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2.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2.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홍지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서와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의 건이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10시 01분)
○부위원장 홍지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입니다.
먼저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광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관광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마포순환열차에 관련해서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열차버스는 지금 서울시하고 관련 부서와 열심히 협의를 해서 한정면허가 다음 주 초에는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가 나오면 그다음에 버스를 주문하고, 주차장을 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열심히 해서 내년 초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이걸 추진했죠, 22년부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22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지나가고 24년도에 이제 실제로는 운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23년도에는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요.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프레젠테이션하고 설명하고 이해설득을 해서 한정면허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착실하게 잘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일단 순환열차버스가 있으려면 정비라든가 안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사라든가 차고지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준비는 돼 가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강동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고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동교3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차고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고요. 정비나 세차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체 같은 경우 서울 시내에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오미산오토라든지 좀 버스를, 현대 일렉트릭 버스를 정비해 봤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기사분들은 여유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기사분들의 경우에는 다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버스가 늘어나면 추가 채용을 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시티버스라든지 경험이 많은 유경험자 위주로 해서 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 명 정도 신규로 뽑을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관광안내센터에 5명 정도의 관광 안내 인력이 있습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가 가능한 관광 안내 인력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매표도 하게끔 하고, 기존 인력을 같이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 것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공단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안내나 정비, 차고지증명 이런 거 전체 하는 게 추가 예산으로 다 포함돼 있다 이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포함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강동오위원 추경은 발생 안 하겠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추경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돼 있는데 조금 전처럼 기사가 지금 다 확보가 되지 않았으면, 확보돼요? 가능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기사라든지 기타 등등 예산의 기준을 9개월로 잡아서 편성을 했고요. 일단은 그 전에 버스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을 한 4개월 정도 잡아서 저희가 가열차게 추진을 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세차장, 기타운영비를 9개월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했는데,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4개월이 걸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 한정면허가 다음 주 정도에 나오면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버스가 출고가 되는데, 강동오 위원님께서 워낙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식견이 높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제작해서 나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가 상암동의 대리점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니까, 한 3~4개월까지는 좀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 당겨서 구조 변경도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 버스 정류장도 지금 거의 서울시하고 협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도 빨리 건설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순환열차버스 때문에 다른 루트로 해서 서울시에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이거 상당히 부정적이던데, 그런 건 파악 못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공문으로 저희가 관광산업과에서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하고 지금 한정면허를 내려보내는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이 한정면허 언제부터 협의했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한정면허에 대한 협의는 연초부터 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1년이 다 지나도록 지금 한정면허가 안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실은 한정면허가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청에서 예전에 한정면허를 받아서 1년 6개월 만에 반환한 이후로 한정면허를 자치구에 내려보내 주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전원적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를 설득하고, 그러니까 관광산업과와 버스정책과를 설득을 해가면서 지금 진행을 해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운영 방식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마케팅과 구에서 전적으로 어떤 정류장마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발로 뛰고 또 다른 기존의 시티버스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를 둬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알아본 것이 기우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잘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 열차 버스를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외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런 좀 안 좋은 얘기가 들려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기우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강동오위원 반려동물 메카를 마포에 조성하겠다고 해서 지금 부지를 확보했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한강유역청에서 11월 13일 자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에 300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저는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반려견하고 반려견주하고 함께 와서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놀이터가 나는 많이 필요하다. 어린이 체육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엊그제 우리 조례도 하나 통과했지만, 출생에 관련된 조례도, 저출생 때문에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저출생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노출돼 있는데 반려견에 대한 이런 놀이터는 크게 만들고,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놀이시설은 만들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이 공간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좀 만들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강동오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그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체육시설을 좀 많이 지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반려가구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서비스들을 좀 제공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반려인구가 25%, 그러니까 전체 한 1,500만 인구라고 통계청에서 지금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구에도 거의 세 집 건너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법도 올해 7월에 개정된 이유가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휴식이나 놀이시설이 도심지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이러한 도심에서는 반려동물이나 반려가구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천부지에서 가능하도록 했고요. 거기에서 한강유역청도 그러한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사실은 조금 오랜 기간 동안의 고심을 거쳐서 허가를 받았는데요.
아까 강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 저출산에 대한 대책 부분은 또 관련 부서와 체육진흥과 또 가정행복지원과와 같이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면서 또 그런 부지를 확보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러면 여름철에 반려견들 수영하죠? 수영장 만들죠, 여름철에?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 계획으로는 간이수영장을 한 달 이내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물은 어디로 방류가 되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은 부분이 오수관에 인입을 해서 난지물재생센터로 배출하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난지물재생센터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강동오위원 난지물로 바로 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오수관을 통해서 난지물재생센터로 최종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통로가 바로 난지물로 바로 간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배수관을 바로 연결을 시키거든요.
