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30일(토)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새마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로 합정동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박민구 과장이 부임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도시관리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책자 89쪽 도시관리부터 93쪽 녹지관리까지로 과별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89쪽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억 2,334만 5천원보다 3,150만 6천원이 증가한 16억 5,4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02년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및 시민불편 노점상정비 평가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 및 모범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 보조금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4억 6,849만 4천원을 집행하고 3,150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0쪽의 지적과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314만 2천원보다 4,770만원이 증가한 3억 5,0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지적전산 도면을 활용한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을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등을 위해 670만원, 지적공부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장비구입 예산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1쪽의 공원녹지과소관 공원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 46억 8,813만 3천원보다 21억 3,357만원이 증가한 68억 2,1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보상비로 1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변 테마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상암동 체육시설 확충 및 잠두봉 사적공원 조성비로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2쪽의 녹지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억 313만 8천원보다 2억 2,737만 7천원이 증가한 19억 3,0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푸른마포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웃간의 친교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의 확충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마을에 푸른마을상을 시상하여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452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마을마당 및 가로변 녹지관리 인부임으로 1,9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93쪽의 연남동 경의선 방음벽주변 녹지정비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보조금 반환금으로 3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시관리국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97억 76만 5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496억 1,739만 9천원 대비 33.5%에 해당하는 500억 8,33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1억 7,91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3,903만 5천원 대비 27.9%에 해당하는 24억 4,01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면 지적관리 세항에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 도면을 활용하여 행정동별로 구분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관내 행정(지번)도 제작비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가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관리 세항 중 사업예산에서는 현석동 1-5 마을마당 조성공사 보상비와 강변 테마공원(잠두봉∼마포대교간)기본계획 용역비 그리고 잠두봉주변 사적공원 조성공사비와 연남동 223∼350번지 일대 경의선 방음벽주변의 안전사고 우려 및 미관저해 등에 따른 자연석쌓기, 수목식재 등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잔여구간 녹지조성공사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세항 경상예산에서는 녹지공간의 확충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마을에 시상하기 위한 푸른마을상 시상금과 관내 공원 및 쉼터·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인부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세항 경상예산에 체육시설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인부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원·쉼터와 생활체육시설물이 78개소 있으나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관리가 부실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지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현장확인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대다수 공원 등에서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어 있고 그네, 철봉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물이 일부 파손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주민의 휴식공간인 정자와 의자가 부분파손되거나 도색이 불량하고 시설물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등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홍대 앞 어린이공원의 경우 주말 잡상인들의 영업행위와 쓰레기 무당방치로 인한 무질서가 극에 달해 시급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노선 217개소에 대하여 가로수아래 관목식재사업을 실시하였는 바, 고사목 발생, 배수불량으로 인한 물고임현상 및 보호판 불량 등에 대하여도 시급한 정비 및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정목표의 하나인 녹지공간 확보 및 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총 8명(일반직:3명, 지도원:2명, 상용인부:3명)이 순찰과 단순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취약한 실정인 바,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현석동 1-5 마을마당 조성공사 보상비가 13억 6,1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이천규위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용역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순 보상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용역비는 시설비 안에 용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면 조성공사하는 대지 매입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보상비는 토지 매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라고 쓴 거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하고 일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공사비하고 설계비 두 가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천규위원 몇 평정도 돼요? 평수가 몇 평이나 되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450평 정도. 1,622㎡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고 구분이 안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설계비는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신 김에. 잠두봉 사적공원 조성하는데 그 앞에 천주교에 납골당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성당 안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일위원 아니, 체육공원 건너편에 있잖아요. 지금 중지되고 있는데 그 잠두봉체육공원 맞은 편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종일위원 정서상 괜찮을까요? 과장님 잘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그 납골당 얘기를 아직 듣지 못해서.
