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2.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2.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인과 소속 간부소개 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마칩니다. 끝으로 부족하지만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챙겨 우리구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국 업무를 전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잘못된 관행들은 과감히 개선토록 해서 새로운 도시관리 업무의 틀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에게 많은 채찍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200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건축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건축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공덕1동하고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방향은 어떤 것이에요? 전체적인 지구에 대한 계획.
그것까지도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도 올해는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에요.
그리고 반공주택 개량부분, 현지개량인데 현지 개량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늘 얘기해도 답보상태인데 국장님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해 주십시오. 아직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옛날 반공포로들한테 지어준 주택이래요. 1959년도에 준공이 된 것인데 화재가 나면은 그 지역 일대가 전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쥐들이 천장으로 방으로 기어다니는 그 정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인데 그 부분이 아직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개량이 불가능하고 공동주택은 면적이 좁아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다 뭐 예를 들자면 마을마당을 조성을 하고 다 수용을 해서 인근 상암지구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입주권을 준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얼만큼 의지를 갖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 좀 적극 접근해 보시죠.
국장님, 12페이지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했잖아요?
다음에 국장님께 또 여쭤보겠는데요. 건축과하고 주택과의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신도 있고 또 사회정의 측면이라고 그럴까 사회안정 측면에서도 무허가건물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망원동에 무허가건물이 몇 군데 적발이 됐는데 적발된 분들 만나보면 한결같이 자기가 망원동에 무허가건물을 100건은 적발해낼 수 있다, 어떤 분은 저에게 500건을 적발해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언젠가 건축과장님도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건축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원치 않을뿐더러 주택과는 가면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고, 다 어려움이 있는데 적어도 무허가건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모형을 다시 한번 만들어줘야겠어요. 온통 구의원이나 구청이나 모두 다 문제 있는 게 무허가건물에 가장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용역이라도 줘서 어떻게 하면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고, 또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방법을 모색해야지, 뜯어낼 수 없는 집을 자꾸만 뜯어내라고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 이행강제금 못내 가지고 결국 집값하고 맞먹는 그런 현상이 와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건축과장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관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건물인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불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축과 소관이 되겠고 준공이 완료된 지역이나 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곳에 무허가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주택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이 업무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은 없는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허가건물은 법을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불신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법에 맞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지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거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뜯어내든지 돈을 부과해서 처리하든지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현재는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보세요. 건축, 주택 분야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모두 다 어렵다는 걸 아시죠? 여기 정비계장도 있죠? 건축과에서 어렵고 주택과에서도 어렵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7쪽에 신발생 및 과년도 무허가 건축물 정비가 있는데, 지금 무허가건축물 항공촬영을 우리 마포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10쪽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수막, 벽보, 입간판, 전단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교동이 유난합니다. 홍대앞으로 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서교동같은 데는 홍대앞 대로변에 전단지가 대리운전 뭐뭐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집앞 바로 대로변에도 아침에 빗자루로 쓸 수도 없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수년인데 엊그제 청소환경과 할 때 질의를 했는데 그걸 도저히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날마다 그것 떼러다니고 말이야.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걸 정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로정비, 광고물 분야든지 노점상이든지 포장마차든지, 아까 주택과 업무인 무허가 건물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 우리 야간순찰조로 하여금 철거를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야에, 요새는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철거하고 난 12시 이후에 또 벽보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시간에는 철거를 전혀 안 한 것같이 달려있고. 그게 지금 순환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기에 출근하기 전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인력이 가능한 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정비 분야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전단지 뿌리고 현수막, 대리운전 써붙인 것, 광고물같은 것도 다 파악을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면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하는 건데 검토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공덕동로터리에 롯데부지 41층 건물 자리 아시죠?
