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개의)
○부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부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1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65쪽부터 7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1,21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하여 10.1%인 1,947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자율적 내부통제 일환으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청백-e 시스템 구축 분담금 2,352만 원, 120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및 환경순찰 우수동 포상금 130만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및 친절직원 포상금 210만 원,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8만 원,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336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120시민불편살피미 휴대폰 요금 48만 원, 직원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670만 원, 친절교육 강사 수당 140만 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 320만 원, 민원조정심의위원 수당 140만 원, 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비 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76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업무추진비 768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4,344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2,37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한세상 참여엽서 119만 원, 청렴교육 프로그램 500만 원, 청렴홍보물리플릿 42만 9천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제작 115만 5천 원,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180만 원, 전문서적 구입비 75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64만 원,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308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청백-e 시스템 구축 분담금 2,352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6만 원, 심사업무추진비 10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포상금 50만 원, 공직윤리마일리지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은 850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80만 9천 원, 차량유지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40만 원, 120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포상금 130만 원입니다.
다음,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 예산은 192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업무추진비 192만 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829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40만 원, 친절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 200만 원, 민원조정심의위원 수당 35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84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4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70만 원입니다.
다음,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예산은 158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인권보호 및 증진 위원회 수당 98만 원, 인권교육강사 수당 6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은 1억 4,07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50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7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 956만 5천 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368만 원, 공공운영비 10만 8천 원, 현안업무추진 여비 8,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5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어제 아침의 뉴스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로구청과 마포구청이 아마 실무진들에 의해서 발생이 된 그런 건수인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경관과 소속인가요? 그 광고물 관련.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마포구에 얼마나 관계가 되어 있고 몇몇 직원이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인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 5월 저희들이, 지금 그 건은 서울경찰청에서 내사 또는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관련 업자 쪽에서 제보가 되어서 서울경찰청에서 관련 내사를 지난 5월부터 쭉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두 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거기에 당사자들은 관련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건은 서울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과를 저희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자체 감사를 그 건에 대해서 5월부터 발생이 되었으면 감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닙니다. 외부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제보가 되어서.
○한일용위원 지금 뉴스라고 해서 전부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종로구청 직원하고 우리 마포구청은 정확히 금액까지도 이렇게 지금 뉴스를 타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내사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진짜 답답할 노릇이네요.
얼마 수수,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본인들이 관련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가 없고, 본인들은 보도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한일용위원 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에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내용으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조사가 아닌 내용 파악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로는 2천만 원 수수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조사라는 측면이 아니라도 자료수집이라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은 저희들 소속 직원만 상대할 수 있는데 이 건은 민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일용위원 아니 민간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해당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런데 공무원은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달리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일용위원 관련된 공무원은 5급 이하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직무청렴성 이런 실천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5급 이하를 더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다 해당, 이런 청렴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지금 전국적인 뉴스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으로서 해서 그런 의심을 받고, 제보에 의해서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당사자가 지금 부인하고 있고 달리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용위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책자에서는 포상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의 능률 향상,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요즘 같은 우리, 더군다나 우리 마포는 우수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그런 우수구에 속하는 구에서 이런 비리에, 그것도 많은 금액에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구에서 이런 포상, 뭔가 지금 벌책을 강화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포상금 편성 예산은 상당히 뭔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산안에 몇 가지 포상금이 있습니다마는 비리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기이 편성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내용은 120시민불편살피미의 130만 원, 그리고 친절포상금 210만 원은 예산관계로 최근 2년간 전액 삭감되었다가……
○한일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런 비리를 더 근절시킬 수 있는 예산이 잡혀야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마당에 벌써 5월서부터 이런 내사를 받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싹 덮어 놓고 포상할 계획만 한다고 해서는 뭔가 양날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비위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비위 내용이 드러날지 여부를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조사 성격은 아니더라도 그 내용 파악은 정확히 해서 적어도 우리 의장단한테는 보고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경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인권을 무슨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자치구의 인권사업은 2012년 지난해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도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권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한 바 있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그 내용에 가서는 직원들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또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는 등의 내용을 요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해 9월에 인권조례를 공포했고요.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 제도를 새로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라든지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추진실태를 보아가면서 올해 우선 직원들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관련 조례를 추진해서 의회의 지원과 지도 아래 인권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직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인권교육 같은 거는 조례하고 무관하게 실시할 것으로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영덕위원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조례 없이도 줄 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례가 필요합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하단체 직원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킨다는데 산하단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선 우리 산하 공단과 재단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단이라든가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인권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나는 이게 교육이 반복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금 예산안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인권교육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무방하지……
○조영덕위원 아니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안 돈이 없어서 주차장특별기금까지 빼다 쓰면서 이런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향상을 시킨다는 건 좋지만 굳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 갖다 쓰는 형편인데도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수당 이런 부분을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못했다. 구가 정말 힘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난린데 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또 마포구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체가 다 힘든 가운데서는 본인들이 먹을 거 좀 덜 먹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지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가져갈 거 다 챙기고 구에 돈 예산이 없으면 특별회계든지 어디든 빼서 쓰려고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 이렇게 하니까 공공기업들이 적자를 많이 본다. 정말 내 것이 아니니까 무작정 쓰고 보자 하는 식이다. 다들 주민들이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마포구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놓고 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이런 안이한 무슨 인권보호 수당이나 주면서 교육을 시킨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당을 좀 더 줘야겠다, 그런 자체도 잘못됐다.
돈이 많이 남아서, 돈이 있어서 직원들 복지증진 향상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힘들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지 못하는 기금까지 갖다 쓰면서 이런 걸 다 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좀 우리 구가 원만한 기금을 가지고 있을 때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이지, 참 본 위원 생각할 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권 관련된 사업은 종전에 보고해 드린 것처럼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되어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사회적 취약계층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 많다는 우리 구의 업무를 감안하면 이분들을 위한 인권의식의 함양은 갈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인권은 일반 우리 구민을 위한 대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의 내용은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직원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조영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기 안 해도 알았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비리 문제, 5개월 전에 이게 됐다 하는데 이게 2011년도에 벌어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들은 아무 것도 몰랐다?
개인의 비리니까, 또 비리라는 게 구청 직원들끼리 같이 있으면서 비리가 생기겠습니까? 밖에 외부인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비리가 생기는 것이지 구청 직원간에 비리가 생겨요? 당연히 외부 사람들하고 비리가 생기는 것이지.
조금 전에 한일용 위원님 얘기 답변에 “외부인이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아니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왜 필요해요? 감사담당관실이.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하라고 감사담당관실을 만들어서 감사를 하고 좀 직원들이 청렴하게 할 수 있고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게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지 비리 다 저질러 놓고 그것을 가서 수습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입니까? 저 그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부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마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김보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문화재단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마포문화재단 2014년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총 규모는 1쪽에 보시다시피 64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0억 3,600만 원보다 4억 5,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9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설명자료 2쪽 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영업수익 결산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들의 문화체육비 지출감소에 대해서 예산 대비 달성률이 감소하고 있어서 영업수치 목표치를 현실화시켰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5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구 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5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익으로 정기예금 2억 5천만 원 증가 및 신규 광고수입을 통해서 1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중반 이후가 되겠습니다.