○강동오위원 그러게 배수관이 난지천으로, 아니, 난지배수펌프장으로 바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 배수관을 통해서는 최종적으로 난지물재생센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새로 연결을 하는 거지 연결이 돼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렇죠. 저희가 캠핑장 내에 공공화장실이 있고요, 계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계류시설하고 공공화장실에 오수관을 연결시켜서……
○강동오위원 자, 그러면 반려견들은 수영을, 목욕이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물놀이를 하고 난 뒤에는 꼭 샤워를 시킨다고 해요, 반려견들은. 그 대신 그 샤워를 할 때는 꼭 세제를 쓴다고 합니다. 그 세제까지도 다 함께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사전에 한강 뚝섬 반려견 수영장에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최소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물이 환경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오수관으로 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세제인데 오염이 안 되게 방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고요. 하여간 이 공간이 그래도 상당히 큰 공간이에요. 큰 개, 작은 개 따로따로 놀이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린이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수영장 문제도 깨끗하게 잘 한다고 하니까 잘 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한번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나머지는 다음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안미자위원 저도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이어서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포순환열차가 드디어 2024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4월 운영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월 말까지 준비하고, 5월 1일부터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5월 1일에 운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운영계획안을 보니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죠?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선정된 사유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범위 등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실은 이제 왜 마을버스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일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티투어버스가 의외로 적자 운행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일반 버스업체라든지 사기업 쪽에 맡기게 되면 수익이 창출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쉽사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강남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만에 포기하고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인큐베이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이 단순 수익 창출보다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버스를 운영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관리·운영 쪽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 마포구에서는 홍보마케팅과 각종 축제와 연결하고, 이것을 붐업시키는 것에 좀 올인을 해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서 반드시 이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우리 관에 있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세심하게 보살피고 성공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3억 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가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줄 건데요. 주로 인건비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차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은 소형 전기버스 3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차량 1대 탑승인원은 몇 명일까요, 이게? 소형인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저희가 25인승을 기준으로 했지만, 조금 앞에 불편한 좌석을 빼고 나면 17석에서 19석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좀 차량을 편안하게, 탑승객이 편안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구조변경을 하면서 좌석의 숫자가 조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19석에서 20석 정도로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탈 때 1일권을 끊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중간에 내려서 보고 또 그 표로 다시 탑승을 하고 보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1일 패스권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일 비용을 5,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안미자위원 5,500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안미자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또 코스가 명시돼 있거든요. 이거는 변경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확정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일단 기본 뼈대를 16개 정류장을 기준으로 해서 한정면허를 위한 공고 심의를 관광산업과에서 통과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뼈대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정류장 설치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큰 변수는 없고 약간의 정류장을 옮긴다든지, 코스가 만약에 불가능한 코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몰리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골자로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무튼 22년도부터 준비해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성공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마포순환열차가 잘 운영돼서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고 또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을 내고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안미자위원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맞죠?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의 위치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반려동물 캠핑장은 위치가 월드컵대교하고 가양대교 중간에 있는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그 옆에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운영은 지금 캠핑장 내에 캠핑데크와 그다음에 놀이터를 같이 운영하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부제로 운영을 할지, 당일로 운영을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반려동물과 그다음에 견주들이 같이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쉼도 갖고 동물들이 마음껏 목줄을 풀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요즘 반려인구 1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어쨌든 저희 의원들도 재선할 경우, 이 정도로 많다 보니까 공약도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운영하실 때 거기에 보면 안전요원 같은 분들을 배치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 예산을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기간제 두 분이 근무를 하실 예정이고요. 저희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를 상주시켜서 반려동물들의 짖음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약간 위협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운영을 한다고 생각할 때 걱정되는 부분으로 오프리쉬, 목이 풀린 상태, 그런 상태를 보면 반려견들 사이에는 다툼이 제일 문제 같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럴 때 안전관리자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서 관리를 해 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화장실이 또 별도로 배치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 중소형견 쪽에 하나, 대형견 쪽에 하나 해서 두 개를 설계해놓은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경우도 배변에 대한 에티켓인데요. 반려견 화장실에 가서 그것을 잘 지켰을 때 그게 있더라고요. 잘 지켰을 때 매너워터라든지 그런 거, 풉백 같은 거를 증정해 주는 거예요. 반려견들이 화장실에 가서 잘 이용을 했을 때 상으로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운영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 이용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주신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어서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것도 반려견에 대해서 이어서 추가질의인데, 동물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목줄 착용 등이 의무화되고 목줄과 리드, 가슴줄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미착용했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목줄을 미착용했을 때는 최대 50만 원, 3차에 걸쳐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배설에 관련된 부분은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가, 이런 현수막은 저희가 본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건 법으로 정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이랬을 때 우리 마포구는 얼마나 이런 안내표시가 되어 있는지, 게첩이 돼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위원님, 사실 저희가 펫티켓에 관련된 부분, 아까 목줄 착용이라든가 동물 등록 그리고 배설물 처리에 관련된 현수막은 저희가 많이 부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맹견 5종에 관련된 입마개 포스터나 아니면 플래카드는 저희 구에서는 거의 부착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도 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거는 법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다음,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거, 예. 이것은 대략 보시면 어느 장소에 지금 게첩이 돼 있습니다. 저기 보면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 맞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인지 기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게첩하면서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가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이게 민원사항이라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현수막 게첩 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동물 관련 총괄부서인 진흥과에서,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총괄부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럴 때 타 부서에서 저것을 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것을 게첩했는데 예를 들어 구민들이 볼 때 민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 저게 있는데 어디로 해야 돼? 번호가 없어.”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지만 일반 구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예를 들어, 다 지금 여기 계시지만 혹시라도 달 때 경제진흥과에 문의를 하시든지 문구를 좀 컨펌을 받으셔서 저렇게 안내를 해서 게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반려동물 펫티켓에 관련된 부분은 시설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부서에서 직접 부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것들은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부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락처라든가 소속 부서 이런 부분들은 꼭 같이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고요. 자, 그다음……
○부위원장 홍지광 안미자 위원님 잠깐만요!
