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0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3분)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과별 건제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건제순에 맞춰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저희 팀장님들, 과장님들 연초에도 같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올해 정말 열심히 해서 주민분들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시는 우리 구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정말 좀 웃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했으니까요,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저기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사회적기업 보육센터 개소된 거 아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말은 들었는데 아직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 지금 한 2개월여 정도 됐는데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으신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선발 배정인원이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져 있네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1단계에서 접수기간은 2010년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근로기간은 2011년은 1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그래서 동별로 선발인원이 다 배정이 됐네요, 보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배정이 다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동별로 내가 자료를 보니까요, 어떤 근거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인원을 결정을 하신 건지, 예를 들어서 성산2동 같은 경우는 67명, 아현동, 도화동 같은 경우는 9명씩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당초계획이 200에서 240명으로 늘어났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011년도 공공근로 1단계부터서는 동별로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면 성산2동 같은 데가 선발인원은 67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동 배정은 16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동별로 접수를 받아보니까 점수가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데가 있는데, 보통 전부다 점수는 80점 이상이 넘었는데 연남동 같은 경우가 52.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은 점수에서도 조정을 했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동별로 탈락한 전체 인원을 구에서 20%는 조정을 해서 대체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수요인력을 받아가지고 적정인력을 이렇게 배치하고, 145명을 동에 배치하고요, 95명은 구청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산2동은 67명이 됐지만 배치는 16명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40명이 정원된 이유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분들은 구청으로 인원을 흡수해 가지고 부서나 이런 데 배치하는 경우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내용을 보니까 숫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내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자료를 배포해서 해당지역구 의원님한테 내용을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감사합니다. 한일용입니다.
어제 우리 구청장님 본회의에서 말씀하실 때 서울시교부금이 한 130억이 줄어들어서 올해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무거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 올해 업무보고 중간 중간에 한 치의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 추진하겠다는 말씀에 그래도 좀 올해 살림을 잘 하시려고 하는 그런 면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올해, 그렇게 예산이 넉넉할 때 잘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짜임새 있는 행정을 시행할 때 진짜 진정한 구민과 마포구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지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복지행정과장 김정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성산종합복지관을 2010년도 하반기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이렇게 도로에 지나다니면서 보는 성산종합복지관은 상당히 건물도 규모 있어 보이고 안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상당히 여유 있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겉에 보기보다는 건물 미적인 것을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러는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실용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을 느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중간에 공사도 있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작년 1월에 증축을 시작을 해서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지금 현재는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2월 10일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잘 됐네요. 그런 미적, 지금 우리 디자인서울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미관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 본관처럼 저렇게 좀 평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신축되는 그 건물은 유휴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이 21억 정도면 대단한, 물론 한 300평은 좀 안된 것 같은데 그 공사가 대단한 거거든요, 3층 건물에. 그러기 때문에 설계는 이제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설계변경이라든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든지 또 중간에 공사 진행과정에 있어서 준공 후에도 유효적절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산복지관 증축문제는 오랫동안 공간협소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렵다는 아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뒤편에 있는 유휴부지에 286평, 약 지상 3층 규모로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설계과정에서도 이 건물을 앞으로 사용하게 될 복지관 측과 저희 구청 또 설계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또 기능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데 좀 유용하게 하고 또 미적 감각도 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도 거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증축이 완료가 되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하여튼 올해 첫 업무를 시작한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다음에 이런 저런 사업으로 인해서, 행정으로 인해서 서로가 좀 불편함 없이 이렇게 참 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럴 수 있는, 올해 이렇게 사업집행을 정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시면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 건에 위탁운영 선정을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 운영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종합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다양한 시설이 입주하게 되겠는데요. 그 대상사업별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저희가 계획은 3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사업을 담당할 위탁운영체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은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하게 되겠고요, 이제 아동은 가정복지과 또 평생교육센터는 일부분은 직영을 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사업내용에 맞게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위탁체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기존업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위탁업체 지금 방문하다 보면 대부분이 다 명지전문대, 이대법인 그렇게 다 들어 있어요. 조그마한 사회복지단체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원래 이게 선정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암동 이쪽으로 오다 보면 명지전문대, 이대 너무 많이 있어요. 마포에는 그 학교 아니면 들어올 수 없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이 위탁업체는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모한 대상을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아주 공정하게 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실 때 그 심사위원도 대상을 선정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심사위원도 그 대상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체 선정, 아니 여기 하고 싶으면 이대처럼, 명지대처럼 그런 업체를 갖고 있어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가.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그때 운영체 기준을 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이게 노고산동이다 보니까, 저희 동네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노고산동에도 사회복지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동네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도 운영을 하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이대, 명지대 다 큰 데서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고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조그마한 데는 들어올 수 없다는, 동네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큰 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그 심의기준을 적절하게 또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게 계획수립이 되면 그 자료 좀 주시면……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페이지에 행복나눔 푸드마켓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용자 회원 정비 및 확대가 있거든요. 