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4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김순금의원, 김유현의원, 유동균의원, 한대운의원)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김순금의원, 김유현의원, 유동균의원, 한대운의원)
질문 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에 따라 네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있은 다음 국별 순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인사말은 간략하게 하시고 질문요지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김순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제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본의원이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의 민선자치시대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지역이기주의의 발호,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선심행정의 난무 등 부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었지만 행정서비스적 측면에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과 민원처리의 신속 그리고 주민복지의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도 많아 대체적으로 무난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간의 행정실적을 종합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덕2동 208번지에서 156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도로는 마포로에 위치한 엘지에드 마포빌딩 옆에서 현대아파트를 연결하는 170m의 소방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3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후 97년 7월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우리 구 본예산에 계상된 도로보상비는 5억원인데 비하여 실제로 보상예정인 금액은 1억원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불용처리되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8m를 6m로 축소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지역도로의 기능과 주거환경을 무시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소방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해서도 일정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6년도부터 5년간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재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하여 주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해당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자리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분을 책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유토지현황을 작성하고 공유토지분할 신청안내서를 발송하여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독려한 바도 있지만 아직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공유토지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우리 구에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유토지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운반․매립과정에서 악취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의 주범인 침출수의 다량발생으로 인하여 논란이 되어 오다가 96년 11월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이 규제되기 시작하면서 각 시․군 및 자치구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직도 제대로 탈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고 한식, 일식집 대형음식점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찢어져서 물기가 새어 나올까봐 다른 비닐봉투로 몇겹씩 담은 다음에 규격봉투에 넣기 때문에 또다른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 부안군에서는 음식물찌꺼기를 별도의 체계로 일괄수거하여 퇴비화 시설을 가동한 다음 생산된 퇴비를 유기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 중랑구에서는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에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여 시정될 때까지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물기제거를 위한 범구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음식점에 대해서는 「좋은 식단제」실천을 강력히 지도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감량화 기계설치 작업을 연리 8%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등 각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서공영주차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자동차 대수는 벌써 200만대를 넘어서서 시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교통난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주차장 확충 특히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염리동 24-170번지 지역에 한서초등학교내의 450여평의 부지에 자동차 140여대를 추진중이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지난 96년 10월부터 98년 5월까지로 하고 시비 8천여만원과 구비 31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다던 구청의 야심찬 계획에 본의원은 참으로 뜻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5월 16일 공영주차장 신축규모 건축관계관 회의라는 것을 개최하고 97년 6월 3일 공영주차장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건설규모를 당초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이던 것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축소하고 주차면수도 140면에서 80면으로 줄였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무슨 위민행정입니까? 왜 갑자기 변경하게 된 것입니까?
본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변경사유가 설계용역회사에서 산출한 추정공사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 초과 설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 탁상에서만 모여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사업계획을 하고 실시설계용역계약을 맺기까지 기간이 6개월도 채 안되는데 어떻게 계획과 실제가 이처럼 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행정행태는 복지부동의 탁상행정 탁상공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시민의 최대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
교통난이요, 주차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께서는 그나마 설치하기 어렵지 않은 주차장 설계계획을 축소하고 주차장 건설에 투자를 유보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주차장은 콘크리트조로 하고 향후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해 증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은 주차난이 해결될 만큼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수요가 증가하면 증축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수요가 많으면 증축할 수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본의원 생각으로는 주차장의 2층에 건물을 증축하여 구민들을 위한 문화교실, 경로당, 체육관 등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력과 인식의 발상전환부족 조직내부의 갈등으로 창의성이 결여되고 권위주의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정체된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의 의식조사 결과, 공무원의 친절도는 비교적 향상되었으나 계속해서 우리 마포에 거주하겠다는 주민들의 욕구는 41%로 나타나 아직도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마포를 상징하는 마포나루의 이미지는 31.7%로 취약한 것은 홍보부족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희망사항과 집중투자순위로는 첫째 청소환경분야를 택했고, 두 번째 사회복지분야, 세 번째 주차시설확충, 네 번째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다섯 번째 재개발로 나타나, 향후 구 정책계획과 집중적으로 개선할 분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하여 논한다면 첫째 본 조사실시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주민들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본 조사에서 모든 분량을 두껍게하여 전시행정에 그칠것이 아니라 시대성을 고려하여 축약되어지고 핵심적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셋째 조사실시기관은 주민여론조사에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문용역기관이나 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하고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센타 내부시설공사의 그 동안의 진척도와 유통센타 개장과 동시 차량 진출입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포로, 양화로, 성산로변의 건축 후퇴선 공간에 무단주차, 상품 적치물, 자판기 등 무단 광고물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과 미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환경부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대형폐기물 처리공장 가동에 따른 서울시 전역의 폐기물 수송차량의 진입시간을 시차제로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은 중동 64-8 면적 10,810㎡는 82년도 2월 서울시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로 고시한 이후 1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고등학교 설립이 아닌 한국우진특수학교를 설립코저하나 전 주민들은 고등학교 설립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대민홍보의 대책은 무엇이며 폐기물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혼합쓰레기가 다량으로 야적 방치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한 처리 방법은 있는지. 옛 고사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였듯이 체험현장이 절실하게 주민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청소년과 통장단 및 직능단체 등에 재활용 선별장 및 대형폐기물 처리현장을 견학할 계획은 있으신지.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에 따른 요식업소의 고속발효기 설치자금 융자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다음은 성산2동 분동결정 이후 내무부의 대동제 계획으로 인하여 분동이 무산되는 것은 마포구 24개동의 주민행정 수요형평에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후속대책으로 동청사 건립부지에 마을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날로 심각해 지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본의원은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3개학교, 5개 학교를 학교폭력 관계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의 교장 이하 교감단과 같이 상의를 해 본 결과 역시 학교마다의 청소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도시에 콘크리트벽으로 둘러쌓인 이 삭막한 도시에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담당자는 물론이고 학생을 지도하는 학생부장들도 하물며 이구동성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자기의 취미를 생활화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있었습니다.
사실인즉 우리는 청소년을 돌봐야 되고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청소년의 비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을 말로써는 항상 하지만 과연 청소년들의 내부적인 갈등과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마포에도 청소년회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마포구 지역내에 자투리 공간에는 거리 농구대를 곳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분들이 일생동안 느끼고 체험하신 추억의 자서전쓰기 대회행사를 개최하여 우수작품은 포상하며 이 모든 자서전을 책으로 만들어 예절과 도덕이 결여된 현 사회의 청소년에게 귀감이 되고 경로효친 사상을 생활화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으며, 끝으로 자세하고도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휘 의장님, 김평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마포의 21세기는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구청은 하나의 축이 돼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구시대적인 구습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 우리 개인적인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폭넓은 미래로 좀더 지향적인 모습으로 진정한 우리 마포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토론하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구청광장 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5번째로 자동차 1천만 대 대열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며 생활의 필수품일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될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추세가 이러한데도 우리 구의 인구규모나 여러 가지를 따져 보더라도 구청광장 주차장은 비좁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1. 구청광장에 지하2층 내지 3층을 건축하여 1개층은 현재도 불편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2. 홍제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3. 구청입구 우측에 위치한 주택 및 상가를 매입하여 현재도 부족한 사무실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4. 서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성서중학교의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개설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4가지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주민들이 자기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개조하고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범위내에서 가구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재원을 지원해 주기를 지방자치단체에 권유하고 있으며 이미 서울의 일부 자치단체인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에서는 주차창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의 담을 헐거나 대문을 개조하는 가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마포구청에도 주차장에 대한 조례설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기집 마당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것은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평온했던 골목길이 밤이 되면 전쟁터로 변하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인 바, 그 이유라는 것이 주차공간 확보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집집마다 자기 주차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일이라면은 정부의 권유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지원 및 보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택가 주차난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등의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일석일조의 효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 소규모 사업비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이기도 한 성산1동은 우리 구의 청사는 물론 여타 기관이 상주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정부기관에서도 업무협의등으로 많은 왕래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성산1동은 우리 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동보다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할 것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동 소규모 사업비는 작년에 편성한 2억 4천만원이 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성산1동도 3회에 걸쳐 1,400여만원을 가져다 동 소규모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동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동사무소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그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과 깨끗한 동을 가꿀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개 동중 다른 동 보다는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성산동과 연남동 경계 휀스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 12월말경 갑자기 사천고가도로 아래 성산1동 부분과 연남동 일부에 휀스를 설치하였는데 휀스설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어떤 특정 지역의 편의를 위해 행정이 자행된다면 이것은 행정이 아닌 횡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모두 존중하여야 할 원칙이라는 데는 우리 모두 동감할 것입니다.
