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9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78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73억 6,416만 원 중에서 118억 9,344만 원을 지출하고, 7억 7,566만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9,50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484만 원에서 10억 383만 원을 지출하였고, 7,544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5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7,544만 원은 아현제1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 3,722만 원, 아현제1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용역비 낙찰차액 2,54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2,29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37억 6,038만 원에서 10억 2,018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3,800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2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계획에 따른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용역수립비 3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상암2-2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리방안 용역비 4천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홍익대 주변지역 가로환경정비사업비 20억 200만 원, 아현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및 뉴타운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2억 6,305만 원의 낙찰차액과 상암2-2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리방안 용역 낙찰차액 1,7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2,015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홍대앞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에 따른 민간사업계획서 검토 평가용역비 1억 332만 원 중 159만 원을 지출하고, 9,029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0억 1,55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10억 1,555만 원 전액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억 2,616만 원에서 2억 76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설비 1,171만 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집행잔액 48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4,191만 원에서 2억 1,74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4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 679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1,576만 원, 기본경비 18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 1,762만 원에서 2억 3,15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8,60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서 새주소사업의 재정비로 인한 미집행이 1억 3,138만 원, 디지털지적도형구축에서 예산절감 2,276만 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및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등 집행잔액 1,403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23만 원, 여비잔액 27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2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중 조직개편에 의해 분리된 환경과 소관예산을 제외한 공원녹지과 예산은 194페이지 녹색마포건설 정책사업부터입니다.
총예산 87억 7,835만 원 중 76억 5,571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19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5,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와우산 옥외화장실 설치공사 등 총 4개 사업 1억 7,19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의 집행잔액 1억 9,871만 원,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억 1,028만 원, 가로수 관리 관련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억 1,688만 원, 녹지대유지관리 5개 사업의 집행잔액 6,034만 원 등 시설비 총 6억 3,345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7,874만 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324만 원, 재료비 집행잔액 7,891만 원, 설계비 및 보상비 집행잔액 9,43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위한 예산액 15억 5,600만 원 중 15억 5,544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제순에 의해서 주택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 241만 2천 원에서 1,270만 원 증액한 16억 1,51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아현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용역비 낙찰차액 1,270만 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2,764만 4천 원에서 22억 2,281만 5천 원이 증가한 27억 5,0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체비지 측량수수료 296만 5천 원, 아현뉴타운사업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 발생한 낙찰차액 2억 1,785만 원과 홍익대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20억 200만 원을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612만 6천 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161페이지 세출에 예비비 6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4쪽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3억 496만 원에서 11억 1,834만 원을 증액한 94억 2,32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및 쉼터 위탁관리 추가분 4,100만 원, 염리제2공영주차장 구조 및 안전진단 용역비 3,200만 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추가사업비 5억 6천만 원, 그린웨이 조성 추가사업비 3억 9,200만 원 및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1,729만 원,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6,063만 원과 공원녹지 6개 보조사업비 반환금 1,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178쪽부터 202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97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327쪽, 예비비 지출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89쪽부터 94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16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9억 3,473만 5,620원으로써 196억 669만 145원을 지출하고 39억 6,102만 3,1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6,702만 2,29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쪽 교통행정과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6억 9,265만 3천 원 중 6억 7,237만 7,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7만 5,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법규위반관리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403만 7,340원과 교통수요관리 사업에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미실시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400만 원, 교통시설물관리 사업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24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06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억 8,366만 4천 원 중 2억 4,434만 3,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32만 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81만 3,510원과 기본경비에서 각종 소모품 구입과 직원 급량비 등 2,261만 2,75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억 5,085만 8천 원 중 4억 9,245만 4,1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40만 3,8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사업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미집행 등으로 사무관리비 1,239만 5,400원과 과년도 각종 사용료 징수 시 