경영지원 예산인 일반관리비는 2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500만 원, 시설관리비는 18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비는 24억 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비는 시설위탁 인건비가 3천만 원, 청소용역비 최저임금 보전분 3,400만 원,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증가분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증액분을 포함하여 8,3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증가분 3억 1,800만 원은 2014년도 사업비 예산 자체가 2012년도 대비 25%가 삭감된 7억 원이 삭감된 예산이어서 기존사업 유지를 위한 증가에 대부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함, 독서실 의자, 헬스기구 등 노후시설 교체비에 6,700만 원, 갤러리 등 시설환경 개선비에 2,200만 원, 체육강사료 증가분 6,200만 원 등 기존 사업유지를 위한 불요불급한 증가분이 2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증가분은 6,800만 원입니다. 새로 신입 손숙 이사장님이나 제가 대표로 취임해서 내년부터 마포아트센터를 주민들의 생활예술을 일상화하기 위한 주민예술교육센터로 활동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지역문화사업에 4,300만 원, 마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2,500만 원에 그쳐서 내년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수행에 한계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서 안타깝습니다.
소관 사업별 자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포해 드린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포문화재단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새롭게 출범하는 신임 이사장과 대표 체제를 통해서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문화재단의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주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 심의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이사가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대표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면 대표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마포문화재단대표 김보성입니다.
○차재홍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이렇게 낱낱이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잘 들으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네.
○차재홍위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에도 7.5%가 증가했는데 15.91% 지역문화사업 등 이렇게 쭉 증액을 합니다. 증액을 하고 재단 자체수입은 1.9%에 해당하는 8,600만 원이 감소하고 이런 모순된 과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 예산 계획은 저희가 매년 새로운 활동방향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예산이 7억이 삭감된 내용의 상당수는 대부분 그 일상운영경비를 줄일 수가 없으므로 사업비가 대부분 삭감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14년도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체 예산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들의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 사업만큼의 수준을 회복 못하는 정도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해서 사실은 증액이라고 보기에는 정상화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자체수입은 44억 9천만 원이고 전년도 대비 1.9%에 해당하는 8,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구 지원금으로서는 2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7.0%에 해당하는 5억 4천만 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제가 잠깐 우리 실무자하고 또 대표님께서도 설명을 잠깐 해 주셨지만 추산예산을 또는 사업비를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했다 라는 얘기도 설명을 물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 보조금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5억 3,932만 6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네.
○차재홍위원 가장 큰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25페이지 보조금지원 우리 구에서요. 2014년도 예산액이 지금 20억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6,067만 4천 원, 지금 5억 3,932만 6천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실제로 저희 배포해 드린 자료 3쪽에 보시면요, 아래 표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5억 예산 지원금에 대해서 증감사유가 옆에 써 있는데요, 저희가 셔틀버스 임차료가 430만 원이, 2014년 사업비 현황을 좀 보시면 사업비 예산 증가분 3억 1,799만 9천 원 중에서 기존사업 증가분은 2억 4,961만 4천 원으로 78.5%가 증가가 되었고요, 신규사업 증가분은 실제로는 그 6,838만 5천 원에 그쳐서 실제로 이게 아마 저희가 원래 하고자 하는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증감 사유를 보시면 아래 표에 나온 것처럼 고객지원에 해당되는 셔틀버스 임차료라든가 안내데스크 인건비가 증가가 되고 실제로 안내데스크 인건비 증가는 저희가 최저임금이 작년에 법으로 7.2%가 상승이 되어서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비정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올려야 될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시설이 10년쯤 되다 보니까 사물함이나 의자 같은 솔직히 오래된 시설들이 좀 많이 노후가 되고 부패가 되어서 그것 교체하는 비용이 5,420만 원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돈들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5억 3,932만 6천 원이 증액분인데 신규사업으로서 보면 지역문화사업이 전년도 대비 4,338만 5천 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교육문화 쪽으로 9,746만 9천 원이 증액이 이렇게 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변칙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업 자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5억 3,900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했다는 것과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감소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또 프로그램 자체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수익이 물론 주민 편익 사업으로서 수익에 대한 치중은 어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에서는 현실화도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저희 마포아트센터가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임금에 대한 어떤 인상 제한이 많았었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요금을 현실화 시키면서 재정수지의 문제를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저희가 교육사업비라든가 이런 문제를 증액시키는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의 생활예술에 대한 수요나 욕구는 증대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포아트센터를 아까 모두에 설명 올린 것처럼 주민들 스스로가 내 삶의 일부로 문화예술을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생활예술 시대에 맞는 형태로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문화예술 동아리를 만들고 운영하고 발표하고……
○차재홍위원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큰 차원에서는 전용을 해서 쓰는 145억에 대한 것도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는 제한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론 예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0페이지를 보면요, 직무능력 향상 및 후생복지에서 산출기초 직원 후생복지에서 기본공통포인트가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차재홍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32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 기본공통포인트가 전년도 1인당 얼마를 책정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50만 포인트였습니다.
○차재홍위원 50만 원에서 지금 여기 80만 원 곱하기 4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네.
○차재홍위원 이 증액된 사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저희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관내에 있는 공단도 그렇고 또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산하기관도 그렇고, 저희가 아직은 문화재단으로 만들어진지 5년 정도 밖에 안 되어서인지 이런 일반 복지에 대한 수준은 매우 미약한 수준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 전체가 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금을 통해서 하는 지원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히려 직원들 스스로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책을 구입한다든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복지포인트를 올려줌으로써 문화재단 직원으로서의 필요한 어떤 문화적인 소양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접지원 효과를 통해서 저희가 포인트 인상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물론 직원들의 창의적, 복지후생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이 어려운 시점에서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 조정하는 것은, 또 보십시오. 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상여금 1억 874만 2천 원인데 전년도 8,805만 7천 원, 증액이 2,068만 5천 원이 되겠어요. 이 상여금 하며 공통포인트 후생복지, 이렇게 은근슬쩍하니 인상을 해 놓으면 누가 이것을 다 감당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이에요.
사업 업무추진비로서 이렇게 증액되고 하는 것은 사업성과라든가 이 기대효과를 이렇게 분석해 보고 또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지만 물론 직원 또 급여, 이런 것에서 관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건비를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이 인건비 3급에서 4, 5급, 6급, 기본급여에서 일반직 또 공무원 봉급, 급여 해서 호봉수, 이렇게 했을 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후생복지라든가 상여금, 수당,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원에서 80만 원 인상, 여기 120% 인상, 이런 것들은 우리 대표님께서 좀 더 철저한 검토 아래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데, 증액도 지금 보조금 지원도 그렇게 받아서 문화재단 경영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만한 경영을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의원으로서도 직원들 포상금, 상여금,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부담이 많이 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지적 안 하자니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대표님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마포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십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포문화재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갖고 있는 고충을 좀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특히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무대 스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양에 비해서 처우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조직이나 새로운 극장으로 대부분 이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저희가 경영에서도 보면 내부고객으로서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할텐데……
○차재홍위원 대표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분들도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대표님께서도 많은 염려와 또 우리 구민 더 나아가서 사업보다는 복지 쪽에서 직원 사기앙양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지만 또 예결특위에서도 검토대상으로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그 실체를 아주 그대로 적시한 것 같습니다. 이 마포문화재단 문제가 수년간 혼돈해 왔고 지금 문제 그 결과의 한 산물이 돼 있고 그래서 총체적 문제로 지금 마포아트센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예산 문제가 몇 년간 사실 여러 가지로 풍족히 주지 못한 결과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소비자 쪽에서도 많은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고 또 아트센터 내에서의 직원들 관계도 뭐랄까요, 애사심이랄까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데미지가 오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정상화를, 아까 대표님께서는 지금 예산이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그것도 표현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대처를 의회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도 국격이 있고 사람도 인격이 있고 아트센터 문화관도 하나의 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문화재단의 격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제가 가까이 살면서 항상 느끼는 일이에요. 이 격이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속된 얘기는 지금 마포아트센터가 뭐 창고 같다, 무슨 학원 같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들린다는 것은 문화재단으로서의 격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센터 대표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지금 이것을 이 시기에 또 마포 전체로 재정적인 문제가 엄습하는 이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제 위치에 올려놓느냐를 명심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두서가 좀 없습니다만 지금 구조도 공단하고 아트센터하고 이원적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공단이 관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저희 공단에서 사무실 직원 6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시설안전관리 6명, 그다음에 경비에 4명, 주차에 2명 해서 12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하고 시설은 어떤 부분? 전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전기부터 해서 방재.