그 부분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지정이 안되고 현재 상태로 놔두면은 전혀 개발이 불가능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저희가 서울시와 투쟁을 해서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과 인센티브를 높이고 층수도 가능하도록 마포로변에서는 20층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그 주민들의 재산증식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역에 나가면 그 뉴타운 지역이 되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에요. 만나는 분들마다 물어보고 개발이 제대로 되느냐, 뉴타운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냥 서울시에 수용당하는 것 아니냐 그런 소문도 돌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대략 여론, 물론 홍보지 같은 데도 홍보를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 궁금한 점을 많이 덜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현이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의외로 혼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염리동이든지 공덕동이든지, 누가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김순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족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되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물론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개발방식이 어떤 쪽으로 간다 이득이 있다. 우선 실리적인 면에서 이득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알려져야 되지 않겠나, 반대적으로 이것이 혼동이 있는 것이 재개발 방식하고 혼동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시에서 지어주는 그런 식으로 전부 생각을 해서 전부 이야기가 퍼지고 해서 또 도로부분들이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면은 내 땅이 줄어든다, 손해 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방식에 대한 그것에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도시관리과 쪽에서는 홍보적인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염리동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축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이나 증축이 안되는 부분, 그 부분에 주민들이 또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건축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행정당국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취지는 맞습니다. 건축제한 하는 취지는 맞는데 그것도 잘 연계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 정비 문제 쪽에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가로정비 쪽에 뒷골목 쪽에 상당히 옛날보다 더 문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신경써서, 이것도 물론 생계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면은 사회혼란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누가 해결해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문제가 첩첩이 쌓여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두고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면 우리가 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 도로변부터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깊숙한 곳부터 하는 것보다는 우선 도로변부터 좀 될 수 있는 대로 무허가 건물을 정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농사꾼이 봄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아주 귀중한 업무보고 시간인데 우선 국장님께서 10년만에 마포에 진급을 하셔서 오셨죠?
그러면 신동문 국장님을 보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 직원들이라든가 팀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을 의원님들이 봤을 때 한사람도 적이 없이 도시관리국 업무를 아주 충실히 수행하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선 신동문 국장님이 그렇게 잘 하셨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사기가 살고 의원님들도 하나에서 열까지 뒷바라지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도 또 그만큼 신국장님이 직접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도 업무보고지마는 우선 공무원들의 사기와 용기가 살아야 마포발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와 용기가 없으면 마포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동문 국장님 이상가게 앞으로 업무능력을 아주 열심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폭우가 뭐 낮 3시에 비가 오겠다, 폭설이 나는 5시에 오겠다 예고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고가 없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신국장님하고 비교하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약간 기분 나쁘실지 모르시지마는 우선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로 인해서 인력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근본적으로 해결 좀 하셔야 되겠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대상 8개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공가가 4개소 정도 되고 나머지 4개가 남는데, 2개소는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하면 금년에 해소가 될 것 같고 두 곳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관리위험시설물을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 숫자를 줄여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수를 해서 재난등급을 상향시킬 것인가의 두 가지로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건축주가 따라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가가 됐든 뭐가 됐든 재산피해든 인명피해든 났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는 남의 집을 밤낮없이 순찰을 백 번 돌아도 소용없고, 매스컴에서 얻어맞는 것은 누구입니까? 구청장을 비롯해서 그 동네 구의원, 국장님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바로 이것 11페이지 가로정비 불법광고물 있죠?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을 하다가 도로를 내고 이만큼 잔 대지가 남았다고 그 잔 대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합에서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하고 좀 떨어진, 지역의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사업이 진행된다든가 사업이 앞으로 계획이 된 부분은 주무과에서 해당지역의 위원님을 찾아 뵙고 충분히 업무에 대한 협의가 돼 있으면 이렇게 업무보고시에 지역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은 사업진행, 계획했던 부분, 전부 위원님들이 지역의 돌아가는 것을 물으시니까 업무보고하고 떨어진 질의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특히 새로 오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 담당팀장님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과 충분한 업무 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신가요?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광고물팀장님하고 가로정비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로정비팀장님, 전임 팀장님이죠? 장봉춘팀장님 전의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포구관내 생활정보지 배포대와 관련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성산2동이니까, 성산2동은 일제 정비가 다 됐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마포지역은 상당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통합배포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스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요, 서교동 일대를 한번 보시면, 지난 금요일까지도 통합배포대가 지주 돼 있는 데서 빠져 가지고 은행나무 가로수에 분해돼 있어요. 그런 형태로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돼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그속에 보면 다른 쓰레기 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통합배포대는 아마 우리 마포구하고 계약을 해서 점용료를 내고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빨리 철거를 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한다고 그러면 계약갱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생활정보지 회사하고 통합배포대를 설치하는 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이 돼 있으면, 예전에 초창기에 설치가 될 때는 통합배포대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통합배포대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배포대에다가 놓지 않고 각 사의 배포대에다가 넣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넣는데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각 사에 배포대를 공유지라고 할까요? 도로변에 배포대를 해놓고 넣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사유지 건물에 창문이라든지 출입문 옆에다 놓는 부분은 그것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가로정비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은 이것을 광고물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로정비팀장님하고 광고물팀장님하고 두 분이서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그 생활정보지 배포대 각 사에서 설치하는 배포대하고 통합배포대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설치가 되어서 흉물스럽게 보이지 말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까 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서 불법 건축물 중에서 대로변에 있는 것들을 먼저 정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들 정비해 놔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해 놓은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의미가 더 없어요.
