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월 30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 생활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0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들은 주민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보면 특수보육시설 설치있죠? 특수보육시설하고 일반보육시설하고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보육시설하고 특수보육시설하고의 차이점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는데 야간 근무시간외에 밤 10시까지 맞벌이 부부나 애기를 관리 못하는 직업 가진 어머니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보육시설을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방과후에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방과후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7개년 사업계획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어 가지고 애로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이 모두 97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34개소, 사립이 63개소해서 총 97개소입니다.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건물이 낡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신축을 하고 사용하시는데 다소 불편이 있다거나 용도에 맞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경로당은 부지가 확보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결이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5쪽에 '가난의 대물림 차단'이라고 좋은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취업대책을 세워준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타이틀을 실제에 접근하게 붙여야지 가난에 대물림 차단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점이 지적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으로, 경로당 문제가 뭐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모델로 가야 된다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 방향에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밤낮 이런 시설개선, 장비확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지금 경로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통폐합을 해서 노인복지시설쪽으로 가든지 해 가지고 경로당도 겸하고 생산적 복지로 여러 가지 기능이 많잖아요. 휴식공간도 되겠고, 탁로정 기능도 하고. 크게는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노인작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노인정 기능을 살려서 현대에 부합하도록 가야 되는데, 종합계획이라고 해 놓고 시설개선, 장비확충, 이것은 맞는가.
노인정 문제는 지금 안 된다고 결론이 났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합쳐서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아까 서포터즈 문제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복지사를 그쪽으로 투입해서 영구적으로 취업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내가 봐서는 이런 식의 계획은 매년 공염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4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서교동에서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넣어서 했어도 몇 개월씩 걸려도 결과가 안 나와요. 호적등본하고 주민등록 넣어서 조회를 해보면, 사실은 60세 이상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그 딸이 잘 산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데, 이 사람은 취로사업을 할 수도 없는 연세이고 수급대상자여서 월 얼마씩을 받아야 생활을 하는데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서류를 집어넣으면 몇 개월씩 가지 말고 1개월이든지 20일든지 간단하게 되든 안 되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바쁘다고 서류 넣으면 보통 한 2개월 가는 것 같더라고. 내가 몇 사람을 해봤는데, "조회가 안 끝났다, 안 끝났다", 바쁘다보니까 그렇겠지만 말이에요. 더군다나 서교동은 인원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수급대상자를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박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다시 또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5페이지 3번 가난대물림 사업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비진학 미취업 고교졸업생, 대상은 그렇게 해놓고 조사는 고교 3학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이미 기이 졸업한 사람을 3학년을 일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시설개선만 따로 떼어 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해 놓았느냐 그 얘기예요. 다 똑같은 일인데.
그래도 그것을 관에서 해야지 누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큰 것을 좀, 맨날 부수적인 것에 매달려서 그러지 말고 거시적으로 좀 구상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은 20년 안에 10년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다 부실공사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벽체를 잘못해 가지고 어디서 천장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벽에서 빗물이 벽에 부딪치면은 이 벽이 물을 먹어서 안으로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건축업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설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쓰는데 그 시설이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안되고 날림으로 된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누가 해도 시정을 해야 돼요. 이왕 하는 것 모범이 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6번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정비, 아, 5번부터 하겠습니다. 점자도서실 사업, 국장님 점자도서실 가보셨어요?
거기 두 분인가 있더라고요, 거기 일하시는 간사하고 실지로 앞을 못 보시는 분하고 둘인가 있는데 정말 그 상황이 말도 못하게 열악해요. 겨울에 그때 갔나? 추워서 덜덜 떨고 무슨 난방시설은 아예 되어 있지도 않고 모든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옮겨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면은 새로운 건물이고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게 좁아서 힘든 부분도 있을테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그 당시에 현장 조사를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진전도 없고 어떤 방향 제시도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과 아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가서 보았고,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움직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보시고 점자독서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 주시고 실현 가능한 것을 해 주실 때가 지났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 내용 어때요? 점자도서실 상황 어떠세요?
그 다음 6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비는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메모를 해왔더니 박영길위원님께서 다른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위에를 참고로 읽어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내려오면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뭐냐 하면은 전혀 상반된 거야, 내용이 밑에와는 전혀 달라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인식개선 관련 홍보하고 이것이 전부 다야. 이러면서 예산이 얼마냐 하면은 1천만원이에요.
8,155건을 위에 시설보강하고 확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밑에는 실태조사하고 홍보야. 그리고 예산은 1천만원밖에 안돼. 8,155건인데.