○박영길위원 방재, 주차?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주차.
○박영길위원 다 공단에서 하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박영길위원 전체 공단 직원이 몇 명 와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12명 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2명, 그 문제도 상당히 이것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아트센터 문화재단에서의 전체적으로 같은 울타리 안에서 통괄하는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다.
아까 예를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봉급체계도 다르고 또 봉급체계가 똑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공단 쪽은 유리하고 아트센터 쪽은 불리하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다. 이것을 대표님이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단일호봉체계이기 때문에 연봉이지만 딱 급여 말고는 없는 것이고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공단하고 같이 공조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오고 사기문제가 오니까 공단이 부실화되고 또 고객 서비스가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대로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부터 하나 하나 해야 공단이 질적으로도 우선 바로 잡아야 되고 격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내적으로 그렇다면, 외적으로 질의 격을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아까 말씀해 주신 문화재단이나 마포아트센터 전체적인 이미지를 잘 개선하기 위한 작업 중에는 예산을 수반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공간을 바꾸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희망사항기는 하겠지만 그 문제는 정말로 별도의 어떤 재원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거 말고는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해 오면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어떤 전문가 그룹들하고 디자인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색채감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현 재단이 지금 상당히 콘크리트 더미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그 건물의 이미지를 조금 더 예술적으로 바꾸는 문제는 예산에 대한 큰 수반 없이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최대한 앞으로 준비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쨌든 직원들과 더불어서 이사장이 아주 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영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회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들으셔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소통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구성된 데 보면 문화 쪽의 체육, 체육동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표현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체육동이라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체육동에서는 상당히 이득이 발생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분은 좀 수입이 적은 것은 문화 부분이고,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는 건데, 이것을 보면 체육동에서 떨어졌다, 어제 설명을 들으니까 실제 떨어진 건 아니고 예산 책정이 조금 오버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되는 부분에 보다 더 잘 돼서 이어가야 될 것이고 되지 않는 부분은 또 되지 않는 대로 거기 대책을 마련해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서실도 그렇고요. 대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영적인, 내적인 문제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적사항 하나 해 드릴게요. 대표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직·성명을 밝힌 후 “OO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꼭 그것을 명칭을 사용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헬스장 운영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강사료가 5,031만 원이 써 있어요. 1대 1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전에는 1대 1 지도면 돈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맞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강사료를 편성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어쨌든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면 거기에는 새로운 강사가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 새로 투입되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당연히 책정을 해야 됩니다.
○조영덕위원 PT를 받는데 개인이 가서 받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아직, 한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보다는 싸게 받을 생각이고요.
○조영덕위원 민간도 지금 돈 10만 원이면 받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더 받습니다. 보통 3, 40만 원씩 받습니다.
○조영덕위원 PT.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개인 PT.
○조영덕위원 개인 PT 하루에 몇 시간 계속, 하루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헬스장을 한번 운영을 해 봐서 좀 아는데 PT는 강사 선생하고 개인하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한 시간씩 PT를 받든지 해야 돈 1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를 강사가 있으면 강사료는 현재 주고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대 1 할 때 1대 4라든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꼭 강사료를 책정해서 하고 그 외의 수입은 수입으로 잡겠다.
그러면 모순점이 뭐냐, PT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익을 보지만 PT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사실 강사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공공 헬스장 자체에서 개인 PT를 기존 강사가 수행하는 것은 일반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차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독립된 시설에서 따로 전문 1대 1 PT강사를 고용해서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회원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처럼 운영을 하고 1대 1 PT실은 별도로 만들어서 신규 강사를 채용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어쨌든 러닝개런티제 비슷하게 해서 하면 성과만큼 나눠서 갖는 것으로 하면 기존 운영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신규 수요 창출하는 방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김보성 대표님이 언제 오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4월 15일에 부임했습니다.
○조영덕위원 4월 15일에 오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조영덕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지금 바뀐 직원은 없고요. 자연 감소하고 충원되는 일반 강사 말고는 정직원은 아직 신규 채용은 없고, 사업본부장만 공석이었다가 제가 보름 전에 채용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고 하니 전에 장신규 대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문화재단이 개인 소유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많이 바뀜으로써 직원들이 어떻게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고요. 대표가 바뀌면 몇 명은 바뀔 수 있지만 대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직원들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잘 관리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있을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대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영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직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급여는 사실 문화재단에서 주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본 위원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번에 안건이 올라와서 협의를 해서 문화재단으로 넘기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조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아직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조영덕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아트센터가 너무 공연 위주로 하고 너무 짜여진 틀에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동아리를 만들든지 주민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정말로 전문가와 동아리식으로 초보를 가르쳐 줘서 이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하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하자 해서 5천만 원을 신규로 더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번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제 얘기에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재단 예산을 보면 사실 장신규 대표 있을 때 너무 많이 예산을 깎아놨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장도 다시 왔고 대표도 다시 왔다고 하면 심기일전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구의원님들 또 마포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 문화재단은 항상 그렇더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문화재단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문화재단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대표님도 의원님들하고 너무 소통이 없다, 다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시기가 끝난다고 하면 다시 대표님이 심기일전해서 의원님들한테 항상 와서 의논하고 소통한다고 하면 문화재단을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뭔가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가 와 닿는 걸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민들이 즐거운 문화를 익히고 배워서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대표가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어떤 식으로 전파할 것인가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보성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문화재단을 지금같이 하지 말고 혁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개발을 쭉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서 구가 정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건물 노후도, 지금 내부 집기가 아닌 건물 자체 노후도도 심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건물이 지금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10년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건물 노후도가 조사되는 게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지난 10월에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시설 노후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를 드렸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후에 부분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만 한 것을 해 오다 보니까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건축가가 결합이 돼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해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쭉 조사를 해서 지금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큰 틀의 시설 구조진단이나 안전점검과 그다음의 개보수의 작업들의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육안으로 누수를 지금 발견하고 있고요, 뭐 균열이라든가 그 외에 나타나는 뭐 좀 누수같은 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균열이라든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두 가지를 실제로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저희가 조사해서 TF에서 보고한 내용을 잠깐 몇 가지만 언급해 드리면 시설물 중요 점검결과 문화동 옥상누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체육동 옥상도 일부 지붕이 누수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공연장 지붕도 지금 누수가 되어서 배관이 녹이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광장 쪽에 보면 설치 미술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도 오래되고 노후화가 돼서 방수층이 깨져서 지하 쪽으로 물이 스미는 누수 현상이 발견되고 이런 점들이 지금 확인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대리석 파손이라든가 지하주차장 환경이 노후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배수구의 방류현상이라든가 수영장 공조기 및 디퓨저가 노후화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의 것이 다 점검이 되어서 3개년 간의 이 문제에 대한 보완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상당히 서둘러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수라는 것은 시멘트, 철근 구조건물은 누수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철근이 부식이 되어서 그 주위에 있는 시멘트의 균열을 야기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크게 3개 분야에, 건축분야에 2억 4,100만 원, 기계분야에 3,800만 원, 전기분야에 7,300만 원 해서 총 3억 5,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부분은 시급히 대책을 세워서 건물의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네.