이게 더 급하고 더 손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도 잘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마포 관내가 쾌적한 시설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평화의 공원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외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우리 마포지역을 방문을 하고 또 내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배포대 설치가 잘못되고 잘못 관리가 돼 가지고 우리 마포구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면 좋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다이어리를 보면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텐데, 저는 어느 부서에 과를 방문을 하면 저는 며칟날 방문을 했다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다고 기록을 해놓는데, 제가 오늘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2004년 2월 2일 업무보고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록을 해놓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보고 올 1차 정례회때 행정감사할 때 이 부분을 분명이 짚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은 그리 알아주시고 도시관리과 소관 두 가지 질문 좀 할께요. 고속전철 4월 1일부터 개통한다고, 과장님 신문 보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저기 요로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엊그제 케이블 TV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고속전철이 그냥 통과가 되면 안되고 거기서 승하차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써 이 지역이 더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도 올 계획에 넣어서 4월 1일 개통전에 분명히 우리 구청입장에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승하차하게 해 달라고, 그부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 마포 이쪽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건설교통국에도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통합발주가 필요하다면은 구청보다는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건설안전본부에서 마포구 청사까지 행정타운을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타운 내에 건물이 지금 3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각각 했을 경우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공사업체가 3개 들어와야 되고 설계는 제각각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장 통제가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개를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해야만이 되겠다, 만약에 묶어서 공사발주가 안된다면은 설계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설계를 같이 하면은 일단은 옆의 건물들하고 녹지랄지 또는 통로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턴키공사를 하게 되면은 턴키는 설계도 플러스 공사금액을 제시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턴키의 경향이라고 보면은 금년에 건설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민간 건설분야가 굉장히 지금 죽고 있기 때문에 각 건설업체에서는 턴키공사 수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설계의 품질은 굉장히 향상되고 있고 금액은 굉장히 다운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이 3개의 공사를 하나로 묶었을 경우는 대형건설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일부 구에서는 부도가 발생해 가지고 2년, 3년씩 공사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경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턴키공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설계의 그 기본적인 작성 지침이랄지, 우리 구의 청사가 뭐 면적이랄지 층수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제시를 할 것이고요. 또 공사과정 중에 공사감독을 건설본부에서 하게 되지만 우리 구청사에 대해서는 우리구 나름대로의 공사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공사 전반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쪽 부서장하고 제가 구두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견을 좀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지 예산 수립할 때만 '통과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는 적당히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니까 제안서 부분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요약본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런 것은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은 전부다 해제를 하든가 해 놔야지.
없는 것은 조사를 해서 없애든가 그렇게 해야지 영구적으로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은 안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 아까도 말했듯이 주무 팀장님이나 주무 과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은 지금 업무보고 서면에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의 질의 내용이 길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각별히 국장님이 유념을 하셔서 위원님하고 충분한 그런 대면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앞에서 광고물, 특히나 전단지를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뭐 총력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무과장님이,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우리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면서 그 아주 남발해 있는 광고물 정비를 참 잘한 구로 첫 번째 구로 포상금도 받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 정비하는데 마찰도 많았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단전단지요, 광고물 전단지.
그리고 이제 앞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각동의 현안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주무과장님들, 특히나 계속 위원님들하고 업무에 대한 보고, 서로 의견, 이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적과, 공원녹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이 신청을 하든가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도근점 20점에 대해서는 재측량을 해 가지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아파트를 새로 지으니까 측량도근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0점이상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는 그대신 그것에 대한 측량비는 받지 않고 시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0점을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 얘기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하면 괜히 시간을 끄는 경향이 많더라고. 주민이 측량신청을 냈으면 바로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적과장님 나와계시는데 동별행정관내도 있죠?