○이종일위원 지금 합정동 주민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2호선 전철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에 지금 그게 생기거든요. 테마공원이 지하철 옆으로 서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반대편 쪽으로 납골당이 선다고. 지금 아마 건립하다가 중지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정서상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은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납골당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허가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데 저도 간부회의 때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당초에는 납골당 용도로 허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 교육관, 홍보관 이걸로 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났던 거고 납골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천주교 측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상 마치 안 된다는 것은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봐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뭐 계속 추진여부는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납골당이 꼭 필요한 시설 아니냐 해서 시 사회과라든지 관계과에서는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주민 여론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납골당이 지어지면 여하튼 울음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곡을 하고 울음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휴식공간을 가지고 공원에 놀러왔다가 분위기가 그렇게 돼 버리면 그 공원이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간부회의 때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강변 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전액 구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용역비라도 시비로 어떻게 끌어올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게 지금 강변 테마공원 조성 추진사업은 본래 대상지가 저희 마포 관내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포에 마포대교하고 양화대교 사이를 그야말로 역사적이고 기능적인 거리라든지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계획은 저희가 구에서 해 가지고 시에 협의를 해서 시 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단계에서 저희가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누가 사업을 할 거냐 하는 얘기는 그때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하면 계획만 저희가 하고 시설투자 공사는, 사업예산은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야지 저희 마포예산도 많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까지 전액을 사업비가 다 마포구 예산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적은 돈도 아닌데 가능하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희 관내 마포구 출신 시의원님이 계시잖아요. 많이 부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가능하면 시비를, 구비도 물론 몇 %는 들어가겠지만 시비를 많은 액수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마포구 예산은 3분의 1만 들어갔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 예산보다도 시 예산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들어주세요. 이거 보니까 강변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호선 전철까지 거든요. 약도를 보면 2호선 전철선 있는 데까지죠? 우리 준 약도를 또 앞에 보니까 잠두봉 마포대교간 그랬구만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양화대교 잠두봉 있는 데서부터
○윤동현위원 맞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양화대교가 아니에요. 보니까 도면을 한번 보세요. 양화대교가 아니라까 잠두봉이 어디냐면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곳이 잠두봉이에요. 거기서 양화대교까지 좀 더 가야 돼요. 지하철 2호선 지나가는 곳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여기 도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잠두봉 거기서부터 마포대교까지가 사업구간으로
○윤동현위원 그래요. 좋고요. 우리 이게 강변고수부지 쪽이에요? 아니면 강변도로 안쪽이에요? 도로안쪽 주택쪽입니까? 고수부지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강변북로에서 강쪽으로
○윤동현위원 강변북로에서 강쪽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가 미흡하죠. 이 자리가 덜 되어 있잖아 그쪽보다 망원동보다 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마포구 관할이 이 지역외에 어디까지냐면 집이 있는 데가 성산대교까지예요.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에는 전부 합정동, 망원동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전부 마포구 구간을 마포대교까지 딱 다 해 놓고 하필 양화대교까지냐고 물론 그쪽에 좀 잘돼있다고 그러는데 이 용역을 줄 때 성산대교까지 성산대교 넘으면 인제 월드컵공원 그 밑에 고수부지인데 성산대교까지 전체를 포함해야 마포구가 다 들어가는 건데 양화대교까지 하면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합정동, 망원동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포구 전체를 하지 왜 하필 조그만 구간을 남겨두냐고요. 같이 용역을 좀 하지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본래 잠두봉에서 난지한강공원 그쪽까지 전부 우리 마포관내인데요. 그 지역은 이미 조성이 돼 있고 또 난지공원 같은 경우 최근에 용역을 해서 공사가 마쳐진 지역이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그쪽 지역에는 현재 잠두봉에서 마포대교 사이처럼 역사적인 역사성이 있는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구간을 잠두봉에서 마포대교 구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기왕이면 그 말씀 다 이해가 가는데 기왕이면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구간이에요. 성산대교 넘어서 가양대교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원구간이고 그런데 기존에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포구 관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성산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그렇게 같이 용역을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은 잘 되어 있으니까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함께 어울려서 우리 마포구 전 관내를 해야지 거기서 거기 불과 1㎞나 1.5㎞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그 지역을 전체 마포구에 함께 넣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가능한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계획과정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쪽 지역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현석동 있잖아요. 1-5번지일대 마을마당조성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여기 24개동에 형평에 맞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석동에 꼭 공원을 다른 23개동 보다 먼저 해야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지역의 현황을 보면 상당히 지대가 높은 데다가 좀 위험합니다. 표현을 하면 위험하고 또 강변북로에서 마포쪽을 바라보는 경관도 좋지를 않고 그래서 우선 그런 지역을 다른 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강에서 우리 마포를 볼 적에 그래도 다른 지역은 전부 용산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전부 아파트가 빽빽이 둘러쌓여 있어가지고 콘크리트 방음벽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는 아직은 개발이 좀 덜 됐다고 보면 합당한 말일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공원 그런 것을 미리 만들고 해서 좀 아름답게 가꾸면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마포가 각동네 높은 데는 바람이 불어서 좀 낫겠지만 저지대에 나무 하나 없이 38도 또 프랑스에는 이번에 더위로 인해서 1만명이 사망을 했느니 이렇게 지구가 변화하는 현실에 아주 마을마당조성사업은 참 잘하는 거예요. 잘 한다고 생각하고 또 내용에서도 보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대화와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차마 글자 그대로 좋은 건데 이것을 갖다가 그럼 현석동에 했으면 1년에 우리가 24개동이니까 한 개동씩 연차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 말씀에 참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1동 1마을공원 표현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공원이 없는 지역에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관내를 보더라도 24개동 중에서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 쉼터 같은 데가 없는 동이 있습니다. 지금 공덕2동이라든지 신공덕동, 도화1동 같은 데는 사실 전무합니다. 