해보자는 거지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거지 다른 뜻은 없거든요. 우리 하수과장님하고 저하고 민원처리도 잘해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사를 입찰을 할 때 조금은 뭔가 좀 국장님이 챙기셔서 본위원이 80평정도 방수를 한다면 10년을 보장하고서 그저 돈 1천만원 아니라도 할 수 있거든요. 10년을 보장해 주는 각서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참 어려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그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책임감리는 뭡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시공사나 50억이상 공사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감리감독을 다시 감리비를 주고 감리를 시키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조성공사 책임감리비가 4,100만원이고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1억 2,900만원이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27억을 올렸는데 지금 5억이 시에서 얘기를 들어서 지금 1억 8,600만원을 잡아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8억까지는 추경예산에 다시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리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만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고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보통 어지간하면 4천만원 어지간하면 1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단돈 1천원이 없어서, 2천원이 없어서 IMF에 실직해서, 실업자가 돼 가지고 서로 부부싸움을 하고 여자가 도망가서 우유값이 없어서 애를 죽이겠다고 이런 세상이 어려운 판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는 1억 2,900만원이고 감리비는 4,100만원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시비 국비가 나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그러니까 감리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포함하면 전부 7억, 5억하고 1억 6,900만원하고 6억 9,900만원에 대한 감리비는 4천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감리를 책정할 때도 최소인원이 지금 3명인데 최소인원을 우리 법적사항으로 지금 잡아서 감리를 여기 계획에,
○윤정용위원 그러면 최저인원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고급인력하고 보조인력하고 기사 하나 3명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보조하고 뭐요?
○하수과장 김정래 고급,
○윤정용위원 고급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우리가 지금 경력이 8년 이상이 되면 고급인력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보조하고 고급하고 해서 4,100원을 준다?
○하수과장 김정래 최소인원이 3명입니다.
○윤정용위원 몇 달 하는데요?
○하수과장 김정래 공사기간하고 같이 합니다.
○윤정용위원 공사기간이 길어봤자 1년일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4,100만원이면 과장님 봤을 때 어때요? 4,100만원이 감리비가 많아요, 적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감리단가도 다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4,100만원이?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전문인이 많지 않습니까?
망원동 유수지 조경공사하는데 본위원 역시도 모르더라도 동백나무는 여기다 심고, 무슨 나무는 여기다 심고 사실 우리가 알기 쉽게 해야지, 이것을 감리를 안주고서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지금 저희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감독을 안하고 감독을 외주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90억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보다는 더 좀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감독을 시킨다하는 이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그러면 1억 6천만원인데 지금 90억 말씀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총공사비가.
○윤정용위원 유수지의 총공사비가 90억이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번에 정비하는데 3년 나눠서 한 3개년 계획으로 합니다.
○윤정용위원 3년 나눠서?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 역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90억 들여서 망원동을 조성공사를 잘 하신다는데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90억씩 100억씩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과장,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필요하냐는 것은 물론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망원1유수지 같은 데 보면 뻘이 많이 있고 그 외에 잡초가 많이 나가지고 여름이면 냄새에 모기에 많아서 이런 주민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뻘을 다 들어내고 그 지역을 전부 바닥을 토양 내지는 자연 다시 물이 안 고이도록 하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윤정용위원 바닥을 해서 냄새가 악취가 안 나게끔 해서 주민들이 불편 안하니까 좋은데 저는 그러네요. 마포유수지에 휀스를 설치, 앞으로도 휀스 설치 많이 나오는데 1,200만원이란 돈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합정로 이번에 길 나지 않습니까? 합정동 양화로파출소인가 무슨 파출소 옆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원에 휀스 같은 것도 내가 보면 불과 몇 년 안됐단 말입니다. 1,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새 거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것도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1,200만원을 갖다가 재사용을 하면 절반 다운된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뭔가 내 거 아니라도 제가 버스 타고 가면서 그런 것을 느껴봤거든요. 우리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합정동 무슨 파출소 옆에 공원 옆에 휀스 있지 않습니까? 엄청 길더라고 그리고 제가 하도 아까워서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재질이 아주 1%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사용을 하는 우리 과장님이 돼봐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점심도 안 먹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어려운 나라에서 경제 발전에 마포구만이라도 앞장서 보고, 아껴보고 이러한 견지에서 있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아무 뜻 없는 것입니다. 