(장내 웃음)
이걸 공덕2동 것이라고 빼앗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공덕2동도 예산부터 일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내도 복사하는데 얼마 들어요? 이것을 아현1동부터 상암동까지 24면을 의원들한테 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 청장님 말씀도 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도면이니까 호응도가 많아서 요구가 많다고 하면은, 간행물 판매를 서울시같은 데는 몇 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금액같은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인쇄책자같이 간행물로 해서 저희들이 판매해볼 의양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주관 과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문제는, 책이나 지도 같은 것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지만 조판비가 비쌉니다. 인쇄비는 얼마 안 드는데 조판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조판물건을 CD로 받았습니다. 도로로 개설한다든지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지형이 달라지면 그 부분만 수정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인쇄비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쇄비가 저렴합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자로 만든 것은 작으니까 크게 하는 걸로 하든지 사이즈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축척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단속을 할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사법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교통부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국세청, 세무서 직원들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 분들은 가면은 강행 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행정공무원들이 가면은 물론 법정 수수료를 더 추가 받으면은 영수증을 제출해 가지고는 신고를 하면은 돌려 받든가 중개사가 불이익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 인지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협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온지 팀장님 아시겠네,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재판한 사항이 많죠?
(○토지관리팀장 김영월 네.)
○윤정용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위원장 이매숙 팀장님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윤정용위원 네, 우리 과장님보다도 팀장님이 박사니까. 대법원 판례도 졌어요. 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조례로다가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개사하고 시시비비가 다 붙어 가지고 집을 성산1동에 와서 산 사람은 그 중개업소가 성산1동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개업소를 배신할 수도 없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평등하니까 7, 9, 63 안 내고는 안 돼요.
그렇다고 저 역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때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서로 합의하십시오, 방법이 없거든요. 누구 말마따나 오야는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중개업소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시시비비로 인해서 구청에 우리 지적과에, 팀장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003년도에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수수료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안들리니까. 과장님은 앉으시고.
(○토지관리팀장 김영월 토지관리팀장 김영월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개료 수수료 관계로 해서 한 20여건이 들어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20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납득이 되게끔 어떠한 민원입니까? 한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하시면.
○지적과장 손성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수료 관계 관련해 가지고 대표해 가지고 처분한 건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세계약 같은 것은 쌍방 합의해서 다 했는데 막상 수수료를 내라고 하니까 법정 수수료를 못 주겠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인가 4개월 영업 정지한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과다한 것은 물론 등록취소라든가 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대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 관내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쌍방 수수료를 많이 받은 것은 저희들이 돌려주고 정상 참작해서 저희들이 좋게 합의를 합니다마는 끝까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처리밖에 할 수가 없는데 수수료를 결국은 다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면서도 저희들이 처분은...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수수료를 돌려주는데 지금 2억에서 6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7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억에 대한 것을 수수료를 행정제재를 할 수도 없고 7, 9, 630만원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서로 합의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적과장 손성천 그게 아까 말씀을 답변을 제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억 이상도 한도가 있습니다. 0.2부터 0.9% 한도 내에서 쌍방 합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같은 물건지가 10억이라도 어떤 경우는 0.3%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0.9%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총체적으로는 0.9%를 넘어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0.9%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7억짜리인데 7, 9, 63이다 그거에요. 630만원 달라고 했는데 매수인이 나는 못 주겠다 그렇게. 나는 5백만원도 아니고 4백만원 주겠다, 이것 때문에. 주겠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법으로서는.