그래도 저희도 관심을 그런데다 둬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현석동 1-5번지 외 3개 필지가 1,622㎡를 우리가 구매 한 거죠? 산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3필지를 그러면 한 몇 평이나 되나요? 한 50평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490평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아, 490평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490평이면 보상비가 20억 정도 나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보상비가 20억 6,100만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윤정용위원 보상비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한번 지금 마포에서 처음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에서도 모범적인 마을마당이 되도록 또 타구에서 와서 시범마을마당이 돼서 시범공원이 되도록 아주 그러면 공중화장실 같은 것도 짓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공중화장실도 잘 지으시고 그러면 2004년도에도 우리 1개동에 마을마당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적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온지는 불과 1년이 채 안됐습니다마는 지리에 그렇게 밝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장래계획까지 이렇게 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해당지역구 같은 데서 많이 도와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지금까지 하수도공사 보도블록 공사 참 이렇게 순간순간 그냥 땜방에 지나지 않는 구사업을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상기온이 어떤 기온이 올지도 모르고 또 여름에 보면 40도가 넘는 이상기온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동네에 사실 노인인구가 증가되다보니까 집에서도 더워서 못 있겠고 밖에 나가서도 그늘나무 하나 없으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사업을 많이 하시고 또 예산이 좀 이제 부족되더라도 우리가 시유지, 구유지가 많잖아요. 그것을 발굴하셔가지고 우선 요새 보면 단독주택보다도 빌라, 다세대주택이 많아 가지고 건축법에는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되는데 준공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삼복더위에는 지나가다 보면 개도 숨을 못 쉬어가지고 혓바닥이 10㎝, 50㎝, 20㎝ 나와서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도 그렇게 숨을 못 쉬는데 사람인지라 노인네들 애들은 이것은 어디 가서 숨쉴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유지, 시유지를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여하튼 많이 좀 쾌적한 공간을 우리 과장님이 찾아서 많이 일 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몇 말씀 묻겠습니다. 홍대 정문 앞에 있는 공원이 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로 돼 있습니까? 국장님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홍대 정문 앞은 어린이놀이터로 어린이놀이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저도 본위원도 공원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로 돼 있고 노인정도 병행해서 같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도 아마 보고 받아서 아는 줄 압니다. 그간에 수차례 참 우리 녹지과장님도 저한테 무한히 혼났습니다. 저한테요. 주무과는 녹지과장님인데 거기서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피해서 프리마켓이다 희망시장이다 바깥에서 돈들 다 받고 몇 사람 업체가 그 공원에 장사하고 있어요. 내 구청에 여러 번 요청을 했고 청소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전부다 불러서 계장서부터 불러서 현장을 보시오. 말이야 내가 장사하고 모든 것은 좋다 이렇게 관리 안해 가지고 되겠느냐고 말이야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한 두달이 아니에요. 국장님도 아마 보고 받아서 아실 겁니다. 때로는 토요일날 일요일 같은 데는 홍대 정문 앞에 차 양쪽 2차선인데 차 한 대도 제대로 중앙선으로 다 비켜갑니다. 도로가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그런데도 블구하고 본위원이 수차례 구청에 건의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전에 녹지과장하고 단 둘이 거기서 공원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아주 토론을 했어요. 과장님도 이러니 사실 녹지과장님은 하란 법이 없었답니다. 장사를 하라고 허가해 준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프리마켓 활성화다 해 가지고 그럴듯하게 전부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녹지과장님만 나한테 매일 볶이고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추경이 있었는데 미리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과장님한테 이 시설물 하는 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요청했습니다. 3,800얼마정도를 그렇게 요청했더니 지금 조금 전에도 김재형 국장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우리 자기네들이 시켰다 해서 공무원들이 집행은 하고 그 지역의원들이 발의해서 해 주는 것은 안해 주겠다 하는 한마디로 그런 의도예요. 얘기가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를 기획예산과 넘겨서 얘기를 추경으로 넘기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발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어제도 녹지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토의를 했어요. 내가 참 주민의 심지어는 나보고 그래요. 구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데 동네 앰프 놓고 잠 못 자게 하고 말이야 쌍소리까지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것을 무릅쓰고 참 거기서 하는 것을 때로는 참 구청에서 흉악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 점은 널리 양해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미리 예산을 짜서 넣어줘서 이 홍익공원을 놀이터를 어린이들이 놀게 복원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을 위해서 추가로 3,800만원 넣었습니다. 넣어서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발의 해 가지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우리 녹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위원장 이매숙 잠깐 저기 과장님 이 홍익어린이공원 정비 소요액에 대해서 송태섭위원이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과장님이 빼 주신 3,860만원 이거 자료 있죠? 분리수거통 여러 가지 이것을 좀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원래 추경에 아까 말씀대로 미리 넣어서 예산 짜야 되는데 하도 녹지과에 조이다보니까 이렇게 늦게 본위원이 발의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우리 아까 말씀대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동의 해 주시면 빨리 이것을 집행해서 과장님이 깨끗한 놀이터로 만들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는 산정 돼 있지 않지만 이 녹지과소관이니까 지금 송태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현재 홍익어린이공원입니다. 그 지역이 어린이공원인데 사실 본래 기능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좋지를 않습니다. 관리감독으로서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이 많고 또 송태섭위원님 뜻도 전혀 어긋나는 그런 의견도 아니시고 그래서 발의를 해 주시면 예산을 주시고 그러면 투명하게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발의해서 동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관계공무원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디자인휀스, 윗몸일으키기 그 공원에다 이런 시설을 하면 지금 송태섭위원님이 지적한 그게 해소가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단지 일부 이런 디자인휀스 같은 것을 설치함으로써 조금 그런 프리마켓이라든지 누드마켓 그런 부분 무질서한 부분이 감소한다든지 또 그것을 갖다가 경계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공원관리 입장에서는 하는 게 분명히 낫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판단으로 보면 의견을 달리 하시겠지만 제가 공원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디자인휀스 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니까 공원으로써 체육시설 그런 것을 더 보완하고 분위기 조성을 하면 조금 감소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인가 본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시설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관에서 뭔가 다른 대책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지금 송태섭위원님이 이 문제로 계속 저희들한테도 비중 있게 아주 항상 지적했던 건데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무슨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무슨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지금 이 시설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 보완은 해 놓는 거죠. 이 시설을 함으로 공원다운 공원으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인데요. 