다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며 이 소수를 위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수결이라 하여 소수의 의견을 짓밟고 깔아뭉개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휀스설치 때문에 불편과 고통이 따르는 주민이 있다면 이에 따른 마땅한 대책을 알려주시고 만약 휀스설치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미산 배수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사 이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미미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성미산의 남쪽 배수로를 살펴보면 참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수로라는 것은 그야말로 물이 흐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모이는 곳은 처음 시작되는 곳보다는 당연히 넓고 깊어야 할 것인데 이곳에 위치한 성미산의 배수로는 Y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이 만나 집수정으로 가는 길이 오히려 만나기 전 배수로보다 작은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수로를 시공한 공법과 기술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약 이것이 잘못된 행정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반드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장마에 대비한 보수등을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원회수시설 건립지연에 따른 연계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일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다이옥신 배출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과 아울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원회수시설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요즘에 와서는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이 중단됨과 동시에 그와 연계되는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세상을 다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다'는 말은 본의원이 평상시에도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분통터지는 일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축구팀이 브라질에 10 대 3으로 대패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벨기에가 10 대 3으로 져주는 바람에 가장 큰 점수차이의 패배는 면했습니다.
그러나 국력이라하면 국민들 개개인의 힘이 결집되어 표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들의 추세를 보면 정부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생활체육에 보조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마포구에는 18개의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이 조기축구회에 어린이 축구팀을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성때문에 순서가 맨 마지막으로 정해져서 여러분 지루하시고 불편하실텐데 가능한한 재미있게 해볼려고 순서를 정했습니다만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인사말씀 생략하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서강대교가 개통한 후 막대한 교통량 증가와 체증으로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 주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바 불합리한 신호주기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동남교통 302번 차량의 노상주차로 인한 상인 피해를 해소할 방안과 상기 지역내의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게 소방도로라도 빨리 개설해 줄 용의는 없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서강대교가 개통하구요, 토정길 용강동에서 상수동으로 들어오는 도로, 대흥로 마포세무서에서 합정동 가는 방향에 서강대로가 연결되는 방향에 신호주기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서강대교를 건너서 오는 주민은 1등 시민이고 토정길로 다니는 시민은 2등 시민인지 도대체 서울시의 교통행정을 말 안할 수가 없습니다.
토정길에서 용강동에서 들어오자면은요 신석초등학교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골짜기를 편도 1차선으로 몰려드는 차량은 거기서 신촌으로 빠지거나 시내로 다시 들어가는 차량은 전혀 없구요. 오로지 경기도쪽으로 일산, 능곡쪽으로 가는 차만이 그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토정길을 확장하는데 일환으로 지금 신석초등학교에서 서강대교 연결부근까지 곧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체제로서는 그길 넓혀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차량이 상수동사무소쪽으로 집결을 하는데 그 중간에 하나 넓혀봐야 한줄로 섰던 차가 두줄로 서는 일밖에는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더욱이 상수동구간에는 동남교통이라는 302번 버스가 반대편 차선을 완전히 점령하고 5, 6대가 노상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상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영세한 그런 상인들이 있는데 동남교통버스 커다란 집채만한 버스가 문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정말 짜증나고 또 장사가 안됩니다. 이것 누가 보상할 거에요. 시에서? 구에서? 아니면 동남교통이?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한 번 더 집어서 생각해 주는 우리 구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또 웃지 못할 사실은 버스하고 같이 서있는 승용차는요 단 1, 2분만 서있어도 주차스티커가 붙어요. 그런데 동남교통 302번 버스는 완전히 왕이에요. 아무도 주차스티커를 붙이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법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과연 의지를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접 오후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의사협회하고 상수동하고가 상당히 지금 마찰아닌 마찰로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민하고 한의사협회하고 어떤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관에서 길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주민이 이쪽으로 하시고 이쪽으로 하세요 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구청이 뭐가 필요하고 시가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또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세요.
다음 두 번째 건축허가시 추후발생할 주민 다수의 민원을 예상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허가에서 준공까지 담당자가 책임지는 건축행정을 펴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동의 구의원도 모르고요. 동장도 모르는 사이에 골프연습장이 주택가 한 가운데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서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통장하고 뭘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인정해 준 데요.
더욱이 이런 마찰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동장과 구의원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쪽을 만나면서 핑퐁이 되고 있는 이때에 정작 원인제공을 한 구청 건축허가 담당부서에서는 아무 일도 안하고 팔짱끼고 있어요. 속으로 걱정은 하겠죠. 그러나 정말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이 된다면 사전에 건축주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 계몽을 해서 이거는 정말 좀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든가 아니면 주민여론조사를 해서 설득을 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구의원하고 동장이 무슨 건축과 뒷치닥거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 신경 좀 쓰세요.
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 당장 오늘부터 맡아서 해결하시고 동장하고 저하고는 빠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립경로당을 이용함에 있어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소귀에 경을 읽는지 담벼락에 얘기했는지 아무도 조치를 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을 설득해서 한 60평짜리 노인복지관을 만들었어요. 지리적 여건상 또 할머니 경로당이 없어서 할머님들만 모셔서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하고 했는데 막상 문을 열고 점심대접을 하고 사람들은 많이 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아무런 게 없어요. 우리 지금 경로당 6.25직후 경로당하고 지금 경로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노인이 경로당에 가고 싶어야 가지요. 2, 30명 회원은 명단에 있어도 나가있는 사람은 화투치는 4, 5명밖에는 없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더 일찍 죽을 것 같으니까 가기 싫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해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 사회진흥과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돈 들어가는 일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돈 안들어가는 어떤 오락, 여가 프로그램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일반 주민의 장례비용이 600에서 1,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바 다수주민들을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 등을 건립할시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이 부분도 지난 번 구정질문에 제가 본의원이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장례비용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 들어가는 것 이의가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집에서 과외로 쓰는 돈까지 하면 훨씬 더 들어가요.
그렇다면 부모, 형제 잃고 서민이 장례식하느라고 빚지고 이런 것 한 번 해결해 볼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해 주면 주민이 서민이 박수치고 구청 칭찬 대단할 겁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사항은 해당부서하고 사전 교감이 있어서 빼겠습니다.