이렇게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보고서라도 만들었느냐 이말이에요. 전혀 보고서 내용이 아니에요. 위에와 아래는 위에는 거창하게 해놓고 밑에는 꼬리만 있습니다.
용두사미. 이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이. 제 말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얘기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해서 이번 금년 기간 중에 완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세요. 2003년도에 7,877건 했으면은 그 결과를 놓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냈더니 이렇게 시정을 했고 이렇게 잘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보람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에는 거창하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주도하고 회원들을 관리하고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 운용하는 활성화 계획에 대한 그분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그분들을 모아서 의견도 듣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짜구요, 그렇게 해서 점차 경로당이 지금 사랑방 역할에서 새로운 모델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지도자 마인드 변화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내가 물었는데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고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모자가정이 227세대와 가구원수가 590명, 또 부자가정이 33세대에 소년소녀가장이 3세대, 가정위탁 아동이 17세대 그랬는데 이 실태파악, 인원파악에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실지로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느냐, 이 신뢰도를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산동에 있는 성산이대사회복지관 한 개소하고 창전동의 신촌교회, 아현동에 있는 소이초등학교 3개소가 될 예정이며, 야간보육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시비 100% 설치로 공덕1동의 연봉어린이집 여기에 야간보육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의날 한마음 축제, 꿈나무화합의 대축제 등 민선자치단체장이 생기고부터는 무슨 축제판이 된거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병폐중의 하나인데, 꿈나무화합의 대축제하고 노인의날 축제를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공굴리기, 릴레이를 노인들이 하실까요? 견해만 한번 밝혀주세요.
결국 이게 뭐냐면, 대한노인회 마포지회 회장이나 동회장들, 결국 우두머리들 으스대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노인들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 돈을 그냥 노인정에 돌려주고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나 사드십시오' 하든가, 아니면 예쁜 창 하는 아가씨나 하나 해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창도 가르쳐주고 재미있게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낫지. 그렇잖아요. 예산 2천만원이면 충분할건데. 견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축제, 축제, 축제. 아마 전체 국, 과별로 다 합치면 여러 개 될 거예요. 자원봉사 대축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없앴는데, 대학가에서 축제 열리는 걸 보면 5월달에 한 3, 4일 되죠? 축제기간 그것 말고는 가을철에 다른 문화적인 행사말고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포구민의날 행사라든가 축제기간을 둬 가지고 그 행사로 다 몰아버려요. 그래서 축제를 한 번에 다 끝내고 말아야지. 무슨 축제, 축제. 국, 과장님들 축제 쫓아다니고 구청장 맨날 가서 축사하고, 의장 가서 축사하고 그러면서 모든 임기가 끝날 판인데. 앞으로 그런 걸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좋고.
앞으로 간부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셔 가지고 구민의날 축제 그때 다 몰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앞으로 바람직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자활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이 있죠?
과장님, 요새 동네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시원말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독서실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파악을 못하셨어요?
독서실 안 되는 걸 놔두면 뭘해요. 노래방으로 바꾸는 게 수입이 낫고 다른 술집이나 음식점으로 바꾸는 게 나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개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독서실이든 뭐든 시장기능에 맡겨서 잘 될 때는 공공기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독서실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개입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그런 맥락에서 청소년독서실에 가보면 애들도 이용하고 어른들도 다 이용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염리동도 가보고 여기 망원동도 가봤는데 청소년독서실이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요금 똑같이 내는 것 아시죠? 조례 때문에 그렇죠? 바꾸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했더니 아직 반응이 없어 가지고. 지금 300원씩 받죠?
그리고 애들이 정말로 공부할 수 있게끔 청소년독서실 확충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독서실에다 무슨 문화센터를 만들고 그런 발상을 하지 마시고요. 요금을 더 현실화 해가지고 애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운영이 안 된다고 거기에다 애들교실, 문화센터 자꾸 그렇게 변질되니까 청소년독서실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망원동이라든가 염리동 문화센터 그런 것도 재고를 하시고, 차라리 책을 확충해주고 도서관 형태로 해서 애들이 책도 읽고 건전한 만화도 읽고,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육성을 해야 청소년독서실이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요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동네 독서실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으면 구에서 지원할 부분도 찾아보시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독서실로 간판을 붙일 경우에. 그런데 그것도 대답이 없고. 아무튼 청소년독서실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요금문제는 일반하고 청소년하고 구분해서 현실화시키세요.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절감도 되고 운영자측에서도 그 돈 가지고 시설개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님, 신석어린이집 문제 어떻게 잘 해결됐어요?