저하고 감정도 없고 아끼면서 예산을 내 것같이 아끼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179p에 토목과인가요? 성산대교북단, 신촌로타리, 동교동 로터리 1억 5천만원은 조명탑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이종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차로 조명탑 설치는 2002년도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 개최와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뭔가 60억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뭔가 보여줄까 해서 특화사업으로 한 것이 조명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덕동 로터리에 높이 20m, 50Lux짜리 6등을 설치하였고 사거리가 온 대낮같이 밝게 하기 위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조명탑 설치가 기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15일에 개통됩니다. 그리고 합정로터리에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높이 20m 50Lux짜리 6등을 달아서 합정로터리 일대가 전체 대낮같이 밝게 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1억 5천을 우리구에서는 들여서 성산대교를 건너다보면 성산대교 지하도 상단부에 그리고 동교동로터리, 신촌로터리에는 우리구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각 개소별 5천만원씩 들여서 높이 20m 50Lux로 한 도로에 50Lux짜리 밝기의 6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성산대교 북단과 신촌로터리는 이해가 갑니다만 동교동로터리는 한군데 줄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시 예산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구비로 잡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 관내를 보면 합정동로터리에 하고 공덕동, 그러면 신촌로터리와 성산대교 북단은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동교동 정도는 하나 줄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이왕 로터리가 우리 관내에 3개소되기 때문에 어차피 동교동로터리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뭔가 이벤트 사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밑에 만리재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만리재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구비로 3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우리 2000년도 하반기에 사업으로 일부 보도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해서 준공단계에 있고 그리고 삼성에서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일부 재개발사업 인접지에는 보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여기 역시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래서 조도를 가로등 간격을 50m에서 30m로 당기고 조도를 15Lux에서 30Lux로 상향조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잔여공사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182p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이 어디죠?
○토목과장 이동호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시비지원과 구비지원 50%, 50%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2000년도는 연남동에 은행나무공원에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 받아서 기이 시행한 바 있고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주내용이 뭐냐하면 어린이들이 와서 순수하게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가족공원화하는 종합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백사장도 만들고, 일부 분수대도 만들고, 그리고 등나무를 설치해서 그늘지게도 하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놀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는 관망공원과 올해는 잔다리 공원과 동교동에 있는 일부공원, 큰길공원과 3개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특정 공원의 이름이 아니군요?
○토목과장 이동호 특정 공원 이름이 아니고 공사테마가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성산동에 있는 성미산 같은 데는 마스터플랜을 뭐라고 합니까?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전혀 안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이종일위원 우리 구의 산으로 주로 육성하고 있는 산이 와우산과, 성미산, 새터산 본위원 생각에는 와우산은 물탱크를 조성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체육공원 위치가 한 1/3쯤 되거든요? 그 주위가 경계가 그러면 차제에 와우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이종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우산 근린공원은 약 1만 8천평이 되겠습니다. 1만 8천평하고 그 중에 일부 홍익대 땅부지가 포함돼 있고 와우산 배수지 공사가 약 3천평이 완료됐습니다. 상단부에 마무리가 됐는데 상단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1억 6천만원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시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산 상단부에 조경녹화는 주내용이 뭐냐면 11억 6천만원 들여서 상단부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종합놀이대, 다목적광장, 조깅코스 그리고 일부 자갈코스를 해서 지압보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공간에 해당되는 와우산 배수지 와우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은 우리구에서 와우산 배수지 상단부에 조경녹화가 끝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약 1만 8천평에 대한 부지에 요소요소에 어떤 시설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나름대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하고 목포의 유달산 조각공원과 다름없이 나름대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을 조성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은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만 8천평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용역비가 약 7,811만원입니다. 7,811만원인데 지금 청장님방침을 나름대로 내년에 상반기중에 받아서 와우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계획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죠?