여섯 번째, 두부등 식품유통업체의 환경파괴 근절방안과 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 수집 미화원 불친절 등 여러 가지 방면에 질서가 엉망이 된 이런 사항을 근절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구의원이 되고 의회에 들어오고요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생과에 얘기를 해서 식품제조하는 데서 그냥 하수도 빗물받이에 순두부 찌꺼기를 막 들이붓는데 그것도 드럼통으로 들이붓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니까 하루 이틀 있더니 이건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또 나가서 뭐라고 했냐 하면요. 찌꺼기는 채바구니에 걸러서 국물버리고 찌꺼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세요. 그랬어요. 드럼통으로 하수도 빗물받이에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채바구니에 어떻게 그걸 거르고 하겠습니까? 보는 데서는 그럴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그게 이루어지고 한강오염은 참으로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다시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이게 환경오염시키는 걸 해결할 수 있을까하고.
그러나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미루고 있어요. 이런 시시한 문제 하나 해결못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 이건 좀 다시 생각봐야 합니다. 말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구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시정하세요. 주민들이 순두부 찌꺼기 버리는 것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도에 버려도 괜찮고 우리는 왜 버리면 무단투기가 돼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것 또한 형평에 안 맞죠?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 수해대책의 문제점을 질문드립니다. 며칠전에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상수동 관내에 있는 당인리발전소 정문옆 조금 지나서 상당히 지대가 낮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가장 깊은 데는 우리 허리쯤 올 만큼 찼습니다. 주민들 얘기에 따르면 6시에 신고를 했대요. 종합상황실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기는 7시 좀 넘어서 나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간 것은 8시쯤 나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펌프 두 대로 물을 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나온 것은 9시쯤 됐습니다.
그러면 신고한 시간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나온 펌프는 물론 휴대용이에요. 바로 물을 풀 수 있었어요. 양은 아주 적고 그랬지만.
그런데 구청 수방대책반에선지 가지고 나온 펌프는 부속이 모자라서 바로 물을 못 펐습니다.
청장님께서 24시간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그랬는데 좀 연습좀 하세요.
가상상황을 설정하고 개천에 가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물을 풀 수 있는가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날 나와서 고생한 우리 하수과 직원 고마워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산도 안쓰고 비를 맞으면서 감기 몸살이 났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고 하면은요. 장비가 도대체 구청에서 가지고 온 두 대의 휴대용 펌프,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두 대의 펌프, 네 대가 퍼도 물이 줄지를 않아요.
늘지는 않지만. 그래서 결국은 소방차가 가서 3, 40분만에 바닥을 내고 펐습니다.
이런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방대책 운운합니까?
좀더 필요하고 정말 물푸는 기계, 그런 것좀 빨리 사서 장마끝나기 전에 완벽한 준비 이것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곤란한 질문 빼주기를 노력하는 정성으로 구정질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생각들좀 하시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몇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이틀 째를 맞았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구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순금의원께서 염리동 한서초등학교옆 공영주차장 부지선정 건의에 관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95년 4월에 각 동별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염리동과 아현3동, 2동 이 지역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매우 저희 지역내에서는 아주 고지대, 지역상으로 보나 또 그 근방에 도로면으로 봐서도 매우 불편한 점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서초등학교 옆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96년 시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약 16억 정도를 이 부지대금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영달을 받아서 서부교육청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97년 1월에 동 부지를 마포구에 무상 대여하고 마포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협약으로 마쳤습니다.
당초 설계에 의하면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키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우리 용역한 결과 그 회사에서 착수를 해보고 나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당초보다 약 50%정도로 추가되는 총 투자액이 45억원으로 산출되어 만부득이 1개층을 축소하여 지하를 1층으로, 지상을 2층으로 하여 건립하되 차후 주차수요를 대비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시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향후 주차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있어서 예산 관계 또한 그 지역의 교통관계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주차시설을 확대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유현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를 앞두고 공무원의 창의성 및 신사고 제고 방안과 구민의식 조사에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셔서 김의원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주변의 행정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민선자치 실시 2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주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의식, 창의력 등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1차적으로 5급, 6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훈련을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개인별로 사설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개인별 능력개발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전문기관에 직원들에 대한 전화 친절도 측정을 의뢰 분석한 후 우수부서 및 직원들에 대한 시상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능력향상과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월말 민선자치 2주년에 즈음하여 그간에 변화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해외에 비교분석을 통해 나타난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구민이 생활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을 첫째 문제 모든 문화시설 부족 두 번째가 주차시설의 부족이며 세 번째로 환경오염과 소음공해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건립이라든가 문화회관설립 등과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면 환경오염과 소음공해 개선을 위해서 범국민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작정입니다.
시간관계상 긴 말씀은 다 못드립니다마는 널리 양해하시고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 채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질의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소상한 답은 우리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균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관한 연계사업인 성산동 종합복지관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은 상암동 1536번지 일원에 44,000여평 부지에 소각시설,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고 주변에는 주민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주민설명회 및 국내외 시설견학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및 관련 구청과 협의를 거쳐 금년 7, 8월중에 주민편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광역처리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은 성산1동외에 3개소에 종합복지관 건설, 유수지 복개, 성산동 및 강변로 방음벽 설치 등 예산이 무려 52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추정되어 지난해 서울시에 예산지원요청을 한 바 있으며 성산동 종합복지관의 건립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울시의 방침 결정 및 광역처리협약 처리후에 구 재정형편과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유현의원께서 이걸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양해해 주시고 또 저에게 보충질의를 하신다든가 하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소관국장이 답변할 때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공무로 지금 꼭 가야 할 시간이 돼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국장들한테 듣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나가십시오.
이번에 오전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유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창의성과 신사고 결의로 능동적으로 위민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정체된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구민의식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향후계획과 집중적으로 개선할 분야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님께서 민선자치 2주년 구민의식 조사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에 먼저 책자를 너무 두껍게 해서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거를 축약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조사실시기관이 이거를 더 앞으로는 투명성을 높이고 어떠한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선자치 2주년 구민의식조사는 저희가 지난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마포구에 거주하시는 20세이상의 남녀 700인을 상대로 해서 8개 분야 34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을 해서 기이 의원님께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책자의 부피가 약 240여 페이지가 되다보니까 아마 읽으시기가 시간적으로 촉박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지 않으셨겠냐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거를 일회용이 아닌 저희 행정기관의 영원한 행정참고 자료를 하기 위해서 좀 자세히 하다보니까 부피가 좀 두꺼워졌습니다. 향후 어떠한 부분을 좀 축약을 해서라도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부피를 좀 축소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실시기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금년까지 지금 3회째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도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었습니다.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175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저희한테 응답해 주시는 시민께 2천원상당의 전화카드를 올해의 경우 드렸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저희 구․동직원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사를 할려면 그래서 향후에는 김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같이 전문용역기관에 맡겨가지고 어떠한 객관성도 높이고 구․동직원의 업무량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신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김유현의원님께서 성산2동 분동 결정이후에 서울시의 대동제로 인해가지고 분동이 무산되는 것은 마포구 24개동에 행정수요 형편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산2동 분동계획은 95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무역적자의 누적등 국가경제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는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이 전개가 되고 인구 과소동 및 통반조직 통폐합으로 인한 대동체제의 구축이 중점추진과제가 되었고 또한 98년 이후에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시 동행정기능이 20%～30% 감소될 것이 예상이 된다고하여 내무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과대동에 대한 분동을 억제하는 그러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성산2동의 분동계획이 보류됨에 따라서 43,000여명의 인구에 알맞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우선은 동청사 확보와 직원의 충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청사부지인 성산동 147-21호 즉 121평입니다. 121평이 성산 시영연립재건축사업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96년 1월달에 서울시에서 행한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전결정도 성산동 145-6호외 4필지 271평이 동사무소 및 파출소부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성산시영연립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서 청사부지 및 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원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이후에 전자주민카드사업이 실시가 되면은 동행정기능이 20～30%가 감소될 것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 내무부 등 관계기관의 분석이므로 지금까지의 동행정기능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증명발급기능 또는 최일선의 행정 및 정부시책 집행기능 주민통제기능 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복지기능 문화체육기능 주민들의 의견통합 및 전달기능으로 변화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산2동의 직원 증원문제는 98년이후에 전자주민카드 전면실시에 따른 결과 동행정기능 및 역할변화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청사 부지에 마을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도 검토해 봤는데 우선적으로 자꾸 예산타령만 말씀드려서 죄송한 감이 있는데 첫째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타동과 형평성문제 어느 동은 했는데 어느 동은 안 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적으로 거론을 해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거리농구대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현재 우리 구의 길거리농구대 현황이 관내학교운동장을 제외하고 아현3동에 1개소, 합정동에 2개소, 망원2동에 2개소 해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프로농구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농구붐이 일고 있어가지고 농구시설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여건상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농구대의 증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간을 최대한으로 물색을 해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농구대를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유동균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구청광장 주차장 운영개선방안인데 다양한 그런 제안을 제시해 주신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주차장에 최대 주차수가 152대입니다.