분위기 조성해서 지금 시장이 계속 그렇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서는데 이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뭐가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조정이 돼야 되지. 시장을 안 하든지 공원으로 하든지, 공원을 안 하든지 방향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해서 시설 한다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어디 공원이든지 시설이 엄청나게 관리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홍익공원이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무질서하고 난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최소한의 이런 시설도 해서 시민들한테 경계심도 주고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디자인 휀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시민들 또 타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야지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이면 공원으로 적합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시장이면 시장으로 적합하도록 해야 되지 공원에 시장이 서서 이 공원을 다 망쳤다. 또 시설을 한다. 또 망칠 것 뻔한데. 어떻게 동일한 구청의 일이 그렇게 서로 상반되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뭘 해도 한쪽으로 가야 되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쪽으로 가야 되지. 공원을 하든지 시장을 하든지 한쪽으로 가야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해서 밤낮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녹지과장님으로서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공원을 왜 보존 못해요? 공원기능을 살려야지 시장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어떤 그 쪽 같은 국장 아니죠? 다르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정책조정으로 해서 이것을 잘 해결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 놓고 밑에는 문제가 밤낮 국장님도 과장님도 문제가 생기고 해당 구의원도 문제가 생기고 동네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계속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거기에 대해서 소관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대 정문 앞에 홍익어린이공원이 공원으로써 지금까지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대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보다는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 왔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프리마켓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기능이 많이 감소되고 무질서하고 해서 민원도 생기고 송태섭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을 많이 만드는 입장이고 또 있는 공원을 기능을 잘 살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 전체적으로 봐서 프리마켓을 계속 하게 할 것이냐 말게 할 것이냐 이게 큰 정책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0월까지 이 프리마켓을 하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옛날에 저희 공원녹지과 협의없이 해 줬거든요. 그래서 10월말까지는 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10월말까지 됐을 때 그러면 프리마켓을 거기서 못하게 할 것이냐 계속 하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프리마켓이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거기에 요즘 프렌지 축제도 있고 로드마켓이라는 것도 있고 희망시장, 이렇게 퍼포먼스 행사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홍대주변에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이제 외국인도 많이 오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무질서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마포라는 데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구청차원의 어떤 의원님들도 참여한 정책적인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원만 가지고 고집하기에는 공원기능을 꼭 살려야 된다고 기능을 고집하기에는 조금 지금 명분이 구청 전체의 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로써는 공원기능이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 공원관리과 입장에서는 공원을 계속 하고 있고 저는 간부회의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공원을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행사를 하도록 하든지 좀 그런 걸 명확히 해 주면 좋겠다. 물론 저희는 공원으로 관리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주변에 프리마켓은 못하게 하고 로드마켓 하는 거 노점상 단속 강력하게 해 버리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마포구의 이득이냐 하는 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태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휀스를 친다해서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휀스를 치더라도 못 넘어가게 하는 휀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요즘 대학교도, 개인 담장도 허물어 가지고 개방하라고 하는 마당에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휀스는 칠 수가 없거든요. 넘어갈 수 있는 휀스를 미관을 고려해야 되는데 미관정도 효과지 차단하는 효과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주시면 저희야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구청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녹지과장님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여러 군데서 그 보고를 프리마켓이다, 희망시장이다 어떤 명분을 세워서 청장한테 보고하기를 홍대 정문이니까 활성화된다 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구 예산을 돈 1천만원을 지불해 줬더라고. 거기다 장사하게 하고. 왜? 사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거기 프리마켓하는 사람이 하루에 1만원씩 다 받고 공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1만원씩 받아요. 바깥에서 하는 사람은 5천원씩 다 받고.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게 어린이공원으로의 역할이 더 비중이 큰지 그 다음에 청소년의 활용도가 더 비중이 큰지 그래서 뭔가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이게 어린이소공원을 활성화 시키자. 지금 프리마켓 행사를 저지시키자. 지금 송태섭위원님은 그러시는데 그 마켓행사를 하면서 무질서한 것이 주 요인이에요. 그것을 해도 질서를 정연하게 지키면서 행사 끝나고의 뒷마무리가 깔끔해야 되는데 저희도 일요일날 가 봤는데 정말 동네가 그런 동네가 없드라고요. 그 주변의 주민들은 그것을 협조적으로 환경정비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에서 집행부에서 프리마켓 행사를 10월 말 계약으로 끝낼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그것을 계약을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행사로 밀어주면 우리가 또 거기 초첨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보니까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기본체육시설을 한다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태섭위원님은 이 시설을 보완을 해서 공원을 더 정리를 하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송태섭위원님은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시고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송태섭위원님 어떻습니까?
○송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연남동 경의선 방음벽 주변에 녹지정비 사업비로 총 5억을 예산을 하셨네요? 봄에 1억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금년에 사업은 끝났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1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고요. 또 내년도 예산 이 설명서에 보면 2004년도 예산에 2억을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총 5억 정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녹지 정비하는데 웬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물론 430m로 길이는 긴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대략 100m, 8, 90m에 1억씩 든다는 게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을 어떻게 하셨는데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수준은 최고급 수준도 아니고 최하도 아니고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중 이상,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최고품질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최상으로 예산을 들인 건 아니고,
○김순금위원 보통으로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길이는 430m인데 폭은 몇 미터입니까? 넓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폭이 한 13m 정도 됩니다.