○토목과장 이동호 본예산에는 포함 안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겁니까, 방침을 받아서,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내년 추경정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쓰여질 적에 한꺼번에 쓰여져서 한꺼번에 뭔가 완성이 돼야지, 조각조각 하다보면 일은 일대로 안되고 또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그런 것 같기 때문에,
○토목과장 이동호 일전에 청장님께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내용중에 와우산 배수지 상단부에 조경녹화를 해서 11억 6천을 투입해서 시공하니까 그것을 해보고 인접지에 기이 시설돼 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자는 지시가 있어서 일단 공원조성계획 용역에 대한 발주는 고려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중에 결재를 받아서 추경 예산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166쪽에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추진비 있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건설관리과장 고준기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240만원인데요, 월 20만원씩 잡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마포 전역에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이 다 정비되었다고 보시는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우리가 지금 가로정비원을 동원을 시켜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대 이상으로 잘됐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월 20만원이고 마포 전역이 240만원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형식상의 것이라도. 내가 본위원이 민선 자치 단체장이 되고 문제점이 질서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거리 질서가 너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민생 차원에서 노점상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나 뒷골목으로 가면은 너무나 돌출물이라든지 가게가 도로를 점령한다든지 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참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240만원 예산 적게 들으면 좋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박위원님 말씀 드린대로 이것이 공무원이 이것은 단속추진비가 어떠한 노점상이라든가 어떤 단속을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가로 정비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되는데요. 식사도 같이 못합니다.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야 되겠죠. 월 20만원을 가지고 몇 사람이 나가서 마포 전역을 어떻게 커버한다는 얘기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금년에도 우리가 월 20만원씩 해서 했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모두 동결시키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많이 못해서 금년과 같이 월 2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월드컵이 있잖습니까? 우리 마포가 여러 가지 얼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또 예산이 조금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예,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67p에 가로정비 단속직원 초소교체 거기 3군데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그것은 가로 단속 정비 초소가 현재 마포로에는 지하철 5호선 마포역 도화2동 들어가는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촌로에는 그랜드 마트앞에 그 지하철 입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화로에는 LG빌딩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 7, 8년 돼서 색깔이 전부다 바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부다 한 개당 500만원씩 들여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가로 정비차원에서 우리가 초소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전면교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예.
○박영길위원 보수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예, 전면교체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것은 거의 쓸 수가 없다?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쓸 수는 있지만 너무나 오래돼서 볼품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중천위원 소중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수고 많으시고요. 예비심사에 앞서서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합정로 지금 철거하고 있죠? 그 기간이 언제까지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6월까지로 잡고 가급적이면 좀 당겨서 월드컵 전에 끝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지금 저 공사를 시작한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여기 공무원 계장님들 다 목격을 하셨을텐데 전혀 진척이 안되고 말이에요. 여기 한 군데하고, 저쪽에 한 군데하고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아침 러시아워 시간 때에는 거의 3, 40분씩 소요가 되는데 국장님 그것을 좀 단속을 해서 빨리 좀 하라고 말이에요. 환경도 안 좋고 또 그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이 나요. 토목과장님! 그것 좀 단속을 하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소중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정로 확장공사는 우리가 여기 월드컵 진입로로서 여기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ｍ로 확장이 되는데 전체 물건이 120건이 되는데 지금 28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28동을 철거를 했고 여기에 법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영업권 보상이 안된 7세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업권이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를 하면 손실보상에 대한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본격적으로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12월 28일경에 공탁이 완료가 되면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기간을 감안해서 이사를 2개월 이내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 개월까지 두 달을 주면 2월말까지는 심지어는 할말은 아닙니다만 철거계고, 대집행 명령장 발부해서 강제 철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거를 단시일내에 하고 싶어도 영업권 보상에 대한 것이 마무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일이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집이 전부다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권 보상이 한곳이라도 마무리가 안되면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사기간을 감안을 해서 2월말까지 종결이 되면은 3월 초순부터는 강제 집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중천위원 수목 계획이 나와 있죠? 무슨 나무를 심기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느티나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각 위원들이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얘기 같지만 그 계획도 한번 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나무가 과연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서울시를 위해서도 효율적인가를 검토해 보시고,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64쪽 건설관리과장님. 공공용지 점용 확인측량 그래서 200필지 해서 14만 53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마포 관내에 공공용지가 200필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민원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측량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측량을 합니까? 측량비를 확보해 놓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어떤 우리가 민원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것이 한 건당 지적공사에 의뢰했을 때 14만원이 들어갑니다.
○소중천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썼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금년에 총 1,700여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소중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점용한 사람들이, 저 뒤에 가서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불법점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다 100% 다 들어왔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우리가 체납에서 좀. 작년도가 한 80몇%였지만 금년도는 한 90% 받았구요. 체납은 한 20% 내에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왜 받지를 못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신중하게 하시구요.
그 다음에 165쪽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 용역비 노상적치물 수거등인데 그게 공유재산관리만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노상적치물을 수거하는 비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우리가 항상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도로상이라든가 이런 데 장애인이라든가 상이군경이 집단적으로 야시장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할 적에 현재 우리과에 가로정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 용역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노상적치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상적치물 수거를 한다고 용역을 주는데 노상적치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깁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지금 금년도는 없고,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나 상이군경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노상에서 무상인데 사실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렇다면 용역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지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그렇다고 해서 도로상에다 보름이건 한 달이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소중천위원 적치를 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이 사항은 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중천위원 예산을 우리가 썼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간에 잘못됐으면 부과해야 된다고 나는 본다 이거예요. 아셨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예, 알겠습니다.