보건소, 구의회차량 포함해 가지고 관용차량 상시주차대수가 41대이고 직원 정기주차대수가 40대로서 총81대를 제외하면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71대입니다.
일일평균 방문 민원차량이 약 520여대로서 주차공간 실시밀도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구청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가용 출퇴근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하여 97년 5월부터 구청 통근버스를 일산, 행신지구에 운행하여 이 지역 차량수요자 약 4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기존 통근버스 운행노선도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 구청 주차장 부족난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뒷편 성산동 275번지 55외 2필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약 75대 건설계획을 96년 10월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수립 시행해 오던중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97년 3월 재정경제원 및 서울시로부터 상기토지에 대해서 구재산관리계획 제9조에 의거 공공목적의 매각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일부 한양학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갖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부지에 계획대로 주차장이 건립되면 구청광장 주차장 운영난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98년말에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면 마포구청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마포구청역을 이용해서 직원과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동균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 소규모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일선행정기관의 사업비 직접 집행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집행한도액은 각 건별로 5백만원 이내이며 도로, 하수도, 청소, 공원, 보안등, 환경정비, 재해예방, 동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을 분기별로 각동에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었지만 금년도에는 동에서 계상사업을 보고받고 구에서 현지 조사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동별로 배정액이 상이하며 금년도 6월 30일 현재 토목하수공사 등 총 예산의 99.7%인 2억 3,900여만원이 각동에 배정이 되어서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에서 실제 소규모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 다소 있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해서 동장이 5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서 구관계 부서에서 집행함에 따라 시일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계법 개정없이는 개선방안이 없으므로 구에서는 500만원 이상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충분하게 해서 동소규모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동균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동균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향상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정보화, 자동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서 여가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은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복지마포 건설을 위하여 우리 구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시설공간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우리 구는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많은 생활체육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동호인들이 중심이 된 각 종목별 체육행사를 개최 지원하였으며 특히 체육활동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구청강당, 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하고 또 학교 운동장이나 사설 체육시설을 협조받아서 40여곳에서 생활체육 및 여가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생활체육활동은 증대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체육센타 건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보완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생활체육 활동공간의 확충과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의 운영, 동호인 조직의 지원, 체육관련단체 육성지원, 걷기대회, 달리기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개최를 통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덕1동에 말이죠. 소규모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한 2년전서부터 보도블록길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동장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유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한다면요. 성산2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대동제, 내무부 대동제에 의한 안이지만 행정수요 형평에 안맞는다고 하는 문제는 성산2동은 4만 3,000에서 지금 주변의 재건축이 6개 재건축 조합이 인가가 됐고 1개지구가 조합주택으로 해서 7개 지금 조합주택이 재건축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군데는 사업승인이 나서 이미 착공에 들어갈 정도로 돼 있고 앞으로 향후 2년후에 되면 인구가 6천여명이 더 증가돼서 5만명에 육박됩니다. 그러면 현재 동직원 35명이 주민의 행정수요를 공무원 1인당 1,500명을 행정수요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1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6, 7개동은 동직원 20여명으로서 약 1명당 500명의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엄청난 주민행정수요, 요즈음 바라는 위민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 형평에 많은 차이가 나는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됐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걸로 제가 느끼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거리 농구대, 이것은 지금 그런 쉼터가 자투리 땅이 어디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앞으로 세밀하게 지역적인 고려를 해서 찾아봐야 할 것이지만 우선 눈앞에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홍제천과 불광천변에는 둔치를 만들어놓은 거기에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끔 층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물이 흐르는 둔치쪽에는 휀스막을 쳐서라도 하천의 둔치에 그런 생활체육 공간을 이용한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년 내지 5년 또는 그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행정 수요라든지 또는 직원 문제라든지 또는 건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종합적으로 판단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 가지고 적절한 인력과 또 청사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천과 둔치문제, 둔치에다가 농구대를 설치하는 문제, 이 문제는 우리 파트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유수를 침범할 수 있는 하수 부서 하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일 없다가도 30년빈도, 50년빈도로 오는 큰 홍수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일절 하수도 고수부지, 하천 고수부지 이런 데는 어떤 시설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천법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협의를 해 갖고 가능하다면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이지」하는 이 있음)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하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 소규모사업비가 이미 99.7%가 승인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우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성산2동 분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분동은 98년 이후에 주민 전자 카드가 시행이 되면은 행정 수요가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분동이 내무부나 서울시 지침에 지금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 전자 카드가 시행이 되면은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직원 한 사람 정도의 행정 수요는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은 주민 전자 카드가 돼서 동사무소에 많은 인력이 줄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우선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주민 전자 카드가 생겨나서 어떠한 민원 사항의 등․초본을 떼는 과정에 행정 인력이 주는 것이지 기타의 다른 인력은 절대적으로 줄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원 한 사람이 보통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등․초본을 발부했을 때 인원 수요는 한 명이다.
다음은 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보면은 직원들이 민원과 일반 행정을 보는 두 개를 분리해서 분장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분장 현황표를 보면은 사실상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충당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없는 업무 분장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리자가 정말 행정을 효율적으로 주민 편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아니고 하나의 떠넘기기 식으로 책임을 면탈하는 이런 식의 업무 분장의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께서는 각동의 기이 직원들의 업무 분장 현황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동사무소의 직원이 이것은 충당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차없이 동사무소에 인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현재 동사무소는 물론 구청하고는 다릅니다.