○안미자위원 한 개만 더 할까요?
○부위원장 홍지광 예, 제가 다른……
○안미자위원 간단한데요.
○부위원장 홍지광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고요.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안미자위원 지원대상에 보면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 등록한 자인 경우 구에서 관리가 되겠지만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노동자로 마포구에 구직 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료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지금 말씀하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대상도 마포직업소개소에 등록을 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배달 노동자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지원대상에서……
○안미자위원 지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안 됩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지원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플랫폼에 들어가면 자료 공유가 가능한 건가요? 자료 공유를 좀 볼 수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안미자위원 제가 정리를 다시 할게요. 등록한 자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죠?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그러면 안전물품을 여름과 겨울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안전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그거는 지금 현재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등록하신 분들의 의견 같은 걸 수렴해서 필요한 물건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뭐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대략도 나오지 않을까요,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저희가 뭐……
○안미자위원 안전물품이라도 헬멧이나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냥 아직……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이게 왜냐하면 야외에서 노출돼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시원한 물품 같은 거, 겨울에는 당연히 방한용품, 이 정도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안미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대략은 짚어 주셔야지,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아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좀 구매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물품이 뭐가 있는데 그걸 그분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제공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런 물품을 구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꼭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안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고병준위원 24년도 주요업무 계획 3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안드리는 건데, 홍대가 이제 문화예술 관광특구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도 좀 하고 계시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홍대에 많이 유입되게끔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한 가지는 자발적 문화예술이 형성되려면 관에서 사실 페스티벌을 여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댄스 페스티벌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사람을 유입시키는 거는 좋은 방향성 같은데 이 이후에는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문화예술 구축을 위해서 좀 우리가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영국에 트라팔가 광장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자발적 문화예술의 성지라고 일컬어지거든요. 제가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진짜 홍대 미대 교양강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팔가 광장에서 거리예술하고 미술, 마술 이런 분들이 그 광장에 일정시간 동안 나와서 아무도 누가 손대지 않고 그 거리예술을 하거든요. 버스킹뿐만 아니고 그냥 예술가가 나와야 그림 그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 주고, 아이들 주고 그리고 행위예술 같은 거 하면서 사진 찍고.
그런데 이게 영국 어떤 관에서 개입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고 공사도 해서 그 지역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자발적 문화예술로서 영국을 가면 꼭 그 광장을 들러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오면, 홍대에 가면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예술이 있다.” 이런 표현양식의 이미지가 구축이 돼야 관광특구로서의 어떤 명목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스킹이나 사실 댄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우리가 관람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행위 주체는 사실 체험하는 사람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고 체험하고 악수해 보는 것이 사실은 체험일 수 있어서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정 부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축제는 좋지만 앞으로 방향성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까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고병준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가진 거리예술가들이 모여 들여서 그렇게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최고의 그런 문화예술거리를 만드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목표를 거기다 두고 진행을 할 거고요.
실은 이제 레드로드 발전소 만들어지면요, 거기에 버스커들이 쉽게 음향기기나 이런 것들을 대여할 수 있는 대여시스템도 좀 만들고, 실은 핫포차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버스커들을 모집은 하고 있는데 거리예술가들이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최대한 해서, 저희가 축제를 하면 한계가 있다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핫포차 하는 그날 제가 그 부스들 돌아봤는데 미술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일반 그냥 관광객 혹은 쇼핑 오신 분들이 그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고병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상임위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인식개선을 위해서 새우젓축제할 때 그 부스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적극행정에 가장 칭찬하는 데 이런 부분이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새우젓 부스에다 바로 인식개선하는 캠페인 부스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그 내용들을 거기다 담고 캠페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안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목줄이나 이런 거 봤었죠. 그 캠페인들이 사실은 반려견과 그 반려가족들은 잘합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인식개선이 돼야만 1,200만이 있든 1,500만이 있든 그 인식개선이 되고 캠페인이 완료가 돼야 이렇게 서로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현수막 걸고 다 이런 거 좋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반려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우리가 이 반려동물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막중한 책임을 경제진흥과에서 맡고 있어서 그런 부분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반려인들이 반려인들과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들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13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새우젓축제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진실적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컨트롤 할 수 없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구민노래자랑이 빠져서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구에서 진행하는 건데 연예인 보러 가는 거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뭔가 함께할 수 있는, 이것도 문화예술의 어떤 체험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관람도 좋지만 응원도 할 수 있고, 그 응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시거든요, 동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24년도에는 같이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 쪽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새우젓축제 그 마포나루라고 하는 곳이 사실 도화동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평화공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생각보다 갑 쪽에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아이템 회의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이 24년도에는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민노래자랑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2일 차 공연에 아시다시피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약간 노래자랑 성격이 있어서, 그것도 구민들 예선을 거쳐서 이제 본선에 진출해서 경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이템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 구민노래자랑하고는 성격이 약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이거를 한번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걸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갑 쪽 부분은 해마다 갑 구의원님들이 계속 건의사항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데 올해 정말 몇 가지 안을 갖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공덕동에서 하던 옛날 전통놀이였던 석전(石戰)놀이를 도입해서 개장식 때 한번, 꼭 그 동별이 아니더라도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오재미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볼까, 진짜 돌 던지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 볼까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 퍼레이드 시작을 도화동, 처음의 새우젓 나루터에서 한번 출발을 해 볼까도 고민하다가 그 부분은 진짜 안전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또 중도 포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걸 고민했던 게 동별로 어떤 상징물이든 뭐든, 동 기든 해서 처음에 공덕동부터 출발을 해서 전달, 전달, 전달 해서 상암동 그 행사장까지 집결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 일정상, 시간상 이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내년에 진짜 뭔가 하나 할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우젓축제 할 때 이 부분을 크게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갑구 쪽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하는 걸로 추진 한번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입니다.