○한일용위원 추진실적 보고 책자에 보면 13페이지에 시설주차장 실내공기 질 측정 및 측정결과 고시 했는데 오염원 분석을 했다고 했는데 그 지하주차장 얘기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네,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오염 전문 측정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을 확인을 하셨던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오염 원인물, 그런 어떤 것이 검출이 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뭐 매연이 됐든, 발암물질이 됐든 뭐 오염원이 검출된 것이 있는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염원이라고 말했을 적에 다른 것이 아니었고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매연 중심으로 된 오염원들은 점검이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매연 중심이라면 환풍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그런 배기 계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오염되어 있는 것은 발견을 못했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그러니까 특별히 오염원이 심각하게 있다는 진단이 아니라 좀 더 공기를 정화하거나 그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일용위원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아시아 청소년 30명, 한국 청소년 30명, 이런 것은 어떤 프로그램,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원래 사업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여년 전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아시아를 본인들의 향후 놀이터와 일터로 인식하게 만드는 좀 그런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제가 아시아 문화교류 사업을 오랫동안 해 왔었는데 제가 마포에 온 김에 마포의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예산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래 5월 달에는 말레이시아 사바주 쪽으로 나가고 10월 달, 11월 달은 국내로 들어오고 하는 방식의 교류활동을 하는데 들어오는 팀들의 체류일정 중에서 이틀을 저희가 마포문화재단에서 확보를 해서 지역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교류체험을 시키면서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일차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을 올해 시도해 봤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단 흥미가 당길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런데 현재 아시아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가라든가 몇 개국 정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제가 그동안 쭉 해 왔던 부분은 말레이시아 사바주에 있는 15개 학교랑 계속 교류를 해 왔었고요, 지금 거기랑 같이 작업하고, 그쪽에도 우리 문화재단 같은 KBCA 라고 하는 문화협회가 있는데 거기랑 파트너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 나온 것이 올해 저희가 회의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시아 일원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확대를 해서 일본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해서 다국적 교류를 해 보자라고 하는 일차 제안이 나온 상태이고 저희는 그것을 검토 중이긴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통역자원봉사단도 이 공연에 필요한 이런 분들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아무래도 언어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혹시 소통에 문제가 있을까봐 서강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언어 통역자원봉사를 받았습니다.
○한일용위원 아직 마포문화재단 대표로 부임해서 1년이 안 되셨는데 뭔가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우리 마포구 특히 청소년들한테 많은 꿈과 이런 미래 이런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원래 우리 마포문화재단의 대표로 취임하셨을 때 그 포부대로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문화재단 소속 직원으로 모두들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혼연일체가 돼서 항상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직원들도 사기가 충천해서 마포문화의 창달에 앞장서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2014년도에는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한일용 위원님의 사려 깊은 조언과 덕담 잘 새겨듣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재단에 기대가 있다는 것을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네.
○박영길위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대표님이 헌신적으로 해서 문화재단의 이미지를 이 기회에 바꾸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본 위원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직원들 관계 그 부분에서 그것이 공단 직원이 같이 있고 아트센터 직원이 있고 한데 봉급의 격차 관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네.
○박영길위원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에 거기 공단하고 아트센터 직원이 소속이 합치느냐 공단으로 가느냐 이렇게 말이 있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네.
○박영길위원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 보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공단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트센터 쪽에 남았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열이면 열 사람이 다 공단으로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안정성이 없다. 그리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트센터 쪽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들이 나왔는데 봉급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불안정성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원인을 잘 아시고 그 직원들하고의 총화형으로 가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광장에 느티나무가 있죠? 벤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네.
○박영길위원 그 부분에 내가 부장님한테 한번 얘기 드린 적 있는데 나무가 벌써 말라죽고 병들었는지 영양부족인지 그것이 다른 데 비해서 몇 년 못 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원인을 빨리 분석을 해서 복구로 가야 되고요. 분수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밤낮 그대로 죽은 분수대가 되어 가지고 그것 뭐 하러 놔둬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변소 문제를 그 앞에 쉼터 공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르신네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그 부분도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쉬는 날에도 거기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그게 지역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캐노피 문제, 우리 직원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 문화과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요? 요금계산소, 주차, 거기 손님들이 불편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요금 계산 비 맞고 하니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조그마한 일부터 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그 앞 쪽에 방음벽, 그것이 상당히, 160미터입니다. 160미터예요. 그런 벽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의 벽화가 좀 낡았잖아요. 좀 칙칙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밝아서 좋았는데 좀 칙칙해져서, 그것도 물론 여기 예산이 들어있으면 좋지만 여기 예산이 워낙 그러니까 저희가 관계 집행부에서 시의 기금으로서 봄에, 한 6천만 원 예산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다시 복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 지역의 구의원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대표님께서 그 지역사회하고 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일, 또 뭐가 이 아트센터가 지금까지 병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가를 깨달아 가지고 제기할 수 있는 것, 제기한다면 결국 신임을 얻어야 되고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뢰를 쌓는다는 것이 대표님께서 실적으로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네.
○박영길위원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연 같은 것 대중문화 쪽에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 같은 것을 하면은 적자를 좀 보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적자보는 공연도 있고요, 흥행을 하는 공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전에는 기획 시리즈로 해가지고 공연도 해 가지고 마포 구민들이 재밌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특별 기획전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자가 나더라고 기획안을 한번 짜가지고 2014년도에는 우리 마포구가 활기가 넘치는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좋은 공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부위원장 마동환 그리고 아트센터 대관하려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대관이 그렇게 많이 밀려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 우리 공연장에 있는 스텝들의 기능이 워낙 출중하고 800석 미만의 공연장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무대음향, 조명, 스텝을 다 보유하고 있는 극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 최고의 극장 회전율을 자랑할 정도로 수요가 높아서요, 저희가 보통 반년 전에 공모를 해서 대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마 뒤늦게 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벽처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로서는 워낙 여기 수요가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반년 전부터 공모해서 대관 공모를 받는 일을 계획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수혈이 안 되니까 아마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워낙 공연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사실 그 문제는 늘 이렇게 민원 제기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극장은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예약이 어렵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예.
○부위원장 마동환 우리 위원회에서 최고로 예산안에 대해서 뭐 깎자는 얘기가 안 나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새로운 김보성 대표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을 더 잘 끌려고 하는 노력이 진짜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 손도 안 대고 돈 십 원도 깎자는 얘기도 없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 대표님이 충분히 우리 위원회의 이런 사항을 갖다가 반영해 가지고 아무튼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보성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부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사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4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공단 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목표액입니다. 우리 공단의 수입목표 금액은 금년도 수입예산인 145억 3,900만 원보다 2.2%인 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금년도 135억 6,500만 원에서 5억 7,900만 원이 증액한 14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료 순서에 의해 먼저 사업별 수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수입인 시장사업과 주차사업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시장사업 예산입니다. 보고내용은 각 사업별 주요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43억 7,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시장 임대료 실부과액 7% 적용으로 6,94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인 관리비가 전기료 인상 적용과 관리비 연체료 부과로 7,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차사업입니다.
사업수입은 총 75억 6,77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된 1억 1,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신촌공영주차장 추가 운영으로 노상주차장 수입은 2억 650만 원이 증가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는 주차면 감소로 7,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견인보관소는 2,300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업수입입니다.