규제행정만 한다면은 동사무소 동장 혼자 가지고도 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규제행정과 또 협조행정이 병행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행정이라는 것은 정말 책상에 앉아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 혼자서 해도 되지만 협조행정이라는 것은 그 묘미라든가 여러가지 책임이 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주민한테 대민서비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에게 막중한 책임만 업무분장을 해서는 효율적인 대민봉사가 안되겠다하는 것을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전자 주민 카드로 인한 동사무소의 행정 수요가 얼마만큼 주는 걸로 총무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 주민 카드 하나에 주민등록 기능과 또 운전면허증 기능과 인감증명 기능, 기타 여러 가지 지문이라든가 그 사람의 신상을 전자 주민 카드를 컴퓨터에 스치기만 하면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 동직원들의 손길과 일손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합해서 한 2, 30% 행정수요가 감축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상 동 행정서비스라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어떤 수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치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참 속단해 가지고 얼마가 줄어들고 얼마가 늘어난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은 그런 전자 주민 카드가 여러 가지 복합기능과 종합기능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아까 말씀한 대로 규제행정이라든지 협조행정 그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규제행정은 가끔적이면 줄이고 협조행정은 가급적 많이 넓혀 가지고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잘못돼서 결론적으로 가장 최일선 동사무소의 행정만 "야 이거 전자 주민 카드가 생겨갖고 동사무소의 업무가 30%가 절감된다는데 왜 인력이 딸린다고 그러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그거로 인한 절감이 제대로 돼서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그 프로테이지가 제대로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30% 절대 절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제 소견으로는.
한의원 가급적이면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님께서 성산관련 많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2동 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청입장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성산2동 시영연립 재건축 단지내에 성산2동 동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추후에 성산2동 동청사 건립에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지금 현재 성산2동 청사를 건립을 하게 되면 예산상에 많은 부분이 이중으로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2동 동청사가 성산시영연립 재건축조합에 사업계획부지 내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가에서의 입장하고 성산시영연립조합의 입장은 만약에 앞으로 사업시행이 떨어져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지역과 서로 대토를 해서 이렇게 동청사를 건립을 한다라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동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때 공사시기에 들어가서 할려고 하다 보면 이미 철거는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동청사는 다른 청사가, 그러니까 신청사가 완공이 나고 만약에 철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공사기간동안에 엄청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동청사를 방문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부분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해서 다른 데 어떤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한다면 그에 대한 임대비용라든지 또 이사를 했다가 다시 이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속에서 중복되는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성산2동에 있는 그 연립 재건축조합과 어떤 행태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동청사를 하실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성산2동 동청사가 협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항상 성산2동에 있는 주민들과 더불어 성산2동에 있는 동직원들만이 그 불편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향후에 어떤 대책은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이 공정, 자기들의 공정과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로서는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토해 가지고 새로 대토하는 위치 271평에다가 우리 동청사를 지을 때에 성산시영아파트 공정과는 관계없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청사에서 바로 그리로 이사가서 바로 업무가 수행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 시영아파트 재건축에 편리하도록 우리 동사무소를 갖다 내쫓고 딴 데 어디 임대를 하고 불편하게 한다 이것은 저는 생각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건축 공정과는 관계없이 우리 동청사는 동행정이 계속적으로 기능이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동청사에다 바로 271평에 대토하는 그 부지에 청사가 다 됐을 때까지는 구청사를 비어 주지 않는 걸로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외에 어떤 공사로 인해 가지고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여건을 봐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유토지 분할은 최소면적이 27평이 돼야만 분할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1필지상에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토지를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간략한 절차에 따라서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말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입니다.
우리 구의 공유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대상이 52건 271필지입니다. 그 동안 접수한 현황은 32건에 121필지이며 이중 21건의 98필지를 처리하였고 2건에 9필지는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현재 3건의 15필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공유토지가 비교적 많은 아현, 공덕, 염리지구에 지적과장이 직접 나가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개별통지, 지역신문,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내에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공유토지 분할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8ｍ를 6ｍ로 축소한 것 같다고 알고 있고요. 토목과에서는 6ｍ확장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6ｍ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금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구의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금 젖은 쓰레기를 줄이는 시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쓰레기 처리문제로 우리 서울시뿐아니라 대도시에서 상당히 몸살을 많이 앓고 있고 도시 행정중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행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골치아픈 부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유는 종전의 쓰레기 처리는 난지도 매립지처럼 모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처리 방법을 소각하는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필수요건이고 그중에서도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문제는 하지 않으면 안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리수거들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소각장을 만들어놔 본들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마는 향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맨처음 질문해 주신 음식물쓰레기가 무겁기 때문에 이중으로 봉투를 사용함으로 해서 또다른 공해가 발생한다는 부분, 좋은 지적으로 알고요.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용 봉투는 소형봉투를 사용하도록 일단 권장을 해보겠고 그 다음 가능한 이중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장에서 우리 미화원들이 또는 동의 요원들이 지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서 그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타 구의 음식물 쓰레기 시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모아서 나열을 해주시면서 우리구의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다른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은 다 우리구에서도 웬만큼 시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 이러한 제도는 우리구에서 사실은 처음 시행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 실명제를 시행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왜 물기를 제거해서 버려야 되는가 하는 홍보내지는 교육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명제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00% 만족스럽게 되지는 않지마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업소를 중심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가 많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천여만원 시․구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관련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이것 한 금년에 55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기금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기기가 한 8, 90가지에서 100여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기기들이 아직 검중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견고하거나 그 성능이 뛰어남이 증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것을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저희 중간집하장에도 괜찮다는 음식물 쓰레기 기기를 시범설치해 놓고 있고 또 각 다른 구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서 가장 견고하고 쓸만한 기기를 골라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내지는 시의 식품진흥기금도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 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그 안에 소각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인제 비로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책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은 단기적인 계획대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 먼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 자원회수 시설 건립 계획시행시 철저하게 이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님께서 저희 시민국 소관 업무중 많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간략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센타 시설공사에 대한 진척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는 그 현장과 상당히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오가시면서 둘러보시고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지금 농수산물 유통센타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10,200평 정도를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현재 거기에 서있는 건물이 4,527평입니다.
1, 2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서 저희가 유통센타로 활용하고자 하는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공사는 지난 3월 28일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총 27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8월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공사는 대체로 건물부분에 해당되는 건축공사하고 그 다음 부지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토목공사 그에 관련되는 오수․하수관 매설부설공사 그 다음 증산로와 난지도길 확장을 위한 도로공사 이런 토목공사와 기타 거기에 관련되는 기계․보일러 설비공사 또 전기․통신공사 등으로 지금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5%～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공사들이 상당히 난공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철거해낸달지 또는 지하를 굴착해서 오수관을 매설한달지 그 다음 배전관이랄지 각종 기기를 주문해서 제작을 한달지 이런 많은 시간을 요하는 공사를 대체로 순조롭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공사는 우기중이라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공사들입니다. 그래서 중단없이 열심히 하면 공기내에 마쳐지리라 생각됩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통센타공사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염려를 했던 부분이 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평소에도 상당히 적체가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교통전문업체인 교통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달에 마쳤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무관하게 현재도 적체가 되는 사항이다하는 지적도 있고요.
