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마포개발공사)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마포개발공사)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마포개발공사)
먼저 마포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마포개발공사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들을 한사람 한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지하에 보면은 예식장이 있죠?
현재 저희 문화센터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지하 형태로 정식 명칭은 다목적 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식이라든가 구민들의 행사 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연 한 50여회 정도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여회라면 한 1주일에 한 번 정도 아주 저조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혹시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센터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에 있는 독서실이 체육동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일몰 후에 5시 이후부터 불이 켜질 때 가 보시면 체육동에서는 이제 3층, 4층에 에어로빅하고 헬스장이 있는데 아주 보기에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체육용도의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옆의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면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대조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의 체육동에서 음악 같은 것이 울려나오고 진동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안 좋고 학생들 면학 분위기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이 있는 다목적 홀이 활용도 안되고 있으니까 좀 학생들 독서실을 체육동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는 곳으로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 또 그쪽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목적 홀로 쓰이고 있는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헬스장으로 체육동으로 일부 활용할려고 그러는데 대략 한 1억정도 시설비만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억정도의 소요경비가 추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조속히 시행해 가지고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합니다.
저희가 26일 아침에 접수를 받았는데 20분만에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자하는,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또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스장에서 헬스를 열심히 노래와 댄스를 하면서 독서실하고 보이니까 도저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헬스장이면 헬스장만 전체 있으면 괜찮고 독서실이면 독서실만 전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헬스장에서 열심히 틀어놓고 헬스를 하고 그러는데 독서실에서 다 보인다 그겁니다.
현재 실정이.
그것은 음악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것만 아까 진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본부장님도 원하시는 바죠?
그런데 이 도서관이 여러 곳에 분산설치가 되면은 사실은 독서실이 문화체육센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헬스장하고 분리해서 면학분위기도 살리기 위해서 지하에 예식장 쪽으로 옮기면은 이왕에 하던 것이니까, 원래는 독서실이 문화체육센터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컴퓨터화가 돼가니까 제가 설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막내 자식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화체육센터나 마포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의 사장님들이나 문화체육센터본부장님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전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도 많이 하고 서로 처음이기 때문에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프로그램도 생각하시고 어느 프로그램이 계속 잘 돼 가는지 파악도 하셔서 프로그램도 바꾸시는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보시고요. 문화체육센터도 많이 관심이 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은 지금까지 사회경험도 많으신 것 같은데 평소의 신조랄까 철학이랄까 좌우명이랄까요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나 막상 이 자리에 앉아서 업무파악을 하니까 공무원 정서와 사업가의 경영정서가 잘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어딘가 모르게 앞으로 걱정입니다. 즉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처럼 유통이라든지 제조라든지 경영은 시테크적인 차원에서 좀 빨리빨리 처리하는 정서인데, 이 정서를 어떻게 앞으로 부합시켜서 합리적으로 공사발전에 이바지할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공단으로 가려면 복지차원과 독립채산적인 공사 이미지 차원하고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믹스할 것인지, 또는 복리와 이익창출에 대한 거리를 얼마만큼 공사사장인 제가 역할을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사업추진계획을 의욕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 어떻게 수익성을 스스로 독자적인 생존전략에 의해서 창출한다 이것보다는 구의 위탁사업으로 해서 그냥 수익을 늘린다 이런 부분이 많고요, 제가 보건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흑자가 3천 얼마라고 하는 것도 순수하게 보면 구의 지원이 9억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흑자가 났다면 순수한 흑자라고 보지만 구의 예산이 그만큼 지원된다 그러면 순수한 의미에서는 흑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공단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상당히 중요시됩니다. 지금은 수익성에도 치중하고 공익성에도 치중하지만 수익성 쪽에 비중이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위원님들이 예의 다 갖추셨으니까 실질적인 업무얘기를 하겠습니다. 매장운영을 내실화하고 고객을 감동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매장운영을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간접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으로 매장주가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도 수익 내고 싶고 내실화해서 돈벌고 싶고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늘 느끼는 것이 까르푸에 차를 끌고 들어가 보면 큰길가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큰 길가에 교통경찰이 아닌 민간회사 직원들이 서서 하는 것도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유도 시설도 해 놓고 젊은 여성들이 안내방송도 잘 하고 차량이 진입한 후에도 안전하게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경보등을 켜게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이든 지하든 내려가면 주차할 수 있는 데까지 안내가 거의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안 돼요. 들어갈 때부터 박스 안에 사람이 있을 뿐이지 박스 밖에 누가 없습니다. 박스 밖에서 주차카드 뽑아 가지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차 대는 데까지 질서가 무질서해요. 쭉 직전해서 들어가면 돌아서 건물 앞으로 대야 되고 우회전을 하면 주차장으로 댈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 안에 주차 들어가면 차가 좌회전했을 경우에 차를 댈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양쪽 가로 거기 분명히 주차장이 아닌데도 차를 세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고객이 와서 까르푸하고 우리 매장하고의 평가를 어떻게 하겠느냐. 완전히 이건 구시대의 재래시장 그런 스타일이고 저쪽은 아주 새로운 모던스타일을 접목시킨 그런 패턴의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니까 좀 고급스럽고 촌스럽고의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벗어나야지.