지급되는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741만 9,580원, 그리고 208쪽에 손실보상업무에서 측량비 미집행 등으로 432만 8,920원, 도화동과 신수동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 시 지목상 대지를 도로로 감정 평가하여 보상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1억 469만 4,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209쪽 가로환경정비 사업에서 가로정비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1,441만 2,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10쪽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0억 4,442만 5,620원 중 78억 916만 5,320원을 지출하고, 3,662만 5,900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9,863만 4,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1쪽에 구수동 84번지와 현석동 46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토지매입비 잔액 9,378만 8,100원, 그리고 도로정비공사 사업에서 낙찰차액 4억 6,377만 3,710원이 발생했으며, 불량맨홀정비 사업에서 2,291만 1,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2쪽 도화동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에서는 주민 민원과 업체 부도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2억 1천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213쪽에 도로제설유지 사업에서 민간위탁 낙찰차액 3,047만 3,100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공사 낙찰차액 5,550만 9,080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에서 가로등 격등제 시행으로 전기요금 집행잔액 등 공공운영비 3,534만 2,760원과 215쪽에 인력운영비에서는 도로관리 일용인부 휴직 등으로 7,020만 3,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6,313만 5천 원 중 103억 8,834만 9,115원을 지출하고, 39억 2,439만 7,28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억 5,038만 8,60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방대비체계확립 사업 중 민간위탁금은 4,081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2,868만 6,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17쪽 빗물펌프장 운영 사업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050만 2,480원, 수문점검 및 진단 사업에서 수문 정밀점검 용역비 낙찰차액 1,548만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0쪽 하수시설 긴급복구 사업에서 하수시설 보수공사 낙찰차액 1억 2,345만 4천 원과 하수관 개량 사업에서 공사 낙찰차액 3억 7,054만 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이월액은 결산서 책자 345쪽부터 347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97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299억 5,228만 5,620원 중 155억 1,655만 4,410원을 지출하였고, 56억 8,208만 2,209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7억 5,364만 9,00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9쪽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공사 낙찰차액 1억 2,405만 7,601원, 또 책임감리용역 낙찰차액 8,702만 2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300쪽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에서 사업물량 축소로 시설비 2억 4,031만 4,830원과 301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서 교통안전관련 시설물 설치 시설비 1억 3,654만 3,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01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이 67억 6,818만 1천 원으로 그 중에서 57억 3,623만 4,147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3,194만 6,85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보상금 1억 383만 6,780원과 주차단속활동실적 포상금 3,27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30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비로써 낙찰차액 7,831만 5,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공단경상전출금 4억 401만 9,527원, 인력운영비에서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라 인건비 등 2억 5,804만 4,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0쪽 및 342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6억 9,220만 8천 원으로서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토지매입 부족예산 7억 2,509만 3천 원과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민자유치에 따른 민간사업계획서 검토 평가용역비 부족분 1,800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적립금 25억 5,197만 9,349원 중 11억 7,703만 9,24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7,494만 109원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 9억 5,375만 4,502원 중 3억 9,432만 5,15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5,942만 9,352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7쪽 일반회계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인센티브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57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98쪽 건설관리과는 노점단속을 위한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2억 원과 노점정비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7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부족분 4억 원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부족분 8억 원, 신수동 보행자 도로 구축사업비 7억 4천만 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 퇴직금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 치수방재과는 하수악취 개선 사업비 1억 8,900만 원과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6,700만 원, 하수관개량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47쪽 교통행정과는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비 8,300만 원과 그린파킹 보조사업 반환금 6,984만 5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149쪽 교통지도과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주차장 개방에 따른 건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202쪽부터 222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297쪽부터 305쪽, 예비비 지출은 342쪽, 기금결산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강성국위원 연남동 경성고등학교 앞에 공사하는 구간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강성국위원 그것 예산액이 얼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2억 8,800입니다.
○강성국위원 그게 낙찰 받은 금액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낙찰 받아서 계약된 금액입니다.
○강성국위원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유남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강성국위원 유남……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유남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선영.
○강성국위원 지금 10일 정도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왜 그런 거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 유남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최초에 일반공개 경쟁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일이 진행이 안 돼서 공사 착공을 수차례 지시하고, 공문으로 지시하고 하는 중에 중간에 공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착수가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남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선영은 사실상 김갑룡이라는 사람의 처고, 김갑룡이가 사실상 사주인데 김갑룡이가 유남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 이사는 아니고 남편이지만 실질적인 사주이고, 그분이 현장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은평구청 응암배수공구 하수도 정비공사, 강동구청 관련 공사, 여러 건을 공사하면서 저희 구청의 선급금과 은평구청의 기선금, 강동구청의 기선금, 이 돈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잠적한지가 한 10일정도 됐습니다.