○소중천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철거 요역비가 2천만원인데 이것 용역 줘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이 사항은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잦은 계도도 하고 하지 않을 때는 용역을 줘 가지고 강제철거를, 금년도에는 시비가 좀 있어 가지고 양화로 지역에 900여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줘서 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지금 정비가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많이 지금 200여건을 우리가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소중천위원 잘 알았구요. 182쪽 토목과장님,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시설비, 구민을 위한 질향상, 서비스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이종일 의장님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시설비가 4억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소규모 쉼터, 동네체육시설,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인공원 등 몽땅몽땅 해 가지고 4억 6천만원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합정동의 어떤 쉼터놀이공원은 어떤 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몽땅몽땅 해놨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비 잡아놓은 것은 신설한 사업이 아니고 기이 시설되어 있는 우리관내 체육시설 77개소, 어린이놀이터 34개소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노후됐거나 파손됐거나 교체해야 될 시설이 있거나 하는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세한 자료는 설계당시에 나옵니다.
○소중천위원 그래도 대충은 나와야죠.
○토목과장 이동호 위치별로 필요한 보수내역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일일이 세목별로 다 표기하기는 곤란하고 위치별로 보완보수할 내용은 별도 현장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합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끝에 가서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 이 부분은 아까 답변하셨는데 푸르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린이공원에도 해당되고 쉼터에도 다 해당되죠?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관내 어린이놀이터 3개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한마음어린이 공원, 잔다리공원 합해서 3개소에 대해서 현대화하는 사업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연남동하고 또 어디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한마음어린이공원하고 잔다리공원하고 큰길어린이공원 3개소입니다.
○소중천위원 한마음이 어디예요? 여기 연남동? 망원1동?
○토목과장 이동호 큰길이 성산1동이구요.
○소중천위원 그래서 하는 비용이 3억이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3억이고 시비지원을 1억 1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4억 1천만원을 가지고 3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세 공원을 전체 다 뜯어고치는 사업니다.
○소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내 가로등. 이 가로등문제 178쪽인데요.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아까 윤정용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16억이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형광등 몇 개를 구입했는데라든가, 일부는 용역으로 하죠?
○토목과장 이동호 구에서 직영을 시행하는 게 있고 구역별로 단가계약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을 못 믿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소모품이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토목과장 이동호 소모품 관리는 주로 다른 구에서는 업체에 용역을 많이 주는데요. 우리구에서는 기능직이 직접 보수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건이 필요한 것은 망원동 창고에 들어와서 재고파악이 되고, 그리고 타구의 예를 들면 보안등을 고치지도 않았는데 고친 양으로 그 다음에 썬스위치를 안 고쳤는데 고친 양으로 증명을 해 가지고 지불하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기능직 직원이 일일이 일하는 데를 따라붙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발생되는 자제는 재생이 가능한 것은 전원을 다시 체크해보고 재생이 곤란한 것은 다시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이 부분은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소중천위원 그래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본위원이 보는 것으로 해서는 정말 가로 여기에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지 아니하도록 과장님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과장님, 197쪽에 월드컵대비 하수부대시설 정비해서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월드컵을 위해서 멀쩡한 것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낡아서 못쓰는 것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하수과장 김정래입니다. 소중천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비 하수부대시설 정비는 현재 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라든가 전부 철제로 되어 있는데 과거 한 20년 전의 콘크리트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철제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못쓰진 않죠?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항목별로, 지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얘기인데 월드컵이라는 미명아래 지금 우리가 빗물받이가 잘 안 됐다든가, 하수가 안 나간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월드컵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한다고 하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묻는 것은 어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꼭 바꾸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환경정비 시각적인 각도에서,
○소중천위원 그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 아까 윤정용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예산을 보면 조금도 어려운 게 반영이 안됐어요. 공무원들이 써야 될 것은 전부 다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 거에서부터 다른 거는 대충할 수 있지만 과연 월드컵이 개인적으로 보면 끝나고 나면 2002년 7월, 8월이면 과연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가 맞춰 나갈까하고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포에서 월드컵을 해서 이러한 게 지금 얼마 많지 않은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좀더 많은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소중천위원 이런 예산 있으면 사회복지과로 돌려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됐습니다.
지도과장님, 버스전용차선단속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습니까? 지금 뭘로 단속하죠?
