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8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2.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2.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10시 07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2.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사업별조서 책자 57쪽부터 103쪽, 그리고 구 여권과 및 신청사추진반의 251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133억 1,632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5,314만 6천 원 및 예비비 2억 230만 5천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170억 7,177만 8천 원에서 1,020억 3,64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72억 2,011만 3천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8억 1,520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7쪽부터 68쪽까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737억 6,064만 6천 원에서 703억 20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30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억 5,7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억 5,678만 4천 원,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424만 1천 원, 청사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8,861만 4천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국외여비 2억 620만 5천 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민간위탁금 1억 4,324만 4천 원, 인력운영비 기본급 3억 647만 5천 원, 수당 3억 9,079만 8천 원, 연가보상비 1억 4,094만 7천 원, 성과상여금 1억 7,812만 6천 원, 국·시비보조 기본급 6억 92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8쪽부터 71쪽까지 공보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광과는 총 예산액 12억 9,643만 5천 원에서 12억 1,510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8,1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2,431만 원, 내고장마포 및 마포아이TV, 인터넷방송 실비보상금에서 1,959만 원, 인터넷방송운영 용역비 789만 원, 인터넷방송장비구입비 2,069만 원, 기타 각종 예산 집행과정에서 8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2쪽부터 86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62억 2,84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1억 1,203만 원, 예비비 2억 230만 5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5억 4,281만 7천 원 중 119억 4,28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50억 47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5억 9,52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보궐선거사무 집행잔액 2,294만 4천 원과 2008년 1월 7일 동 통합(20개동→16개동)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액 1억 7,665만 9천 원, 통합된 (구)아현2동 리모델링비 10억과, 도화·대흥·아현3동 개보수 집행잔액 등 5억 2,105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해피아이 사업 미집행 및 예산절감액 등 9,918만 6천 원, 동문고 운영 지원 6,048만 9천 원, 2008년 9월 8일 통반 개편에 따른 통반장 보상금 및 장학금 등 1억 7,140만 1천 원, 방범용 CCTV 구매시 낙찰차액 및 운영비 2억 165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교동청사 부지매입비 15억 원과 성산1동 청사 시설비 9억 2,41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수동 복합청사 시설비 24억 4,646만 5천 원과 감리비 1억 3,410만 5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4쪽부터 86쪽까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5억 167만 4천 원 중 4억 1,95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214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에서 6,141만 6천 원이 발생하였고, 민방위교육 강사비와 훈련경비 등에서 2,083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7쪽부터 95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액 55억 3,433만 1천 원에서 51억 916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3,9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5,060만 원, 양화진홍보관 운영비 1,165만 원, 여성축구단 운영비 650만 원, 생활체육교실운영 1,715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2,5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5쪽부터 100쪽까지 전산정보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총 예산액 62억 1,373만 3천 원 중 34억 6,271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2,797만 3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2,304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8,200만 8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72만 원, 전산개발비에서 4,039만 4천 원, 시설비에서 2,581만 8천 원,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낙찰차액 4억 1,573만 1천 원, 일반보상금에서 2,363만 9천 원, 실시설계비에서 1,400만 원, 감리비에서 2,343만 9천 원, 기타 각종예산 집행과정에서 229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0쪽부터 103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예산액 9억 2,872만 3천 원 중 7억 8,720만 6,51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151만 6,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절약분 1,734만 2,020원, 고객상담콜센터 운영비 8,258만 4,110원, 민원발급처리 등 자동화 기기운영비 1,894만 2,450원, 여비 및 특근매식비 등 기본경비 1,894만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2쪽까지 여권과입니다. 여권과는 총 예산 6억 2,497만 3천원 중 5억 3,941만 9,960원을 지출하고 8,555만 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인건비에서 4,030만 1,480원과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3,853만 1,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3쪽까지 신청사추진반입니다. 신청사추진반은 총 예산 91억 7,012만 원 중 86억 7,798만 1천 원을 지출하고 4억 9,21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마포구종합청사 이전 시설비에서 2억 5,729만 4천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837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2억 230만 5천 원으로 2008년 6월 4일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1억 7,936만 원이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구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은 2007년도 이월금이 204억 1,653만 6,592원이고, 2008회계연도 수납액은 74억 9,512만 6,587원입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에 279억 1,166만 3,179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1,011억 8,609만 2천 원에서 6,97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8억 58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081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1,019억 1,6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70억 7,821만 6천 원에서 6,89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1억 2,806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5,910만 1천 원을 증액한 771억 3,73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국·시비보조) 중 본예산에 여권사무 대행관련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던 6,89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인력운영비(여권발급업무 대행)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여권사무 대행관련 국고보조금 확정액인 