이용자 회원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확대는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지금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이런 다양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푸드마켓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총 1,800가구인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이를 2,000가구로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은 각 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푸드마켓을 이용할 어려운 가정들을 추가로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고, 또 이용을 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실생활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선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실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관심들도 많고, 그런 것은 사실 마포의 복지의 축이 또 하나 생긴다는 그런 차원에서 관심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운영업체 선정 관련해서도 사실 전문성과 모든 것을 다 수렴하셔서 적절하게 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를 시설별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상별로?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김수진위원 노인, 장애인, 아동을 각각 대상별로 위탁을 하는데 위탁관리주체 주관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업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그동안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복지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을 총괄을 해왔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쭉 추진을 했고요. 지금 공정이 약 60.1%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위탁운영체라든지 명칭공모라든지 이런 개관에 대비한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총괄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층별로 노인,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특수보육시설 이렇게 여러 기능별로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하고 수시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운영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저희가 관계부서하고도 자주 회의를 가졌었고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위탁체 선정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장애인은 한 위탁체에 위탁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기능별로 각각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요.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 진행과 함께 운영에 대비한 사항을 미리미리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사실 이 복지시설이 대상별로의 기능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발생을 하냐하면, 사실 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대상별로 기능들이 다르니까 또 고쳐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흔히 ‘나를 위한 다자인’ 그래 가지고 유니버셜디자인을 선별을 해서 그 기본 골격을 그렇게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섹터를 정하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관련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알아봤던 사항들은 아니라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지금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같이, 지금 공사가 물론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또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관계부서가 현장을 방문해서, 또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도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의견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겠느냐, 또……
○김수진위원 그 변경이 가능하겠느냐는 누가……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를 들면 지금 이중에는 동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변경한 내용 중에는 동 주민센터의 회의실이 동 1층에 자리했었는데 너무 좁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 회의도 어렵겠다, 그래서 조금 더 면적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런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그런 어떤 탄력적인 조절이 가능하지만 사실 여기는 특수하잖아요. 장애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는 분들이 이용할 때는 현장에서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 겪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저희가 그동안 설계자문회의를 여섯 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설계대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시공이 됐을 때 이용에 차질은 없겠는지 그런 사항을 전부 점검을 했고요.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의장님과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윗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각 부서에서도 지금 공사 진행 중에도 현장을 방문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를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 위탁체 선정 관련해서도 사실 노인이면 노인, 아동이면 아동, 장애인이면 장애인의 어떤 그 전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 전문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나 하면 위원님들께 전부 다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인 희망키움통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사실 되게 좋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그리 높지 않았던, 작년에 좀 그랬었는데요. 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김수진위원 증액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작년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답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우선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큼을 지원을 해서 나중에 그 자금을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다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그렇게 탈수급을 했을 경우 지금까지 생계주거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보던 분들이 수급자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몇 년……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3년 불입하게 됩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시행된 지는, 언제 최초.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이것이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김수진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기가 되는 게 내년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행초기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는데요. 우선 가입하는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가입을 좀 일부는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활발하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집행률이 한 70% 이상은 되었던 걸로.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금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영유아 통합 지원사업을 새로, 연계사업이기는 하지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과거 3년 동안 해 왔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건 마포 사업은 아니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결국은 우리 사업인데 재원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6억 원씩 3년을 받아왔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돈을 좀 줄여나가겠다, 3억 주겠다, 우리 구 2억 주겠다, 그리고 자체조달 1억 하겠다 해서 6억, 사업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돈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그동안 시범으로 3년간은 운영했습니다. 작년으로 종료가 됐고요, 금년에는 우리 구 예산을 처음으로 2억을 지원해서 신규사업과 같이 계속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여기에 사례관리를 하는 아이들이 마포구 아이들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우리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300가구가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300가구요? 올해도 그러면 그 수준을 유지를 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늘려서 4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혹시 나왔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김수진위원 그것 저한테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자료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시간이 1시간 정도 경과됐네요.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복지행정과장 김정호입니다.
