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5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 1,7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4%가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06억 7,6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 2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은 6억 8,830만원으로 전년대비 34.1%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458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14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업무량이 많아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와 화물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전산입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151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차량 및 이륜차 4,000여대 증가와 그 동안 전산실에서 일괄구매 지급하던 레이저프린터 관련용품의 국별 구매로 변경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은 과태료부과 및 체납건수 증가와 등기 우편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금년보다 6,310만원 증가한 1억 1,4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371만원으로 전년대비 39.0% 증가하였으며 도로안내표지정비를 위해 전년대비 1,788만원 증가한 7,538만원이 편성되었고 방문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등록창구에 순번대기시스템을 시설하여 활용코자 하며 민원편의를 위해 벽걸이용 TV와 모사전송기 설치 등을 위해 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29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1억 615만원으로 전년대비 65.1%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제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6,300만원이 편성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교통지도과 사무실 정비에 따른 물품구매비용 등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토목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547만원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9억 7,668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4.0%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공유지 실태 조사와 관련 공공용지 점용 확인측량비가 전년보다 1,698만원 증가된 3,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업예산은 96억 2,879만원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6,819만원,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4,441만원, 가로등 유지를 위한 재료구입비 8,43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2억 5,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총 90억 6,8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석동 115-2에서 155간 도로개설에 11억 1,700만원, 공덕동 119에서 234간 도로개설에 13억원, 잠두봉 소공원 지하차도 건설 8억원, 합정·망원지역 도로기능개선 도로개설공사비로 2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공사비는 25억 7,500만원으로 연남동, 상수동, 대흥동, 도화동 등 파손되었거나 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도로의 보수를 철저히 하고 가로등, 보안등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하천관리 20억 5,328만원, 하수관리 38억 6,458만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한 총 59억 1,786만원입니다.
먼저 하천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5억 6,580만원으로 하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문 정밀 안전진단과 공공요금 중 전기사용료 등으로 8,7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쪽 사업예산의 시설비의 주요내용은 빗물펌프장 도색 및 정비에 6천만원 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7,500만원 당인펌프장 토지매입비 9억 2,98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21쪽 하수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예산은 총 38억 6,458만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32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9억원, 하수시설물 보수 9억원, 공덕, 도화동, 노고산동, 합정동, 망원동 등 6건의 하수도 확장개량 및 정비에 15억 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394에서 연남동 228번지간 외 2개소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역내 긴급불량 맨홀정비 빗물받이 준설 등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73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6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62억 4천만원으로 인건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하여 직원 봉급등 8억 5,894만원, 경상적경비 12억 3,263만원이며 383쪽 자체사업 예산은 41억 4,85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에 따른 민간 견인대행 비용증가로 민간위탁금이 13억 5,607만원, 노상주차장 주차유도 시설에 2,603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시설물 정비에 3억 2,159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시설개선비 보조로 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징수대행 위탁 수수료는 수입금의 40%로 18억 8,849만원으로 전년대비 6,55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이 상시 필요한 도로는 단속용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억 8,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9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차장건설 운영예산은 총 244억 3,688만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2억 1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에 따른 1, 4, 5 권역 공사비 3억 5,215만원, 그린파킹 3개 지구 확대실시에 9억원, 마포구 교통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1억 5천만원, 지붕형 자전거 보관소 교체에 1억 4천만원과 창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 23억 8,300만원, 염리2공영주차장 건설과 망원2동 공영주차장 증축 9억원 등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56억 3,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리제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67억 400만원을 추후 신규 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9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2004년도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건설교통국 196명 전 직원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증액된 주요내용은, 교통기획행정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레이저프린터 관련 용품비 1,508만 8천원은 2003년도에는 전산통계운영에 일괄 편성하여 필요한 부서에 공급하였으나 본 예산안에서는 해당 