7,84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관련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4,962만 9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공보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 반환금으로 관광정책평가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64만 7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188만 4천 원에서 2억 7,509만 2천 원이 증액된 154억 7,69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도화동청사 실시설계비 1억 5,600만 원과 동주민센터 근무직원 여비 추가분 4,932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 반환금 6,97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8쪽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9,500만 원에서 7,624만 3천 원을 증액한 35억 7,1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시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외 1개 축제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서울시 지원 보조금 여성축구단 운동용품구입비 1,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문화재정비 및 3개 사업의 반환금 2,54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전산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7,432만 원에서 3억 1,973만 1천 원을 증액한 33억 9,4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신설, 이전 CCTV 자가정보통신망 연결비로 3억 1,640만 3천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7쪽부터 103쪽과 251쪽부터 253쪽, 341쪽, 356쪽부터 36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정확한 예산수요의 예측을 통해서 가급적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편성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입찰에 붙였을 적에 낙찰차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다 보니까 일부 일상경비나 운영비 쪽에서 예산을 가급적 집행을 자제하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러한 운동이 이루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똑같은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 질의하세요.
지난 며칠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와 관련된 행정부서를 감사해 왔지만 어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촉되어서 평소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47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 위원 질의하세요.
200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소요예산이 1억 4천이 잡혀있고요, 구청장기에 8,800만 원, 연합회장기에 2,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협의회, 1월 업무보고에는 24개 종목이 있고, 6월 업무보고에는 27개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 29개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여성축구단이 문화체육과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별도 관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하여 주십시오.
고창훈 위원님께서 우리 생활체육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종목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하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를 대표하는 그런 사업으로 마포구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어린이축구단 이런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여성체육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감독과 코치 이런 분들이 상주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인건비성, 수당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한다면 다른 어린이축구단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축구단에 증액되는 부분은 지난 해 마포구여성축구단이 활동한 그런 성적을 평가받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참여하거나 그다음에 동호회 회원들 아니면 축구단의 활동실적이라든가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에 나가서 거둔 성적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1,16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축구단의 줄어든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지원하는 가내시 금액이 일정부분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분들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성족구단이 발족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족구단이나 마포생체협 족구연합회에 관련된 연합회장이라든가 관련된 임원들이 상당한 개인 돈을 지출하며 생활체육동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헌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생체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9개 연합회장 중에서 축구동호회 같은 것은 상당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대회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 저변확대를 위한 족구라든가 야구라든가 검도라든가 합기도라든가 그러한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생체협에 많은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체협의 사무실 운영에 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생체협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도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날,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아니겠지만 거의 봄, 가을로는 체육행사 때마다 쉬지 못하고 대회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에 대한, 급여에 대한 최소생계비 정도는 좀 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분들의 어려운 고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활체육 지도자는 현재 저희가 구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시에서 채용을 해서 각 구에 일정 인원을 배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 아니면 서울시 체육회 그런 쪽에 의사가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마포구 여성축구단은 마포구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참여하고 우리 마포구를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서를 쭉 보면서 사업계획을 보니까 작년도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부분에서, 작년도에 행사를 2일 하셨죠?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새우젓축제는 이틀간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작년 축제를 끝내고 난 뒤에도 새우젓을 더 살 수 없느냐 그런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저희 문화체육과에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를 대표하고 전국에 우리 마포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제1회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평이 좋았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단, 이번에 만약 이것을 하신다면 월드컵공원 쪽에서 하는데 이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조금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끼리 의논해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 먼저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위에 보시면 예산액에 8억 9,700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기정예산액 그게 작년에 예산……