그 다음 현재는 아시다시피 지하철 6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적체가 된다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몇가지 내용들을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통센타에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적체에 대비해서 증산로길에 1개 차선 난지도길에 2개 차선에 예비차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거는 유통센타부지쪽으로 세트백(set-back)을 하는 방법으로 추가의 차선을 확보를 해서 우리 유통센타쪽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일시적인 대기장소로 활용하도록 해서 다른 기존의 차선들은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공사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역부근에 대한 신호구조의 개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병행해 나가겠고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통센타의 영업시간을 주요영업 시간대를 야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동안에 주요 도매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시간을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주차장도 법정 규정대수보다 훨씬 많은 270개정도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교통적체에 대한 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면서 그 뒤쪽으로 20m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지하철 6호선이 마침 내년말에 개통이 될 것도 같고 해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을 조금 통제를 하게 되면 그런대로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김유현의원님께서 우리 자원재생공사의 진․출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주변교통에 혼잡이 온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자원재생공사는 북부지역에 있는 각 구청들이 많은 차량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등록된 차량만해도 한 104대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저희가 재생공사에 알아본 결과 1일 30대정도만 진․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자원재생공사 공장이 있는 쪽에 출입하는 차량들은 대체로 자유로쪽에서 접근을 하는게 많고요. 다른 이쪽 난지도길 주변에 있는 유통센타부지와 접해 있는 재생공사 그 부분은 우리 난지도길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현재 얘기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마는 요 부분도 저희가 주시해서 봐 가면서 적체가 된다면 각 구별로 시간을 배정을 해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난지도길 옆에 있는 부분의 재생공사의 공장은 아마 금년 하반기중에는 폐쇄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분리수거는 정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걸로 예상하면서도 또 지난 의회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염려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면수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각에 의한 쓰레기 처리 시대에 대비하는 사전 대비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이 대면수거를 시행하기 전에 한 1개월 동안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그 후에 시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한달 이후에 우리 주부단체의 대표들 또 일반주부님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저희가 해 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 대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 재활용품양은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한 45%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처럼 혼합해서 배출함에 따라서 못쓰게 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관련해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그런 쓰레기는 80%정도 감소가 됐고 실제 나중에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현의원님이 보시는 분리수거장에 가봐도 이제는 현저하게 그 쓰레기가 줄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책은 정착될 때까지만 시행을 하면 됩니다. 선진국처럼 잘 분리수거 되면 이거 할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혼합쓰레기 방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선별장에 가 보면 많은 혼합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건 일반쓰레기하고 달라서요. 김포매립지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작년에도 한 27톤 처리했고 금년에도 한 50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략 100톤정도 남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한 20톤정도 나머지는 우리가 재활용기금이랄지 기타 비용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겠고 그 처리 시기는 지금 현재 난지도 안정화 사업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그 안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지가 우리가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지까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전할 때 한꺼번에 이전하면서 모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유현의원님께서 청소년이랄지, 통․반장, 직능단체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폐기물 처리장 견학 이걸 좀 활성화해라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걸쳐서도 이 견학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환경관련 단체분들을 우리 환경과에서 모시고도 견학하고요. 또 우리 청소과에 관련단체들은 청소과에서도 견학을 모시고 있습니다. 방학이나 하반기 이용해서 계속 이거는 확대해서 견학을 시켜드림으로 해서 실제 보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효기 설치자금융자 지원대책은 이거는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금년 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시비가 5,000만원, 우리 구비가 4,000만원 이래서 이거는 적절한 부분에 보조를 해서 감량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두 융자하실 수 있도록 알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 비행문제 근절을 위한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언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계획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각구의 필요한 시설들을 조사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련시설인 청소년회관건립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지원을 해 주겠노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추진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유현의원님께서 노인분들로 하여금 추억의 자서전 쓰기대회를 열어서 청소년들의 삶의 지침서로 삼는 게 어떻느냐 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언뜻 생각납니다마는 어느 역사학자는 역사를 왜 배우느냐 과거를 지침삼아서 미래를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하는 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의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서전 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 좋은 청소년들의 지침서로 한 번 발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대운의원님께서 경로당이 효률적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라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대가 되고 있고 우리 구만 해도 2만여명의 노인분들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수립이 되어야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책의 개발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노인분들이 적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을만한 장소도 취약하거니와 사실 전무한 것으로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게 월 1회정도 노인관련 강좌를 하는 수준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로의원을 통한 건강강좌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한 번 추진을 해 보겠고 그 다음에 노인회마포지회에서 하고 있는 단순한 노인관련 강좌를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단기적으로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급 내지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시설이나 여건가지고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침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창전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됐구요. 설계공모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까지는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모름지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우리 마포구의 노인분들의 메카로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고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과 병행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의 운영계획도 자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전 노인정에 하나하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와 관련해서 노인통합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교육의 장이 마련이 되면 한 동에 3개 노인정이 있다면 어느 한 노인정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른 노인정들은 자연스럽게 이용빈도가 적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제 동단위로 이것을 통합해서 새로운 노인정을 짓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민 장례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데 자원회수시설관련 부대시설에 장례예식장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례예식장을 건립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예산도 문제려니와 지역주민의 정서상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만든 공원은 한 25,000평 됩니다. 부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위락공간이고 운동공간입니다. 그래서 정서상 잘 맞지 않을 거란 생각이 일견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암택지지구 개발할 때 우리 구가 필요한 시설들을 지어달라 하는 요구를 할 때 저희가 500평 규모 토지를 장례예식장 규모로 지정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새로 조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이 없기 때문에 인원도 좀 줄어드리라 생각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대운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식품유통업체 무단투기랄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이 문제가 이미 제기된 문제인데 아직까지 조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대단해 죄송합니다. 이 문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못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서를 받고 제가 관계관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로 내일 아니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청소과와 위생과가 동시에 현장을 나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볼 시간은 없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와봐라 그래서 제가 확인을 다 했구요. 그 결과 우선 법상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인서 징구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순두부를 판매를 하는데 제조표시가 위반이 돼 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순두부를 통에 담아서 그냥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서 미숫가루도 팔아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이 두 개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를 해서 그 공장이 소재하는 곳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업정지 1개월 영등포구에 의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겠다 주변환경을 어지럽히지 않겠다 또 그 다음 그 지역이 자기들이 영업하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으니만큼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 하는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이 진행이 되면서 무단투기가 아직도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6주전에도 각동의 동장님들이 간부회의 때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무단투기는 이제는 더 이상 사정을 보거나 방관할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처벌도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만 해도 한 634건 2,640만원 과태료 물렸습니다. 이거 한 20% 증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홍보와 병행해서 단속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수집시에 환경미화원들의 불친절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얼마전에 우리 상수동에서 한 번 문제가 야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환경미화원 인사조치도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비단 이런 불친절 문제뿐만 아니라 팁문제 또 젖은 쓰레기 가져오지 마라는데 가져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강력하게 환경미화원들을 제재를 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상반기만 해도 23명 징계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지난 6월 20일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모두 강당에 모여서 결의대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미화원들의 기강을 잡아가고 봉사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대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이 연구하셨구요. 많이 해결하시리라는 의지 매우 찬성합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를 물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상당한 액수를 물렸다고 하셨는데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고지서만 갖다주고 징수가 얼마나 되는지 동별 고지서 발행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징수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농산물유통센타 내부시설의 현장의 감리요구 상의를 한 결과 그 농산물센타 내부에 내부가 전부 매립지로 돼있습니다. 매입지로. 이래서 지반이 매우 약해서 내부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나가서 계속 빨리 공기에 맞춰라. 공기에 맞추도록 노력하라고 질책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농산물 개장시기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한 내부시설이 돼서 차후에 지반이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아주 그렇게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과연 개장과 동시에 개통이 될 수 있는가 아직까지 도로개설은 착수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7월, 8월이 장마 우기입니다. 우기중에 공사가 어려울 걸로 봐서 9월달에 도로개설이 언제 될 것인지 같이 과연 개장과 동시에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한 말씀만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수설계를 하기 전에 안전도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도검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안전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보수공사 설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체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는 현재 이제 가보시면 증산로변에 이렇게 한 7, 80cm되는 옹벽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 옹벽이 쳐지고 나면 이제 평탄작업을 하고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지도 길 부근은 그 길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공사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며칠만 해도 될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준공전에 공사가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있어서 많이 시정되고 있다고 하셨습니 다. 현재까지 시정된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격봉투가 잘 찢어져서 물기가 새어나오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에 개선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본의원이 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비닐봉투가 두껍다고 해서 질긴 것은 아닙니다. 음식담는 위생 비닐봉투는 얇으면서도 질깁니다. 그래서 물기가 새어나오지 않아서 음식물 국물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비닐입니다.