국장님, 이것 배부해준 이유가 뭡니까? 이걸 왜 배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님, 5페이지에 사회복지 서포터즈. 이 서포터즈란 말에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암만 국가에서 쓰는 말이라도 꼭 서포터즈라는 말을 써야 되나? 보조원이라든가 얼마든지 좋은 말이 있는데. 저희같이 혀 짧은 사람은 발음하기도 어렵고 말이죠.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전공 대졸자 채용으로 실업난 해소 그랬거든요. 이것 취지가 좀 훼손된 것 아닙니까? 이게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사회적으로 노령화 사회라고 하지만 한 70세가 되도 가동, 노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노인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고는 안 하겠는데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 여기 화투치고 노래연습하고 춤추고 할 그런 능력이면 그럴 건강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도 할 수 있고 경비도 설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꼭 이쪽으로만 방향을 돌려야 되겠느냐 그것을 좀 생산성 있는 이쪽으로 전환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도 금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께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일자리를 충분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간 같은 데는 주민의 체력증진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말이죠, 서강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 옹벽이 아마 지상에서 몇 미터 될까요? 한 30미터? 땅에서. 상당히 높지요. 한 3, 40미터 되겠지요? 옹벽.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구 사업으로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지역발전 내지는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옹벽을 없애는 차원에서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체육상가라고 그럴까요. 뭐 운동구점 같은 것 이런 것도 만들고 하면서 지역에도 공헌하고 학교에도 공헌하고 뭐 이렇게 마땅한 지역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현중학교나 서울 창천초등학교도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 위치상으로 보면요 뒤쪽으로는 마포구지만 앞쪽으로는 서대문구거든요. 그러면 기왕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될려고 그러면은 마포구 중심지에 박혀 가지고 마포구민이 좀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라야지 좀 그런 애석한 마음이 있고요,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능력있는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위원님이라든가 혹은 동장님이라든가 좀 넓게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저희 구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무리하는데요. 지금 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업무를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경로문제, 그런데 경로문제는요, 여러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소외되는 분들은 계속 소외되고 있어요. 계속 지역마다 보면은. 그 사랑방 분위기로 해서 경로당에 가는 분들은 또 일에 대한 욕구는 없더라고요.
보면은 보편적으로 일 하시려는 욕구가 있는 분들은 고령이지만서도 노인정에 안가시고 일을 계속 해요. 수익에 관계없이.
그래서 공원관리, 경로당에다가 선정해 달라고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경로당에 가서 등록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으신분들은 역시 사랑방 분위기에 안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하셔서 등록이 안된 노인이더라도 일하고 싶어하시면은 공원관리를 연결을 하시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꼭 그 경로회원만 말고도.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이 소관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인사 변동이 있어서 지금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내용에 관계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현지 가서 파악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많이 지적하신 부분을 또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경로 한마음축제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대상 공공근로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연령은 18이상 31세까지로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 졸업자, 지금 금년도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목표설정을 하고 저희들도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우선 모집은 3월달에 일반공공근로자들하고 함께 모집을 해서 주5일제 근무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러므로써 주민들에게 불신감을 가중시키고 지방정부가 주민의 불신을 더 자초하는 거예요. 고양시 이걸 보면서 세상에 난 깜짝 놀랬어. 차차 이에 대한 대책도 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25페이지 음식물 처리시설 견학등 홍보강화, 이걸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보셨죠?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옛날부터 해오던 사항인데 자금지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의견개진을 했어요. 자금지원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포에 육성할 중소기업이 뭔가. 다시 말하면 마포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좋고 공산품도 좋은데 이런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상표화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거의 신경을 지역경제과쪽에서 쓰지를 않는다고요. 이것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신문이라든지 보면 지방자치단체들도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저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뭐 하면 마포의 뭐다, 이런 특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꼭 자금지원밖에 안 나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페이지 재래시장 재건축 활성화가 현대화사업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시설개수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죠. 이것도 좀 구체화를 해 가지고, 지금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을 자치구에서 하더라고요. 상품권을 발행해서 재래시장용으로 쓰도록 해서 재래시장을 육성한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은 안 돼도 모방은 좋은 것은 본떠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가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청년대상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도 보면 특화사업을 발굴한다고 해놓고 밑에 사업부서에 보면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건축과, 지적과 등에 배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청년대상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부서 보조원을 한다는 것이 특화사업이 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 방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마포가 자꾸 뒤쳐지는 구가 되겠다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청소환경과,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구의제21 환경보전실천활동, 전에 환경과에서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로 넘어왔죠?
