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42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6억 2,775만 2천원으로, 이중 90.42%인 96억 1,045만 1,439원을 집행하고, 마포구치매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이월비 3억 5,614만 2천원과 집행잔액으로 6억 6,115만 8,561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4,052만 5,411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2,063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142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은 예산액 48억 4,303만원 중 98.64%인 47억 7,713만 7,140원을 집행하고, 6,589만 2,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당, 연가보상비, 여비 등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의 예산 집행잔액이 6,575만 7,100원 발생하였고, 보조금은 집행잔액으로 13만 5,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예산 51억 6,865만 6천원 중 82.96%인 42억 8,772만 6,509원을 집행하고, 마포구치매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이월비 3억 5,614만 2천원과 집행잔액으로 5억 2,478만 7,491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 429만 101원, 집행사유미발생 539만 5,2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1,510만 2,190원인데, 이는 보조사업비의 경우 사업대상자나 의료비지원 대상자수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54페이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액 6억 1,606만 6천원 중 88.56%인 5억 4,558만 7,790원을 집행하고 7,047만 8,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중 서강분소 개원일정 지연으로 인한 의사, 간호사 인건비 미집행과 소모성 물품구입비 절감 등으로 예산집행잔액이 1,009만 9,590원이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료장비와 서강분소 체력단련실 장비를 조달구매하여 1,533만 1,980원이 절감되었으며, 보조사업중 혈구학분석기 1억원 중 조달청 일반경쟁 구매로 2,743만 9,670원을 절감하는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총 6,037만 7,06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14억 8,636만 5,095원 중 6,890만 7,25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억 1,745만 7,845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의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활동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796만 2,25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지급액 4,374만 5천원, 서울음식산업박람회 참가지원비 1천만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 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1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63억 346만 5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2억 6,310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65억 6,65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순서에 따라 115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에서는 위생감시단속을 위한 차량취득비를 2007년도 인센티브사업비로 집행함에 따라 2,19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조 및 유통식품 유상수거 목표가 500건에서 624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상수거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만 8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3억 5,323만 2천원에서 2,029만원이 감액된 3억 3,29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6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만성병건강면접조사를 위하여 652만 8천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모자보건 관리에서 불임부부시술지원사업 2,582만원,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비 216만 1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증개축에 따른 추가비용 2천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당초 16명을 신청하였으나 13명을 배정받아서 6,804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및 방역관리에 따른 차량구입비 1,700만원은 2007년도 우리구 인센티브사업비로 구입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45억 1,641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1억 8,386만 7천원을 증액하여 47억 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3페이지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관리 분야는 서강동복합청사내 3층 서강분소 청소용소모품과 공공요금으로 707만원을 편성하였고, 아현뉴타운 공사에 따른 아현분소 폐쇄로 인하여 아현분소 구강보건실을 서강분소에 이전 설치하는 데 따른 시설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마포구만들기 사업관련 2008년 서울시 최우수구 선정으로 인한 추가보조금 2,500만원과 우리구 자체 예산 2,500만원을 추가, 총 5천만원을 편성하여 어린이교통박물관견학, 초등학교 안전교육, 초·중·고교 심폐소생술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인불소도포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안전한마포구만들기사업 등 보조사업 총 6건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45만 4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과는 기정예산액 14억 3,382만 3천원에 추경예산액 9,952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3,33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142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부터 12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15쪽하고 120쪽 차량구입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보건기획팀장 장기탁 보건기획팀장 장기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08년도 예산에 위생감시팀에서 쓰는 스타렉스를 구매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차량을 1월 7일자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더블캡은?
(○보건기획팀장 장기탁 예, 샀습니다.)
