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0년 9월 5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새주소부여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새주소부여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09시36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5차 총무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새주소부여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전 제1항 새주소부여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주소부여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을 말씀드리면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현 주소체계가 위치 식별기능의 저하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저해요인이 되어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구간의 설정과 건물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새로운 주소로 활용하여 도시정보화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단게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도 8월4일부터 2001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은 건물 주 출입구 조사,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부여 및 구 지명위원회 심의, 도로명판 및 설치형태별 조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발주, 새주소관리 전산시스템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 일정 및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단계로 추진하는 사항이 98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건물 주 출입구 조사와 행정자치부 안의 도로구간 설정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안의 도로구간 설정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안의 도로구간설정안은 뭐냐하면은 도로폭을 기준으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안에서는 구간선, 도로간선, 소로, 골목길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2단계 사업으로 99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도로구간의 재설정 도로명 부여 및 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도로구간의 재설정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먼저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안을 약간 바꿔가지고 다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은 행정자치부 안으로 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큰 길에서 들어가는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를 가지고 찾아가기가 어려워서 다시 서울시에서 조금바꾼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능을 구분으로 해서 주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급 소로, 소로, 골목길, 이렇게 5단계로 구분했던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제3단계는 2000년 12월까지 도로명판의 설치 형태별 조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 발주, 새주소 관리 전산시스템 발주 이런 내용이 되겠고 제4단계는 내년도인 2001년 1월부터 내년 연말가지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의 설치, 새주소관리시스템의 운영, 새주소 홍보용 약도 배부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일반적인 현황으로서 우리가 새주소부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3명이 되겠으며 공공근로자 3명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워크스테이션 1대, 컴퓨터6대, 프린터가 3대, 또 오토카드맵 2000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은 99년도에 명시이월비인데 총 9억 6,166만 7천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 각각 5%씩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33,099개를 했고 도로구간 설정을 했습니다. 총 959개인데 시도는 21개, 구도는 938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도 했는데 총 저희가 956개의 도로에 대해서 부여를 했습니다. 시도로명이 18개소, 구도로가 938개소가 되겠습니다. 미부여 3개소는 지금 서울시에서 부여 예정인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그 한마음 병원에서 저희 대홍로를 따라서 합정로타리까지 오는 도로하고 여기 저 성산동 중동뒤의 철길로 해서 상암역까지 가는 새로 나는 길하고 그 다음에 신촌로에서 지금 새로 난 서강대로 그 길이 도로명이 미부여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형태별 조사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총 1,794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주식이 8개소, 현수식이 1,584개소, 벽부착식이 168개소, 보류가 34개소인데 보류는 지금 합정로 확장공사 구간이라든지, 도로가 개설예정지 이런 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주식이라는 것은 이 설치해서 구에다가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현수식은 기존에 그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갖다가 부착을 하는 것이 되겠고 부착식은 건물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벽부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기존 지장물을 이용해서 그현수식, 그 달려고 하는 것이 한전주가 877개소, 통신주가 415개소, 가로등이 183개소, 신호등이 27개소, 기타가 82개소, 벽부착 및 보류가 202개소 되겠습니다. 향후 추친일정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발주는 2000년 12월 말까지 할 예정으로서 제작개수는 약 1,794개가 되겠으며 제작 규격은 3가지입니다. 제작종류도 지주식, 현수식, 벽부착식, 3가지이고 발주방법은 조달 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겠으며 예산액은 5억 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발주는 2000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서 제작개수는 약 33,099개이며 제작규격은 3가지이고 저희가 발주시 검토할 사항이 제작 설치를 일괄 발주하는 방안과 건물번호판 반제품만 납품받아 직접 설치하는 방안, 이것은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실시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발주 방법은 조달 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예산액은 1억 8,1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관리 시스템 설치 및 새주소홍보약도용 제작발주입니다. 이것은 장비호환성 및 프로그램의 통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구 분담비만 지출예정입니다. 예산액은 2억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새주소 시범 사업 실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 10월에서 12월사이에 평지지역및 고지대지역 각 1곳씩을 선정해 가지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인쇄한 스티커를 대상지역에 부착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도로명 공고입니다. 