○지적과장 손성천 네, 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서울시 회의를 가시더라도 이러한 민원이 이렇게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교통정리를 이렇게 행정관서에서 해 주어야지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가 없다보니까 얘기를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는 저 역시도 민원을 제가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 뭐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서로 합의를 시켜줘 봤는데 이것도 그 민원으로서 뭐 얼마에 얼마까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법을 최대한도로다가 악용을 한다고 할까, 중개업소들이 이 법을 최대한도로다가 해서 0.9%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줄 사람은 너무 가혹하지, 너무 많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과장님이 내 집을 산다든가 국장님이 내 집을 살 때 뭐 그 민원인들 같이 안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국장인데도 중개업소에서 0.9% 달라는데 그 사람이 최고지 그 사람이 결정을 안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현행법에 역행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이 회의에 가셔서 이것이 수수료가 0.9%인데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할 수가 없는 지금 현실이니까 다시 뭔가 재편성해서 다시 만들어서 뭔가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갖다가 우리 국장님! 과감하게 우리 25개 구청 국장님 중에서도 이런 것을 특이하게 이명박 서울시장 앞에서 한번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매매 수수료 관계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쌍방 합의사항으로 6억이상 매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우선 중개업소에 매매 수수료를 표시하는 누구든지 중개업소에 들어갔을 때 매매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일단 지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중개업소를 1년에 한 번씩 아마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때 6억이상 되는 매매수수료에 대해서 반드시 고객들과 상담할 때 미리 안내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서울시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셔 가지고 이게 요새 강남에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중개업소들이 강북으로 오다가 보니까 이제 나쁜 것은 빨리 이렇게 흡수한단 말입니다. 빨리 전파가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서 이것이 마포에도 지금 이러한 사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팀장님이 알으셔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구민들이 그 중개업소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우리 김영월 팀장님! 아주 팀장님 한분으로 인해서 전에 경찰서장을 했다 뭐했다 이런 양반들도 아주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이러한 매매 후유증이 자가 평생의 전 재산을 바쳐 가지고 사고 나서 등기하기 전에 그 중개업소하고 85%, 90%가 시시비비가 가려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니까 아주 팀장님이 철저하게 915군데 업소 주인들한테 홍보 좀 잘해주세요.
(○토지관리팀장 김영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방금 윤정용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문의 좀 드릴께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합니다. 사무실은 냈는데 자격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것, B라는 사람 것을 빌렸어요. 자격증을. 같이 동업도 아니고 명의만 빌려서 한다 이거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원을 두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의자하고 보조원하고 계약을 써 가지고. 보조원을 두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정확한 것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송태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중개업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중개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소개업법에서 한 사람은 계속 기득권을 인정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돈은 좀 재력은 있고 자격증 시험을 봐서 어려우니까 못 따 가지고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여를 받아 가지고 하는 중개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사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대여를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불법 사항입니다.
불법 사항이고 고발이고 자격증 취소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A라는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동업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위법사항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아까 송태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보조원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률에서 정한 귀납적으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여를 해 가지고 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원으로 등록도 안 하고 남의 명의만 빌려 가지고 그 분이 딴 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다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개 행위로 된 당사자인데 찾으면 없습니다.
뭐 어디 출장을 갔다든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유형이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도 대략 보면은 그분들이 건물, 빌딩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지.
○지적과장 손성천 네, 일부가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일부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그분들이 시세를 자꾸 올려, 자기 중개료 더 받아 먹을려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는 각 동네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상황을 아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28쪽에 보면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그것 좀 구체적인 것을, 우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몇 개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36개소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36개소마다 금년부터 노인정에 위탁해서 다 관리 하시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도 형평에 따라서, 우리 동네를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서교동은 공원이 세 군데죠? 홍익공원, 잔다리공원, 서교공원, 세 군데인데 노인정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저 홍익공원 안에 노인정하고 이 아래 신교시장 있는데 노인정이 두 군데 있는데 홍익공원 안의 노인정은 회장님이 80 넘고 총무 한 분 나오고 낮에 세 사람이 나와요. 연세가 다 많은 양반들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들 나오는데.
1층은 할머니들이 쓰는 곳이고 2층은 할아버지들이 쓰는 곳이라고, 노인정이. 그러면 결국은 할머니들은 청소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들이 80 넘은 사람들이 또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홍익공원 같은 데는 홍대 정문 앞이고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종전과 같이 지금과 같이 일용직으로 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홍익공원처럼 일반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쓰레기라든지 일반 문제점이 많은 지역에는 앞으로 저희가 노인정에 위탁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러면 저희가 인력을 다른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2시에 노인정 대표 노인분들을 대회의실로 오시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취지와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아니면 노환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자제해 주도록 당부도 드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인정에 위탁해서 공원을 관리한다고 하다 보니까 노인정 회원이 아닌 분들도 가입을 해서, 한 달에 얼마를 줄는지 몰라도 7, 80이나 60을 줄는지 몰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한다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노인정마다.