국별로 편성함에 따라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관련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56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운수지도 시설비에서는 교통지도과로 사용하고 있는 제3별관의 내부수리비 1,276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환경정비에 따라 내부집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2,639만 7천원이 물품구매비로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15억 1,814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 최종예산액과 비교하면 137억 1,341만 9천원이 감액된 106억 54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로 도로건설 유지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96억 2,879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에서 현석동 115-2 ～ 155번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1억 1,700만원과 공덕동 119 ～ 234번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3억원이 구비로 편성되었으나 동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40억원과 15억원이 간주처리된 사업이며, 불합리한 도로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합정, 망원지역 도로기능개선사업비로 23억 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20억 648만원보다 13억 3,023만 1천원이 감액된 306억 7,62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주차요금수입 2억 4,091만 9천원은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소관인 교통관리 예산액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10억 4,320만원이 증액된 62억 4,01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과 소관인 주차장건설운영 예산액은 사업예산에서 23억 4,326만 1천원 등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억 7,343만 1천원이 감액된 244억 3,60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난 제99회 임시회때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바 있는 주차장건설은 창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 23억 8,300만원, 염리2공영주차장건설에 83억 5,400만원, 망원2-1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에 9억원, 한서공영주차장 증축에 7억원이 편성되었고, 2004회계년도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은 97억 3,54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9쪽부터 325쪽, 특별회계 373쪽부터 3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 이상환 과장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수과장이 못 나왔죠? 주무 팀장이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치수과 부분의 답변은 주무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책상은 그대로 사용을 하라는 뜻에서 파티션, 유리 그 다음에 민원인이 오시면은 안내해서.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올해 토목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교하면 15억 1,814만 2천원이 증액되었죠?
먼저도 증액해준 부분인데 나는 이것을 깎자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증액하기 위해서 어제 예산과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김재형 국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15억정도 가지고 마포관내를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290쪽 교통민원창구 환경개선 세탁비 있죠? 소파, 의자, 버티칼 세탁하는 것, 1회 30만원 연 2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연 2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티칼 같은 것 한 번 치면은 2, 3년 그냥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해놓은 건지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291쪽 칼라복사기 드럼 CLBP-7303 있죠? 그게 59만 4천원 3색 해 가지고 178만 2천원이 있는데 이게 조달청 기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 레이저프린터 기종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컴퓨터 검색하니까 이 기종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293쪽 등기 처분사전통지 및 과태료고지서 발송등 이래 가지고 1,490원 4,000건 12월 7,152만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등기 검사명령서 발송 1,490원 100건 12월 178만 8천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소유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굳이 우리가 이런 돈 들여 가지고 우편 안내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하수팀장 노상진 하수팀장 노상진입니다.)
○박지위위원 책자 315쪽에 보시면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협회비가 44만원이 있는데 상수도 업무는 전부다 서울시로 갔는데 이게 44만원이 어떻게 해서 상하수도협회비로 해 가지고 돈을 내는 거에요?
(○하수팀장 노상진 이것은 상하수도로 해 가지고 협회비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되었습니다.)
○박지위위원 수도 사업은 자기들이 하고 돈 내는 것은 우리가 하고.
(○하수팀장 노상진 보통 상하수도로 이렇게 같이 묶여져서.)
○박지위위원 하수도만 하면 되지 상수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하수팀장 노상진 상하수도 같이 시에서 이관된 사항입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상수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죠?
(○하수팀장 노상진 네, 관리는 하는데요, 이것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상하수도 총괄해 가지고.)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팀장 노상진 네.)
○박지위위원 그러면 하수도 협회비 있으면 그것만 내면 되지 상수도 협회비까지 우리가 내야 되나? 검토를 잘 해 보세요.
(○하수팀장 노상진 네,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토목과나 치수과나 전부, 2004년도의 중기투자 계획이 있어요.
이것 저희들이 재정투자 심의할 때 한 사항인데 중기투자 계획서에 보면은 많은 사업이 있는데 중기투자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것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중기투자계획이라든지 위원님들이 평소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한 것이 약 200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200억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중기투자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금년도 2004년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도 행정 규정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에 자금을 요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예산과와 협의를 한 후에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기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하겠다고 세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추경말씀을 하시는데 그 놈의 추경때문에 눈총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얼마나 받는지 압니까?
