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6일(토)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6명의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및 조정의견서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윤한호 간사께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간사 윤한호위원입니다.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유현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 위원외에 김순금위원, 박주서위원, 윤정용위원, 홍성환위원등 6인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보고서와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시 지적한 사항등을 참고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본 계수조정위원들이 1차에 걸쳐 계수조정을 한 후 조정이 안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들이 심혈을 다하여 조정을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뜻하는 바대로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에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계수를 조정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와 불요불급한 비용등을 가려내고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심혈을 다하여 조정된 내역중에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면 먼저 삭감조정된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1,386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서는 신문구독료 중 반장 지역신문 특별구독료 674만원과 지하철 현장민원실 임차료 1,202만 1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서는 배상공제회비에서 5,963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서는 월드컵대비 하수부대시설 정비비 1억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2001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조정되는 총 삭감액은 2억 4,249만 5천원이 되겠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52억 9,728만 4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된 재원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및 수행직원 해외비교시찰 국외 여비로 5,226만원, 동청사 긴급 개·보수비로 6천만원, 영·유아 간식비로 2,730만원, 전격살충기 구입비로 924만원등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성산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0억 5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마포어린이집 개·보수 비용등과 공공근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 87p에 각각 편성된 상암동, 아현 제2동, 상수동 청사 부지매입비는 포괄적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한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예산심의중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계수조정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조정한 내용과 심의과정중에 지침시달등 수정요인이 발생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에 따라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조정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2억 6,246만 3천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2억 9,728만 4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p, 지방의회운영에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등 4개 분야에서 2,346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해외비교시찰 경비등 3개 분야에서 5,52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p, 행정관리중 서무관리에서 방석카바등 세탁비에서 24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내식당 식기세척기등 3개 분야에 2,729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사관리에서는 인사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행정운영에서 을지연습 급식비에서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동청사 긴급 개·보수비로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p, 문화체육관리에서는 반장 지역신문 특별 구독료등 3개 분야에서 864만원을 감액하였고, 여성축구대회 용품구입비등 5개 분야에서 1,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봉사관리에서는 지하철 현장민원실 임차료 1,202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행정의 재산관리에서는 배상공제회비 5,96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p, 보건소에서는 유사시대비 연막소독용 약품등에서 774만 8천원 감액하였고, 전격살충기 구매비로 9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산업중 환경관리에서는 가스누출 검지액 구매비 375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관리에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용품비등 9개 분야에서 2,115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p, 일반사회복지중 사회복지에서는 독립유공자 위문품등 3개 분야에서 3,38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복지중 가정복지에서는 경로당 위문등 2개 분야에서 456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6p 유아복지에서는 민간보육시설 영·유아간식비등 2개 분야에서 3,7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중 녹지관리에서는 아현녹지 정비공사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천관리에서는 설계용역비 3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7p, 하수관리에서는 월드컵대비 하수부대시설 정비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관리중 교통기획행정에서 민원인 식수제공 종이컵 구입비 23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관리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2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1,99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p,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등 5개 분야에서 52억 9,728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성산공영주차장 건설비등 4개 분야에서 52억 9,728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의조정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일부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중에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유응봉   박주서
  김순금   박영길   홍성환
  이종일   윤한호   소중천
  김효철   윤정용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