우선 앞으로 기계설치를 할 때 하더라도 우선 급한 대로 이런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만 이런 봉투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요식업협회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각 식당에 음식물 처리기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1,400～1,500만원에서부터 1,700～1,80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음식점에서 그걸 사는 게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을 내년으로 연기한 이런 지금 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러면 물을 조금이라도 뺄 수 있는 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협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바닥에 구멍이 뚫린 통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런 궁여지책의 노력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봉투의 질 개선하는 문제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동안에 무단투기,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요. 제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말이죠. 구민에게 강력한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조그만 플라스틱 그릇이 있어요. 얼개미.
그런데 그걸 한 5백개 사가지고 말이죠. 곳곳
에 말입니다. 홍보를 했다고. 음식물 줄이기를 남는 음식물을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물기를 빼서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홍보를 내가 한 수차 했어요. 그렇게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지도해서 그렇게 안하면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 또 그냥 버리게 되면 과태료 부과한다하는 그러한 통반장을 통해서 그러한 홍보를 많이 하시면 국민들이 아, 이거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 의식이 머리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죠. 무조건 이론적으로만 한다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님께서 중동 64번지 8호, 82년 2월 서울시도시계획에서 고등학교로 고시한 이후에 1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고등학교 설립이 아닌 한국우진특수학교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동 64번지 8호는 82년 5월 4일 학교용지라고만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에 중학교니 초등학교니 하는 세부적인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84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법 81조에서 정하는 학교를 얘기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법 81조는 유치원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까지 모든 학교의 종류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학교라고만 했다고 해서 어느 고등학교만 설립한다 이런 특정한 사항은 없는 걸로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서울우진특수학교 설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특수학교감독청인 교육부에서 교육부 자체계획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학교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감독청인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4조와 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구청장에게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농지전용허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하게 돼있고 협의를 요청받는 관할구청장은 20일이내에 협의사항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5월 17일날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받고 여러가지 협의사항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산동 주민이 강력하게 학교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도 아울러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학교를 설립하게 되더라도 주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사전협의를 해서 하도록 간곡히 통보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동균의원님께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홍제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구청입구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구청뒤에 성서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방안, 그 다음에 개인주택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 구 교통현황을 살펴보면 6월 30일 현재 총 차량 대수가 약 8만 대 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차공간은 이면도로로 주차구획선이 8,398면이고 노외주차장이 2,585면, 부설주차장이 약 3만면, 도로상 야간 주차용이 651면해서 약 40,867면으로 총 수요의 51%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면도로 주간 주차수는 방문객을 포함해서 19,400여대로서 11,000대가 불법 주차하고 있으며 야간 주차 수요는 23,000여대로서 18,263대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작년 7월 1일 동교동에서 약 180면을 시범 실시하였고 97년 하반기에는 망원2동 성산로 옹벽 부근 밑에 여기다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시행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 지역의 차량 보유 대수와 주차 가능 공간이 형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구역이 관내에 많지를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서초등학교옆에 합정공영주차장을 두 개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5개 교통 기본 개선 계획에 의해서 관내 26개 지구를 연차적으로 지구 개선 사업을 통한 일방통행을 시행하므로써 이면도로의 여유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또 건설 부설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것을 막아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95년도 서울시에서 홍제천과 불광천에 대한 정비방안을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결과 홍제천 총 길이 2,380m를 하상 정비를 하고, 둔치에는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천복개는 집중호우시에 하천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입구 빌딩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에 대상 토지 5필지에 약 900㎡를 대상을 잡고 주택 소유자에게 매도를 타진해본 결과 매도를 완강히 안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예산이 그때 당시 26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물론 서부교육청과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그 정도면 약 200억 ～ 300억이 들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기본 주택의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개조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주차장설치관리조례를 개정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한 자금의 융자,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령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추진 지침이 6월 12일날 건교부에서 내려왔고 서울시에는 6월 24일날 저희에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법령에 따라서 우선 구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다음은 유동균의원님께서 성산1동과 연남동 사천고가 하부 교차로와 가드휀스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고가 하부 교차로 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사천고가하부 교차로는 많은 교통량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무신호처리로 인해서 교차로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빈번했고 성산1동에서 수색방향으로 다운램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이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95년 7월에 연남동사무소에서 이 지역 출신 구의원님과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교차로 개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 차량통행 방법 개선 사업을 선정을 해서 금년 1월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주요 개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마포구청방향에서 수색방향으로 진행시 고가에서 바로 직진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각 진행방향별 신호등을 설치해서 신호교차를 하도록 하였으며 마포구청에서 교차로 방향 다운램프 일방통행 부분을 위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드휀스를 설치해서 차도폭을 줄임으로써 교차로에서 성산1동 방향으로 역진행하는 것을 금지를 했고, 도로 여유 공간에 주차시설 약 20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본 사업으로 교차로 차량 소통 공간이 증진되고 주차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 안전 증진 등을 이루기는 했지마는 반면에 교차로에서 성산1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교차로와 성산1동의 양방향 통행 허용시에는 사천고가 하부 교차로 지하구조상 마포구청 방향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다운램프로 인해서 X자형 교차지점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방향 처리가 불가피하여서 가드휀스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수 주민을 위하고 또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시행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할, 지금하는 대로 당분간 더 놔두겠습니다.
다음은 한대운의원님께서 서강대교 임시개통 후 주변 교차로에 대한 불합리한 신호주기를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서강대교 조기개통은 아시다시피 양화대교 구교의 전면 통제에 따른 서울시 서북지역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강대교 북단과 창전동의 임시 가교를 연결하는 양방향 4차선 확보를 금년 4월부터 해서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통에 따른 창전동 교통량 증가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구수동사거리, 창전동사거리, 신촌로타리 교통체계를 조정하고 마포종합시장앞 보차도 경계석 설치와 횡단구조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노상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서강대교 가교교통에 따라서 소통장애를 일으키는 구간은 구수동사거리와 신촌로타리간의 창전로, 그 다음 대흥로타리와 합정로타리간의 대흥로, 그리고 신석초등
학교와 상수동사무소간인 토정길이 되겠습니다.