○김순금위원 넓긴 넓네요. 내년도에 2억을 본예산에 올리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사업을 마치실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현석동마을마당 조성사업. 도봉주 과장님 와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동현위원 도봉주 과장님.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현석동 여기. 그래서 혹시 재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재개발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재개발 지구는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전체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동현위원 이 지역을 재개발 아닌 다른 방법 재건축 같은 그런 방식으로도 합니까? 하게 되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재건축도 지금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추진하는 사람을 들었는데 혹시 마을마당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 지역이 분명히 낙후된 지역인데 전체 재개발이나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것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추진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재개발·재건축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여기 재개발 해야 되겠는데 쫙 서명을 받고 다니드라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저해요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지금 하고 있는 지역하고는 벗어난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벗어났고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이미 공공 공지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놨는데요. 공람 들어올 때 재개발하기 위해서 제외해 달라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민원이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윤동현위원 관내 행정도 제작에 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드디어 오랜만에 제작이 되는데 200권 가지면 수요가 충당이 됩니까? 처음으로 만드는 칼라 행정도인데 좀 여러 곳에 많이 이렇게 혜택을 보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구청만 해도 200권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의원들까지도 오기는 옵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들이 이거 관내도 제작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소 의정활동 하신다든가 우리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면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것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가용된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한 200권을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면은 저희들이 지적전산도면하고 토지정보관리시스템이 지금 업그레이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도면을 저희들 직원들이 컴퓨터 작업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것을 주면 단가가 좀 낮아지면 저희들이 200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80권에서 한 50권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행정관내 파출소나 동사무소 이런 데도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물량을 더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많이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조금 부족한 듯 한데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됐습니다. 잠두봉 사적공원 조성 대상지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현재는 공공 공지로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여기 집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현재는 전부 철거를 하고 미이주 한 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전부다 철거하고 한 가구만 남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미이주 한 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완성은 언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치고요. 다음에 2005년도부터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 외국인묘지공원 거기는 잠두봉사적공원 조성대상에서 해당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 지역은 현재 절두산 성당측하고 또 백주년기념사업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울타리라든지 그런 거 없이 같이 일대를 전부 성역화 해 가지고 역사적인 기념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봤는데 외국인묘지공원도 그것도 역사를 얘기하자면 대단한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곳도 함께 전체 다는 아니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담장을 한다든지 그 주변 외국인묘지공원도 주변에 함께 같이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좀 해 주셔야 돼 그것만 가령 밑에는 멋지게 해 놓고 그것만 달랑 아무렇게나 두어둔다면 또 조화가 안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도 함께 같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또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인묘지공원도 함께 조성을 같이 주변을 좀 정리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맞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꼭 여기를 들리거든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묘지를 기독교 성지로서 온 세계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여기를 들리거든요. 내가 금년 여름에도 미국과 일본에서 오신 성직자들을 모시고 여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함께 조성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성당측하고 기독교 그쪽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좀 거기도 많이 손봐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지나치게 시간을 뺏기고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직원도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따로 간담회나 뭐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든 보고회를 하든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오히려 우리가 토론을 하고 앉았다는 것은 좀 우리 위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현석동 그게 지금 문서에는 마을마당이 현석동이고 지도에는 구수동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현석동의 말씀
○한대운위원 그러면 여기 구수동이라는 것을 좀 지워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아주 빨간 표시한 안에 구수동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한대운위원 그게 예산이 100% 구비입니까? 시비, 구비 같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전부 구비입니다.
○한대운위원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인데 구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국민인데 우리가 100% 이거를 구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시비 좀 받으면 다른 데 예산 할애할 수 있고 그럼 구비로 계속 이렇다보면 몇 개나 만들겠어요. 물론 땅 사기도 힘들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시에다 달라고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상수동에 120평짜리 마을마당을 만들면서 전액 시비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구비로 100% 해도 다 좋은데 상수동에 도로나는 데 100평정도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산다면서 400평은 어떻게 구비로 돼요? 그것도 내년에 이거 해서 여기 설명서 같이 상수동 100평 지금 "도로가에 나온 삼각형 땅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신수동 400평은 되고 상수동 100평은 왜 안되냐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상수동 지역도 저희가 시비를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상수동은 시비로 하고 신수동은 구비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본래 전까지 시행하던 시에서 마을마당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용어를 안쓰고 숲이라는 서울숲이라든지 마을숲이라든지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을마당사업에서 쓰는 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한대운위원 용어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왜 신수동 마을마당공원 만드는 것은 400평이 넘는데 500평까지 되는데 그것은 구비로 사고 상수동 것은 시비로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신수동은 구청장이 살아 가지고서 빨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수동은 구청장이 안 사니까 시비되는 대로 천천히 해도 되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