○고병준위원 20페이지고요.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인데 지금 노동 기본 조례가 이번에 통과하면 이게 지원되는 부분인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노동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이번에 제출한 상태고요. 이게 개정이 되면 이 사업을 내년에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진짜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챙기고 있는데, 뒤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업무 사업에는 들어가 있는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실 주요업무 이번에는 좀 빠져 있어서 그것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플랫폼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여름에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동 노동자 생수 나눔 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정말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 이동 노동자들이 그 생수를 마시면서 진짜로 많이 여름을 버텼거든요. 그거 역시도 사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했는데, 부서에 아쉽다라고 보기보다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이 이제 어쨌든 하게 됐으니 청소 노동자나 경비 노동자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들이 사실은 취약계층 노동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다방면에서 그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거 역시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서울시에서 많이 삭감시켜서 사실 구에서 부담이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노동자들을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말씀하신 이런 플랫폼 노동자, 경비 노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의견 수렴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도 구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협조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체육진흥과장 차민철입니다.
○이한동위원 페이지는 25페이지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거 많이 늦어졌는데 아직도 재설계가 1월에 완료되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말씀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예. 아시다시피 올 1월에 공사 중지되고 재개가 된 게 5월쯤에 다시 재설계가 완료됐고, 다시 9월쯤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해서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지금 그 와중에 이제 또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 인증, 본 인증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됐었고, 지금 현재는 터파기 진행 중이고요. 올 12월까지 터파기 끝나고 내년 초 1월에 이제 재설계가 완료되면 골조가 바로 올라갈 겁니다. 현재 진행 공정은 7월까지 골조공사를 마치고 10월까지는 내장하고, 그 내장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기계설비 분야 같이 하고 나서 11월 정도에 외장공사 마무리 공사하고 12월 말로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가능할까요, 12월 말 개장이?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지금 공정 관리 잘하면 12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감리단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게 한 10여 년 이상 끌어온 사업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는 사업인데, 다행히 아주 공법을 다른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공법이 바뀌는 바람에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은 기대감은 듭니다. 그래서 좀 빨리 완공하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옥상에 천문대를 하는데, 저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천문대를 간이천문대 형식으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거를 자꾸 얘기하면 추가 공사기간이 길어질까 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에 아마 천문대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왜냐하면 서부권에는 지금 천문대가 한 대도 없거든요. 저 동부권에 한 2~3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천문대가 이쪽에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천문대를 제대로 지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여러 가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그 천문대가 같이 있는 전망대, 그 대자가 마루 대자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돔 형식의 천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천체망원경 한 3대 정도 놓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린이들한테 한번씩 볼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주는 거고요.