처음에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주차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줘도 그게 감동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도, 야채과일매장이 상품질서가 무질서해요,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그것도 좀 보기 좋게 하고. 또 아무리 일반시장이지만 재래시장 비슷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제 상품진열 문제가 까르푸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 눈높이하고 맞춰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땅바닥이에요. 그런 것도 상품의 질이 좋아 보이기도 나빠 보이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바꿔서 뭐가 좀 달라져야 고객감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한 주차관리초소도 연령 젊은 분을 배치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고.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퉁명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요새는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감사합니다' 소리를 수천 명이 지나가도 합니다. 그냥 손만 내미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노상주차장 야간시간대 활용, 이것 참 좋은 얘기예요. 지금 노상주차장 야간시간대 대로변에 거의 무료로 세우거든요. 무료로 세우다보니까 중장비도 와서 서고 대형차량도 와서 서고 승용차도 서고 해서 무질서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까지도 비싼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싼 돈이란, 다른 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받는 것보다는 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주차비 결정이 잘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노상주차장 야간시간대 활용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 주간시간대 활용, 이것도 연구해야 되거든요. 즉, 이면도로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낮에는 상가주변이거든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대려고 하면은 그 자리가 남의 자리예요. 그런데 주간대에 댈 수만 있게 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편안하게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 오기 전까지는 쓸 수 있잖아요.
은 우리가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많이 환원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연구를 하셔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농수산물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할 때에는 영리도 영리지마는 사실은 질 좋은 물건을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물론 질 좋은 것을 공급을 하지마는 이게 임대료를 받아먹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립한 목적하고는 어딘가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임대료로만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까 신동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마포문화체육센터의 독서실 이것은 지금 문화공간이 좁은데 꼭 문화체육센터에 있어서 되겠느냐, 그 옆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마포체육센터의 독서실은 폐쇄를 하고 차라리 이쪽 독서실을 육성을 하고 이쪽 독서실 공간에는 다른 문화사업을 할 수 있게 전환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독서실을 활용이 되지 않는 예식장 자리로 옮기고 그 독서실 자리에다가 좀 선호도가 높은 헬스장을 운영하면은 훨씬 효율적이면서 부가성이 있겠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속을 하실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관계기관에 건의 하셔서라도 이것은 일반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불법주차를 시행하고 자행하고 있는 판에 거기다가 구청 행정과나 지도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구간 표시를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철저히 하겠다는 안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4쪽에 일용직하고 인원이 167명 정도요, 사장님 취임 이후로 지금 일용직이 100명이 조금 넘는데요. 앞으로 복지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사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에 대한 보험에 대해 문제점들은 전부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공익요원들 있잖습니까? 공익요원들이 다쳤거나 상해가 되었을 때 사망했을 때 아무 법적으로 보호받는 보험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회에다가 제가 공익요원보험 상해 내지는 사망, 상해보험을 우리가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보험과 현대해상 보험에다가 다른 것 다 빼버리고 상해와 사망으로 했을 때 최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을 알아보니까 5백만원 안쪽으로 삼성은 6백만원선.