○최형규위원 120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더블캡도 똑같은 상황으로 1월 7일에 구매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126쪽, 신청사 홍보관 설치하는 거죠? 누가 하나요? 신청사 안전홍보관설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최형규위원 126쪽 신청사 안전홍보관 설치비, 그 안전홍보관 설치비가 748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마포구 보건소 1층에 안전홍보관이 있습니다. 일단 이전을 하고요, 신청사에 가서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지금 현재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어린이나 학생들이 와서 안전과 관련해서 건널목을 건너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그런 부분인데요, 협소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최형규위원 액수를 748만원 가지고 새로운 청사에 그런 목적에 큰 홍보관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싶어서.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크기 자체가 10여 평 정도 되는데 기존의 시설물이 좀 있기 때문에 보통 미니어처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기존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필요로 하는 몇 가지만 더 설치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최형규위원 시, 구비가 50%, 50%씩 그렇게 돼 있네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예산을 좀 많이 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지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기획팀장 장기탁 보건기획팀장 장기탁입니다.)
○강원돈위원 115쪽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 그 사항 문구가 있죠? 115쪽 맨 위 상단에요.
(○보건기획팀장 장기탁 예,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보건기획팀장 장기탁 이것은 아까 최형규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렉스 12인승을 저희가 2,196만 8천원을 차량을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사업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이것을 감액처분한 겁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그것 말고 관리업소 2,036만원 나온 것, 차량비 말고.
(○보건기획팀장 장기탁 그것이 차량 합친 금액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마포구의 업소들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요?
(○보건기획팀장 장기탁 위원님! 그것은 잠시 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감시팀장 이병국 위생감시팀장 이병국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마포구 지도점검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생감시팀장 이병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직원 4명과 시민단체 2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단속원 신고 들어온 것을 위주로 합니까? 직접 나가서 많이 해요?
(○위생감시팀장 이병국 지금 민원신고를 우선으로 하고요, 민원신고가 처리된 후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업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이쪽 집에서 신고를 했어, 이 집이 걸렸어요, 이 집도 해당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가게 되면 그 지역을 점검을 할 때…
(○위생감시팀장 이병국 예,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조치하고 있어요?
(○위생감시팀장 이병국 예.)
○강원돈위원 그리고 영업정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과징금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있나? 만약에 업소 단속에 걸려 가지고 그것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만약에 일주일 영업정지 나갔다 하면 그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겁니까?
(○위생감시팀장 이병국 예,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보통 여름철이 돼 가지고 일반 고기집이나 맥주집같은 데도 보면 점포밖에 가도에다 놓고 장사들 많이 하는데 단속 다 하고 있어요?
(○위생감시팀장 이병국 첫 번째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발을 하게 되면 가게에 무리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지도를 하고 두 번째는 시정조치를 하고 세 번째는 시정조치를 한 번 더 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지도하고 계몽하고 세 번째도 한다고 나왔는데 경기가 언제부터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계장님은 경기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어려웠다고 봐요?
(○위생감시팀장 이병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들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원돈위원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넘어가고 뭐 하고.
(○위생감시팀장 이병국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강원돈위원 특히 홍대앞 같은 경우는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대앞뿐만 아니라 내 지역구 쪽도 신경 좀 써서 한번씩 나가서 관리를 해 줘야죠.
(○위생감시팀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단속할 건 단속을 하면서 해야지 그냥 놔두었다가 마지막에 한번에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 반발이 세지고 저항이 세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지금에 와서 단속하느냐, 지금까지 편히 먹고 살았는데 왜 단속하냐, 경기도 어려운데. 홍보도 계속 하고 번화가만 하지 말고, 지금 거의 차도나 인도에 내놓고 다 장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계도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거꾸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주민들 민원이나 들어오고,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을 직원들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 업주가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면, 다음에 걸리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벌금 물리면서 하면서 왜 직원이 그런 말을 해?
소장님! 직원 교육 강화 좀 시키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그 사람이 과징금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내러 와 가지고 인정하고 내고 가는데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면 가만 안 둔다, 그런 말을 어떻게 직원들이 마음대로 해요? 예? 아시겠어요, 팀장님?
(○위생감시팀장 이병국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강원돈위원 추경예산안 책자 118쪽이요, 지금 치매예방센터가 계속 시설 중이거든요. 언제쯤 완료가 되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7월말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주변정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변정비를 어떻게 하겠다고 1천만원을 올렸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주변에 본래 있었던 펜스를 다시 설치하고 조경하는 부분입니다.