사실은 3층의 다목적실에서 교육정책과에서 천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PPT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한 번도 천문망원경을 보지 못한 아이들한테 천문망원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옥상에 올라가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요, 그다지 많은, 교육정책과에 잡아놓은 천문대 조성에 따른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한동위원 저희 서강동에서도 매년 여름에 별빛 보는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열다섯 가족들이 올라가서 우리 와우산에서 보는데 진짜 10분 안에 행사가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왕 하실 거 너무 간소화하고 축소하지 마시고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기간 변경하라는 거 아니니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예, 교육정책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이한동위원 기간은 뭐 오래됐지만, 이번에 대서특필해서 책거리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은 참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거를 빨리 과하고 우리 청장님이 대처를 하셔서 “책거리로 청소년 찾아 나선 까닭” 이렇게 제목을 아주 멋지게 지었는데, 저쪽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신문 보도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멘헤라”라든지 그런 청소년들이 와서 주말이나 밤에 이렇게 모여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청장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저희한테 각 부서에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랑 또 저희가 레드로드 발전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부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실은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마포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안전거리 질서 요청도 좀 했고, 저희가 플래카드나 배너 같은 거는 설치를 했습니다. 마음건강지킴이 이렇게 해서 약간 거리도 밝게 해놓고요, CCTV도 설치해놓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저런, 그러니까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게 솔직히 관광정책과에서 할 일보다는 아동청소년과나 우리 여성들 또 특히 여가부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장소가 책거리다 보니까 일단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빛거리 축제 준비 중에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빛거리 카운트다운 말씀하시는……
○이한동위원 그 전에는 공사 안 하실 겁니까, 거리 조성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빛거리를 매년 조성하면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통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조성해서 3월까지 임대 형태로 해서 겨울에 이제 반짝,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연말연시 이런 거를 아이템으로 해서 저희가 빛거리 축제를 해 왔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고, 반응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해서 영구적으로 가져가자. 1년 365일 어쨌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범위는 작지만 의미 있게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발주를 빨리 해서 연말 안에는 한 군데라도 좀 빛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책거리 쪽부터 시작해서 빛거리에서 좀 밝아지면, 물론 플래카드 이런 것도 굉장히 홍보적인 효과가 있지만, 거리가 밝아지고, 거리가 행복해지면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12월 초면 조성이 돼서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돼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 책자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저랑 같이 몇 번 우리 당인동 부군당 방문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상황과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당인동의 부군당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지금 벽면도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몇 번 가봤지만, 당인동 보존회 회장님 쪽 의견으로는 이거를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새로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거기에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를 같이 전시를 해가지고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떳떳이 보여줄 수 있고, 언제라도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군당을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게 합당한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인근 문화공원에 조그맣게 조성할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원의 특성상 서울시 공원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또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의원님이나 다른 보존회 회장님 그다음 문화원장님 참석해서 많은 회의를 하다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가기로 일단 임시로 지금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부군당 자체가 국유지에 올라가 있는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일단 마포구로 등재를 먼저 해놓고, 저희가 마포구로 등재를 해야……
○부위원장 홍지광 잠깐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부위원장 홍지광 과장님, 답변은 가급적이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짧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러면 그것을 등재해야 저희가 이제 구비로 이 보완공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를 먼저 추진한 이후에 나중에 장소를 마련해서 새로 짓는 거는 다시 천천히 구상을 해 보기로 지금 임시로 생각을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제가 2013년도 광흥당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제가 한옥을 지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있는 당인동 부군당 같은 기와는 굉장히 요즘 구하기 힘든 기와입니다. 그래서 그 기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갈 때, 이제는 모든 건물을 지을 때 100년을 바라보고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었다가 금방 또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 옮기기도 지금, 이거 옮기는 것도 거의 한 70년 만에 옮기는 건데. 그래서 건물 지을 때 기와나 현장에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고증을 받아서 제대로 당인동 부군당 이전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문화재 같은 시설 건축 같은 건 전문가가 투입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안 그래도 전문가와 함께 그 현장 장소를 방문해서 기와나 서까래 같은 것 재활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이한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특별신용보증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저금리 융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저희가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는 융자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한 40억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담보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사회적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한 9개 정도 업종의 기업이 참여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에 반해서 특별신용보증에 관련된 대출은 담보가 제공되지 않고요. 그리고 대상은 업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차별성이 있고요.
규모 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신용보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매년 10억, 우리은행 10억 해서 한 250억 규모로 보증한도를 정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2023년 아직 조금 남았지만 각각 두 실적은 어느 정도 융자가 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지금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12건에 12억 9천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특별신용보증기금에서는 703건에 250억 규모를 모두 다 소진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40억 중에 12억 9천 정도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남해석위원 13억 9천……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13억 9천만 원입니다.
○남해석위원 왜 이거는 소진이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금리도 굉장히 저렴한데.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도 작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3건에 37억 9천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274건에 93억 3,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실적은 굉장히 감소했고요. 9월 말로 해서 특별신용보증기금은 모두 250억이 소진된 걸로 봐서는 무담보이고 그다음에 업종의 제한이 없는 특별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해석위원 더 도움이 되었다고 보지만, 사실 1%의 금리도 있는데, 우리가 3.5% 이상 되는 이런 걸 쓸 때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로 딱 제한은 돼 있는데, 물론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조건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체육진흥과장 차민철입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망원유수지의 본래 목적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폭우나 급작스러운 우수에 주택가로 범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좀 일단 가둬놓는 곳이죠.