두 가지인데요. 오윤수위원님께서 매일수거 부분하고 구역조정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일수거부분은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매일수거가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고요. 구역조정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4,500만원 발생량 및 성상별 동별 발생량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예산편성을 4,500만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인 전용, 이용, 그리고 기금사용, 추경편성 이런 부분들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이 불균형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고지대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제3의 업체를 나쁜 구역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망원1, 2동 평지 지역도 거기에 넣었고 고려가 되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수입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봉투 판매량을 봤을 때 현재는 거의 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마포 청소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생량을 한 것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참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북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인력이 적정한지, 저희도 이번에 그용역에 그것까지 넣을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1,500만원 들여서 제가 거의 다 읽었는데 아주 세세하게 환경미화원이 1분에 캔을 몇 개를 분류하고 도로를 1킬로미터 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조사를 다 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파악을 못하셨지요? 팀장님도 바뀌셨어요? 그 연료가스 안전관리강화 그래서 우리관내에 시설업소가 55개소가 있죠? 거기 안전관리 하는 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연료가스팀장 형용일입니다. 저희는 가스공급 시설이 55개가 있는데요. 엘피지 판매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 줄어들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압가스판매소가 두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엔지 충전소라고 그래서 자동차, 버스 충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지역 정압기라고 도시가스의 압력을 줄여주는 데가 39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5개인데 그것은 연3회 이상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요즘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1톤차에나 뭐 큰 화물차에다 싣고서 하루종일 뱅뱅 돌고 말이에요. 누가 주문하면 차 어디다 대기해 놓았다가 갖다가 배달하고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오토바에다 싣고서 가져다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차에다 대기해 놓고서 전화하면은 갖다 주고 갖다 주고 또 그 사람들 역시 도로파손도 하고 그냥 차에서 내려서 팡팡 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 단속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네, 나갈적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점검을 하는데요 요새는 오토바이가 없어졌느냐 하면은 일단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늘어나는 바람에 엘피지 판매량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점차적으로 없어지고요, 지금은 안전한 봉고차 1톤 가지고 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파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윤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그 18개소에서 앞의 보도블록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파손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고무판을 앞에서부터 깔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심을 하기 때문에 실지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송태섭위원 나는 실지로 팀장님한테 질책을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현 상황이 위험물을 차에다 많이 싣고 다니면서 어느 한 모퉁이에다 대기했다가 전화 하면은 갖다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라고 할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점검해 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네, 알겠습니다. 점검할 때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것 좀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이 혐오감이 안 들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좀 낫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질책을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네,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청소환경과. 지금 과장님 현재 25쪽인데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서.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이 아직도 생활쓰레기 봉투에 섞여 들어가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30평 이상, 100㎡이상은 감량사업장으로서 어느정도 위탁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100㎡ 이하 되는 소규모 음식점들이 그쪽의 관리가 애로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동네가 깨끗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특정업소를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서교동에 규수당 예식장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송태섭위원 지금 서교동에 호텔이 3군데 있고 예식장이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규수당만 수차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뒤편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를 다 갖다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동장한테도 얘기를 수차례 해도 듣지를 않아요. 눈가리고 아웅하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규수당 뒤편에 보면은 아주 거기다 쓰레기를 그 큰 업소에서 말이에요. 거기다가 쌓아놔요.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도록 하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과장님, 서교동 홍대입구에 전단지 많이 있는 것 아시죠? 뭐 대리운전이다 뭐 광고지 땅에다 붙여 놓고 서교동이 제일 많을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구청에서 말이에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하시지 말고 어떻게 고발조치 하거나 어떻게 할 용의가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도 작년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할 때 저희 직원분하고 한 8시쯤에 나가서 직접 전단지를 강제로 뺏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임시방편이고요. 그런데 그 광고물 관리부서는 저희는 아닙니다.