그래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먼저 그때 얘기해서 알아보니까 안병식이라는 분이 지금 연남동 분이 산재치료로 되어 있어요. 여태 병원에 있다고 그당시에도 내가 하도 사장한테 다그치니까 거주자 우선하는 분한테 돈 조금씩 걷어 가지고 병원비 갖다 준 것으로 내가 보고 받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일용직이라도 우리사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전분 사장보다는 좀더 우리 복지향상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낮에 근무하다가 했더라도 퇴근하다가 했더라도 그런 것은 회피하지 말고 다 우리 직원인데 과로로 인해서 다치는 것이지 뭐 다른 일이 있겠어요? 그런 것을 산재보험 같은 것도 안해 주고 사장님이야 그러실리 없겠지만 200여명 되는 직원을 복지 향상이나 뭐해서 흑자 적자를 떠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한대운위원님이 노점주차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점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략 보면은 우리 서교동을 따지겠어요. 서교동에 청기와 예식장 뒤편, 서교시장 앞편, 차 다니는 길 말고 말이에요. 주민하고 연결된 데 뒤로 보면은 다 공영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몇 번 내가 거주자로 돌렸으면 했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신임자로 바뀌었지만도. 그것도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편에 있으니까 수입이 적더라도 거주자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가지고 야간에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운영하는 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경남예식장 뒤에 도로, 그 노상주차장 그것하고 청기와예식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낮에 거주자보다도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식당주변의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상주차장도 그쪽에서도 수입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노상주차장 그것은 주간에 하고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야간주차장을 가지고 활성화할 경우에는 그 주차질서도 확립을 하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그 관련 기사식당 하는 분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구청에 승인을 올려놨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 승용차를 바짝 대요. 양쪽에 거기가. 내가 집이 거기이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집 앞 인하약국 앞에도 유턴도 못해요. 그래서 방법을 나는 낮에는 오전까지는 무료로 하고 오후 1시나 2시부터 밤 10시나 11시까지 받은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받은,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0원이면 한 400원정도 될 것입니다'하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검토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가 새 길도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주차면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거주자 우선으로 가든, 야간 거주자 우선으로 가든 그 계획을 한 몫에 넣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아서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문화원하고 센터하고 프로그램이나 행사 겹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문화원하고 문화센터하고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유사한 프로그램을 동, 문화원, 문화센터 세 군데가 같이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동 규모에 맞는 조그마한 행사를 하고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원이 비대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화분야는 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구청에서 이중 양쪽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원에도 지원이 나가고 있고 저희 문화센터에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지원이 될 바에는 이것 두 개를 합해서 한 군데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원 정관상, 향토사를 발굴·보전·계승하고 향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는 향토적인 그런 게 있고요, 저희 문화체육센터는 그런 걸 응용해서 심화하는 그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 쪽으로 위탁을 줘서 하기에는 그런 정관상의 문제도 있고 또 회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포개발공사의 진덕룡 사장님하고 이재필 본부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이사님은, 40만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인데 이매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실 팀장님들 무지하게 혼났어요. 혼나고 반성하고 애쓰고 하다보니까 오늘이 있기 때문에 진사장님하고 사업이사님이 취임을 하셨단 말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저 역시도 열심히 한다고 연초 연말에 업무보고도 받고 신경 많이 써서 피로하다 보니까 몸살이 나서 좋지 않습니다마는, 노홍래 팀장님, 윤주동 팀장님, 이재명 팀장님, 참 열심히 해요. 그러면 노홍래 팀장님도 있다가 어디로 가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찾아 뵙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이러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은 정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정관 자체가 직거래 하겠다는 말로 값싸고 신선하고, 벌써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관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농수산물센터 입지에서 직거래를 하겠습니까? 구리에서 떼 오고 가락시장에서 떼 오고 급하면 청량리 수산물센터에서 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값싸게 공급합니까? 그리고 한 번 더 거치는 농수산물이 어떻게 신선하겠습니까? 그래서 정관자체가 만들어질 때, 저는 그것부터 부정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전에는 구정질문 하면서 마포구의회 5층 본회의장이 떠나가도록 최사장님 이렇게 혼나시고 시정하겠다고 많은 각성을 하시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질서도 잡힌 게 많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더 강조를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은, 까르푸라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독점이었어요. 거기를 갔으니까 몇 바퀴 돌더라도 차를 파킹시키고 물건을 사왔는데 지금은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우선 당장 우리가 부모자식간에도 아버지한테 상의도 없이 몇 십만원 몇 만원 썼단말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썼으니까 돈을 주시오'하고 '이렇게 이렇게 쓸 것이니까 돈을 주시오'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 동안 시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승인을 받고 새로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쪽 승인하고 관계없이 먼저 시행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 2층에서 회를 먹다가 기운다든지 했을 때에는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시간이 촉박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내년도 수수료, 그러니까 금년도 4월 내지 6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2004년도 수수료가
건물에 대해서 나간 돈은 그 동안에 상계를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에서 물이 샌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막을 덮었거든요, 지붕에. 그런 것은 상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장건물하고 주인입장에서 고쳐준다고 인정되는 것은 지금까지 상계를 해 주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금년에 선 집행하고 내년도 2005년도 수수료때 상계해 달라고 또 나갑니다,
협조가요.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업이사님이 취임해서 이매숙 위원장님하고 상견례 한번 하지 않고 업무보고하는 식으로 그것은 안 되지, 사람이 기본은 지키자는 말이에요.