(○운수지도업무팀장 김중하 운수지도업무주사 김중하입니다. 소중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비디오 카메라가 23대가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또 5대가 필요한가?
(○운수지도업무팀장 김중하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단속지점 11개소가 있는데 A, B조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22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됐기 때문에 각종 부품이라든지 수리를 해야됩니다.)
○소중천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운수지도업무팀장 김중하 내구연한이 지난 게 아니고 하루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 카메라하고 틀립니다. 내구연한 이전에 수리되거나 또는 교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또는 수리가 되어야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5대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소중천위원 그것도 명분이 참 약하네요. 어쨌든 잘 하고 단속할 때도 그 지도를 잘 시켜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할라고 그러는데 점선시작부터 차가 들어가야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전부다 카메라로 이렇게 예산해 주면 찍어서 구민들한테 피해만 가는 그런 것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지도업무팀장 김중하 알겠습니다.)
○소중천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개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합정로 수목계획안을 보고서 야! 저기다 느티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참 정서가 메마르고 그래서 봄에 벚꽃을 볼라고 그러면 길게는 진해를 몇 시간을 타고 가요. 그리고 가깝게는 여기 여의도 윤중로 길을 가서 밟혀. 어떻게 많이 왔는지 그것은 서울시민이 잠시나마 볼거리가 없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해서 어떤 분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답변은 세 사람 얘기했는데 참 좋은 생각이다 이거야. 아! 참 좋다. 그것은 즉시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오라해서 제가 갔더니 그 국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벚꽃에는 진딧물이 많아서 위생에 안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참 정말 어느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아까 여기 위원들이 있었는데 예산 다루다보니까 어떤 위원님이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벚꽃놀이를 월드컵구장부터 한 7년생 정도 심어서 양쪽으로 우선 합정로까지 1차 그 다음에 합정로에서 대흥로까지만 관통을 해서 심어만 놓으면 마포는 사시사철 이벤트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한 번 과장님들하고 주무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심기전에 한 번 그게 타당하다든지 아마 의원님들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거기에 대해서 수종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기술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서울시에 벚꽃나무도 대상이 있었고 은행나무 지금 혜화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했는데 느티나무를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꽃이 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면이 있는데 그게 꽃이 지고 나면 가로수로서는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파리가 좀 활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수명이 좀 짧아서 조금만 몇 년만 지나면 윤중로도 여의도가 저희가 가다보면 알겠습니다만 좀 가로수로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수형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한번 이렇게 아직 나무 심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여론을 다시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이 합정로는 도로라고 하는 기능도 있지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장한다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도로가로수란 개념으로 보지 말고 과연 그것을 심었을 때 우리한테 오는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소중천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보니까 시민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총무건설위원회의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시민도시위원회에서는 천단위, 백단위 그러다가 총무건설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억단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소중천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월드컵 대비 하수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하수과장 김정래입니다.
○윤정용위원 월드컵은 한 달도 안돼요. 교체를 안해도 되죠? 시멘트로 있는 것을 뭐로 바꾼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 1시가 넘었는데 전부다 위원님들 연말에 바쁘시고 엄청 시간이 많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지금 시간이 끄는 하수공사를 하던 전기공사를 하든 케이블TV가 되든 뭐가 됐든간에 공사라 하면 국민들이고 주민들이고 위원들이 아주 몸서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200군데를 맨홀공사를 한다면 거기다 공사중 해 가지고 차량이 말입니다. 이거 하수과장님 그거를 알으셔야 돼요.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하는 사람들 무슨 특권이 있는 거마냥 완장만 차고 말입니다. 일방통행인 데는 차를 못 가게 해요. 안내표지판도 없어요. 가다보면 막히고, 가다보면 막히고 말입니다. 아주 공사라면 몸서리가 나는데 그러면 의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서 무슨 놈의 공사를 1년전에 파고, 3개월전에 팠는데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가스공사 무슨 공사 제발 왜 이렇게 하냐고 말입니다. 아주 공사라면 진저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 250군데를 말입니다. 교체를 한다면 월드컵 맞을라다가, 뭐, 생일날 잘 먹을라다가 누구 말마따나 이레 굶어서 죽는단 식으로다가 월드컵 치르려다가 마포구민들 엄청난 고생을 해요. 이거 하지 맙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저희는 좀더 환경을 정비,
○윤정용위원 환경이나마나 멀쩡한 것을 어려운 판에 억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엄청 어려워요. 이거 안해도 되죠?