자, 과장, 국장, 여기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산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가 착오가 나면 예산 올린 당신들 전문가들이, 지금 비전문가인 위원들은 예산서만 보고서 하는데 착오가 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착오나면 어떡할 거예요? 착오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착오 났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물론 숫자는 맞지, 숫자는 맞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인정하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 위원들은 예산서 이거 하나만 보고서 매달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수집하는 게 우리가 아무 것도 없잖아. 2차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지 다른 보충서류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주민생활국 쪽에서는 전산의 오류라 이거야. 전산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치면 여기는 기정액에 다 제로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나오는데 전산에 오류가 있으면 이것을 수기로 써서라도 해 놔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CD를 구워서 인쇄소에 보내는 건지 뭐 여기서 전산으로 보내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지만 오류가 몇 장 되지도 않는 거 본예산도 아니고 300억밖에 안 되는 예산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라고 어물어물해서 나와서 “오류가 났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고 끝나면 이런 것은 숫자로 얘기하고 글씨로 얘기하는 건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다루면서 그냥 어물어물 “아,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아니면 수기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고, 숫자는 맞습니다, 숫자는 맞아요.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1년 총 4천억 쓴 것 숫자는 맞죠. 통장에 500원 남았으면 지출도 다 쓰고 500원 남는 걸로 딱 지출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숫자 안 맞으면 난리나게? 물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 여기에 총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액이 나와 있는데 기정액이라는 것은 금년에 예산 집행된 것을 쓰고 나머지 추가로 증감액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추경에. 이것을 맞춰서 총예산이 얼마다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이것을 지금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국비, 시비, 구비, 다 해서 기정액이 다 들어가 있고 한데 왜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느냐고. 다른 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예산만은 안 들어가 있느냐고, 기정액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지금 위원들이 틀림없이 질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갖고 나왔을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 예산서 이것 봅니까?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가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숫자를 대비를 해봐서 맞으면 예산서 표기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응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4쪽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기정예산 8억 4,864만 원의 4,932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8억 9,796만 원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 밑에 있는 4,900만 원의 기정액을 0으로 표시한 것은 추경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4,932만 원을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다들 저희 직원들도 이해를 하고, 이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쪽에 있는 팀장의 얘기를 들어봤을 적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추가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서정책 세부사업 편성목 설명하는 데에다 전산에 입력을 하면은 이 밑에 부분이 지금 유응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정에 대해서는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을 갖다가 현안업무추진여비 추가분이라는 말을 빼면 예산서에 설명이 안 되는 것으로 예산 프로그램상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데 밑에 제로가 8억 4,8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도 되느냐 그것만 결론만 내리자니까,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속기록에도 넘어가고.
단, 주민생활국에 이런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맺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은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수기로라도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같은 칸 안에 상단 부분에 기정예산이 표시가 되어 있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된 비교증감이 되어 있고, 또 총액부분이 예산액으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은, 하단부분에 있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보조적인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0으로 있어도 예산서 상에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뭐를 확인을 못 했느냐 하면은 표기방법이 어떤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표기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124쪽부터 178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은 26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210억 2,265만 2천 원에서 1,066억 79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40억 5,911만 1천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3억 5,559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4쪽,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152억 6,657만 9천 원에서 124억 8,85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6억 4,492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3,31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26쪽, 자활 근로사업은 2009년 9월부터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참여자 감소로 1억 4,244만 1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129쪽 마포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2억 7,148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 추가사업비 지연 교부 등으로 4억 2,75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쪽, 이재민구호 및 저소득 보호 사업비 5백만 원은 2008년 재해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29쪽, 마포 종합복지지원센터 건축공사 서울시 지원금 15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설계용역비 1억 4,492만 5천 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35쪽, 사회복지과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412억 4,337만 원에서 374억 9,44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억 3,88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36쪽,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은 아현동 재개발에 따른 수급자 감소로 6억 4,772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143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신청자 소득수준이 높아 비대상 증가로 8억 8,863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4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사업비 16억 4,943만 1천 원은 예산편성 후 서울시에서 일괄 추진하여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구매 서울시 지원금 1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0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364억 7,095만 2천 원에서 300억 5,775만 3천 원을 지출하고, 23억 1,442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 9,876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53쪽, 구립보육시설 이전비용은 행화어린이집 미 이전에 따라 2,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마포구청 내 시간제 보육시설 설치사업비 3,500만 원은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미집행 하였습니다.