거기 소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팀장도 아니면 팀장이 안되는 것을 사업이사가 만나시고 사업이사 가지고 안되는 것은 사장님이 만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만 넘기다보니까, 왜냐면 여기 위원님들도 건물 임대하는 분들 많은데 주인이 올려달라는 얘기 안 하는데 얼마 내라고 하면은 잘 냈는데 왜 얘기를 해요.
그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람사는 사회가 뭐 누구 말대로 보리밥을 먹으나 회밥을 먹으나 갈비밥을 먹으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 젖 준다고 우리 사장님이 많은 사업경험이 있으시고 제가 사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아주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사장님이 해 내지 못할 것 같으면 몸살이 나가지고 몸이 아픈데 말씀 안 드려요. 충분히 하실 분이다 해서 사적인 감정이 없고 진짜로 개발공사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사업이사님께서 관리 소장이하 유대를 많이 가지세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라고 하면 내고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의 앞으로다가 이것을 갖다가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법에 근거를 해서 아니면 개발공사 우리가 10억 7천이 갔으면 뭐 구상하고 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나는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떼를 써서 한 5억, 10억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임대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게 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괜히 구의회에 나와서 팀장님들 혼나기나 하지 임대료,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이 낫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에 사장들 못한 것, 분명히 나는 농수산물사장으로 부임하고서 전 사장들이 못한 것을 갖다가 10억 7천이 갔으면 난 8억정도, 7억정도 우리 마포개발공사에 뭔가 변화하는 일을 했노라,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진사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도 업무가 너무 많아요. 사장님의 영업이사님의 업무가 너무 많은데 지금 사실 마포문화체육센터는 제가 봤을 때는 실패작이에요. 대도로 옆에 전철 옆에 교통이 좋은데 도로 옆에 목적물이 좋아 가지고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문화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구석지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작년에 예식을 25건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새로 말씀드리는데 직거래 고구마, 예천 고구마, 예천 가도 얼마인데 얼마다, 직거래가 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임대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종일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대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로 목적 그대로다가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뭐 고추면 가을 김장할 때는 아주 고추는 서부지역 김장하는 소비자가 마포주민들보다도 더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사장님 아이디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변화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용카드 사용 문제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잘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행하는 것은 잘 됐다고 보지만 이것은 상당히 늦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변명 비슷하게시리 서울시내에서 두 군데가 시행했다,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수수료 문제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불편사항을 미리미리 선구자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신용카드 문제가 사업계획으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 멀리 동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국가에서도 장려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시행한다고 사업계획으로 올라오고 이것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경영마인드를 선구자적으로 생각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관에서 앞장서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내 두 군데밖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라도 먼저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이사님 일어서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를 보고 성함을 들었는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공예산업이라는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자리가 없어서 물러나셨는데, 그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설자리가 없으셨는데 어떻게 큰 마포개발공사 사장을 하세요?
우선 업무계획보고인데 보고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아까 목적이 나왔는데, 지금 지역개발사업이 설립 이래로 한 번도 된 것 없죠?