○강성국위원 기선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얼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우리는 선급금만 나갔는데 1억 4,400, 2억 8,800의 50%인 1억 4,4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잠적한 것을 알고 나서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례 유남산업에 띄우면서,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공사를 무단으로 중지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이럴 때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어제 저희 ……
○강성국위원 이게 유남개발 측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공사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10일 정도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래서 거기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약법상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안 하거나, 파괴된 경우에는 저희 구청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고 긴급하게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계약상대자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계약해지가 성립이 되고 난 후에나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강성국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수차례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벌써 공사 안한지가 10일 지났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런데 특히 오늘 비까지 오기 때문에 더욱 주민불편은 가중되고 오염도 상존되기 때문에 즉시 계약해지절차는 이행하겠습니다. 이행하고 거기 관급자재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다른 업체를 투입시켜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제3의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공사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강성국위원 아니 연락을 취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지금 수신이 안 되는 상태인데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0일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재무과로 계약해지 요청을 바로 함과 동시에 계약해지 요청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회사를 투입시키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계약된 하수도 연간 단가업체를 투입시키든지 그래 가지고 앞으로 조만간에 다음 비 오기 전에 하여튼 노면은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방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니었지만 방금 연대보증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마포구청이니까 마포구청 관내에 있는 업체로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납금으로 50%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빨리 돼서 이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저희들이 채권추심이 들어와 가지고 약 5천만 원의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현장이 적정하게 추진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선급금 나간 후로 선급금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선급금 나간 돈의 입출금 내역을 표시된 통장을 가져오라해 가지고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본인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개인 유용혐의도 저희들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반적인 법에 대한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선급금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절차도 이행할 겁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는 아시다시피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빨리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하여튼 빨리 노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02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47쪽부터 1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김용갑위원 주택가에 다니다보면 맨홀이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김용갑위원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번에 시에서도 악취 없는 서울만들기 사업으로 시비로 추경에 1억 7천을 배정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자체 구예산으로 1억 8,900을 책정을 해서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이렇게 특히 다중시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이 악취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별도로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지상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요, 맨홀뚜껑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맨홀뚜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뚜껑이 그런 것은, 여성행복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멍으로 악취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맨홀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개선해서 밀폐된 맨홀뚜껑으로 바꾸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김용갑위원 밀폐된 맨홀뚜껑으로 그러면 위에서 이리 덮는 것으로 한다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맨홀뚜껑은 제거하고 받침대하고 해 가지고 완전히 밀폐된 맨홀뚜껑으로 바꿉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다른 구에 어제 가 보니까 말입니다, 그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뚜껑을 이리 잡고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비가 와가지고 흘러서 물이 들어가잖아요, 자동 열리고 물이 안 들어가면 닫히는 그런 저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악취방지용 빗물받이인데요, 그게 얼마 전에 SBS TV에 나와 가지고 그게 아주 불량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모래가 끼고 그다음에 악취가 있어 가지고 부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선정이 상당히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사양성이 있고 효율성이 좋은 그런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를, 지금 제품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용갑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모르시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1억 8,900만 원……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바로 그 예산이……
○김용갑위원 골목골목이 다 그걸로 어떻게 하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총 조사된 게 악취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횡단보도하고 버스정류장이 총 138개소가 조사됐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뒷골목에도 조사된 게 있어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서 했던 조사됐던 거는 전부다 시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1억 8,900, 이번에 요구되는 것은 이면도로와 뒷골목 쪽에 활용해서 악취하는 빗물받이는 특수방지용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시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은 많이 나는데 있고 안 나는 데 있고 그렇거든요, 안 나는 데는 저거를 안 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제 하수도가 구배가 좋고 그런 데는 경사가 좋고 그런 데는 유속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잘 빠지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안 나는데요, 경사도가 좀 낮아가지고 물이 정체되고 그런 데는 악취가 좀 많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사가 좀 약한, 경사가 별로 없는 그런 지대의 빗물받이에 주로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리고 민원이 와가지고 몇 군데 가봤는데 많이 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가지고 많이……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채재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맨홀의 악취문제가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죠. 딴 부분이 깨끗해지면서 그것이 드러나서 그런지 상당히 악취가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개선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겠죠, 했는데 그 구멍부분을 메우려고 구멍 없는 것으로 덮어씌운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문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덮어씌우고 다 막아버리면 그 하수도 자체가 메탄가스라든지 그런 유독가스들이 상당히 찰텐데 폭발위험이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 정도는 저희들이 수시로 서울시환경연구소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가스농도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수시로 점검해서 될 일일까요? 자연, 어떤 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것을 일일이 뒷골목 하수도까지 가서 점검을 한다, 그것이……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 서울시의 하수도처리방식이 합류식이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정화조를 고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오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가스의 농도가 실질적으로 분리식으로 돼가지고 오수가 아닌 다이렉트로, 예를 들면 배설물이 바로 하수도로 유입되고 그럴 때는 메탄가스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합류식으로 각 가정에 정화조가 설치된 된 상태에서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박영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정도의 가스는 안 나온다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뒷골목을 가보면요, 빗물받이 같은 것도 주민들이 그냥 세멘으로 메워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거 상당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문제다, 돈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상당히 연구를 해 가지고 제2의 무슨 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이고요, 그러면 토목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99쪽에……
○토목팀장 최승각 토목팀장 최승각입니다.
○박영길위원 99쪽에 부분에 도로정비공사 있죠? 여러 가지 시설물 부분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난간부분 가드레일 부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토목팀장 최승각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하시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전체도 물론 여러 가지 디자인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고 마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마포를 쭉 다녀보면 이거 중구난방이에요, 만들어 놓은 모양자체도 그렇고요, 기능적인 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미관상도 그렇고 디자인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그렇고 이것을 어떤 표준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 다루는 문제에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토목팀장 최승각 저희가 보도정비 하면서 도로시설물은 그 디자인 심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요. 그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확실히 도로부분이 제일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앞으로는.
○토목팀장 최승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박영길위원 97쪽에 밑에 자치구 인센티브 시비반환금이 있지요, 그것은 시에서 내려올 때 쓰다가 남은 부분이죠,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시에서 목적으로 뭐로 내려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시비반환금이 교통유발부담금 시비반환금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교통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고 남은 낙찰차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은 또 쓸 수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쓸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딴 항목으로 쓸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채재선 강성국 고창훈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공원녹지과장성경호
교통행정과장정원배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