책임회피 부분이 아니고요. 그 전단지 광고물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즉심에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발생하고 치우면은 그것은 못합니다. 한 명이 버린 것 열 명이 치우기 힘들듯이요,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되게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뭔가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그 대책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시급해요. 왜냐하면은 대리운전이고 뭐고 뭐를 뿌리더라도 차에다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하나 꽂으면서 한 10장은 동네에다 뿌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한 8개 종류, 9개 종류가 뿌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왜냐 하면은 한두 장 뿌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국적으로 아주 그 현수막 거는 것은 우리 소관도 아니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서교동의 공공근로나 취로인부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너무 손이 모자라요. 알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금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이 금방 안되더라도 그것 고발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좀 덜 버리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번, 공단시설 관리공단 설립하고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말씀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지난번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 기본 업무입니다. 저희들 공기업팀에서 당연히 조례제정이나 그 다음에 청산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특수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영역이 견인사업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쪽에서 조례제정까지만 업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경제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월 14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와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 갑자기 '저희들 업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면 전임자한테 누가 될 것 같아서 아직 간접적으로 업무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기서 탄생시키고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시장하고 문화체육센터 관리도 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아니 우선 공기업팀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 그러면은 공기업팀에서 공기업을 여지껏 관리해 왔고 그 다음에 공기업에 관한한 뭐 자료수집이라든가 노하우 같은 것은 충분할진데 담당직원도 없고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공기업에 관한, 그런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업무절차를 맡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방침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물론 테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이 돼서 뭐 팀장을 지역경제과장이 하든 공기업팀장이 하든 그렇게 나갔다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뭐 마치 '너 하기 싫어? 그러면 니가 해!' 동네 골목대장들 똘만이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는 솔직한 심정이라도 지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그부분 한번 회의때 접근하셔 가지고 다음번 위원회 있을 때 보고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의견이 나와야지 말도 안되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구정업무가 동네 애들 노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잡혀진 질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도 그부분 좀 분명히 언급좀 해 주시고 바로 잡혀지도록 다루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지금 환경하고 관련돼 가지고 소음공해 부분에 올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소음요?
○정해원위원 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소음은 저희가 일상 반복업무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환경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배출이라는 개념인데요, 소리가 나는 것도 배출, 물 흘려 보내는 것도 배출, 그 다음에 오염물질, 대기 중으로 나가는 것도 배출인데 그 배출업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수색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철로가 있잖아요. 기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엄청 커요. 그러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참 고통스럽다고. 제가 상암동에 살면서 철길 바로 옆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허용기준치를 아마 두 배 이상 초과하는 것 같아요.
소음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서 안 해 보았는데 올 연초에 그쪽, 특히 수색역 그 쪽이 많이 들락거리고 보선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고치고 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출입이 잦다고요. 그러면은 그 소음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자다가도 그냥 깨고 애들이 경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측정해 가지고 우리 기준치에 초과가 된다면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언제 소음 측정하러 갈 때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나 요청하신 분이 요청한 장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수색역 인근 소음 측정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부분은 가능한데 진동부분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지는 않고요, 보건환경연구원 한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소음은 저희가 측정을 하고 진동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 위원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구가 정말 약한 부분이 상급관청인 서울시를 대할 때도 그렇고 외부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 정말로 맥을 못추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알아서 찾아 가지고 강력하게 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발휘해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난지도 지난번에 일출 보러 올라가는 행사, 새해맞이 행사 있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정해원위원 그때 올라가면서 이쪽 소각장 쪽에서 올라가는데 정말 LFG 가스가 분출되는 것을 코로 느꼈는데 아직도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없잖아요. 대응한 것이 없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난지도 매립지를 포함한 지금 공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그 월드컵 공원 관리사업소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행정 협조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 하면은 구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그것은 분명히 마포구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얼마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분이 인체에 얼마만큼 유해한지 분석 테이타를 꼭 좀 만들어서 좀 주세요.
○윤동현위원 잠깐만, 보충질문입니다. 30초만 주세요.
○위원장 이매숙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지금 용어에 여러 가지 속지인지 속인지 국가별로 그게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우리 땅에 가스가 나오고 냄새가 나고 우리 땅에 문제가 생겼는데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게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니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시도.
○윤동현위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 쪽에서 해 보라고 좀.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고통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뭐를 해봐야지 우리구는 아무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뭐를 좀 해보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시에서 업무를 해태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은 구민을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놓고 구는 구민들을 어떤 호의적인 관계에 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는 이렇고 구는 이렇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 거대한 공원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구에서 파악하고, 물론 시에서 담당하는 거니까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소위 갱판 부린다는 식의 그런 접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일반 구민들에게 인허가를 해주고 통제하듯이 그 정도 수준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관장하는 공원내라도. 그게 안 됐을 때에는 구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도 LFG가스가 배출되는 그런 부분도 공원관리사무소에다 요구해서 데이터 가져와라, 아니면 구 예산가지고 하세요.