○한대운위원 하실 말씀 없으면 넘어가고요. 그 푸른마을상이라는 게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푸른마을상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 현재 이 푸른마을제도상을 시행하는 데가 영등포구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 볼 때 이 구 자체에도 이런 푸른마을상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식수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나 해서 이 시상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마을이라는 것은 동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동여건이 다 달라요. 그럼 나무를 똑같이 각 동마다 10그루 심어도 아현3동 10그루 심은 거하고 연남동이나 여기 안 계신 분 의원동 거기하는 거하고 평가가 다르다고 그런데 그것을 여건 좋은 동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래서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동네 아파트단지라든지 동주민들이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규격화 돼 가지고
○한대운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이 동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얘기하는 행정동 무슨 동 무슨 동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한대운위원 금방 동이라고 대답을 해요. 답답하네, 그러면 참석수당이 조례가 있어요?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현재는 저희 구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조례가 없이 어떻게 수당을 줘요? 조례가 있어야 수당을 줄 수 있지. 조례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은 누가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심사위원은 자체하고 또 외부위원을 같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한대운위원 외부위원 말고 자체는 누구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앞으로 이제 관계되는 관계관을 해 가지고 외부위원하고 같이 심사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마포사람은 안될 거 아니야 마포사람은 자기네 동에다 우선 줄라고 할테니까 직원이든 의원이든 상관없이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사는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위원도 배정을 하고 다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구의원 배정할 필요 없고요. 구의원 아무데나 배정하면 안돼요. 그것은 가능한 한 배제해서 제3자가 봐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객관성을 띠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해야되고 그리고 이 예산 줄려면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도 없이 무슨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지금 위원회 수당 다 나가는 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깐 휴식을 하고 할까요? 또 계시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요. 강변테마공원 기본계획용역비 해 가지고 1억이 계상 돼 있는데 거기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 아예 계획을 그러면 양화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한강둔치에다가 마포를 상징하는 상징조형물 설치, 문화체육공원조성, 수목식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비를 1억을 계상해 놨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올해만 해도 지금 한강둔치가 2번 잠겼어요. 불과 며칠전에도 또 잠겼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강 예를 들어서 강북쪽으로 봤을 때 난지도에서 뚝섬까지 보시면 뚝섬을 제외한 난지, 망원, 이촌 그런 지역에서 나무들도 큰 나무들이 없어요. 큰 시설물들도 그렇게 설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홍제천이라든지 불광천이라든지 그런 쪽에 "자전거 진입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해도 안 하다가 이번에 2천만원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도 비가 오게 되면 갑자기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폭우로 인한 어떤 수로의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시설물을 설치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난지에서 뚝섬까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 시설물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에 저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난지에서 마포대교까지 가시면 딱 있는 것 간이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모 시의원님이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화장실 하나 없냐고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해서 했냐고 그랬더니 왜 예전에는 없었냐고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했답디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당땜에서 초당 6천톤 이상 방류를 하고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한강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큰 피해를 입는 게 한강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아닌가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마포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세우고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원녹지과 자체내에서 어떤 한 분을 지정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이 좋겠느냐 다른 어떤 한강저수지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비교를 해 보고 꼭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데에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데다가 설계용역을 준다든지 해야지 지금 그 분이야 예를 들어서 낙찰해 놓으면 적어도 8억이상 낙찰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해 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기본용역대로 설계해서 해놨다가 한번 비가 와서 쓸려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특별하게 정비는 안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깅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리 하시다가 좀 쉬고 싶어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이 마포대교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다가 간이화장실 정도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한강지역에 홍수발령이 나면 6시간 전에 발령을 내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6시간 전에 내려주면 그 안에 다 치워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우는 것도 누가 어떻게 치워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강시민공원하고 마포구청에서 설치한 거니까 마포구청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문은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을 정 해야되겠으면 내년 본예산 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말이에요. 우리 성산2동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관내의 체육시설속에 보안등이라지 미끄럼틀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놀이터내에 보도블록 깔아놓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반을 이렇게 굳게 다지지 않아가지고 올해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지반들이 침하가 많이 됐어요. 보도블록 교체해야 되고 보안등도 설치해야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 부분은 편성을 하고 또 보면 상암동 체육시설 보면 여기에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5천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보면 완전 나대지인데 완전 나대지에다가 체육공원 만들겠다는데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입찰 보면 입찰가액 얼마 나옵니까? 여기도 3천만원 조금더 높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일부분은 이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송태섭위원님께서 지금 3,800만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1억 부분을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인건비 해 가지고 얼마 계상해 놓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데에다 전용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체육시설 및 마을마당유지관리 사업해 가지고 1,100만원요.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금방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서 75p에 보시면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올해 추경때 3억 8,900만원이란 금액에서 편성된 게 있어요. 예산 산출서에 보면 526명 곱하기 5일 해서 1억 8,100만원 그 다음에 200명 곱하기 15일 해서 2억 700만원 이렇게 계산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자활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이런 체육시설이나 마을마당 유지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을 자활근로자들로 편성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입니까? 그 쪽하고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1억 1,100만원 용도는 다른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강변 테마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변 테마공원 조성하는 이 사업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같은 가까운 곳에 소규모적으로 파손된 지역이라든지 보수,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강변 테마공원 조성은 제가 생각하건대 이것은 마포를 위한 진짜 하나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잠두봉까지는 마포의 역사가 다 숨어있는 지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3개 포구가 표석도 돼 있고 양화 잠두봉 유적지 하며 인근에는 토정길이 있습니다. 