먼저 33페이지의 창업복지관 관리수입은 전년대비 970만 원이 증가한 3억 2,99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9페이지 마포문화재단 위탁수입은 110만 원이 증가한 4억 8,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수입은 8,400만 원을, 51페이지의 구청사 주차장 수입은 1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수입은 전년대비 2,400만 원 증가, 13억 5,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염리생활체육관은 전년도와 비슷한 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3페이지의 우리마포복지관 관리수입은 전년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한 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창업복지관을 비롯한 각 사업장의 일반회계 사업수입은 무수익 위탁수입으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인 전기료 11% 인상 등을 적용하여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수입 예산 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비용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예산서 77페이지에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경영기획실 및 윤리경영팀의 간접비 예산입니다.
간접비 예산은 전년대비 0.4%인 620만 원이 증가한 1억 4,71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의 임금 인상률 1.7% 적용으로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영경비는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의 예비비는 2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03페이지에서 167페이지 특별회계 사업비용인 시장사업과 주차사업입니다. 주요한 항목 위주로 각 사업장별 직접비 사용비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시장사업 직접비 사업비용 예산은 전년대비 1억 7천만 원 증가한 3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112페이지 서울시 부지 사용료로 5,200만 원이 증가한 1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9페이지 건물 및 시설유지보수인 수선유지비는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22페이지 영업외비용인 관리비가 8천만 원 증가한 9억 2,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주차사업도 실제 사용액인 주차사업 직접비 사용비용은 39억 6,28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차장 운영비가 4,100만 원이 증액된 4억 7,300만 원이고, 145페이지 위탁관리비는 1,320만 원이 증액된 3억 6,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주차 무인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공익요원 인건비인 보상금은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복지관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직접비 사업비용은 5억 5,64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반운영비가 27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가 1,480만 원이 증가하여 운영경비는 2,06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시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관리비인 영업외비용은 1,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마포문화재단 위탁운영비용입니다. 직접비 사용비용은 4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력운영비는 780만 원이 감소하였고, 운영경비는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마포구종합행정타운 위탁운영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11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가 4,6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운영경비는 1,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직접비인 사업비용은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가 470만 원, 운영경비는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배드민턴장입니다. 직접비 사업비용은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의 150만 원 및 운영경비는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청사주차장입니다. 직접비 사업비용은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가 90만 원이 증액하였고, 운영경비는 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직접비 사업비용은 13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가 1,600만 원 그리고 운영경비는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염리생활체육관입니다. 직접비 사업비용은 4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가 24만 원, 운영경비는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우리마포복지관입니다. 직접비 사업비용은 6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가 780만 원, 운영경비는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비용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87페이지에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경영기획실입니다. 2014년도 자본적지출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시장사업팀입니다. 시장사업팀의 자본적지출 편성액은 2,900만 원으로 컴퓨터 구매 등 수탁자산 취득으로 전년대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주차사업팀입니다. 주차사업팀의 자본적지출 편성은 1억 200만 원으로 시설주차장 카드연동시스템 구축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탁자산취득비는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찰차량 구매에 따른 차량운반구가 1,100만 원, 정기권카드 보증금인 기타유동부채상환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창업복지관입니다. 자본적지출 편성내역은 수탁자산취득인 컴퓨터 구매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주민편익시설과 321페이지 염리생활체육관은 2014년도 자본적지출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끝으로 327페이지의 우리마포복지관입니다. 자본적지출 편성내역은 유압식 고소작업대 구매에 따른 수탁자산 취득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공익에 충실함은 물론 수익에도 신경 써서 수지금액 전액을 구에 입금하여 구민을 위한 필요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2014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임이사가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신임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이사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현황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상임위이고 또한 위원회 본분으로서 감사대상 시설관리공단은 가급적이면 이사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상임이사님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선 말이죠.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물론 의원을 3선을 하셨고 이사장님으로 그동안에 부임하신 기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또 의원으로서 예비심사라든가 감사권,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거치셨기 때문에 왜 제가 이사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을 하셔야만이 경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었는데, 우선 제가 농수산물시장 임대료 수입, 채소매장, 또는 과일매장, 수산매장, 부대시설, 다농마트, 이렇게 임대료 인상액을 했습니다. 임대료 인상액은 얼마를 인상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도 7% 인상했죠.
○차재홍위원 7% 인상을 했을 때에 지금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제가 9월 달에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2013년 4월 5일 날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간부와의 회의,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결재권이 있습니다.
결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사장님을 잠깐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들어가십시오. 상임이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임대료 인상액에서 본다면 추상적으로 전년도 대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전년도 대비해서 하면요, 9천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약 9천만 원?
○상임이사 김문태 예.
○차재홍위원 다농마트 포함해서?
○상임이사 김문태 네.
○차재홍위원 다농마트가 지금 임대료를 월 임대료를 연중 받습니까, 월 임대료로 받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다농마트하고 일반 점포하고는 달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농마트가 다른 야채매장이나 과일매장보다 넓게 면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서 그 부분을 임대료 인상 때 다농마트는 더 높이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채소나 과일, 수산물, 이렇게 봤을 때 다농마트의 임대료 폭이 낮습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죠.
○차재홍위원 그러면 반면에 다농마트의 경영실적을 이렇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지금 다농마트 경영실적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되어야 돼요. 수산물, 야채, 과일, 이렇게 해서 같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네.
○차재홍위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접근을 해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상임이사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지난해 다농마트는 15%를 임대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매장은 4.5% 인상을 했고요, 한 11%, 10.5% 차이가 났는데 내년도에도 9월에 인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 차이를 좀 비중을 두어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현실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97페이지, 그 전에 예산 총칙에서 보면 말이죠. 구분해서 보면 간접비에서 팀, 직접비에서 팀, 시장사업팀, 경영기획실, 윤리경영팀, 이렇게 해서 각 팀 부서별로 뭐 행정타운, 청소년수련관, 청사주차장, 주민편익시설, 이렇게 해서 몇 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2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네.
○차재홍위원 간접비는 경영기획실, 윤리경영팀으로 되어 있고 직접비로서는 11개 팀, 12개 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급여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요, 3급이 윤리경영팀, 3급이 시설관리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또는 급, 호봉, 이렇게 해서 철저하니 이렇게 일반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여금 또는 수당, 포상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가장 지적하기 힘든 사안이기도 합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인건비는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한 목에 편성을 하면 알기가 쉬운데 그런 수당,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선택적 복지포인트 편성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요하고 2013년도 또 2014년도 선택적 복지포인트 예산 증액, 이런 것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보면 12개 팀에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작년에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12개 팀이 아니라 사업장.
○차재홍위원 네, 사업장.
○상임이사 김문태 예, 사업장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작년에 1인당 7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70만 원?
○상임이사 김문태 예, 그래 가지고 대상은 작년에 아마 현업직으로 채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대상이 되었는데 포인트가 입사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5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700포인트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10포인트네요. 51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3급, 4급, 5급, 6급, 급여지출 현황도 함께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상여금, 포상금 포함.
○상임이사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사업장별로 보면 12개 사업장에서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셨는데 70만 원으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상임이사 김문태 예, 저희가 70만 원으로 작년에, 금년도입니다. 70만 원으로 되었구요.
○차재홍위원 70만 원, 그리고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100만 원.
○상임이사 김문태 네.