그리고 5페이지, 2000년도에 손실이 발생했는데 법인세 납부됐는지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정말로 문화체육센터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못된 부분이 문화원도 역시 문화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인지 문화학교인지 문화원인지, 문화원도 정말 우리 마포구민의 정신문화를 이끌어나가는 산실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새는 전부 놀자판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센터도 앞으로 그 기능을 살려나가면서 구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바깥에 없는 체육도 권장할만한 게 없나 해서 더 만들어서 시험삼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잘 된다고 하면 보급도 하고 그런 일을 담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적자난다고 메워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노래교실이다 모여서 회비 걷고, 골프연습장이다 돈받고 그러면 지원해줄 필요 없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이익 나는 거고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새로운 경영진이 오셨으니까 고민을 해나가면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마포구민의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제대로 된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의 상인연합회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포개발공사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각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그때 더 많은 지적을 안 받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소신있게 의지를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욕적으로, 6월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 실망을 안 주도록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포개발공사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개발공사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먼저 공석인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김창수 보건위생과장께서 소속 간부 소개 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현황에 아현진료소의 구성인원을 보면 5명이 있는데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2명. 그러면 진료행위를 하면 처방, 조제가 이루어지는데 약사가 없는데 조제행위는 누가 하나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표준형을 만들라고요. 이것은 마포갈비다 이것은 수원갈비다 그러면 딱 표준이 나오잖아요. 이동갈비다라고 하면 뭐 딱, 마포 용강동 갈비다 이러면은 뭐가 표준형이 나오도록 행정당국에서 신경을 써야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품화가 있다.
그리고 9번에 따뜻한 손길 사랑나누기 이 내용을 보면은요, 보건소 업무가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 이쪽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질병이 아니고 서비스 쪽이거든요. 내용이.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비슷한 업무가 아니냐, 중복 업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6쪽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송태섭위원 6페이지 보면은 공중이용업소 지도 점검해서 밑에 보면은 이용업소 39개 퇴폐,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업소가 마포에 2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부터 이용업소 중에서 퇴폐할 수 있는 가능한 업소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43개가 있었습니다.
그 43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한해 동안 지도 단속하고 점검해서 1개 업소는 허가취소를 시키고 4개 업소는 자진 폐업해서 현재 38개가 있습니다.
지금 39개는 현재 유인물 만든 후에 하나가 더 허가 취소 되어 가지고 39개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38개가 되어 있는데 38개 업소는 퇴폐가능 이용업소로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이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단속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송태섭위원 주로 어느 동이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은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대개가 홍대 주변이 많고 그 다음에 신촌주변이 많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제가 행정감사에 질의를 해 가지고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동교동은 이용 업소가 3군데밖에 없는데 서교동은 16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주무과장님은 서교동에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런데 여기에 나왔길래 사실 이 39개소에 아마 서교동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느 업소 이름은 논할 것도 없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렇죠? 서교동이 주로 많죠? 이 업소 중에서 서교동이 제일 많을 거에요. 서교동이 한 17개 이용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이 그래도 그 지역의 의원이 구정질의하고 행정감사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겸 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교동에 많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많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앞으로 지도 좀 더 해서 그런 일이 적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길위원님이 5페이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3회 마포음식문화거리축제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윤정용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예결위원회에서 얼마만큼 힘들게 예산통과가 되었는지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켜서 작년에 해보니까 미비점이 많이 발생했잖습니까? 발생된 점을 시정을 하시고 이것이 앞으로는 마포구 용강동에 국한된 음식문화거리축제가 되는 것보다도 아주 마포구 전체 그 음식문화거리축제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 실력을 한번 봅시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주 업무보고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우뚝 서셔야 우리 마포구 발전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셔 가지고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인력현황에 보면은 7급은 상당히 많고 8급은 적고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7급 인력을 가지고 꼭 여기다 구분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8급이 할 일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 아닐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직급별 수급현황은 공무원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용이 안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적은 직급별이 9급이 제일 적고 가장 많은 것이 7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7급 인원이 많고 8급이 적은 것은 지금 동사무소,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무에 8급 직원이 할 일을 7급이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7급 직원이 그래도 공무원 생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융통성과 재량성, 여러모로 봤을 때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도 공무원 정수를 정할 때는 뜻이 있어서 정했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은 그 문제하고요, 아까 보고 하실 적에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분소에서는 조제를 한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안한다고 했습니다. 처방전만.