아까 얘기한대로 서교동도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다 위탁하실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한 군데만 하실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군데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원 다 충당하지도 못하고 단 한 가지 노인회원이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으로 해서 신입회원을 하겠다 이거야. 그것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노인정 그 분야는 전문 부서인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제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 공원 관리에 대해서 좀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위탁을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은 와우산 해마다 식재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모르겠어요. 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매년 우리 구민 세금 가지고 시의 보조도 받고 세금 가지고 매년 식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돌덩이 산에다 심어놔도 몇 년 했어도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하나를 심어도 돌덩이가 나올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 꼭 심어야 될 것 같으면 더 좀 깊이 파고 흙을 좀 갖다 붓고 해야 되는데 위치가 거기다고 해서 돌 위에다 심어 놓는다고. 그러면 심어놓자마자 죽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무 한 그루 심어도 구민 세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살게끔 열 그루 심는 것보다 한 그루 심어도 꼭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가로수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께요. 지금 월드컵 때문에 서교나 망원동에 보면은 가로수 도로변에 그 뭐라고 그래요? 도로변에 공원 해놓은 것.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관목류 심어놓은 것 말입니까?
○송태섭위원 네, 그것도 해놓은 것도 보면은 때로는 건축현장에서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자기집 앞에 할려고 그러면은 무대포로 하고 도시관리과에 신고도 않고 말이에요. 허가도 않고 그냥 뭉그리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대처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행정이니까. 그리고 도로를 순찰하다가 보면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안해요. 예를 들어서 서교동도 그런 경우를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과 와서 제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절대 얘기를 안했습니다.
인제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순찰하면서도 도시관리과다 녹지과다 따지시지 마시고 주민들이 보기가 안타까우니까 참고적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녹지팀장이 계속 공석인데 누가 겸직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명령은 받지 못했고 주무팀장이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최한규 팀장이 겸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겸직명령은 안 받고 그냥 주무팀장으로서 공석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녹지팀의 일이 많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시 전체 전반적으로 임업직이 부족합니다. 작년 연말에도 시에서 공무원 채용을 많이 했는데 각 구마다 시마다 인력이 보충이 안 돼 가지고 많이 비어있습니다. 조기에 저희도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팀장이 계속 공석으로 있으면 그 팀의 일이 제대로 순로롭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녹지팀장을 세우셔서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항상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치 주소기재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참 하다가 직원이 바뀌면 또 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위치 주소를 기재를 안 한 데가 많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옹달샘어린이공원하면 그 공원이 어디쯤 있는지 어느 동에 있는지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소를 기재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재를 안 하셨는데 다음에도 이대로 해 주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 보고서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가 와 가지고 충분히 보지를 못했는데요, 다음에는 미리미리 검토해서 위치를 확실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쭉 지켜보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면 한두 번은 지켜 줄 때가 있더라고요. 몇 번 과장님이 바뀌시거나 직원들이 바뀌면 지적해준 사항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그런데요, 한번 지적하면 끝까지 이런 일을 챙겨 주셔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듣고 판단할 때 쉽게, 질의도 짧게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많이 빠뜨리고 하신 대목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까봐 많이 빠뜨렸는지는 몰라도 보고 끝나고 뭘 빠뜨렸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는 지역에서 나무를 심어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한 데 사진도 찍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나무를 뽑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지적을 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끝까지 관리를 잘 해주실 걸로 믿고, 그런 나무들이 있어도 관리를 안 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질의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도 꼭 회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우리 마포구 노인이라면 할 수 있게끔 대상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오늘 2시에 노인지도대표님들을 모셔다가 말하자면 홍보를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것은 위탁관리를 주게 된 배경이라든지 취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구사항...
○위원장 이매숙 노인지회의 각동의 회장단 모임이 곧 있어요. 항상 3일, 4일 월 초에 있거든요. 여럿이 회장님들 계실 때 가서 하는 게 더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나가서. 노인지회 회장단모임 월례회의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홍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인정에 나오셔서 사랑방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일에 의욕이 없어요. 일에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경로당에 등록을 안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일에 의욕이 더 있으세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가로수 화단관리?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 밑에 관목류.