○차재홍위원 지금 각 사업장별로 해 보면 약 인원을 이렇게 전체 풀어서 해보면 220명이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저희가 222명이거든요. 정원이 222명인데 거기에서 신규 입사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참고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서울시 24개 공단에서 21번째로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균……
○차재홍위원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네, 현실화 시키려면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차재홍위원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구 실정상 예산 편성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전용의 편성 목으로서는 또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제한적인 요소도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인건비라든가 또는 부대시설, 부대비, 시설관리비, 이런 것들은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이렇게 경영기획실만 보더라도 19명이 1,33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장사업팀도 마찬가지로 보자고요. 그러면 100만 원, 27인 해서 1,890만 원, 이 12개 사업장에서 전체 금액을 환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임이사 김문태 위원님 질의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물론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우리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차원, 창의적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불어넣기 위해서 선택적 복지포인트 이렇게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해서 나올 텐데 이렇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을 해 놓고 본다면 어느 누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또 예비심사로서 최종 예결특위에서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어떻게 했는지 상임이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지난번 2012년도 경영평가에서 서울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사실 1위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동안 직원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희 공단이 타 공단보다 그런 급여나 선택적 복지문제에 있어서 열악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도 우리 마포구 재정여건에 걸맞게 그 정도 한 중간수준은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정도로 했는데 아직도 중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더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생산성 대상 수상도 물론 좋습니다. 내실 있는 현실화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치적 쌓기로 나타내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에 효과성을 갖도록 하십시오. 국가생산성 대상 그렇게 특별한 것 아니잖습니까?
저도 생산성본부라든가 거기를 여기서 실제로 가서 현장을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 너무 치적 쌓기로서 나타내기 적인 그런 효과적인 것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경영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저는 지적을 해요.
지금 예비심사로서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 증액이라든지 또는 예산,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참 지적을 안 하자니 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어렵게 말이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면서 안전행정부, 질의, 회신, 답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 증액 예산 편성을 또 신규사업이라든가 도 혁신적인 어떤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참 많은 고려 대상으로, 물론 예결특위에서도 심사가 되겠지만 이런 것을 처음부터 상임이사님께서는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사실은 주로 전체적인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금년도에 한 44% 정도 있습니다. 44%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타 부서나 이런 데 비하면 그런 정도로 인건비는 편성이 되지 않았겠나 보거든요.
저희가 사업은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마땅히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고요.
○차재홍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화재단도 조금 전에 예비심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라든가 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인상 폭을 올렸다는 것, 공히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똑같이 어떻게 문화재단과도 같이 문화재단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만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지만 수상 성과금이라든가 문화재단은 또 선택적 복지포인트하고 같이 인상을 해 놓은 것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금 시점으로서 우리 구 예산하고 어려움을 같이 겪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금천구 같은 예를 한번 들어 설명을 할게요.
예산 편성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요, 서울신문 구독을 하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청장이 자기 차도 팔아서 예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을 때에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구 전부 구민의 혈세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차재홍위원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방만한 예산 편성을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까라는 데도 치중적인 사고력을 가지세요.
우리 이사장님도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임하십시오. 겉으로 팀장님 또는 상임이사님이 대처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앞장서서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나오셨다가 대답이 좀 이사장님이 하시기 곤란하고 그러면 상임이사 쪽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제가요?
○박영길위원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하다가 이사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소통이 안 될 것 같으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보조해 주세요.
○박영길위원 성격상 이사장이 답변하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안을 보면 2013년도 수입 증가율이 2.2%예요, 수입 증가율이, 수입이 2.2% 증가했고 지출이 4.2%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지출이 많다는 쪽이죠, 수입보다는.
그런데 공단의 특성상 이익을 많이 창출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수입, 지출의 적자폭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되지 않겠나. 공단의 성격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벌어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금년 2014년도 예산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예산 늘린 것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늘린 것이 아니고 물품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사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그러나 수입, 지출의 비율이 공단이라는 것이 이윤추구만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의 어떤 혜택을, 공사하고 다른 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공사는 이익추구를 많이 내라고 하지만 공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익추구보다는 주민의 어떤 혜택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벌어지면 재정형편상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설공단 조직을 보면 1실 5팀이죠? 아, 1실 5팀에서 1실 6팀으로 늘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예, 5팀에서 6팀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영길위원 정원이 221명에서 225명으로 4명이 늘어났죠? 구청의 승인을 받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예, 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우리 차재홍 위원이 지적했는데 우리 구청 쪽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예산에서 145억을 전출해서 쓰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지, 우리 예산이 어려우면 공단도 같이 어렵게 끌고 가야 된다는데 인원이 이렇게 늘면 인건비가 더 들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지금. 그리고 시설보수비 이런 거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됐는데……
○박영길위원 불가피한 점이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길위원 있긴 있는데 이사장님으로서 전체 구의 예산 쪽에서 생각하셔서 그런 쪽으로 답변이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부득이 했다, 우리가 옳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그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끼리의 좋은 답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다면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뜻에……
○박영길위원 내 뜻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 형편이 그러니까 마포구 뜻에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책자 94쪽을 보세요. 94쪽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것이 963만 6천 원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 매월 80만 원입니다. 이 추진비 집행내역, 성격에 대해서 지금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의 성격, 집행내역.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지금 이 업무추진비는 저 이사장 몫하고 상근이사 두 사람 몫입니다. 몫인데 제가 지금 현재 80만 원 타는 걸로 알고 있고, 60만 원은 상근이사님이 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96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두 사람이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져가는 거 맞아요? 이사장님이 잘 못하면 담당팀장이 하세요.
○경영기획실장 노홍래 경영기획실장 노홍래입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가 963만 6천 원이 돼 있는 것은 실제 지금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의 어떠한 기관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이 비용으로 해서는 지금 960만 원 이외에 실제 상임이사님으로 해서는 저희가 주차사업팀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렇게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이사장님이 이거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사장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경영기획실장 노홍래 예, 상임이사님하고 배정이 별도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길위원 기관업무추진비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장님이 쓰시는 걸로 돼 있다? 자세한 것을 나중에 그 집행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노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다음에 공단 예산 지출에 보면 성과급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대체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뭐 “수”로부터 시작해서 “수우미양가”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거가 맞나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경영평가에 따라서 구하고 협의해서 성과급을 받은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집행되었다고 보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행정부에서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따른 겁니다.
○박영길위원 지급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우미양가”가 있으면 그 인원에 대해서 몇 %, 몇 %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규정에 준수되게 갔습니까? 준수가 됐느냐 말이에요.
○경영기획실장 노홍래 안행부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우미양가”에 따른 걸로 해서 지급률이 결정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위 해서 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300%를 지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가 저희 공단하고 구의 어떤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한 결과 구에서 280%를 지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300%를 받는 게 맞는 건데 280%를 받았던 원인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 해서 복지포인트를 70만점에서 100만점으로 올린 부분도 이번에 구에서 그렇게 좀 실제 기준지급률보다 낮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보상 차원에서도 복지포인트가 좀 올라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수우미양가”가 숫자 퍼센트 지급해 주는 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그러니까 “수”가 몇 명, “우”가 몇 명 이 기준에 따랐느냐 이 말씀이에요.
○경영기획실장 노홍래 각 기관별로 “수”등급을 받으면 그게 “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예를 들어서 최대 300%까지 줄 수 있고 “우”등급은 몇 % 그렇게 안행부에서 지급기준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급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공단에서 집행했느냐 이 말씀이죠.
○경영기획실장 노홍래 아, 직원들에 대한?
○박영길위원 예, 직원들이에요.
○경영기획실장 노홍래 저희 성과가 각 직원들에 대한 성과를 별도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것도 “수우미양가”를 실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숫자가 “수”는 몇 %다, 10%다, “우”는 20%다, “미”는 40%다, “양”은 20%다, “가”는 10%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노홍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 규칙에 따랐느냐는 이거지.
