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3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3분)
위원 여러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3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참고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성국 간사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제4차 회의에서 채재선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 위원, 염운주 위원을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분 4,330만 원과 교육지원과의 장학기금 출연금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분 사업명을 같은 민간위탁금의 아동 인지향상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국고보조금 8,000만 원, 시비 보조금 4,000만 원이 세출예산에서 누락되어 구비 부담분 4,000만 원과 합하여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방재과의 하수관 개량사업에서 7월 9일 내린 폭우로 인해 연남동 501번지 일대 하수암거 등에 대하여 긴급복구 공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고 사정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사담당관의 청렴도 향상 인센티브 1억 2,500만 원, 세무1과의 시 세입 징수평가 인센티브 1억 6,50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취약계층 아동 행복플러스 서비스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4,400만 원, 시비보조금 7,200만 원과 희망복지 129사례관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도록 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수정편성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사담당관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의 청렴 관련 예산으로 4,607만 3천 원, 문화체육과의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 부족분 6,000만 원, 세무1과의 지방 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적극관리 사업에서 체납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4,684만 2천 원, 세무2과의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사업에서 세입목표 달성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에 365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민간위탁금에 취약계층아동 행복플러스 서비스 사업에 2억 8,800만 원, 희망복지 129사례관리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에 4,000만 원, 치수방재과의 하천 및 유수지 관리사업에 홍제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준공식 행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편성되었던 망원1동 현청사 개보수비 9억 6,971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에 설계용역비 4,714만 6천 원, 시설비 9억 975만 1천 원, 감리비 708만 4천 원, 시설부대비로 573만 1천 원을 재편성하는 등 세입예산에서는 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총 30억 1,301만 2천 원을 감액하고, 16억 8,927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18억 4,973만 5천 원은 예비비에 증액도록 요구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렸고, 다음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장학기금 출연금이 20억 원이 삭감되었으므로 장학기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20억 원을 삭감하고 지출에서 예치금 추가분 20억 원을 삭감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과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획예산과는 청렴도 향상과 시 세입 징수 평가 인센티브 재정보전금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취약계층아동 행복플러스 사업과 희망복지 119사례관리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에서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에 4,60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구민의 날 기념 문화축제에서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로 18억 4,97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사업에 4,68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사업에 3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취약계층 아동 행복플러스 서비스 사업에 2억 8,800만 원,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민생안전추진사업 지원에서 희망복지 119사례관리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서 망원1동 현청사 개보수에 9억 6,97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9억 6,97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보전지출에서 장학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식 행사비로 2,500만 원과 하수관 개량에서 연남동 504번지 일대 하수암거 긴급복구공사에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 전입금에서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 예치금에서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되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마포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인 만큼 공무원들은 의지를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부의 협조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채재선 강성국 고창훈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염운주 유응봉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