주변교차로의 직접 소통장애를 받는 지점은 구수동사거리, 창전사거리, 신촌로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흐름의 특성상 창전로 이외에도 토정길 등 주변가로에까지 지체 파급효과를 겪고 있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지체를 다소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포경찰서에 구수동사거리와 창전사거리, 그리고 신호연동을 요청했지만 경찰서 해답은 현재 신호연동체계를 대흥로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전로로 변경할 경우에 대흥로의 교통흐름이 단절되므로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현황조사와 교통량의 분석을 통해서 불합리한 교통구조의 개선과 교통안전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교통의 302번 차량의 노상주차로 인해서 상인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의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동남교통 302번 노선의 차량은 모두 33대가 되겠습니다. 운행구간은 상수동과 망원동 구간입니다. 현재 동남교통버스가 상수동에서 망원동을 운행하는 버스이고 회차지점으로 대기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상수동 153번지 6호 그래서 281번지 2호간 도로에다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구와 동에서 적극적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운전자 탑승시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장기주차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도가 약 350회, 과태료 부과가 15건에 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 7월 7일 이후에는 주차단속원으로 하여금 수시단속을 하도록 보강을 하고 동의 공익요원도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차지점 변경과 대기장소 확보 등을 근본적으로 해 나가도록 버스회사에 촉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한대운의원님께서 건축허가시 추후발생할 주민다수의 민원을 예상하고 있는지, 건축허가에서 준공시까지 담당자가 책임지는 건축행정을해 낼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시 신청지 주변의 여건을 고려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종종 인근주민들로부터 신축건물이 혐오시설이거나 특수용도인 경우에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해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 소음방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허가가 여러가지 신청사항이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단순히 옆에 민원이 있다고만 하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안해 주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서 준공시까지 담당직원이 책임지는 건축행정을 해 나갈 수 없냐고 물으셨는데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고 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조례준칙안에 의해서 금년 1월 15일날 마포구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동 골프장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아직 해결안된 것에 대해서는 한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정비국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대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교통 문제 그것 저도 사실 대안이 없이 질문을 한 것이고 어렵습니다. 계도를 350회씩이나 했어도 안되는 그 동남교통 사장은 정말 무슨 고무신발인지 좀 이해가 안가는군요.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서 조속히 해 주시고요. 건축허가할 때 주변여건을 고려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동 지금 문제가 된 골프연습장 주변여건은 어떻게 고려를 하셨습니까?
답변하세요. 뭘 어떻게 고려했나.
이제 좀 고치세요. 그래서 세계화, 국제화, 21세기 진짜 걸맞게 뭘 좀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순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구청장님 사정으로 인해서 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답변을 안해주셨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질문을 들어보세요.
그 축소한 이유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보다도 실지로 두 집을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축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는 개인 자택을 짓는다고 하면은 두 집 보상 서울시에서 36억이라는 예산을 끌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집 보상이 힘이 들어서 다시 변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토지위에 저희가 지하1층, 지상 3층, 140면을 건설하고자 당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설계용역도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업자가 우보엔지니어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우보엔지니어링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한국에서 몇째 안가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2층에 콘크리트로 했는데요. 그 위에 문화교실이나 경로당, 체육관 등 복지시설을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덕동 208번지에서 156간 도로확장공사 추진건에 대해서 먼저 사업비, 보상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산정할때는 도면에 의해서 토지에 저촉된 면적을 가지고 사업비를 산정을 하는데 이 지역 사업비를 산정하는데 이 지역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저희가 저촉되는 토지를 가지고 평당 얼마다 해가지고 사업비를 산정을 했는데 실제 조사한 과정에서 금년에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이 시유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가격을 토지보상비를 빼다 보니까 과다하게 한 4억여원이 보상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조사한 것이 좀 미숙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신 것은 현재 그 개설하고 있는 지역 도로에 대해서 기존 도로는 8ｍ인데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가 거의 6ｍ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6ｍ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 지역도 8ｍ로 해야 될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 지금 이 지역 여건상 8ｍ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진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지마는 이 지역에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계획상으로 6ｍ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할려면은 도시계획이 그어진 도로폭밖에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6ｍ로밖에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꼭 8ｍ로 해야 되겠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관계 국, 즉 도시정비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추가로 8ｍ로 확장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유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마포로, 양화로, 성산로에 건축후퇴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단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행에 불편하고 미관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미관상 좀 좋지않다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지역 도로는 미관지구로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물을 지을 때 3ｍ를 건축선을 후퇴를 합니다. 건축선을 후퇴를 하면은 이 지역은 건축법에 의해서 공작물이나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이런 것들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감, 도시는 좀 공간이 넓어야 건물이 높음에 따라서 개방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방감 확보나 출입이 용이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건축선 후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다든지 공기가 도시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무단적치나 상품적치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전부 강제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행인의 통행과 미관에 지장이 있는거 이런 것은 선별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동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미산의 배수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배수로가 좀 저희가 U형풀륨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이 좀 큰 것으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적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대운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대교가 개통한 후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해 가지고 상수동쪽에 토정동길이 상당히 체증이 심한 걸로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토정동길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신석초등학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만나는 지점 그 지역까지를 1차적으로 지금 사업비를 한 200여억원을 책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은 2차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있는 지역이 한의사협회를 포함해서 일부 주민이 도시계획선 긋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결정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결정되도록 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주민들을 이달초에 조속히 한 10일 이내로 만나가지고 최후로 한 번 대화를 나누고 구청의 의견을 시로 통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시설이 상수동 동사무소 지역이 빨리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이 지역이 결정되면 동사무소 주변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시에 건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대운의원님께서 지난 번 많은 비가 왔을 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질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한 113㎜이상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저희도 첫 장마비에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저희 기동인부들이 출동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원님께서 좀 질책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아닌 변명이지만 그 날은 당인교가 잠기고 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가 교통이 많이 막혀서 저희 인부가 도착하는데 늦은 것도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 늦은 점도 있고 또 저희 기동 인부가 15명이 지금 출동을 하는데 2명～3명이 한 개 조로 이렇게 조를 편성하다 보면 민원지역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좀 본의아니게 늦어져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또 장비가 열악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소형모터펌프가 138대가 있습니다마는 좀 소형입니다. 사실 소형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많은 피해가 물이 많이 잠겼을 때는 적절하게 하지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좀 아쉬워 가지고 예산관계를 저희가 뽑아보니까 이 소방차 같은 그런 흡입식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그마한 3.5톤짜리로 한 대를 사더라도 차량 가격이 한 3,500만원 되고 또 운전수를 여기에 하나 딸려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몇대가 소요돼서 전부다 갖춘다면 장마기간이 한달을 잡았을 때 한달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돼서 저희도 좀 미뤄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비와 같은 경우에 한의원님께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방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펌프차가 6대, 탱크차가 6대 12대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이게 장마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화재가 거의 없으니까 이것을 수방체제 구청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이런 소방차들이 우리 구청인부들이 나가듯이 즉각 출동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한다면 구의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한 번 소방서와 협조해서 우리가 수방체제를 한 번 갖춰보고 장비를 사는거는 저희가 한 번 운영해 보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대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교 건너편 상수동 옛날 302번 종점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가 그 지역인데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없으면요. 그러면 하나 제안을 합시다. 지금 서강대교 끝나는 부분이 고가도로로 해서 대흥동에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해결 안되고 복잡한 가운데 상수동, 창전동 주변은 고가차도 밑에다 집어넣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거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서강대교 끝을 토정길에 맞추는 방법을 한 번 시에 건의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침수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참 좋아요. 애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정도면 장비를 살 수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한 달 쓴다 뭐 이거 한두 달 쓰기 위해서 3,500만원 투자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침수돼서 재산은 3,500만원 아니라 3억 5,000만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방서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소방서가 우리 구청직원처럼 손발처럼 잘 움직여 준다고 어떻게 장담하세요. 이거는 예산을 절약하고 뭐 하겠다는 그걸로 포장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3,500만원 아니라 3억 5,000만원이라도 변변한 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 소방도로 때문에 재작년부터 참 고생 많았어요. 제 나름대로 지적과 가면 계획선이 있다 없다 뭐 토목과 가면 없다 지적과에는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왔다갔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산도 많이 남았고 그러니 8m로 확장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장시간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양석용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이춘기
도시정비국장염을렬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