○경영기획실장 노홍래 예.
○박영길위원 따라서 했다?
○경영기획실장 노홍래 예.
○박영길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시겠어요?
○경영기획실장 노홍래 예.
○박영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가 되겠네요. 주차사업팀 사업수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수입이 7,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면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거주자가 해마다 150면 정도 줄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줄고 있습니까? 면수가 줄어서 그래서 이 수입이 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총 주차면이 몇 면이라고 하셨죠?
○상임이사 김문태 총 주차면이 6,850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4,498면이고요, 시설공영주차장이 569면, 노상노외주차장이 1,708면, 상암동의 견인보관소 주차장까지 해서 6,850면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주차장보다도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전용으로 쓰는 문제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다른 차가 와서 주차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견인을 해 가라는 민원 그런 게 많이 있죠?
○상임이사 김문태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한 달에 2천여 건 들어오는 게 주로 그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한 4천여 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매월 민원사항에 보면 단속요청이 한 2천여 건이 넘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 때문에 이웃간의 심각한 민원 하나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지금 글쎄 특별히 그런 적은 없고요. 거주자가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약 7% 정도 대기자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망원동 이런 데는 다 신청이 아직 여유가 있고요, 좀 복잡한 지역에서는 거주자가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런.
○한일용위원 대기자가 7% 정도 된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네요. 그러면 지금 주차면수가 적기 때문에 수입은 한 7천만 원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민원 건수가 한 2천여 건수가 거주자우선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견인을 해 가라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견인 건수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예고하고 하는데 주로 저희가 하루 견인이 평균 15건 정도, 작년에는 한 17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5건으로 견인 건수가 줄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견인보관료도 줄어드는?
○상임이사 김문태 견인보관료 수입도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1회 견인비용이 얼마나 되죠?
○상임이사 김문태 4만 원입니다. 4만 원에다가 견인돼서부터 주차장에 보관하는 보관시간 주차요금을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견인대상 차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견인료 그 수입도 줄어든다.
○상임이사 김문태 민원 전화가 오면 저희가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고 견인하겠다는 스티커를 붙이는데 예고제로 전화번호가 있으면 저희가 전화 연락를 해서 견인을 할 테니까 빨리 치워라, 그래서 30분 대기하고 그 후에 그때까지도 치워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견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여하튼 타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주차문제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나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실무 일하는 분들과 우리 행정력에 뒷받침이 충분히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책자 105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전산개발에서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가 않은가 봐요? 그동안 연구개발비라면 전산프로그램 개발?
○상임이사 김문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일용위원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썼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아니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자에 의뢰를 해서.
○한일용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새로운 프로그램……
○상임이사 김문태 그동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다음 장에 광고선전비라고 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상임이사 김문태 그 광고선전비는 연말연시 또 추석, 정월 이럴 때 저희가 플래카드서 부터 또 인쇄물로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광고를 하는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플래카드 붙이고 하는 그런?
○상임이사 김문태 예, 시장에.
○한일용위원 관서업무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요.
○상임이사 김문태 관서업무비는 기본적으로 시장사업팀이 운영하는, 팀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관서장 비용이죠.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정원가산 업무비 이런 게 일반운영비다?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죠, 일반운영비입니다.
○한일용위원 일반운영비를 관서업무비라고 그렇게 책자에는 정리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예.
○한일용위원 우선 우리 3선 의원을 하신 홍성환 이사장님께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한 3개월 되셨는데 아마 설명이 필요 없이 이런 예비심사, 감사 이런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준비하셔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2011년도 125%의 성과를 이루면서 점점점점 성과 프로테이지가 얕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많은 의욕과 목표가 있으실텐데 좋은 성과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가 주차사업팀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어요? 127쪽 업무추진비 그건가요? 어디 있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140페이지.
○윤동현위원 140페이지 사업업무추진비, 그것은 왜 지금 그 앞서 95쪽에 이사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80만 3천 원 곱하기 12 해서 963만 6천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140쪽에 있는 세 번째 칸에 있는 사업업무추진비는 80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았나요?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사장 것하고 전혀 다르게 해 놓았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이름으로 같이 써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러게요, 이 부분을 제가 보고받기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인당 주차요원들 이렇게 해서 한 8천 원씩 우리가 84명인가 기준으로 해서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여기 지금 와서 이런 답을 듣고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저거가 못됐습니다.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127쪽의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이죠? 127쪽요.
○상임이사 김문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아니요, 이것 금방 127쪽에 이것은 총괄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127쪽에 나온 그 800만 원이 직원들 저기 해서 한 것이고요.
○윤동현위원 아니 어떤 것이냐, 127쪽 800만 원하고 147쪽 그것하고 같은 것이냐고 다른 것이냐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주차사업팀의 같은 금액입니다.
○윤동현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윤동현위원 그것은 총괄했기 때문에 같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 129쪽 위에 맨 위에 관서업무비, 정원가산업무비하고 부서운영비는 또 어떤 것이에요? 129쪽에 맨 앞장.
○상임이사 김문태 관서업무비에 700만 원요?
○윤동현위원 이것은 어떤 성격이냐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명절 때 직원들 선물비용이라고 그럴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상임이사님! 이것을 업무추진비라고 그러잖아요. 업무추진비 어디다 쓰세요? 상임이사님은 어디다 쓰느냐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주로 직원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저기하고 있을 때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의할 때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직원들하고 청소 지금 말씀하셨는데 같이 식사하거나 얘기한 그 비용을 업무추진비를 쓴 그런 것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매번 쓰는 것은 영수증 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죠.
○윤동현위원 그것 좀 미안하지만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그것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직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런 부분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공단 홈페이지에? 또 기록도 남겼을 것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처리해 놨을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그렇게 기록 관리 하고 있죠.
○윤동현위원 그것 좀 개인적으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13쪽에 서울시에 농수산물시장 때문에 우리가 내는 임대료가 전체 다 얼마인가요? 113 위쪽 페이지, 지급임차료.
○상임이사 김문태 그것은 저희가 시장 임차료를 매년 4월 말일까지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얼마?
○상임이사 김문태 14억 9천만 원이죠. 금년도에는 1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2013년보다 2014년이 인상된 금액이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2014년도에 토지등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해마다 인상되는 부분만큼 평가금액만큼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99쪽 좀 볼까요? 중간부분에 광고선전비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물어보았을 때 현수막 등등등 해서 광고비가 있어요, 500만 원이. 그런데 여기 또 광고비가 있는데 이것은 60만 원, 12회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뭐를 어디다 주는데 12회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60만 원을 한 언론사에 60만 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아닙니다. 각 지역신문에 저희가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배분해서.
○윤동현위원 아니 이것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 매년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013년도나 2012년도는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네, 지출된 사항은 기록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윤동현위원 누가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노웅래 경영기획실장 노웅래입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광고선전비 1회 60만 원씩 해서 12회 72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관내의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을 비롯한 지역신문들이 한 두 차례 정도, 연초하고 아니면 창립기념일이라든가 또 이런 합창대회라든가 뭐 이런 신문에 어떤 기념일 같은 때 저희가 광고를 좀 내고요.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대외적으로 수상을 했다든가 하는 대외적 실적 같은 것을 홍보할 때 그쪽에 이 광고선전비를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잘 들었는데 어떻게 주느냐고? 지역신문 있는 것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주는지가 궁금해서요. 어떻게 주느냐고요?