○이종일위원 분소에서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니 보건소에서는 조제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어느 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방문진료나 장애인이 왔을 때는 구청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무직 7급이 정원이 2명인데 한 명도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현재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6급 약무팀장 한 분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출장 나갈 때 팀장님이 쫓아나가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으시면 답변하기 참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왜냐 하면은요, 이번에도 7급 약무직이 신규채용돼서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와서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직접적인 것은 보수 문제인데 보수가 적다해서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약무직이 직렬로 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약무직을 특별채용 방법으로 바꾸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특별채용 방법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저희가 전문직 의사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특별채용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요, 이게 물론 과장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저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그 보건소가 약무직이 팀장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어딘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게 과장님이 해 주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그 문제를 심도있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저소득주민 암 조기발견 사업, 이때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층을 얘기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보건소가 아니라도 일반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진료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암조기발견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그 검진비용을 본인이 내지를 않고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병원에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줄 아는데 짚고 넘어 갈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하세요. 소장님 대행이니까.
먼저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얼떨결에 넘어왔어요.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현황에 3과 10개 팀,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팀장 숫자 세어봐요. 11명이에요.
이게 몇 년 전에 구조조정하면서 팀 하나가 없어졌어요. T/O를 뺏겼는데 가만히 몇 년을 내가 두고 보는데 찾을 생각을 전혀 안해요.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오든지 이것은 건강검진팀이 지금 보건소 업무 중에서 제일 경해요?
다른 데서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유사한 업무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살려줄 수 없나 그 얘기에요. 지금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어느 팀, 어느 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보건위생과 팀장 한번 숫자 보시고 가만히 명칭도 한번 보시고, 시간 있으면 내가 업무를 전부다 물어보고 싶은데 업무를 지금 못 물어봅니다, 시간 관계상.
지역보건과 팀장 세 분, 의약과 팀장 두 분이에요. 그런데 세 분 사진이 여기 있죠? 얼떨결에 그냥 넘어가니까 넘어갔는데 이것 조정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의약과의 검진팀장은 검진담당 주사인데 직급은 6급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보건소 소장이 소장직권으로 팀장직을 맡겨 놨지 우리 직제상으로는 검진팀이 없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있었는데 구조조정할 때 없어진 것이라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구조조정 중에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구청에서 찾아와야지 다른 과에서 줄이더라도, 보건소 말고라도.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은 제 보건위생과장 업무 소관보다도 새로 소장이 오시면은 그것은 협의해서 구청 총무과와 협의 해볼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병원 예방을 먼저 해야 되는데 검진이 중요해요.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거리축제 5페이지에 장소하고 참여대상, 외국관광객 등 외국 관광객 유치는 어떻게 해요? 국내외 관광객 등, 국내외 관광객은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참여대상을 국내외 관광객이라고 한 것을 관광 업소 관광여행업체하고 행사주관인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5월행사 기간 중에 오는 외국인이 있다면은 그 분들을 구경코스로 돌려서 협의할 과정으로 올해 할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한대운위원 올해 해보겠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올 사업이니까요.
○한대운위원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은 상가 번영회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로 서로 협의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19페이지, 피곤한데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유머로 한 마디 하면 요새는 장애 소도 구강검진을 합니까? 장애우라는 말로 장애인을 높이는 건 좋아요. 나도 장애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저도 몸 하나가 잘못돼서. 그런데 꼭 이렇게 장애우라고 써야 돼요? 국가에서나 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한대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우 표현이란 것은 아마 장애인복지법이 되면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안 좋다보니까 '벗우' 자를 써서 뭔가 다가가고자 하는 느낌을 주고자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광우 내지는 장애우같이 들리네요.