저희가 2000년 11월 중으로 933개 구에서 시행한 도로명에 대해서 구보에 기재하고 기타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의 사업일정을 보고드리면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건물 번호판을 부착하고 새주소 전산 운영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한전주나 통신주를 이용하는 한전주가 877개이고 통신주가 415개로 도로명을 부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전주나 통신주는 서울시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국가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시설물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유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한국전력주식회사와 한국통신에 직접 저희 담당계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1차 반응은 부착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각구에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럼 건의도 일단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전에서는 통일적인 지침,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통일적인 지침이 있었으면 좋겟다는 의견이고 저희입장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한전주나 통신주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공공용으로 저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마 반액 감액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요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해서 마포구청과 한전이나 통신공사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해줘야 될 문제이지 지금 마포구청에서 지금 거기 직원이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서울시나 행자부에 의뢰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될수 있게끔 하는 방법, 또 통신주나 한전주를 이설했을 때는 거기 부착된 것이 상하지 않도록 적당히 잘 보완하는 그러한 것도 유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도로명이 서울시에서 도로명을 지명한 것이 18개, 우리 마포에서 지명한 것이 938개인데 도로명 표시판에 가상해서 신촌로라고 썼을때 신촌로에 가상해서 도로명 번호가 부여가 됩니까? 아니면 명칭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령 1번도로, 2번도로, 3번도로, 이런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한글로 신촌로 그것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네, 도로번호는 안들어가구요. 도로명만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일번 마포구에 전체로 따져서 1번 신촌로, 2번마포로 그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도로명이 넘버가 들어가야지 몇번 도로, 몇번 도로로 될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거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유응봉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명 부여관계는 사실은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번호를 넣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도로명만 부여하도록 현재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리가 있다면은 보완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포에 1번도로가 마포로다, 2번도로가 신촌로다, 3번도로가 서강로다 이러한 부여가 있어야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바로, 외국인이라든지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마포구에 몇번 도로가 1번도로가 마포로야. 그러면 1번도로를 찾아가도록 해야지 마포로로만 매겨놓으면 안될 것 아니예요. 애초에 할때부터 잘 해야지 이 다음에 보완을 해 가지고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시인성이 높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건교부를 중심으로해서 만들어놓은 아주 큰길, 잘 알려진 길 신촌로, 양화로, 마포로 이런 것들은 굳이 넘버가 안들어가도 쉽게 찾을수가 있단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시인성이 높은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골목길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초로의 진달래1길, 2길, 3길,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큰 길 쪽에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쉽게 찾을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번호를 부여를 안해도 좋다 안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이다 해서 그것은 안하고 소로쪽에 들어갈 때는 넘버를 붙이는 걸로 기본개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서울시에서 지명하는 18개 도로정도는 도로번호가 부여되는 게 좋겠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선은 기존대로 번호가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방금 안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 제가 착각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한강다리있죠? 다리도 내가 볼때는 지명을 해서 다리이름을 썼는데 가상해서 한남대교가 3번이면 한남대교3, 3번 한남대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시골에서 오는 사람은 절대 그렇다구요. 몇번 다리만 건너가면 되고 이러면 되는데, 한강에 다리가 무수하게 잇는데 마포구청에서 서울시에다 건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지명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3번 한남대교 하면은 3번 다리만 건너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한강에 있는 교량도 번호를 붙여주고 명칭은 그대로 들어가되 그 명칭에 번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행정적으로 교류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사업이 한2년 정도 더 연장될 사업으로 되고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현재 2001년 12월까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번에 지금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거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99년도 예산 명시이월된 게 9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명시이월되는데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은 명판 제작에 한 5억 7천만원, 또 전산관리 시스템 제작발주가 한 2억, 홍보관계 해서 한 10억 정도가 앞으로 더 투입이 될 것으로 되는데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보고 드린 예산 합계해 놓은게 9억 6,100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그건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앞으로 투입이 될 것인데 왜 어떤 면에서는 또 반환금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추경에 올라가 있는 반환금은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을 할 때 원인행위를 한 게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 서울시에서 당초 내려준다는 금액보다 원인행위를 해놓고 보니까 내려온 금액이 조금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원인 행위한 금액만 명시이월을 하다보니까 그 잔액이 몇 백만원이 될 겁니다. 