○남해석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망원유수지에 너무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폭우 시에,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도 많잖아요.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체육시설이 손상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사실 최근 3년에 매년 한 번씩 망원유수지에 물이 차서 한 며칠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또다시 물 찰 것을 대비해서 바로 청소, 그러니까 청소는 바로 하지만 체육시설은 좀 놔두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깔려 있는 뻘들 때문에 인조잔디가 뜨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풋살장, 소축구장에 인조잔디가 깔리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소프트테니스장도 인조잔디가 있는데요. 그것을 물이 차고 빠지면 바로 세척을 그다음 날 강행하면 내구성이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게 완료가 되면 내후년에는 유지관리 연간단가를 해서 바로 인력이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걸 조치를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아무래도 체육시설에 손상이 좀 덜 갈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다음은 관광정책과장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남해석위원 4페이지 보면 레드로드 발전소 리모델링 공사추진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남해석위원 주요업무 계획에 4페이지 보면.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남해석위원 레드로드 발전소 리모델링 공사추진 중에 지금 거기 발전소 리모델링 하는데 기존 업체 한 개가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안 나가고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리모델링을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한 개 업체가 안 나가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소송 중에 있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그분을 배려하면서 공사를 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공사를 멈출 수는 없고 최대한 설득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서 공간을 비워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이 있다가 나갔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기타 이런 걸 주는 게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저희가 이제 메이커스 모집을 할 텐데,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전체 거기에 들어와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는 가점을 주는 것으로 베네핏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5페이지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대해서,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마을버스 하시던 분하고 영업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남해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갈등이 저희도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5,500원으로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요금은 1,200원인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5,500원으로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순환열차버스는 한 방향으로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양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아니어서 일단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건너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을버스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 정류장이 16개가 있는데 그중에 9개가 신설 정류장이고요, 나머지 7개 정도가 간헐적으로 일부 정류장만 겹치지 완벽하게 노선이 겹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개소하기 전까지 마을버스 운송하시는 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순환열차버스 탑승객을 이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시설만 해놓고 버스가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특별한 유치방법이나 이런 걸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저희가 이 수익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영업수익을 내는 사업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역상권하고 연계해서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하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관광업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이 470여 개가 되고요, 또 여행업을 하시는 분도 9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지역축제라든지 각종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나 공연하고 연계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암동에 방송시설이 있는데 방청객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와서 K-POP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이러한 관광객들하고 연계해서 유치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페이지요. 거기 보면 기반시설 조성 부분에서 과장님, 기반시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레드로드 화장실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남해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레드로드에 세 군데를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 추경에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레드로드 발전소 안의 자전거 보관대 거기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R1~R2 기반시설에 관광안내센터의 일부 빈공간을 화장실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R5~R6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보니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상인들과 주민들이 공감은 하지만 본인 집 앞에 화장실을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멋지게 짓고,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진짜로 셀카를 찍고 싶을 정도로 멋진 화장실을 만들어 주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정도는 저희가 너무 죄송하지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남해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 한 분당 거의 10분 전후로 해가지고 질의답변을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부분까지 너무 길게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짧아지고 제가 자꾸 중간에 끼어들게 되는데, 질의도 그렇지만 답변도 간결하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그쪽에 화장실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광화문에 보면 해치마당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하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지하 화장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다른 전시공간도 있고, 보면 굉장히 잘돼 있는데, 거기는 기존 지하 있던 공간들을 활용하는데, 우리 레드로드 부분은 그런 건 없지만, 지하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단순히 화장실만 할 게 아니라 지하로 화장실을 넣으면서 미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같이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물론 그렇게 되면 비용은 좀 많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레드로드라는 게 대한민국 명소, 세계적인 명소가 돼서 외국관광객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남해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하로 들어가면 냄새가 덜 날 테니까요. 지목이 도로여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남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최은하위원 올해 23년도에 보니까 관광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관광순환버스열차가, 이전에는 관광버스였죠? 그래서 실패를 보았죠? 그래서 살짝 바꿔서 열차가 되었는데, 많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보니까 많이 또 준비하셨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앞으로 이게 실패 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또한 본 위원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최은하위원 내년의 주요 업무보고라서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앞번에 임시회부터 댕댕이놀이터, 수영장 그게 굉장히 많은 산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우리 구비로는 100% 댕댕이놀이터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비, 시에서 운영하는 많은 댕댕이놀이터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월드컵공원에 놀이터가 아주 열악하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상암교회 사거리 미디어센터에서도 밑에 지하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댕댕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연계를 해서 교육, 훈련, 치료 이 모든 것들이 원스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몰라서 못 가는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터치하셔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계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각각의 댕댕이놀이터하고 난지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돼서 교육적인 측면, 펫티켓적인 측면, 행동교정 측면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여러 군데 이게 특성화가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 적극 이런 행정들을 터치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일자리……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입니다.
○최은하위원 20쪽에 보면 플랫폼 배달 노동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플랫폼은 보니까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거나 했을 때는, 제가 사망사고를 몇 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배달 노동자들이 미성년자가 꽤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거 우리 직업훈련소에 이분들이 등록할 수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직업소개소에 등록하시는 분은 근로기준법 이런 데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나이……
○최은하위원 그렇죠. 적정 나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적정 나이가 돼야지만, 예.
○최은하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가장 난폭운전을 하고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이 미성년자거든요. 꽤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은하위원 배달 노동자들 보면요,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경우가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떤 산재보험도 해당이 되지 않을 거고요, 어떤 직업군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보호해야 될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빠진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이 아이들한테 주어질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터치를 하셔서 이 아이들은, 미성년자 애들은 한 번 오토바이 사고가 나게 되면 사망 내지는 거의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 아이들도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최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새우젓축제 참 잘 치렀다고 생각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잘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올 1년 동안 그 과에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 행사에 관련된 것들 일체를, 예산까지, 참여인원, 축제명, 장소, 인원, 이런 거 일체를, 목적까지 해서 일체를 다 자료 요청합니다, 먼저.
그다음에 새우젓축제 기간에 가마가 참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이 나왔는데, 가마는 어디에서 가져다 사용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기획사인데요. 무사엔터테인먼트라 해서……
○강동오위원 고정은 좀 된 가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저희가 그 가마를 정조 수원 행차나 그런 거를 인터넷으로 이미지 같은 거를 검색을 해 봤을 때 똑같이 왕이 행차할 때 썼던 그 가마라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왕의 행차가 아니라 상여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검색을 해 보시면……
○강동오위원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구민들이, 그렇게 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봐야지 여기서 행사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이미지가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고증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가마입니다, 왕이 타신 걸로요.