○경영기획실장 노웅래 저희가 각 신문에 전체적으로 한번에 일괄 그렇게 광고를 요청하면서 지급하기도 하고요, 또 각 신문사별로 그런 이벤트나 뭐가 있을 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예산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윤동현위원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영기획실장 노웅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50만 원 내외에서 저희가 1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2회라는 것은 뭐예요? 매달 정기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경영기획실장 노웅래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잡혀 있는 것이 월 1회를 잡아서 연간 12회로 해 가지고 그렇게 횟수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한 달에 신문이 어떤 세 군데 신문사에 나간다고 그러면 그 기간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편성한 것은 월 1회를 잡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체 금액을 내셔야지, 12월이면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윤동현위원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어디다 쓰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저요?
○윤동현위원 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직원들, 구청, 또 우리 구의원님들, 이런 분들과 같이 했지 저는 어디다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턱없이 부족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많이 부족하죠. 제 월급 다 나갑니다. 밥 한번 먹으면 7,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돈 80만 원 타가지고 내가 진짜, 거기다 애사, 경사, 이런 것 때문에 더 부합되죠.
○윤동현위원 노실장님! 업무추진비 쓰는 규정이 있나요?
○경영기획실장 노웅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노웅래 예.
○윤동현위원 그 규정대로 쓸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어야 되고요, 턱없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노실장님이 예산에 좀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노웅래 규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 임원분들한테 죄송한 생각을 계속 갖고는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경영지원실이나 각 팀에도 마찬가지죠?
○경영기획실장 노웅래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환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구의원을 3선을 하시고 이번에 정말 어렵게 우리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질의하면 사실은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온지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우리 여기 구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전에 김평전 이사장님도 그렇고 홍성환 이사장님도 그렇고 구의원님을 하시다가 이사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질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업무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부터는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실 수 있는, 아직 업무를 다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이번에는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우리 홍성환 이사장님이 업무를 다 아셔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네,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117페이지와 14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복지후생비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들 위원님들이 현재 우리 구 예산이 어려워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후생비라든가 급료라든가 이 예산을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예산안을 쭉 보면 정말로 아낄 생각은 않고 어렵다고 말로만 하지 보면 자기들 몫은 다 챙기고 있어요. 자기 몫은 다 챙겨야 되겠다. 이 공공기관은 그래서 잘못되었다. 개인회사 같으면 누가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이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정말로 한심스럽게도 이런 예산을 짜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봐달라고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자체가 한심스럽다. 마포구는 전혀, 힘들면 힘든만치 뭔가 예산을 아끼려고 하고 뭔가 내가 가져갈 부분을 안 가져가고 줄이든지 구 예산을 꾸려가지고 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 몫만 챙겨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온 것은 정말로 참 한심스럽고 개탄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구가 돌아는 가야 되겠고 또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시키고 급료 올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다 챙겨서 가면서까지 예산안을 세웠다는 것은 무진장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117페이지 581만 4천 원이 전년도보다 더 올라갔고 또 141페이지도 보면 똑같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직책수당,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복지후생비는 계속 올라가는가, 동결할 의향은 없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복지포인트에 대한 말씀이시죠?
○조영덕위원 예.
○상임이사 김문태 현재 사업장별로 인원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페이지별로 나열을 하셨는데 저희가 700포인트 70만 원에서 이번에 2014년도 예산에 300포인트 인상한, 그러니까 100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 여기저기 들어와 있는 것은 사업장별로 그 인원에 대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4개 공단에서 70만 원 했을 때가 21위의 복지포인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 원을 올리게 되면 약 한 13위 정도 저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경영평가에서 마포구가 저희 구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위에서 금년에 1위를 했는데 이 성과급도 마찬가지 안전행정부에서 지급기준이 내려온 300%까지의 거기에서 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안도 280%까지 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전용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을 보면 약 3분의 2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주차근무요원 내지는 청소요원들입니다. 그들의 임금을 본다면 최저임금에 기준을 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뭐 급여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받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견해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저희 공단 직원들을 격려를 해주셔 가지고……
○조영덕위원 아니 상임이사님! 제가 하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월급 많이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쓰면서까지 그 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올리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박영길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정확히 안 해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올 예산을 보면 작년의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수입은 2.2% 증가를 했고, 지출은 4.2% 증가를 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한마디로 수입은 저희가 사업장이 늘어날 수도 없고 있는 기존 주차사업수익 내지는 시장 임대사업수익, 거기 외에 저희가 더 늘어나게 된 이유는, 수입은 그런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약 한 148억, 그다음에 지출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인원도 증가가 되었지만 이번에 인건비 상승분 그런 부분에서 저기 했기 때문에 큰, 인건비 같은 경우에 1.7% 그다음에 최저임금 근무자는 7.1% 인상을 하고요. 그 7.1%는 그러니까 저희가 최저임금 4,860원에서 5,210원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현업직 어려운 근무자들이 가져가는 급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인상된 만큼이 결국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급여 부분이 지금 숫자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원을 줄이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인원이 특별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시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 외에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출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조영덕위원 그리고 마포구청에서 부서별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14년도 편성한 예수금에 대한 전출금에 대해서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문태 전출금?
○조영덕위원 구청에서 부서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내려주잖아요. 그 부분하고 2014년도 편성한 예수금에서 전출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상세히 얘기해 달라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각 사업장별로 배분되는 지출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141억 4,5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거기 보면 2014년도 예산안은 각 시장사업팀서부터 우리마포복지관까지 그 내용은 총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11페이지요.
○조영덕위원 11페이지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조영덕위원 아니 구청 부서에서 내려온 게 어느 부서에서 어디 얼마 얼마 이것은 안 나와 있네요?
○상임이사 김문태 구에서 내려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덕위원 예.
○상임이사 김문태 전체적으로 141억 4,500만 원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사업팀별로 배분해서 내려준……
○조영덕위원 141억 4,500 이 금액이 마포구청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팀별로 나누셨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거기에 배분을 하고요. 저희가 모든 예산은 구에서 배정을 받아서 쓰고 저희 수입은 모두 구로 다 이관을 시킵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하고 복지행정과,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문화재단서부터 총무과, 가정복지과, 복지행정과, 생활체육과 관계되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영덕위원 예.
○상임이사 김문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뭐 우리가 청렴해서 이익이 많이 났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거 보면 예산은 사실 마포구청에서 전출금에 의존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포구청이 힘든데 이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된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익을 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전출금을 적게 받아서 구에도 부담을 안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이사장님들, 직원들이 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잘 편성됐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아낄 데 아껴서 좀 더 수익이 더 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전체 노력을 해서 구에서 전출금을 더 적게 받아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최대한도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위원 참고로 우리 이사장님 답변에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주차장이라든가 12개 사업장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220명.
○차재홍위원 220명, 그러면 한 3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약 6,600만 원이에요.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전에는 업무보고 같은 거나 예산서 보고할 때 잘 하시더만 오늘은 왜 자꾸 덤벙덤벙대고 자꾸 번복하고 자꾸 안 맞고 그래요? 총괄표하고 예산 편성하고 안 맞았다는 게 그런 것도 서로 업무가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답변이 엉뚱하게 나오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거 얘기하면 자료 제출하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해서 얘기해 주지 그것을 자꾸 답변이 느리고.
○상임이사 김문태 그런 부분은 제가 사려 깊게 챙기지 못해서 답변이 부실했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앞으로는 좀 더 업무보고나 책자 같은 거 예산 편성할 때는 부서별로 잘 협의해서 혼동 안 가게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전문위원 김은모 박상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용인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김보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 상임이사김문태 경영기획실장노홍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