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여기 옆에 계시는 위원님이 농담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엔 광우병 때문에 장애소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약과장 하현성 다음엔 표기를 한 번 다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장애인이라는 말이 낮추는 말 아니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한대운위원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 마디 했고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합시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한대운위원 이용업소단속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발소 단속을 하러 저도 가끔 갑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으로 청소년협의회 회장입장으로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발소 단속하는 데도 따라 가는데 뭐가 문제냐면, 들으세요 이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퇴폐이발소에 가는 연령이 몇 살쯤 되는지 아세요? 30세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40대, 5, 60대는 거의 없어요. 어느 연령층도 가서는 안 되겠지만 거꾸로예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요. 그런데 우리 단속할 수 있는 지침이 너무 허술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만 단속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송태섭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퇴폐가 일어나는데 어차피 여자분들 계시는데 안 됐습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게요. 남자손님이 이발소에 앉아서 바지까지 다 벗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들어가면 수건을 덮습니다. 이발소에서 머리깎고 뭐하고 팔다리 주무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때 바지까지 벗어야 되느냐. 그것은 단속대상이 돼요. 여기에서 바지를 벗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뜻이에요, 바지만 벗은 게 아니고. 그것도 단속을 못해요. 왜냐,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발소라는 게 계단입구에서부터 안에 들어갈 때까지가 미로 같아 가지고, 이발소 계단 한 번 내려가 보세요. 그런 이발소 안 가보신 분은 모르는데 가보신 분들은, 계단을 내려가면 벌써 속에서 음악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람 들어오는 것을 다 봅니다. 봐서 단골손님이 아니면 후다닥 금방 조치를 하죠. 단 몇 초내에 하죠. 종합원들 속옷 입고 하면 그 시간에 충분히 되잖아요. 단속반이 그 옆에 갔을 때는 이미 떨어져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지침상 붙어있지 않으면 단속을 못해. 그러니까 이것 단속 지침방안을 해 가지고 이발소에서 머리깎는데 윗옷은 벗어도 좋지만 하의를 벗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어떤 지침을 집어넣든가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이 요새 안 따라다녀 가지고 단속효과가 반감이 돼요. 나쁜 말로 하면 업소주인들이 경찰이 없으니까 기어먹어. 그것도 경찰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빠짐없이 경찰관 한 사람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12분)
○위원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 받거나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배치되어 이를 정비·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4조, 의료급여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항결핵제 처방 관련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종전에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된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명칭변경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종, 2종 보호대상자를 1종, 2종 수급권자로 명칭변경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제1항을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급여법(2003.5.15법률제6875호) 및 의료급여법시행령(2003.12.30대통령령제18206호)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요 개정골자에 보면, 1종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었으나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개정되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나는 뜻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내용의 차이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내용은 1종, 2종 보호대상자이나 용어만 수급권자로 바뀌면서 용어만 바뀌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용어만 바뀌는 거죠? 내용은 같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내용은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용어만 바뀌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바뀌다보니까 명칭이 바뀐 겁니다.
○박영길위원 내용은 같은데 용어만 바뀐 거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4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점심도 거르신 채 구정업무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상정사유는, 40지구를 작년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었는데, 39지구하고 40지구를 이번에 통합을 하고 건축법등 관련규정완화에 따른 건축계획 및 측량결과에 따라서 면적변경이 수반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도화동 홀리데이인서울호텔 옆에 도화소방파출소가 포함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2,497.4㎡이고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추진경위는, 79년 9월 21일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받고 2003년 4월 25일에 마포로 1-40지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입안내용으로는, 사업의 명칭은 제39·40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이고, 시행구역은 도화동 180-4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위치는 종전에 설명드린 그 위치가 되겠고, 면적은 259.7㎡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공공시설의 위치는 도화동 180-7번지, 편입면적이 52.5㎡이고, 도화동 46-3번지 이게 한화오벨리스크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이렇게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207.2㎡를 편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변경내용입니다. 시행면적이, 일단 39지구, 40지구가 별도로 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을 해서 2,497.4㎡로 변경이 됐습니다. 건축계획도 마찬가지로 두 개 지구가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하면서 연면적 30,228.51㎡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39, 40지구 합병 및 공공용지지정 등에 따른 시행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두 개, 헤럴드경제와 문화일보에 공람을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업대상부지입니다.