○강동오위원 하여간 이 문제가 조금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그럴까, 좀 보기 안 좋게 느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향이라든가, 부스라든가, 남는 부스도 많고 또 자율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부스도 안 줘서 앞에 플래카드 부스도 없었고, 나중에 몇 시간 지났는데 오후 시간에서야 그 부스를 받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차지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부스를 하나 확보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는데요. 좀 세심하게 하지 못했다.
또 축제 기간 당일에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감독은 현장에 참석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총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강동오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사또 행차나 이런 부분은 예술감독이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감독은 다른 특설무대나 이런 쪽에 참여해서……
○강동오위원 총감독이 참석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사또 행차에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예술감독이 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총감독이 참석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행차에는 참석 안 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런 큰 행사에 총감독이 참석 안 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든가 그랬을 때 누가 대처할 건가요,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 부분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예술감독이 진행하는 걸로 업무를 나눠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술감독 밑에도 역시 다른 서브감독들이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안전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큰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가마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새우젓축제를 할 때는, 물론 이제 고증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분의 이미지나 느낌도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강동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내년에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아, 이 축제에 와서 행복했다.”는 이런 느낌 갖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마포유수지 한류K-POP복합공연장 조성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K-POP공연장 조성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침에 따라서 조달청 심의가 지금 끝났고, 현재 기재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1월에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국회 일정 때문에 현재 기재부 심의를 열지 못해서 12월 초쯤에 기재부 심의를 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이 한류K-POP복합공연장이 엊그제 저희가 질의했을 때, 그건 위원장님이 질의했을 겁니다. 진행률이 0%라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이렇게 많이 됐다고 또 얘기하는 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아, 그 공약사항의 지표가 설계를 마치면 30%의 진행률을 하는 걸로 지표 설정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끝났고, 아직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설계가 끝나지 않은 걸로 판단해서 지금 지표가 0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공약에 관한 지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진도가 나갈 때마다 조금씩 지표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강동오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 추정을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자료 수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끝나야지 지표가 30%로 실적이 올라갑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0%로 된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아 그것은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진행률은.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내년에 그 지표를 수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일자리청년과에 플랫폼 배달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런 관점보다 지금 우리가 산재보험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지원할 때 각 업체를 상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게?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아닙니다. 이거는……
○강동오위원 개인한테?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직업소개소에 등록된 개인한테?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직업소개소만 등록이 돼 있지 만약에 피자집이다, 아니면 햄버거집이다, 치킨집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등록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이 친구들이? 업체 개별적으로.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저희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업체 개별적으로 있는 거보다는 배달의민족이나 이렇게……
○강동오위원 앱으로 그냥 바로.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앱에서는 그런 거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직업소개소에 등록된 이 친구들의 오토바이는 개인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글쎄, 개인 것일 수도 있고요, 거기 업소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럴 경우에 오토바이에 관련된 물품을 지원하고 보험을 들어줄 경우에 여기에다 전제조건을 하나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운행의 소음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이런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체육진흥과장 차민철입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내년에 마포구에서 마라톤 대회 개최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예. 내년에 봄이나 아니면 가을쯤에 마라톤 대회를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제목이, 목적은 뭐고요?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효도밥상 기부 활성화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 투입하죠?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지금 6,600만 원 잡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6,600만 원 잡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올해 제가 마라톤 대회 개최를 해 봤습니다. 밤섬 환경마라톤 대회를 개최했고요, 11월 4일에. 여의나루에서 방화대교까지 하프코스 21km대, 그다음에 10km, 5km를 했는데요. 참가비를 다 받습니다. 물론 여기도 참가비 받겠죠. 참가비 받는데, 사전에 준비할 때는 물론 자금이 부족해서 차용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참가비를 받고 난 뒤에 차용금은 다 갚고, 현재는 내년도 대회를 예상하고 그 금액을 비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6,600만 원은 없어도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6,600만 원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 2025년도 예산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참가비로 들어온 돈을 기부 쪽으로 돌리고, 저희가 주최 측에서 준비하는 비용의 최소비용만 지금 잡은 거거든요.
○강동오위원 아니, 참가비를 가지고 최소비용을 쓰고 나머지로 효도밥상을 해야지, 참가비 전체를 다 효도밥상 내고, 비용은 또 쓰고?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비용의 일부는 참가비에서 이제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비용으로 6,6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강동오위원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비용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행사하고. 내년도 행사하려고 준비금으로 남겨놨다고 했잖아요, 대회를 치르고 나서. 제가 대회를 예상하기는 500명에서 700명 예상하고 홍보를 하고 대회를 준비했는데요, 4천 명이 왔습니다. 4천 명이 오고요, 가족들까지 해서 한 5,500명 정도 와서 대회를 치렀는데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구 행사인데, 개인이 하는 행사도 이 정도였는데 구에서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리라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예산 없이 하는 쪽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데 방금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이렇게 6,600만 원 금액이 그러면 마라톤 대회를 빙자한 효도밥상의 기부금을 내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은가요?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저희는 규모를 한 600명 정도로 잡아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600명이 더 온다니까요.