○장영숙위원 2011년 주요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감사합니다.
○장영숙위원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요, 마포행복나눔 푸드마켓 2호점에 따른 소요예산이 6,876만 원 되어 있습니다. 푸드마켓 2호점 월 임대료가 198만 원, 과중한 부담으로 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호점 계약기간까지는 구세군에서 임대료를 부담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금년 말 마포복지센터로 이전할 때까지 우리 구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2호점 입주한 건물주와는 마포종합복지센터에 입주할 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지금 계약기간 만료가 3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건물주하고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종합센터의 입주예정이 12월 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해서 기간 동안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영숙위원 마포종합복지센터로 입주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이전할 때까지 차질 없이 푸드마켓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1호점, 2호점을 비롯해서 3호점까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기부물품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장영숙위원 이용자들도 늘려나가야 하고, 아까 이용자 늘려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용금액도 좀 더 상향조정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에 수혜대상을 한 200가구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대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부업체를 발굴하는 것,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다양한 물품을 거기다 비치할 수 있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용자 확대와 함께 기부처를 더 발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장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일자리진흥과.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필례위원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선거공약으로 일자리 마련하는 것을 공약을 하셨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이필례위원 일자리추진반에서 일자리진흥과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종전 일자리추진반에서 지금 일자리진흥과로 바뀌면서 어떤 사업이 달라졌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으로 있을 때도 3개 팀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 종합대책추진반으로 있을 때 일자리정책팀으로 되어 있던 주무팀을 사회적기업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기업팀으로 바꾸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하던 업무에 이어서 더욱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바뀐 게 그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김수진위원 주민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 조성 사업, 지역주민과 민간기관, 단체 등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김수진위원 이것은 사실은 기부를 통한 어떤 사회적 자본을 관으로 끌어들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크게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할 만큼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했던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구협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민하고 관이 같이 해서 그런 기부를 통한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런 활동들을 더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저희가 어려운 분을 돕는 데는 예산을 써서 하는 예산사업이 있겠고요. 또 예산으로 다 하지를 못합니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원도 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현재 교구협의회하고 또 다른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혹시 유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12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말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금액을 7억 목표를 세웠고요, 현재는 한 6억 5,200만 원 해서 한 94% 정도 실적을 지금 거양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계속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분을 돕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작년에도 약 127% 정도 많은 도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경제상황도 어렵고 하지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고요.
지금 민간부문, 예산으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디딤돌사업이라든지 또 민간이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교구협의회에서 약 1천여만 원의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각 기업이라든지 단체, 독지가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성금품이 현재 약 6억 5,200만 원이고요. 이 모아진 성금품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창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금품 외에도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디딤돌사업이 있습니다. 상점 같은 데서는 물건,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또 학원에서는 무료수강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금 외에도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 또 저희 직원들도 복지카드를 가지고 지금 꿈나무 키우기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정말 그런 아주 소중한 돈들이 사실 모금비리로 인해서 대개 이렇게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채널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우리 마포구에서도 많은 도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관리체계가 시스템적으로도 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수진위원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주로 저기 미스매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자하고 구직자들 간에 서로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게 제일 애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미스매치,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구직활동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이 일순위로 나왔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임금수준도 맞지 않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격조건이 맞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하위직에서 그런 요구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임금수준에 많지 않는다는 것은 고학년에서 그런 저기가 나타났어요. 그래 가지고 보면 맞춤형 어떤 구직활동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취업정보은행을 마포구일자리센터로 확대개편하면서 전문상담사를 2명에서 4명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미스매치라든지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전문직업상담까지도 고용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우리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3쪽에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새로 신축하다 보니까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그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1층은 지금 이 자료 보니까 푸드마켓 2호가 1층으로 연말에 이주 이사를 할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푸드마켓 2호점은 지하 1층에.