(도면으로 부지 설명)
(부지 주위 현황도 설명)
총 8개 필지 중에서 7개 필지를 완전히 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했고 180-7번지 소방파출소부지는 염리동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전이 되면 우선매수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잡종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수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도면 설명)
(현재 사업부지 설명)
건축면적은 404.7㎡이고, 연면적은 9,14412㎡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법정 60%에서 59.79%로 계획을 하고 공개공지와 공공용지 인센티브를 산출해서 법적 가능용적률이 842.74%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약간 적은 839.37%의 용적률을 계획을 했습니다. 규모는 지하7층 지하20층입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219대이나 220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평면도, 단면도, 투시도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심재개발구역은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 (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980-146호(1980.5.19)로 재개발사업계획결정된 구역으로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완화에 따른 건축계획 및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을 변경지정코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3.12.31법률제7056호)제4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입안 내용을 보면 39, 40지구 합병 및 공공용지 편입에 따라 시행면적은 2,497.40㎡(대지:2,237.70㎡, 공공용지:259.70㎡)로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9.79%, 839.37%로, 주된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시설, 공동주택으로 하며 높이는 66.60m로 입안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도심재개발 정책은 도심기능의 현대화를 목표로 기존의 도시구조와 그것에 담긴 건축물 및 기능을 모두 소멸시키고 전면적인 철거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도심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재개발사업을 보면 광역적 도시계획 차원에서 치밀하게 추진되기보다는 수지타산에 의한 수익적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로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 부족과 도로의 정체유발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업지 주변은 교통상습 정체구간인 마포로변으로 통과 및 진출입 교통류가 혼재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재개발로 인한 추가교통발생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꼭 본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기부채납하는 공공용지하고요. 지금 기부채납하는 공공용지가 그 반대편에 좀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한화오벨리스크 현장 옆에 붙어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시행지하고 그 관계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떨어져야 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마포로 1구역 도심재개발 구역내에서 공공용지로 지정된 곳을 사업시행이 되면은 그때그때 우선적으로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서 공공용지를 건축을 해야 되는 시급성에 따라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이종일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지가 이쪽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여기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바운다리여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염리동 저 끝에 있는 지정된 장소도 괜찮은가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마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마포대교까지가 도심재개발 1구역입니다. 이 구역내에서 공공용지로 확보해야 되는 면적과 위치를 미리 구역지정을 할 때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총 면적대 이 사업시행 면적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구역같은 경우에 16. 몇 % 정도는 공공용지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면적에 따라서 그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공공용지 편입에 따라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현재 변경된 자료를 주셨는데요, 건물이 지난번에 우리 의견청취를 한 그 건물하고 많이 변경이 됐는지 전 건물 사진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잘 안되거든요. 얼마만큼 어느 쪽이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는지 전에 설계했던 설계 사진하고 비교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작년에 의견청취를 받았던 40지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그때 의견청취를 받을 때 공공용지도 지금과 똑같이 한화오벨리스크 공원용지로 공공용지가 지정이 됐지마는 지금보다는 면적이 반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공용지 지정은 면적은 한 반정도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40지구 사업승인인가는 지금 취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개 지구를 합한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건물층이나 다른 것은 그대로입니까? 바뀌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먼저 계획은 일단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먼저 사진을 주시면서 새로 자료를 주시면은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는데 먼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먼저 것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또 우리가 다시 의견청취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 의견청취 했는데 지금 변경되니까 또 다시 우리가 의견청취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이해가 가도록 할려면 지난번에 사진이 있으면 비교해서 이해가 빨리 갈 수 있을텐데 사진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이 부지에 대해서 계획이 적당한지 또 의견사항이 있으신지 그 부분만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김순금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건물도 변경이 되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건물 변경이 아니고 먼저 것은 취소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아, 취소가 되었으니까 다시 의견청취를 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먼저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다시 한다면은 위원님 의견이 맞는데 먼저 부분은 완전히 취소를 하고 이 부분, 면적을 두 개를 통합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다 달라졌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먼저번 것은 완전히 무시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교통영향 평가를 잘 해서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주지해야 될 것이, 거기가 지금 서강대 쪽에서 나와 가지고 공덕동로터리를 가로질러서 피턴하는 데이고 그 밑에 전면적으로는 저 밑에까지하고 하면은 세 군데이지만 그 대로에서 유턴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여기서 유턴을 하고.
○한대운위원 굴다리 밑에하고 그 중간하고, 그래서 진짜 이게 교통혼잡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거기 마포 1구역에 도심재개발 하는 데가 많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위원장 이매숙 많습니다. 1구역에 재개발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러면서 그 이면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요. 그 추가된 교통량이 심각할 거에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심각한 상습 정체 구간인데도 또 이면도로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되도록 걷고 싶은 거리를 또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1구역에 요소요소 도심지 재개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평가를 아주 잘 해야 될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위원장 이매숙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마포개발공사사장진덕용
사업이사권영택
문화체육센터본부장이재필
도시관리과장도봉주
보건위생과장김창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하현성
경영지원팀장백학주
유통사업팀장박인철
공영사업팀장배익환
센터관리팀장이재명
센터운영팀장노홍내
센터시설팀장윤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