그 금액을 반환금으로 잡은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하는데 뭡니까, 진행위원회 같은 것은 지금 한 번 하고 말았거든요.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명칭전환 뿐 아니라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돼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확정을 해가지고 제작에 들어가야지. 그때 지명위원회에서 어느 것을 했으면 좋겠다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서울시와 협의돼 가지고확정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한번 그게 거론이 돼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이은규 그 당시에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에 부득히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한 번 하는데 각 동에서 올라온 것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주기는 했지마는 그게 확정이 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변경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도 이게 지명을 두 가지나 놓고 이중에 하나를 한다든지 이야기가 되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 당시에 각 동에서 지명에 대해서 1차 걸러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친 겁니다. ○유남열위원 거쳐서 각동네 내려 보내줬습니다.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확정이 되고하면 구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걸로. ○총무과장 이은규 현재까지 저희한테 변동사항으로 보고 올라온 게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올라오는 게 있으면은 저희가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확정이 됐으면은 확정이 된게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모르죠,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하고 팸플릿이랄까 이런 종이에다가 각 동별 저기라도 해 가지고 진행위원회 지정된 사람들에게도 보내주고 우리구의원들에게도 보내서 본위원도 알았으면 해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각동에 구의원들이 이 거리는 뭘로 확정이 되고, 전혀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총무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신봉현위원 질의하세요.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이 33,099개인데 이거면은 마포구에 있는 건물번호판이 다 부착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마포에 있는 건물이 다 붙는 것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 양쪽으로 건물마다 번호판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옆에 있는 건물은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건물이 이를테면 우측은 짝수, 좌측은 홀수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해서 건물번호가 붙는다면은 그게 결국 건물의 번호판이라 게 결국은 주소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새주소라고 하면은 번호판이 집집마다 다 붙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제 답변중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 붙는데 공동주택 거기는 한 개 붙고 무허가건물같은 데는 붙질않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무허가건물은 주소가 없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향후에 건물을 지으면은 그때 가서 다시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신봉현위원 그럼 무허가건물은 기존주소를 그냥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새주소부여사업이끝나면은 전체 주소가 싹바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번호판 부여를 안하면은 주소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현재까지 무허가건물중에 등기가 안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무허가는 당연히 등기가 없죠.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만 안붙고 기존 무허가건물은 다 붙습니다. ○신봉현위원 기존 무허가는 붙고. ○총무과장 이은규 그러니까 신발생무허가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이 1,794개로 돼 있어요. 지주설치, 현수식, 벽부착식 다해서 보류까지 1,794개인데 이것 1,794개 가지고 마포 전체가 커버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현재 도로명판이 설치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은 새주소사업하는 도로명 부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동별로 예를 들어서 아현2동만 생각해도 도로명이 한 40개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볼 대는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아는데 도로명을 제정해놓고 이표지판을 안붙일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도로명이 제정된 데는 어쨌거나 다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도로명이 부여된 것중에서도 막다른 골목이 돼 있는 그런 골목은 붙이지 않고 일단 트여진 골목에만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도 마포전체 24개동에 1,794개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일단 숫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일일이 현장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 저희가 봐서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봉원위원 저희들이 미주지역을 의원연수를 하면서 본 결과, 작은도로라도 미국은 이렇게 지주도 이렇게 한전주니 채신주 그렇게 크지 않고 조그맣게 새워 가지고 사거리길, 갈랫길만 있으면 딱 붙이게 돼 있어요. 이쪽은 어느 길, 이쪽은 어느 길. 크게 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작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미주지역에 다녀오면서도 카메라로 전부 담아왔어요. 우리 새주소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794개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애요. 골목안에 들어가서도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만 하려면은 뭐, ○총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신봉현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주소부여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회의는 내일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