지금 난지도매립지, 상암동 동정보고회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건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올해는 좀 움직이셔 가지고 올해는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도고등학교 옥상하고 모래내에 대기오염도 측정전광판이 있는데 난지도매립지에도 하나 세워야 된다고 맨날 주장해요. 그 부분도 올해는 추진을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를 하든 마포구의 예산으로 하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거니는데 이게 인체에 해로운 건지 별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공원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두 가지 소음부분하고 난지도 LFG가스 부분에서 성분분석, 그 다음에 전광판설치 그것은 올해 계획에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진행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물론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다 잘 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난지도 문제 때문에 자꾸 가려져 가지고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미온적이라서 업적이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하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난지도 문제하고 소각장 문제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어차피 구청장께서도 2월말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난지도 문제는 행정부에서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받고 끝내도록 합시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올해 추진은 지금까지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입장도 못 좁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올해는 입장좁히고 논리가 부족하든가 깡다구가 부족하면 저하고 대동해서 시장 만나자고요. 구청장님한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서 2월중에 일정을 잡아주세요. 분명히 내가 2월 26일날은 이불보따리 싸들고 답변 들으러 올 겁니다. 답변이 안 나오거나 형편없는 답변이 나오면 내가 여기에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숙식하고 끝까지 버틸거예요. 2월 27일부터요. 그리고 2월 28일, 일요일, 3월 1일이기 때문에 2월 27일은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매숙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해원위원님 안타까워하시는 만큼 우리 청장님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청장님이 업무보고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신수동 사는데 난지도 쓰레기를 버리면서 30미터 버린다, 40미터 버린다 하면서 90미터까지 올라갔다, 고물장수가 선을 빼가려고 고무를 녹이려고 불을 질러서 우리 집도 문을 못 열었다. 나도 필요하다면 머리띠를 두를 수 있다', 이것은 국장에 대해 열심히 하라는 경고로 알아들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마포 청소환경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인데 난지도 문제 담당하는 직원 하나 없고 소각장 담당하는 직원 하나 없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직원은 안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의지가 없이 그저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넘어가고 보자는 일관된 그런 식의 태도인데 올해 두고보겠습니다.
아까 고양시 얘기했습니다. 소각장문제에 있어서는 간접영향권을 확대하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지금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고양시는 2킬로미터를 인정해 주면서 여기는 300미터를 고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면 분명히 소각장 가동이 안 됩니다. 마포구 쓰레기조차도 못들어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간접영향권이라도 확대해서 뭔가 형평성을 맞추고 주민들 참여하게끔 해서 설득하는 과정에 지금쯤은 벌써 들어갔어야 돼요. 올해는 그런 방향에서 분명히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자료 20쪽 재래시장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재건축 현재 추진중인 것 5개소를 말씀하셨는데요. 점차 쇠퇴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한시적인 특별법을 적용하여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한시적인 특별법을 적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이것은 대형할인마트라든지 신형시장이 형성이 되고 상품구매를 대형 할인마트에서 주단위로 차를 가지고 오는 소비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너무 위축되어 있고 쇠퇴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16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이 확정된 데가 5개소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어떻게 주민이 가까운 데서 쾌적한 환경에서 시장을 볼 수 없을까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2007년도까지 특별한시법을 적용해서 지금현재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선법을 제정해서 그때까지 정부에서도 80억까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개량을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공덕2동의 동장으로 재임하셨으니까 공덕시장하고 마포시장의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 단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아직 세부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56개 업소가 있는데 한 17개 업소가 아직도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전체 동의가 돼야지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시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공덕시장하고 마포시장이 따로따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17개소의 동의가 안 들어왔던 데가 마포시장입니까, 공덕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공덕시장입니다.
○김순금위원 공덕시장에 지금 동의률이, 지금 재건축도 80% 동의률이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금 전체 73개 조합원인데 동의가 52개소, 미동의가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80%가 못된 상태입니다.
○김순금위원 재건축사업을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추진하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제가 현장에 가서 조합장님을 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역에 나가지 않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개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번에는 전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동의서가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그 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동의서가 80%는 돼야 사업추진이 되는데, 동의서가 10년에 걸쳐서 73개 업소중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52개 업소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군데만 더 동의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동의서 받는 데 전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김순금위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10년이 걸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금까지는 활성화되지는 못했는데요, 유통지도 송병선 팀장님이 지역경제과로 작년 4월달에 발령되신 이후에 활발히 추진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에서 2억이라는 인센티브 예산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데는 저를 비롯해서, 국장님도 열심히 추진을 해서 소기내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송병선 팀장님도 공덕2동에 계셔서 실태를 잘 아실텐데 형편을 잘 아시는 분들이 동의서 받는 데 전력을 다 해주십시오. 이번에 뭔가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순금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7페이지 지역경제 및 유통지도 분야에 보면 가스 있죠? 도시가스 시설등록업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업소의 점검이라고 했는데 지하에 들어 있는 관, 노후된 것까지 다 점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들은 판매업소를 지도점검 하고 있거든요. 안전점검은 마포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이천규위원 팀장님!