토정 이지함선생 토정길도 다 연결되고 해서 또 그 지역에서 마포팔경을 연상을 하면 이 지역을 마포의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제가 구청에 오기 전에 5년 동안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강의 양 안측이 전부 아파트나 콘크리트 장벽으로 전부 이루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아까 마포 이 구간은 그래도 개발이 조금 덜 돼서 그런지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경관적으로 조금 정비를 하면 아주 좋은 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위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한강지역이고 그 지역이 치수상 문제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강의 방류량에 따라서 수위변동이 일어나고 또 홍수가 났을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세 번 이상 홍수를 겪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다가 역사문화공간을 만들고 시설을 하는 것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고 일부 나무심는 것도 치수에 지장없이 수위검토를 다 받아서 하게 됩니다. 나무를 한강에 심은 것도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 저 있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끝내고 제가 이 구에 왔습니다만 나무심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보면 하나의 마포대교에서 잠두봉까지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마포의 꿈이고 마포의 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구에서 멋진 계획을 만들어서 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에서 시설을 하고 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마을마당 유지관리사업에 일용인부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는 신설이 작년 말에 됐습니다만 모든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합니다. 특히 인적 구성도 그렇고 장비면에서도 그렇고 현재 일용인부를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총 19명을 쓰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10명 쓰고 녹지팀에서 8명 쓰고 시설관리하는 사람 한 명 정도를 쓰고 있는데 사실 턱없이 모자랍니다. 비교수치를 어디 데이터 제시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체육시설이나 마을마당 유지를 전 개소를 돌아다니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역부족입니다. 또 공공근로하고 결부시켜서 생각도 해 보고 그랬는데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나 일용인부는 일하는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같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누구나 다 동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용인부는 사실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은 전부 못해도 기존 있는 공원이나 마을마당이나 쉼터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수균위원 체육시설, 마을마당 유지관리 인부 그 중에서 거의 공변이 있는 지역 아니에요? 공중변소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어린이공원 지역에는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대부분이 있어서 청소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은 저희가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한 지역이라든지 전혀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방치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 데는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공원 같은 지역은 청소문제는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데에 일부 보상을 조금 해 주고 월 해 줘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래서 강변 테마공원 기본계획용역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한강시민공원에 3년 동안 있었으면 어느 분보다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다른 데에다가 용역 주지 말고. 그래 가지고도 정 안되면 내년에 가서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도 아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수균위원님께서 용역 주기로 한 1억 예산 깎자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또 김재만 과장님 그 부분, 야심찬 계획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마포구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6억 있죠? 국장님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종합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발전은 뭐고 종합은 뭡니까? 종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망라한다는 것이고 도시발전이라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가 됐든 이런 강변 테마공원이 됐든 그 다음에 사회문화에 여러 가지 정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6억 가지고 다 해야지 무슨 지역경제활성화용역이라든가 무슨 강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용역. 왜 용역비를 자꾸 들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마포구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을 없앴어야죠. 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 또 각 과 단위로 별도로 용역비를 지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주인 없는 돈이라고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이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 관련된 것 좀 말씀해 보세요. 우리 마포가 발전하려면 누누이 주장한 바대로 한강을 빼놓고는 발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벌써 강변 테마공원 같은 것이 그 안에 포함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억 들여 가지고 엉망으로 대충대충해 놓고 또 각 과별로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말입니까? 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그 안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서 테마공원이 빠졌다면 다시 요구를 해서 조성사업용역을 검토하라고 추가로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6억이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삭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삭감한다는 의미는 강변 테마공원을 조성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을 의뢰를 했으면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 와라 해서 주문을 해서 요구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한수균위원 말마따나 여기 업체가 정해지면 업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조성하겠느냐 해서 기본계획안을 제출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야되는 것이지 별도로 용역을 줘서 1억씩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종합발전계획은 저희가 지금 물론 정해원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마포종합발전계획을 했으니까 모든 것이 포함돼야 당연한데요. 마포종합발전계획에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발전촉진지구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 사업계획 그리고 또 경의선 연남동 지나가는 용산선 지하화에 따른 주변발전계획 해서 전체적으로 윤곽적인 그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 종합발전계획에 물론 마포가 한강이 많이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계획이 구상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에서 용역비를 별도로 산정한 이유는 좀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포에 대한 강변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별도로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따로따로 논다면 나중에 앞으로 6억보다 더 많은 용역비가 각 과마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도시발전계획용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 용역은 내년 9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해원위원 그러면 아니 강변 테마공원 조성, 저도 알아요. 이쪽 양화대교에서 마포 경계까지 그 쪽 다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 좁고 다 둘러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는데 거기는 우리가 정말로 돈을 들여서라도 조성하고 이런 공원을 만드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마포구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가장 먼저 우선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빠진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구상을 저희가 넣기는 합니다. 넣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하겠다, 마포구에 어떤 강변에 현실에 맞게 하겠다는 것은 현상공모를 통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6억 하면서 이거 깎을려고 했더니 구청장 새로 당선되고 해서 일 좀 하게 놔두자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포구 이 용역이 완전히 용역결과서가 납품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강변 테마공원을 조성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6억 하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 사업계획이 시에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만 해도 용역비가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생각보다 저희가 실제 공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데 실제 용역비 산출하다 보면 저희도 많아서 위원님 설득,