연말 돼 가면서 맨날 땅 파니까 이놈의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예산 소진하느라고 땅 판다고 야단들이에요. 미리미리 계획해 가지고 미리 해야지. 추경에 오늘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께요.
우리 동 어린이집을 9월달 추경에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이것 설계하는데 내년 2월달까지 가요. 설계 하나 하는데 5개월 내지 6개월 다 가고, 이런 행정가지고 추경에 또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각 동네 다니면서 여론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해 주셔야지 맨날 추경 타령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제가 그것을 전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개가 있습니다. 마포구노선조정협의회, 교통안전대책심의회,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회, 교통불편신고심의회, 그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보상심의회 이렇게 7개가 있는데 다 조금 전에 질의했지마는 전부 1회 내지 2회를 하는데 여기에 1년에 12번씩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더군다나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데는 7만원씩 12명이 1년에 12번씩 합니다. 이 심의 수당만 1,080만원이 나가요. 이것 과다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수당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횟수는 수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교통민원 심의 같은 경우는 한번 심의하는데 약 2시간 내지 3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다른 민원 회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비가 약간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런 위원회가 공사가 많다 보면은 기술심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또 각종 민원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하고 기술자문회의는 1년에 12번씩,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하니까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윤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박지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66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딱지 끊는 것 있죠? 4만원. 12만 건의 30%, 12만 건을 발행해 가지고 30%만 징수한다는 내용이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12만 건 발행하지 말고 30%만 끊으면은 주민들하고 싸움도 안 하고 편할 것인데 뭐 하러 12만 건까지 끊어 가지고 돈만 30% 받아?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과태료 징수가 30%만 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법이 좀 바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어떤 과태료에 대한 강제징수 방법이 없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압류를 하거나 현재 아니면 건수가 몇 건째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까지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박지위위원 이 30% 징수하려고 우리가 교통단속 요원이 25명인가 얼만가 다니죠? 몇 명이 투입되어 있죠, 마포에?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현재 주차단속요원이 19명입니다.
○박지위위원 그 19명 인건비하고 이것 징수하는 것하고 상계처리가 돼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아무래도 징수하는 것이 많죠.
○박지위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순점이 좀 있다고 봐요. 12만 건을 발행해 가지고 30% 징수한다는 것은 징수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야.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지금 금년도까지의 평균 징수율이 33%정도 됩니다. 그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마포구가 징수율은 2위 정도 높게 징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은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법을 고치든지 해 가지고 징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스티커만 쭉 남발을 해 가지고 맨날 고지서만 발행해 나가면 민원만 야기되고 돈 받는 실적은 저조하고 세수는 안 올라가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강구를 해 가지고요, 내년 초에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만 건 발행하면은 그래도 여기에 6, 70%는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은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세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책자에 보면은 너무나 안이하게 30%만 받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로서 다른 부서보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약 400억 정도 지금 작년에 비교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마포구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무슨 전통제례비, 각종체육대회, 월드컵관련행사,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이런 것 중에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전통제례라는가 그런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년에도 새로운 건이 올라오고 있는데 같은 의원들끼리 그 한다는 행사에 대해서 다 같이 협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그 만큼 행사비는 많이 지출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비가 줄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전통행사 이런 여러 가지 행사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과연 그 예산은 적정한 것인지, 그 다음에 주민의 참여는 얼마나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행사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지, 뭐가 남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서 실지로 이런 예산들을 좀 절약할 것은 절약을 해서 이런 사업비에 써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은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청소 문제하고 이 교통 문제가 극대화 되었다고 보이는데 지금 교통시설에서는 도로개설이나 포장, 정비공사,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수방대책,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우리 마포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다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장기 투자계획서를 보고 비교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행정부서보다는 이 사업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각종 행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부에 계시는 여러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효가 될 수 있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형
교통행정과장김종선
교통지도과장박도식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