○위원장 이매숙 팀장님이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연료가스팀장 형용일입니다. 일반사용업체들은 1년에 한 번씩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시장상가나 다중시설같은 것은 저희와 소방서, 안전공사에서 합동으로 1년에 3차례, 4차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한 번 해요?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한 번 하는 것은 정밀점검을 하고 기타 1년에 3, 4차례는 저희하고 안전공사하고 반복점검을 또 합니다.)
○이천규위원 소방서하고?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우리 구청하고 안전공사하고요. 그러니까 반복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이 과거에 묻는 가스관이 전부 노후되었단 말이에요. 뭐 시공업체에서 그냥 만들고 있어요.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저도 현장에 같이 나가보지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이천규위원 땅을 파보고 하는 거예요?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땅까지는 안 파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겉으로 봐 가지고 알아요?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그런 경우는 부식 시험검사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안전공사에서 부식검사를 합니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개선명령을 하고 부식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큰 본관만 하는 거지.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급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옆집에 따가는데 부식된 데다 그냥 하고 그래요.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도시가스 공급관 본관의 노후화는 없다고 장담하지만 일반가정으로 들어가는 가정관은 솔직히 말해서 도시가스 재산이 아니고 사용자 본인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식된 것이 있으면 사용자가 자기 돈을 내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청소환경과,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설하는 것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천규위원 상암동 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천규위원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또 어떻게 피해보상 그런 것, 소각장 건설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건설주체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중단이냐 아니냐는 서울시에서 판단합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 마포구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리고 정해원위원님, 윤동현위원님 항상 관심을 가지시지마는, 난지도매립지하고 자원회수시설 건설 관련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주민지원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주민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며칠 전에 청장님이 부구청장님 대동해서 시장님도 면담을 했고요. 그 자리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아까 박영길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구정질의에서 질의한 내용을 그 질의한 의원에게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킴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국장님이 신중히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일로 해서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고, 오늘 또 그런 발언을 하게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구정질의라는 그런 귀중한 발언을 경시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구정질의에서 한 질의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셔서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26페이지 절수기 문제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종일위원 수돗물 절수기를 어떻게 보급하실 예정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보급 방급은, 저희가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직접 설치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설치는 그렇게 하겠지만 가정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대상선정에 있어서는 신청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변지역이나 설치가 용이한 이런 지역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양변기 절수기는 얼마, 샤워기 절수기는 얼마,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예산편성은 8,100만원이 재료비구입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게 치수과 업무에서 넘어왔다가 최초로 해보니까 양변기 절수기는 절수효과가 있는데 샤워기 해드에 다는 절수기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저희 추진방향은 반반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습니다. 양변기 절수기 위주로 하면서 일정부분은 샤워기 해드에 다는 절수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부담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권장하는 의미에서 시설까지는 우리가 하더라도 재료는 본인들이 사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러다 보면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다른 차원에서도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늘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받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되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2000년부터 건축된 건물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수기기하고 절수설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물은 1999년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재료비가 가구당 크게, 뭐 몇 천원 밖에 안들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일위원 아, 그러시다고 그러면요, 그 몇 천원밖에 안되고 적다고 그러면은 제생각으로는 적은 비용도 비용이라고 보는데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이종일위원 그러시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가옥대장에 준해서 모조리 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은 형평성을 잃을 그런 경우가 오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그래서요, 저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방침은 무료로 보급하라, 이게 상수도 사업본부사업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어느 가구에 설치가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대장관리가 됩니다.
1999년 이전 건물이 70,000세대이기 때문에요, 2006년까지 단계사업으로 계속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마포로 보면은 아파트 재건축지역, 재개발지역, 이런 기타 개발사업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상존할 그런 지역부터 시작을 하셔서 개발할 지역에 바꿔줘봤댔자 얼마 안 있다가 파헤쳐 버리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대로 저희가 목적하는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할게요. 가스 시설지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항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만 나오면은 LPG 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더 유념하시고 몇 개 업소가 안 돼요, 이 LPG가스 관리하는 업소가. 그런데 그 담당 팀장님은 아까 답변에 사진을 다 첨부해서 점령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는 앞에서 아까 송태섭위원이 질의하셨죠? 그것 맞아요.