○부위원장 홍지광 강동오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잘 파악하셔서 다시 마라톤 대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강동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새우젓축제 중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은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새우젓축제 마지막 날 방송 녹화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남해석위원 그때 방송 녹화 관계로 시간이 굉장히 지연돼서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송 녹화를 하면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마지막 날 TBS 손태진의 라디오 방송을 녹화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저희가 계획에 없다가 그쪽에서 먼저 새우젓축제 때 방송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일단 그쪽 TBS 쪽에다가 저희가 지불한 예산이 새우젓축제 예산으로 4천만 원 지불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손태진이나 그날 출연했던 신성, 에녹, 변진섭 이런 가수분들 출연료를 개개인으로 따지면 4천만 원을 훨씬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구 그다음에 우리 구의 새우젓축제를 하고 있다는 게 전국 방송으로 중계 방송되고 해서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보면 TV 방송도 아니고 그냥 행사장에, 우리 축제장에 그 많은 우리 구민들이 모였는데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다 기다리고, 방청객으로 우리가 가도 사실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송을 왜 했는지요? 그리고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요청이 있었으면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유치 제안이 온 게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마지막 날 공연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안을 받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 개최를 했습니다. 새우젓축제 주관하고 있는 문화원장님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저희 총감독과 예술감독 그다음에 문화원 사무국장까지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남해석위원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새우젓축제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잘못 됐나를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여러 가지……
○남해석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끝나고 나서 저희 부서에 민원이 좀 들어온 건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너무 늦게 끝났다. 그다음에 늦게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불꽃놀이를 10시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 좀 있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분들께 일일이 답변드리면서 송구하다고 답변을 드렸고, 향후 모든 행사는 9시 이전에 끝내라는 구청장님 지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지연되지 않게, 일찍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방송에 자꾸 마포구를 알리는 것도 좋은데, 새우젓축제는 우리 마포구의 축제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중간에서 단절되고 또 그다음에 불꽃축제나 박서진, 그런 분들 공연을 보러 왔다고 사람들 춥고 해서 진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못 보고 돌아가신 분도 많으니까 이런 것은 중간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향후 계획 세울 때 위원님 의견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히 상의드리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남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지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신용보증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고시의 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건의사항,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조례 제10조 공동운영, 제11조 운영의 위탁 규정과 중복되는 제9조 운영방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구성, 임기, 회의, 직무 등 내용을 세분화하고, 동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수당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만료일이 임박한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 존속기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안미자위원 이 취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운영자금의 피해에 따른 지원 취지로 된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은행보다 이쪽에서 담보나 보증 이런 게 좀 수월한가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하기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사실 담보는 없습니다. 무담보인데요. 사실 신용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최대 5천으로 하고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조회를 거쳐서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금액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특별보증 대상이라든지 보증조건, 지원에 대한 항목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은 무담보로 해서, 업종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 제한업종인 유흥업소라든가 아니면 지방세, 국세 체납 중인 자,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고 있고요. 최대 5천만 원, 금리는 올해 기준으로는 3.68에서 3.88%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9월로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무담보인데다가 업종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시고, 250억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소진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담보 부족으로 자금유통이 어려운 곤경에 처한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의 구제에 도움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안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경제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56분)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동오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강동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오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되는 마을제를 보전·전승시켜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에는 보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마을제 지원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강동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동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마포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전승시키고 향토 문화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동오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마을제를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부서 의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시 59분)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지광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홍지광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생활문화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1분)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마포문화재단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각종 제도의 노인 연령기준이 상향되는 추세를 반영해 마포 구립예술합창단 단원의 나이, 자격에 대한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1호 합창단원 나이를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에서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실버합창단원 나이를 “만 56세 이상 만 75세 이하”에서 “61세 이상 75세 이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7조 단원의 자격에서요, 합창단원의 나이가 좀 늘어났고, 다음에 실버합창단에 대한 나이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합창단은 61세 이상 75세 이하로 해서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합창단원 같은 경우 55세였는데 60세로 나이가 좀 늘어났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지금 거의 저희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55세로 해서 합창단 단원을 마감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인연령 기준이 계속 상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60세 이하로 해서 구립합창단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시대 추이에 맞춰서 나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아쉬운 게 있는데 실버합창단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운영할 수 있도록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언제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저희 조례 개정이 실버합창단 관련해서는 19년도 10월 10일 날 관련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도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2023년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올해 하겠다는 게 벌써 저하고 약속을 몇 번씩 했는데도 어기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창단 안 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신설해놓고 그동안 예산이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지금 올해 예산 편성을 했고, 내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합창단 지휘자와 반주자를 먼저 선발하기 위한 공고가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휘자와 반주자를 선발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합창단원을 모집을 해갖고 창단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는 믿을 수 있겠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지금 문화재단하고 일정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올해만큼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8분)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박용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노동취약계층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노동권익 보호 증진 사업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산업재해 예방물품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남진호 관광정책과장이연화 경제진흥과장최승은 문화예술과장이주미 일자리청년과장박용석 체육진흥과장차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