도화동 장난감 대여점 설치는 도화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휴점으로 미집행잔액 953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 저소득층 방과 후 학습은 방과 후 교실 학습지도 교사 및 학습장소 확보 어려움으로 3,260만 2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연중 조 석식 및 방학 중 중식지원은 매칭사업 임에도 서울시 보조금이 내시 금액보다 적게 배정되어 2억 5,183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상수동 복합청사 건립은 시설비 및 감리비 낙찰차액 등 5억 3,117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51쪽, 2009년 9월 준공예정인 마포보육정보센터 기자재 구입비 등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신축공사비 17억 5,776만 3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159쪽, 2009년 3월 준공한 상수동 복합청사의 시설비 및 감리비 3억 9,666만 2천 원을 사고 이월하는 등 총 23억 1,442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63쪽,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50억 7,881만 7천 원에서 49억 2,220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 5,661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63쪽,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3,796만 3천 원과 165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낙찰차액으로 5,81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평생학습기관 세미나 및 평생학습도시 단체장 해외연수 미 참가 등으로 1,641만 8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168쪽,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은 낙찰차액 1,9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71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29억 6,293만 3천 원에서 216억 4,498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8,975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2억 2,819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72쪽, 자원 재활용사업은 아현뉴타운 개발로 인한 재활용품물량 감소로 집행잔액 1억 4,383만 3천 원이 발생하였고, 173쪽, 폐기물 처리비도 아현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3억 1,55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쪽,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는 분뇨 및 오니 처리 부담금 하향조정으로 1억 5,721만 9천 원이 발생하였고, 176쪽, 청소시설 장비유지관리 사업은 청소차고지 건설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2억 9,057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76쪽, 청소시설장비 차량 도색비 3,500만 원과 177쪽,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근무복의 서울시 도안 지연으로 5,475만 9천 원을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5쪽부터 276쪽까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561만 2천 원에서 2억 5,576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98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예비비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2건 4억 6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71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3,81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8년 말 경제위기로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분담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1,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지침의 변경과 서울시 노사 단체교섭 합의내용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예산 4억 4,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5,21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5,475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3,81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 복지기금, 여성 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장학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2007년 말 현재액 252억 7,710만 7천 원과 2008년도 적립액 50억 4,083만 3천 원 등 총 303억 1,794만 원에서 53억 2,429만 5천 원을 지출하여 2008년 말 현재 집행잔액은 249억 9,36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97억 3,511만 7천 원에서 124억 8,412만 4천 원이 증가한 1,422억 1,924만 1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1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77억 8,940만 3천 원에서 21억 1,073만 6천 원이 증가한 199억 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1억 736만 5천원,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비 1억 5,171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민생안정 추진사업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 6,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조기에 소진되어 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5개 사업에 2억 8,600만 5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7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508억 5,075만 5천 원에서 22억 7,490만 9천 원이 증가한 531억 2,5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도화동 임차경로당에 1억 5,045만 원과 아현경로문화센터 건립비로 12억 9,7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20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 302만 8천 원, 장애인 동주민센터 도우미사업비 940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은 37개 사업에 4억 7,183만 8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4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05억 637만 7천 원에서 25억 4,140만 7천 원이 증가한 330억 4,7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통합 보육시설 설치비 3천만 원과 노후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지원 사업비 3억 5,049만 2천 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개 사업에 13억 2,946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8억 5,513만 원에서 55억 3,729만 7천 원이 증가한 113억 9,2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1,500만 원, 서강 구립도서관 운영비 3,867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공·사립 문고운영 지원 사업비 3,200만 원과 구립도서관 운영 시비사업비 2,1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망원2동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1억 3,836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관내 우수학생 발굴 육성 확대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4개 사업에 5,812만 9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4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37억 3,491만 5천 원에서 1,961만 3천 원이 증가한 237억 5,4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으로 1,961만 3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5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0억 2,413만 7천 원에서 16만 2천 원이 증가한 10억 2,4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으로 