○하수과장 김정래 위원님이 조정하신다면,
○윤정용위원 전문위원님!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해 주세요. 그리고 맨홀소음방지용 고무링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를 해 놓고서 맨홀이 뒤뚱뒤뚱 차를 갖고 가다가도 알고 또 그 옆에 있어도 맨홀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부실공사죠? 고무링을 넣고 본위원 역시도 하도 소리가 나서 잠을 못자겠다고 해서 자동차 자전거 튜브를 갖다가 내가 해서 갖다 받쳐놨는데 그러면서도 이 정도로 소리를 방지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잘못했다고도 못하고 감독을 잘못했다고도 못하겠어. 그 죄로 본위원이 맨홀 들고서 이렇게 해 봅시다 해서 했는데 부실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감독을 잘못했으면 누구한테 탓을 하느냐? 구의원한테 와요. 그래서 이거 맨홀소음방지 고무링인가 이거는 2만원씩인데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원래 주물이 면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차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나는데 그 소음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링이 이번에 사실 저희가 고무링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을 조금 더 줄여보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3년입니다.
○윤정용위원 3년되면 공사를 해서 3년에 지역에 민원이 있을 때는 과장님한테 전화드리면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하도록 해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하자보수, 하자보수해서 1억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래요. 나도 아침에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3년전이고, 5년전이고 열어보면 예산심의하고 싶은 맘이 없을 정도로 정이 떨어지는데 지금 중동배수문외 4개소 암거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균열보수, 단면을 보수하고, 부대시설하고 이것이 지은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줘서 정기점검을 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수문 주변으로 보수가 필요한 지역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중동배수문 만든지가 결과 몇 년 됐느냐 그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7년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7년 됐는데 또 1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알고 위원들이 봤을 때는 최하 그래도 10년이 돼서 뭔가 한다면 말도 안하는데 6,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억을 들인다면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건축을 짓는데도 빌딩을 올리는데도 옛날에는 200만원이 250만원이었는데 지금 IMF로 어려워서 건설업체도 현대건설까지 부도가 나느냐 마느냐, 70평 지을 수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포 하수과에서 하자보수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하수과장 김정래 하자보수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한 회사가 3년 안에 하자가 생겼을 때,
○윤정용위원 3년이 됐을 때 시공한 회사가 하는데 이것은 7년이니까 시공한 회사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수도 개량공사와 모든 보수공사 하는 업체가 하수과에 몇 개 업체나 되냐 그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서울시 전체 600∼700개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마포구 하수과에 입찰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600∼700개중에서 그래도 마포구를 1년에 두 서너건 입찰, 낙찰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고? 마포구 하수과에 성산1동 하수도 개량공사를 한다 그러면 연남동에 했다, 망원동에 했다. 그런 업체가 몇 개나 참여했느냐고요?
○하수과장 김정래 공사 건별로 전부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건수에,
○윤정용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196p 준설장비 유지비 있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준설기 유지보수비가 얼마입니까? 80만원씩 16대를 80만원씩 보수를 해야 돼요? 마포구 하수과에 준설기가 16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16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한 대 고치는데 1년에 80만원이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정래 보수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모품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준설기는 원래 사려면 한 대에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보통 2,500만원정도입니다.
○윤정용위원 2,500만원인데 1년에 80만원씩 수리비와 유지비로 들어간다 그거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준설용 손수레 유지보수도 한 대당 3만원. 그러면 여기 또 뒤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6대가 있는데 준설공사에 9억이 또 들어가네?
○하수과장 김정래 이것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직영에서 지금 18명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민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직영이 하는데 16대가 하고 준설 공사를 하는데 또 입찰해서 9억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매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하수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투명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뭘 하면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교체해서 얼마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알아야지. 9억, 3억, 2억, 1억 나가는데 준설공사도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해야 됩니까, 두 번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10년이 걸려도 한 번도 안하는 비탈길이 있고 망원지역 같은 곳은 많게는 1년에 두 번, 세 번씩 하는 곳도 있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준설공사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준설공사를 안하니까 먼저도 보니까 물난리의 근본 원인은 준설공사예요. 준설공사를 안하니까 침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억의 예산이 있고 또 준설공사 장비가 16대가 있으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비를 하셔서 장마에 지장 없는 마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김유현 유응봉 박주서
김순금 박영길 홍성환
이종일 윤한호 소중천
김효철 윤정용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주택과장도봉주
도시개발과장정원배
건축과장권창주
건설관리과장고준기
토목과장이동호
하수과장김정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