○정해원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시급하다면 이쪽에 지금 6억짜리 용역 의뢰한 그 기관한테 그러면 강변 이쪽 부분부터 빨리 해서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것을 심의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용역비를 들인다면 오히려 1억 안 들여도 돼요. 그 구간이라면 3천 정도만 해도 된다구요. 그런 식의 절감도 하고 안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턱대고 종합관리계획도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다 1억 덜렁 들이면 나중에 중복이 되고 쓸데없이 예산낭비만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계획수립용역결과서가 납품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이게 시급하면 이 부분만이라도 빨리 해서 가져와서 부분적으로 심사를 하자 해서 그것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 뜻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암동 체육시설이라든가 연남동 이쪽 방음벽 이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부분은 이 예산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역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변 테마공원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한수균위원님이나 정해원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양화대교에서 마포대교간에 둔치공원은 완전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 민원은 그 쪽에 안 사셔서 모르지 한대운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저 민원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입니다. 이매숙 위원장님도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삭감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한수균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아무 나무나 심어서 장마가 들어서 한번 쓸려나가는 이런 작태는 없어야 되겠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해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아마 겸허하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매사라는 게 총론이 있고 각론이 있듯이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세부계획은 또 뭐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서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계획은 세우되 시설비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은 가능하면 시 예산을 따오실 수 있도록 옛날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계셨고 하니까 인맥도 있으시리라고 보고 그 예산은 시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이니까 한번 얘기 좀 하자 해서 그쪽 부분을 왜 방치를 해 두느냐 그런 주문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1억짜리 용역을 먼저 해서 하면 6억짜리가 흔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6억짜리 용역을 그 결과서를 빨리 받든가 아니면 이 부분만이라도 빨리 해서 그 전체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덜 들 수도 있고 돈이 안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 빨리 공원을 조성하고 단장하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선후완급을 가려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마포종합발전계획을 할 때는 이거하고 성격이 우리 지역적으로 마포관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강변테마 계획은 이제 고수부지를 위주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수부지에 지금 어떤 시설을 할 거냐 저희들 아이디어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물론 용역업체 6억원을 발주한 그 업체에다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상은 여러 업체에서 한번 공모를 받아가지고 제일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려고 이게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를 집중적으로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여러 업체에서 공모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좀 편성한 별도로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 보충질의 한마디만 더
○위원장 이매숙 예.
○이종일위원 지금 상수동에서요. 고수부지로 나가는 출입구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한대운위원 진출입로
○위원장 이매숙 접근로
○이종일위원 그것을 10월부터 착공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착공되면서 거기 개발하고 이게 타이밍이 거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뚫어만 놓고 지금 이 상태라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뚫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뚫림과 동시에 그쪽도 개발을 같이 해 줄 수 있게 타이밍을 맞춰주시고요. 지금 한강유람선이 다니면서 이게 지금 마포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내지는 전체 한국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예산을 적게 들이니 많이 들이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대로 개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소관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향상된 삶이라고 그럴까요. 공원녹지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한수균위원님하고 정해원위원님이 강변테마공원 기본계획용역비 삭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인접해 있는 용강동에 토정동인데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상수동에 접근로가 개통하기 전에도 지금 강변의 이용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여가선용을 하는 공간을 지금 한강변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양화대교하고 용산구 접해 있는 구간이 낙후돼 있어요. 물론 폭도 좁지만 또 수심도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사고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설계안이 나오면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도 또 국장님 한 가지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마포종합발전계획용역에서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가능이 있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마포발전종합계획은 당초에는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강변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대략적으로 넣으라고 해서 과업을 했습니다마는 고수부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설치해라 이런 거는 안 했거든요. 물론 지금 한위원님이나 정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쪽에 추가로 해서 이것을 해라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했을 때는 여러 개 업체에서 작품을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1개 업체 여기에다 어느 여러 가지 마포의 전체적인 상황 중에서 한 가지 이것을 끼어서
○위원장 이매숙 그럼 간단하게 국장님 그 종합발전계획에는 그 용역이 가능치 않다 이거 아니에요? 그 예산상으로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가능,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좀 질이 떨어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1개 업체에서 다른 거에 끼어서 하다보니까 개략적인 거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서 잠두봉주변 사적공원조성하고 또 상수동 접근로하고 이런 것 또 마포대교 2004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보면 전체적인 개발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게 마무리가 될 건데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지금 그런 위원님들 몇 분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반영토록
○한수균위원 그것을 이해를 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꾸요.
○위원장 이매숙 아니 용역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수균위원 용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비를 1억을 계상 안하면 어떻게 해서 1억이 계상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매숙 아니 지금 마포구에서 용역을 줘서
○한수균위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매숙 아니 설계안이 나와야 시에다가
○한수균위원 무조건 이해를 해라 무조건 해라 이게 말이 안되죠. 그리고 민원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 이매숙 청소가 아닙니다. 지금 그 구간이 자전거길 이것도 안돼 있어요. 아스콘 정리가 안돼 있어요.
○한수균위원 왜 계상이 됐는지 그 데이터 있어요? 내역서, 어떻게 해서 1억 나왔는지 가지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물론 신규사업도 중시되지만 기존에 있는 아까 과장님도 그 부분을 한번 멘트를 하시던데 기존관리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나 요즘 여기에 관계되지는 않겠지만 전지가 아주 심각해져 있어요. 여름내 무성한 가로수로 신호대기 이런 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수균위원 뭘 원안대로 가결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매숙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요. 또 특별위원회에다 이것을 상정하면 거기서 또
(김건재 전문위원, 한수균위원 옆에 가서 설명함)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도시관리과장도봉주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