○위원장 이매숙 동에서 하는 것말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 업무가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민들이 지적을 많이 해요.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유심히 봐요. 겨울에도 물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겨울에 물주면 얼고 동철이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 화단에 있는 꽃, 꽃명이 뭐예요? 양배추꽃인가? 그것도 전문가들은 물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에서는 관리 안 해요. 구에서 관리하는 화단은 동에서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포구를 보면 전반적으로 양배추꽃이 다 시들시들해졌어요. 유명무실해졌고.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 되는데 주무팀장님이 관리를 하시면 될텐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물을 줘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습도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물을 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겨울에 급수작업을 하지는 않고 그래서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매숙 마포구 미관에 관계되는 일이고, 살기좋은 마포구 환경좋은 마포구에 관계되는, 작은 것이지만 각 주관부서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사소한 것들을 챙겨주시면, 구민들은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마포구 지역발전과 마포구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이번 101회 마포구의회에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공덕동로터리에서 용산경계지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사진을 말씀드리면 신공덕동과 도화동 현대아파트 사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가 철로입니다, 여기가 백범로이고요.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2일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이 되었고, 2002년 7월 15일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2003년 3월 25일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건축계획변경 탑상형 5개 동에서 판상형 5개 동으로 우리 구의 주택재개발변경지정신청이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31일 2003년 제9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 지역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미관이 고려되는 대안을 제시하고, 백범로에서 조망하는 조감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2003년 9월 24일 주택재개발구역변경결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을 저희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그 신청내용은 개방감을 확보하고 미관이 고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계획에 대해서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공람을 거쳤습니다.
사업명은 신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고, 사업장의 위치는 신공덕동 49-3호 외 17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구역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14,300㎡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899.6㎡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역면적이 측량결과 27.7㎡가 늘어난 14,327.7㎡가 되겠고 건축면적은 2,899.6㎡로 약 608.48㎡가 증가되었습니다.
건물의 내용을 보면 지하2층, 지상 15～17층까지 5개 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2층, 지상25층 3개 동으로 높이는 70m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변동내용을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5개 동 탑상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변경에 3개 동 판상형으로 펴서 세대는 변동없이 총 290세대가 되겠습니다. 특징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렇게 5개 동을 빽빽하게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하다시피 너무 답답하다 개방감이 확보 안 된다고 그래서 3개 동으로 해서 높이를 올려서 개방감을 고려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아까 말씀드린 5개 동 탑상형이 처음 계획된 안이었습니다. 변경된 안 3개 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결정도 설명)
사업계획결정도를 보면, 이게 아파트 택지가 되겠고 녹색이 공원용지 610㎡, 보라색은 종교용지가 되며 청색은 진입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공람의견사항은,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는 조감도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감도가 작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지역이 고층 아파트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된 건축물 높이 18층 이하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개방감 확보의 미관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는 25층으로 해서 3개 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개방감이나 미관이 확보되겠습니다. 주변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친환경적 개발 유도가 필요하다, 이는 사업인가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 진행은, 환경성 검토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2003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대로 개방감과 쾌적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점은 인정되나 동 주택재개발구역과 인접한 도심재개발구역의 건축물 높이가 70m 이하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계획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당해 아파트 건축물 높이를 건축법령으로 보면, 건축법상으로 계산할 때는 70m 이하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속차선구간을 가속차선의 구간만큼 확보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시 그렇게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은 서울시고시 제2001-50호(2001.3.2)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마포구고시 제2001-19호(2001.3.12)로 지적승인되고 2002년 7월 15일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된 구역으로서 건축 시설계획 변경 등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12.31법률제7056호) 제4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입안 내용을 보면 사업지의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정정 및 건축시설 계획변경에 따라 시행면적은 14,327.7㎡(증27.7㎡)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도로와 녹지의 면적은 각각 211㎡(증11㎡), 610㎡(증30㎡)로 하며,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중 높이와 층수는 각각 70m이하, 25층 이하로 입안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지는 마포로와 지하철 5, 6호선이 교차하는 공덕동로터리에 인접하고 인근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도화동 현대, 삼성아파트와 신공덕동 1, 2, 3지구 삼성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입니다.