○김순금위원 지하 1층에, 그러면 1층부터 5층까지를 절차에,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심의위원으로 본 위원도 4대 때 해봤어요. 전문가분들하고 많이 한 열 분이서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으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들어가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순금위원 현재 다른 심의위원하고 같이, 새로 심의위원을 구성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렇게 되겠죠. 어린이집 하거나 그러면 교육지원정책위원회에 거기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별도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합니다.
○김순금위원 아동복지 같은 경우도 따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것은 규모도 크고요,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그래도 주민생활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 들어가죠. 저는 들어갑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김순금위원 국장님 들어가시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김순금위원 과장님은 안 들어가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저는 이제 담당과장은 대개 간사 이렇게 역할을 맡게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셔서 구의원님 중에서도 한두 분은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게 실적도 기준에 맞춰서 심의할 때에, 그래서 이대나 이렇다하는 데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심의하실 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셔서 기준을 바꾸시는 것도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아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김순금위원 그래도 기준이 거의 비슷하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 실적이 좀 있는 분들을 많이 추천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운영하기에 적법한 위탁체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또 이상 뭐 있습니까, 3군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요, 그중에 작은도서관도 들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따로따로 5군데를 선정해야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지금 그 문제는 역시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담당부서에서 위탁체 선정에 대한 준비를……
○김순금위원 언제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지금 계획은 3월이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제2 푸드마켓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지금 2천에 198만 원, 200만 원 돈 되는데요. 그거 임차료가 부담이 돼서 이주를 하네요. 지금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평수하고 이주하는 데 평수가 어떻게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지금 2호점이 쓰고 있는 면적은 한 27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2호점이 들어갈 종합복지센터 지하에는 약 35평 정도의 면적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매장하고 또 이제 물품보관창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넉넉한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면적으로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35평 정도.
○김순금위원 큰 차이는 안 나니까, 내년 1월부터 새 건물에서 운영하겠네요? 마포복지종합센터에서 운영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8쪽, 9쪽을 보면 특별생계보호사업이나 위기가구 통합(전문·자활)사례 같은 거 보면,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제 새로 하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전문사례관리 요원이 4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 95가구 정도를 맡아서 했고요, 금년에도 1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탈빈곤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그 단어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는데요. 정말 탈빈곤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일자리진흥과 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 서울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금년에도 사업을 보니까 최우수상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기 2010년에는 7월 민선 5기 출범하고 저희가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이 만들어졌고요, 처음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일자리공시제 목표 및 대책 전국단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데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고용기반구축부분에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일자리종합대책 평가에서 저희가 장려금으로 1억 5천을 받아왔습니다.
○김순금위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금년에도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1쪽에 보면 업무보고자료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서울시의 타구에는 한 군데도 없는 사업을 저희 마포구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오 같은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고용복지지원센터는요, 2007년도 10월 22일 개원을 해 가지고 운영되던 그러한 시설이고요. 고용하고 복지하고 양면을 다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화학당이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 등 경제적 자립이, 역량이 취약한 그런 계층한테 훈련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2010년 11월 실적을 보면 이제 알선이 1,487명을 알선을 했고 취업도 한 778명이 취업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하는 것이 자립기반강화사업으로 저소득, 고령자,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취약청소년들한테 자립기반강화사업으로 훈련 같은 것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기술훈련사업으로 이제 여성취업능력 강화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사랑맘 프로젝트라든지 드림 프로젝트 등을 운영해 가지고 취약계층한테 이런 취업 같은 것을 해소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취업여건 향상사업으로 고용지원 네크워크사업이라든지 고용복지연구개발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기초적으로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초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고용센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타구에도 없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신규사업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항상 장애인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장애인 중에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장애인들인데, 지체장애인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좀 일시적인 공공근로 그것도 1년 12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생계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취업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나라 현실이 아주 참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실업자들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3D직업을 피하다 보니까 일자리들을 많이 갖지 않고 지금 실업자로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D직업도 이제는 과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해서 3D직업이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인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요, 이제 15세부터 29세가 청소년계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전국 실업률이 3.3%고 서울시가 4.3%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청년실업은 한 8.5%로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이 돼야지 국가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하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그런 자립사업이라든지 교육훈련사업에 대해서도 교육복지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많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에도 우리 마포구가 최우수상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국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생계보호사업 있잖아요? 지속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계속사업입니다.