1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3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8,546만 9천 원에서 9,136만 원이 증가한 4억 7,6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책자 74쪽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억 6,971만 2천 원은 당초 망원1동 청사를 재수선하여 1층 일부를 장난감 대여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망원동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시설활용방안 변경계획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되어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2009년 당초 운용계획 7억 5천만 원 중 82%인 6억 1,500만 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됨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억 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민간융자금 추가분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서울시와 마포, 중구, 용산, 종로, 서대문구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종로구, 서대문구가 납부한 지원금 및 구 발전기금 75억 7,323만 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지출은 상암DMC 구역 내 실개천 조성공사 19억 3천만 원, 상암동 DMC구간 물순환형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용역비 5천만 원, 홍제천 지하보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억 5천만 원, 청소차고지 시설 내 바이오디젤 저장탱크 설치비 1,200만 원, 예치금 추가분 54억 3,123만 원 등 75억 7,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선택제에 대비한 관내 우수학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지출은 예치금 추가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 기금, 장학 기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 작년, 재작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국장으로서 금년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 6월말까지 집행잔액을 각 사업별로 체킹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단체장이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제상황도 어렵고 또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참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 기관 네트워크 세미나 개최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직전에 마포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유사한 내용으로 또 교과부 주관으로 문예교육관계자도 역시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과 같은 유사한 세미나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내용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은 세미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우리 주민생활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의 기금 있죠?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기금요, 그 기금은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어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쪽부터 85쪽, 13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사회복지과장, 72쪽에 보면 맨 상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그다음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4쪽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우선 71쪽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4개월만 지급하던 차상위양곡지원금을 연중으로 12월로 확대됨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펀드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해서 구비 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간주처리 한 것은 돈이 아니냐고. 간주처리도 돈이죠. 똑같은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예산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안 맞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200만 원이 틀리니까 간주처리 한 게 틀리구나라는 것을 알지마는 뭘 가지고 이걸 아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입예산 이것이 안 맞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간주처리 1,200만 원이 안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건데 잘못된 겁니다라고 인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물어물 1, 2차 추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의원생활을 15년 하지만 복지도시는 얼마 안 했었어. 복지도시는 상임위원회 얼마 들어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예산을 보고 상임위원회 열린 것 속기록 읽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부에서 그것이 간주처리한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간주처리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든가 둘 중 하나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넘어갈 거니까.
정말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돈 아니면 공무원들 월급도 못 타가는 것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서 예산을 처리한다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묵과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6쪽 시 보조금 예산 보면은 맞아요?
우선 74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통합 보육 시설 설치, 여기에 보면 지금 기정액이 전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74쪽 맨 밑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전산의 오류가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가상해서 인원 20명을 3천 원씩 30일을 준다면 2 × 3 = 6, 3 × 6 =18, 1,800만 원이다, 180만 원이다 이런 계산이 나왔을 때는 전산에 기정액이 제로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산에 제로로 나올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산계통에 있는 사람 누가 여기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되면 기정액이 제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74쪽에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 설치 여기에 지금 하다보니까 지금 기정액은 전산에 들어가면 제로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항을 봤을 때 전산에서 제로로 안 나온다면 책임질 겁니까? 본 위원은 제로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 곱하기 3천 원, 또 곱하기 30 해서 할 때는 제로가 나올 수 있어요, 기정액이.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제로가 안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꾸 전산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의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전산에 이 건이 제로로 안 나온다면 예산 다시 해야 된다 이거야, 보이코트하고. 우리 위원 전체가, 예결위원회에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책상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사업변경을 한다하는 걸 깔아줘서 이해를 돕게 해줘야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수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채재선 강성국 고창훈
김용갑 박영길 염운주
유응봉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주민생활국장황중익
자치행정과장김석원
문화체육과장이수병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곽영순
교육지원과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