본 건에 대한 공람공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시계획 안건 등에 대한 자치구 관련부서 협의(또는 주민의견 청취기간 중)와 동시에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여 입안단계부터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키로 한 서울시 방침(도시58410-3632호)에 따라 서울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친 결과, 기존 18층 이하의 높이 계획을 25층 이하로 하는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위압경관이 형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건축물 높이 계획(18층이하)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도시관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계획(77m)의 하향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건축물 층수는 개방감 확보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25층 이하로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지역은 영종도 신공항 철도노선과 경의선 복선전철 예정구간에 근접한 구역으로서 향후 철도건설 공사 및 열차 운행시 소음, 진동 등에 의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신공덕 5구역 재개발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즉 말하면 5개동을 3개동으로 변경하고.
○주택과장 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18층을 25층으로 하고.
○주택과장 박민구 네.
○이천규위원 그런 중에 측량이 잘못된 거예요? 면적이 증가한 것은 뭡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측량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원래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처음에 계산을 했고 이제 실지로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계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측량과정에서 27㎡가 더 증가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오차가 이거지?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천규위원 지적공사가 잘못됐네, 오차가 있으면.
○주택과장 박민구 도면하고 실지 측량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5개 동을 하는 것하고 3개 동을 하는 것하고는 어떤 무슨 조합이나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어요?
○주택과장 박민구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합에서 이렇게 변경신청을 저희한테 낸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변경층수 높이가 64.5ｍ인데 77ｍ 높이고 연면적이 얼마야 72㎡로 한층 높여서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어떤 말씀이시죠?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3대의 평수가 70㎡가 되는 거냐 이거지요.
○주택과장 박민구 평형은 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25평형이 있고 32평형이 있고 42평형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철도 관계로 인해서 물론 지하로 거기 들어가겠지만 소음관계도 완전히 해결되나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지하화 되기 이전까지는 공사과정에서 스스로 방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고 또 훗날 오히려 주민들이 철도가 먼저 되어 있는데 철도로 인한 민원제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사를 철저히 시키고 또 그런 방음에 대한 대비책도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시공업체에다가 그것도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민원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법 상에는 이의가 없겠네?
○주택과장 박민구 법 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조합원 공람공고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였는데 제출된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조합측에서는 조합원들이 그렇게 바라는 사업을 냈기 때문에 조합원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인근 아파트나 주민들은.
○주택과장 박민구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순금위원 항상 저희가 재건축이나 도심지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의결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듣고 지나가는 그런 의견청취인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이 되지를 않거든요.
저희가 무슨 사인까지 하고 어느 빌딩이 들어서면 인근의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일조권이나 뭐 민원이 있는 주민들은 저희가 사인하고 도장찍고 그런 줄 아세요. 항상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보면은 우리 관에서 조금만 서둘렀으면 도심지 재개발 지역으로도 만들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서둘러 주지 않아서 지금 재개발로 해서 용적률도 저조하고, 바로 경계선이잖아요. 도심재개발지역하고.
○주택과장 박민구 그래서 그 로터리 쪽 반쯤 블록은 도심재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옆이잖아요.
○주택과장 박민구 네. 그런데 거기를 도심재개발로 하기에는 여건상 그전에 이렇게 경사도 지고 철로하고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철로하고 협소해도 지금 서울시에 올라갔는데 전년도에 구역지정이 났거든요. 바로 경계 있는 데도. 그래서 거기도 넣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도심재개발 지역으로 만드는데, 일을 하는데는 서두르지를 않더라구요. 거기도 저희 공덕2동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해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평형대가 물론 조합원들이 한 분도 이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평형대가 45평이나 42평, 35평이나 32평, 실평은 예를 들어서 35평이나 32평이 실평은 25.7평으로 똑같은 것이죠?
○주택과장 박민구 32평형은 우리가 전용면적을 25.7평으로 보는데 42평형은 실지로 더 크죠.
○김순금위원 아니 32평하고 35평.
○주택과장 박민구 이것 뭐 큰 차이는 없죠.
○김순금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실 평은 40평대면 45평이나 42평이나 실평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평대는 35평이나 32평이나 실평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냐고요.
○주택과장 박민구 같다고 할 수는 없고 배치랄지...
○김순금위원 실평은 같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민구 전용면적만 놓고 따졌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용면적을 놓고 따졌을 때는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내에 있는 전용면적은 같을 것 아니에요? 공용부분이나 서비스 부분에서 면적이 달라진 것이죠?
○주택과장 박민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조합원들이 이의가 없으면 다행이죠. 조합원들 의견이 다르면은 문제지만 조합원들 의견이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주택과장 박민구 조합원들 원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박민구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