가스를 차량에다가 보관하고 갖다가 도로점령해서 놓고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에요, 보통 사업장에 네 대, 다섯 대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위법이거든요. 가스는 가스보관소에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트럭같은 차는 주차장에 가야 되고 승용차도 아닌 트럭인데, 영업용 차인데, 그런데 그런 차가 항상 네 대, 다섯 대 상주해 있어요. 도로 점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인도까지 점령을 해서 턱 걸어놓고 항상 상주해 있어요. 위화감을 조성하고 주민들 이것 민원 많이 들어올 거에요. 그런 사업장이 있는 동은.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이번에 국장님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 다음에 아까 전단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업장이 많은 그런 도로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소각장 문제로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이 소각장 문제는 정말로 우리 마포구민의 생명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상암동 소각장 문제는 우리 정해원위원님이 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도 항상 이 문제 가지고 정말로 심각하고 논의하고 질의하고 하시는데 국장님이 시원하게 접근하셔서 시원한 답변도 주시고 또 우리 마포구민한테 정말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또 우리 정해원위원님이 특별히 위원장한테 지적을 한 것인데 그 아까 공기업 공단 전환 과정에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인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가 추진되고 있냐 하는데 이것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죠?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큰 문제없는 범위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교통행정과에서 일단 추진은 되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또 할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구청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의가 심각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국장님이 다시 지적을 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 자료로 배부해 드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기본계획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대로 사실 제가 일선의 동장을 해 봐도 이 문제가 동행정의 3분의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직 전문성을 지닌 사람에게 등초본 떼라고 하면은 오전만 가르키면 합니다.
그러나 등초본 떼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보고 사회복지 업무 전반을 하라고 하면은 다시 4년간을 배워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준높고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해 가는 환경을 따라가는 이런 직들이 일반 동마다 분산되어 있어서 상호 환기도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도 떨어집니다.
아까 노인정 업그레이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급 인력들이 다양한 방면의 복지 서비스가 안되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제 사회복지사무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동으로 분산돼 가지고 수행중인 이것을 한곳으로 끌어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하는 이 복지사무소를 만드는 전 단계의 사업입니다.
이 설명 자료는 저희들이 어제 회의자료를 통해서 얻은 것을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 면적 내용은 이 시범사업지역 수를 6개 내지 9개 시군구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울 형편을 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노원이라든가 강서라든가 서초, 이런데 엄청난 수가 많은, 대상자가 많은 구하고는 경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이것 때문에 월요일날 각 일선 동 사회복지직 직원을 전부 불러서 다시 의견조율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은 어떤지, 또 청장님도 그 자리에 나오시도록 해서 전체 구 방침하고 맞추겠습니다마는 이런 시범사업소를 설치하는 자료는 지금 페이지 수를 표기를 안해놔서 좀 어렵습니다마는 넘기시다 보면은 뒤에 대도시형, 농촌형 복지사업소 이렇게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대로 하는데 그 앞서서 6개 내지 9개의 복지사업소를 하고 대도시형에는 앞으로 국장급, 서기관급 소장과 지금 현재 5급, 과장급 과 3개, 또 일반도시형이라고 해서 시의 도지역이라든가 광역시 일부 지역도 해당됩니다마는 거기에는 역시 서기관 소장으로 해서 과를 두 개 정도,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행자부하고 딱 부딪치는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문제를 과감히 밀고 나갈려고 하지만 행자부가 절대 T/O를 잘 안줍니다.
이 어려움에 하나 지금 부딪쳐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꼭 하려면 표준정원제 다시 말하면 구가 가지고 있는 정원 범위 안에서 거기서 해라', 거기서 하라고 하면은 빡빡하지요, 다만 이렇습니다.
6급이 있는 자리를 바로 5급으로 올라가도 좋으냐, 그 문제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복지사무소가 있다는 설명만 제가 드리고요, 우리구가 열심히 노력했다가 안돼 가지고 허탈해지는 쪽인지 아니면 1차 심사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이 심사신청을 제 개인생각은 했으면 합니다. 해서 떨어지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시범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가 가져올 어떤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추진할 예정이구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좋지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생활복지국에서는 중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맨 먼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질의 필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김기석
청소환경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