○강원돈위원 거기 옆에 사실 운동기구가 몇 개 있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강원돈위원 운동기구를 설치해놔야 할텐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건 아마 못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일한 주차장 위치입니다.
○강원돈위원 주차장이라니? 주차장 말고 인도 위에 운동기구가 서너 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치매예방센터 수리하면서 그것을 다 치워버렸다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운동기구를요, 이왕 다 치웠으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아니면 좀 좋은 걸로 사고, 전에 바닥을 보니까 아스콘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라아스콘 있잖아요? 색깔 있는 걸로 해서 보도블록 말고 예쁘게 조경해 주면 이왕 왔다가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강원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지하철 5호선 4번 출구에 보면 도로공원이 있어요, 아현동 604번지인가 그렇게 돼요. 도로공원 조그만 거 하나 있죠?
○위원장 홍은희 애오개역.
○보건소장 하현성 예.
○김정일위원 녹지과에 얘기하니까 보건소에 의뢰하는 게 어떻냐 해서 오늘 보건소 하면서 얘기하는데, 공원 안에 그 전에는 고양이가 많다보니까 쥐가 잘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고양이들을 다들 어떻게 했는지 고양이가 동네에 안 보여요.
그리고 아현 4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요새 이사들을 많이 해요. 빈집이다 보니까 쥐가 다 공원으로만 와, 빈집에서 살지 못하니까. 낮이고 저녁이고 쥐가 수십 마리씩 떼몰려서 다녀요, 공원 안에서 뱅뱅 돌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잡힌 거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입니다. 김정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내 어떤 살서문제라든지 방역문제는 저희가 일단 현장 파악을 좀 하고요, 그에 따른 조치를 최대한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것은 예산 안 잡혔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산은 안 잡혔지만 방역사업 그 내용에 들어가면 일환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예.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지역보건과장님,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21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여기 내역을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지금 반환금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보면 역시 불임부부지원사업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이 반환금이 많은데요,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사업은 반환금이 1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요,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마지막 금액까지 사용한 거고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실제로 국고보조금으로 1,3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1,500만원 해서 2,8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작년에 실제로 불임부부들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의료비 지원신청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151명 신청해서 실제로 지원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올해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좀더 홍보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151명 시술자 중에서 출산한 부부가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관아기를 시술을 할 때 그 과정이 힘든 점과 실제로 출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점, 이런 분들이 불임부부 시술 자체를 개인적으로 하는 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아까 그것은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홍보에 신경을 좀 적극 쓰셔서 또 일반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은희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은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홍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마포구의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예산현액은 29억 5,184만 4천원으로써 이중 27억 9,550만 7천원을 집행하고 1억 5,633만 7천원이 남아 집행률은 94.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은 예산현액 20억 1,363만 4천원에서 18억 8,347만 9천원을 집행하고 1억 3,01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53%입니다.
다음 인건비는 예산현액 13억 5,299만 5천원 중 12억 8,764만 1천원을 지출하고 6,53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연가보상비 및 일시사역인부 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용 소모품 및 광열비 등 청사관리 유지비에서 2,97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91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의정활동은 예산현액 9억 3,821만원 중에서 9억 1,202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7.2%입니다.
다음 68페이지 국내여비는 일부 의원님의 바쁜 개인일정 관계로 의정연수 및 지방의회 방문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81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님 국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된 금액 중 7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편성된 예산에서 92.65%를 집행함으로써 664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9억 4,892만 2천원 대비 0.32%인 1,255만 9천원이 증가된 39억 6,1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당초 연가보상비를 11일분을 편성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일까지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한 바, 연가 보상일수 조정에 의한 연가보상비 인상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은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책자 62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을 끝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은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홍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수는 7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김영신위원, 강원돈위원, 김정일위원, 이성희위원, 정해원위원, 최형규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홍은희 김영신 강원돈
김정일 이성희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사무국장이관재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