○강성국위원 언제부터, 예전부터 기간 동안……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특별생계비하고 건강보험료라든가 공공요금 체납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지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특별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1인 20만 원에서부터 6인 74만 1천 원 이렇게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을 늘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이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나 공공요금 체납분은 가구당 상환액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건강보험료 따로 아니면 이렇게 공공요금 체납분 50만 원 따로 해서 총 1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만 원까지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중복되지는 않고요.
○강성국위원 지원내용 간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그것은 특별생계비하고 보험료라든지 공공요금일 경우에는 중복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료나 공공요금은 중복된, 정해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 도움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는 중복을 피하고자 합니다.
○강성국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요, 1인의 이런 특별생계보호사업이 필요한 사람이 1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1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 금액.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한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밑에 특별생계비 20만 원하고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에 대해서 50만 원까지 해 준다고 말씀하신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강성국위원 작년에 했을 때도 이렇게 예상가구가 800가구에 1,700명이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아, 금년목표를 이렇게.
○강성국위원 작년에는 결과가 어떻게……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작년에는 제가 실적표를 좀……
○강성국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제가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나와 있는 긴급한 구호라든가 다른 위기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의 기준이 대개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이렇게 특별생계보호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느 한 가정이 그런 혜택을 봄으로 인해서 다른 가정에 또 이렇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특별생계보호사업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사무소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대개는 본인이 어렵다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위에 통반장님이라든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생계보호사업이나 위기가구지원은 대상이,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별생계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은 경우 또는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으나 실제로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을 돕는 방편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특별생계보호사업이 되겠고요. 위기가구도 역시 갑자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했다거나 이래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고 또 질병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런 갑자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대상이 좀 차이가 있고요. 특히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선지원을 하고 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사항이 발생되면 우선 도움을 드리고요. 도움을 드릴 상황이다 싶으면 우선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사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특별생계보호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원래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하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 바뀐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올해도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강성국위원 조직개편 하고 나서 바뀐 것 같은데 특별생계보호사업이라든가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 어려운 가정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좀 찾아갈 수 있는, 기존의 자료들이, 예전에 수혜를 받으셨던 분들이 또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확실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악의적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또 그런 것을 일부러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필터링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저희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필요한 분이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강성국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강성국위원 그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강성국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강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실업이 전국 평균실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금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관내 20세에서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암동 DMC에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약정체결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20명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모집을 한 인원을 6개월간 인턴을 시킵니다. 회사 인턴을 시키고 6개월 후에는 전원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요되는 예산은 6개월간의 인건비 보조 주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기업에서 30만 원 해 가지고 1인당 12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상암동에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거기하고 약정 체결을 해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일자리진흥과에서 취업이라든가 특히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회성으로 이렇게 취업을 가취업 아닌 가취업 상태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이런 지원을 받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선정단계에서부터 그런 회사에서도 그렇고 인턴사원도 그렇고 자기네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돈만 이렇게 받고 그만두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예기간 같은 것도 두고 이렇게 약정할 때 그런 걸 철저히 챙겨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저는 그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 어느 정도 위탁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취업박람회도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박람회에서도 여기서 소요예산이 한 2천만 원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취업박람회 참가하시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쪽하고 하는 것은, 물론 참여하는 업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람회는 또 저희가 할 때는 그 테마별로, 작년 같은 경우는 3회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으로 2회를 하고 2회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인쿠르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4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은 거의 중복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취업박람회 당시 그쪽 자기네가 구인인원이 발생한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 인원만큼 현장에서 모집을 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하고 나서부터 나중에 다시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게 사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취업박람회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청년인턴하는 사업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크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약정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기업이랑 우리 마포구랑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취업박람회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강구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취업박람회도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학교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한 번 취업한 청년 그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것은 저희가 약정 체결단계에서 그런 장치는 마련해놓고 시행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차후에 단계적인 사업이겠지만 취업박람회 개최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후관리가 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즐거운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복지행정과장김정호 일자리진흥과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