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7년 9월 6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보건소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보건소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직원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장 김영호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소장님 보고드리기전에 직원 소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새로 오신 분이 두 분 계셔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4일자 구청내 계장급 인사이동으로 보건소에 새로이 근무하게 된 간부 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으로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박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시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때 질의 위원님께서는 질문요지를 말씀해주셔서 회의의 능률을 기하시고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회의중에 위원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4p 방역 잠깐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회의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소장께서 선진국형 어떤 새로운 방역 이런 걸 알아 보신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새로운 방역은 제가 타구에서 한 새로운 방역으로는 많이 들어보고 고려를 해봤습니다마는 새로운 방역은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에서는요. 구루마를 샀다 그래요. 손수레라 그러지요. 손수레를 몇대 사서 손수레에다가 방역기를 놓고 방역을 한다고 들은적도 있고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건 보건소가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거고 손수레를 이용해서 방역을 한다는 건 고려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듯 합니다.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다 방역기를 싣고 다니면서 하는건 적합하지 않아서 그건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연막소독을 하는 다른 방법을 아시고 계시냐가 아니고요. 연막소독이 아닌 다른 방역방법을 연구하셨느냐 하는 것이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역반이 동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했는데 사실은 동장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깐 각자 자기 생각된 계획없이 때로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며칠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동마다 방역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동이 많기 때문에 인근 동은 내동네 한, 두 번 할 때 한 번 해주는 그런정도의 자율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장비는 지금 자율방역반에 가지고 있는 게 보건소 장비보다 더 많잖아요. 이런 거는 총괄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방역계에서 관리해서 계획있는 방역을 하면 훨씬더 낫겠다 이런 얘기지요. 산발적으로 어떤 데는 낮에 쨍쨍한 대낮에 소독기를 들고 돌아다니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시간은 언제쯤 하면 좋다 다음에 어느 동 방역차는 몇월 며칟날 어디어디고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지 매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주일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만 가지고 그렇게 전역을 커버하기 어렵다면 또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자율방역반은 글자그대로 자율방역을 하는데 이거를 계획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8p 의약품 유통체계확립 이거 한 번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중에 두 분이 약사님도 계십니다마는 똑같은 약을 제가 신수동에서 세군데 가서 사봤는데 약국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하로 팔았으면 이게 고발대상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마진이 몇 % 이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몇 % 이상이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첫 번째 말씀하신 자율방역반 운영의 체계화를 하라는 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율방역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전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약값 문제인데 약값은 기준은 공장도가 이하 판매입니다. 공장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팔 경우에 저희가 자율지도에 의해서 저희한테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제도적인 개혁은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논의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도개선을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건 제도개혁위원회의 제도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될까싶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장도가 이하로 팔면 처벌대상이 되고 이상으로는 아무리 받아도 처벌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지금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굳이 구분을 한다면 ○보건소장 김영호 네, 공장도가가 기준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얼마이하 파는 것도 그러면 남아서 팔거 아니에요. 안남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는 사람 공짜로 주면 좋지 그 자체 공장도가 표기가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판매질서 유지 유통체계확립을 할라면 이것도 제대로 지켜져야지 약국마다 가면 지금 저희 점포옆에 대형약국이 하나 생겼는데 대형약국이 생기기전에는 소형약국 두 개가 상당히 약품값이 비쌌어요. 대형약국이 하나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그런데 당연히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지만 과연 그게 뭐가 그렇게 체계확립이 되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공장도 표기가 아니라 우리 마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정가로 표시해가지고 얼마에 팔아라는 얘기를 하고 그거를 어겼을 때는 이상이든 이하든 그 때 처벌을 한다면 모르지만 공장도든 아니든 싸게 팔면 처벌하고 비싸게 팔면 처벌 안한다고 한다면 이건 상거래 질서에는 전혀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공장도가도 잘못 표기를 해놓고 공장도가 이하로 팔아도 남으니까 파는데 그런 공장도가라는건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다른 그냥 먹어 없애는 상품이 아니라 보건에 관계된 의약품인데 성능도 정확해야 되겠지만 가격도 정확해서 어디에 가서 사도 어느 약을 얼마에 살 수 있고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거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외국인 보건관계 말씀이 나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불법체류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보건관리에 대책은 있는가 그것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제가 마포구에 근무하는 보건소장으로서 답변하기가 난처한 것들인데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저희가 나오면 그걸 봐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또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제가 제도개선할 수도 없는 일인데 여하튼 우리 관내에 약국이 249개가 한 250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약국간에 경쟁이 아무래도 점점 더 치열하게 생길 것으로 보고요. 그건 기준은 공장도가보다 싸게 팔았을 때 그래도 거기서 이익이 있나없나 하는 것은 제가 아무래도 공장도가보다 싸게 팔았을 때는 이익이 적거나 없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한대운위원 없지는 않지 적지 ○보건소장 김영호 그건 의료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건복지관계도 사실 제가 말씀드릴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불법체류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을 하자 여태까지는 안들어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산재를 인정을 하자 이러는데 아마 노동부와 물론 중앙정부에서 매우 이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법령이 내려오면 저희는 그 법에 따라서 하게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주민 입장에서 바라고 싶은 것은 어디 상부에서 일단 내려 오기전에 어떤 대책을 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우리 관할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하는 거를 상부에 건의를 하는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지 약값가지고 이거 약국마다 다르다는 거는 약효까지 의심이 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머지 않아 해결이 돼야 되고 불법체류 취업자도 우리 하급관서에서 뭐를 하겠느냐 그거보다는 우리 하급관서에서 상급관서로 문제점을 자꾸 제기를 하고 건의를 함으로써 빨리 해결이 되고 이러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에 에이즈환자가 지금 8명에서 1명이 추가해서 9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에이즈환자가 양성자로 판명돼서 문제가 사회에 됐다가 결과적으로 음성자로 판명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혼란을 일으켰던 사실도 있었는데 그 정확하게 그거를 지금 양성자로 가려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디 몇 번 진료에서 나타납니까? 어떻게 단 한 번에 나타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 에이즈 양성자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도 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치의 병이라는걸 알려주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저희 보건소에서 이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 사람 혈액을 다시 국립보건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국립보건원에서 거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해요. 더 정밀한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이 나와야 양성으로 그 환자한테도 통보가 되고 보건소로도 통보가 내려 옵니다. 그렇게 이중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양성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양성나왔다고 양성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보건원으로 갖고 가면 거기서 다른 방법이에요. 더 정밀한 ○김유현위원 국립보건원에서 2차검사에서 완전히 나타났다하면 양성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음성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건 원칙적으로 없어야지요. 그건 양성이 나왔다가 음성이 나왔으면 어딘가 검사가 잘못된 거에요. ○김유현위원 검사가 잘못된 거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검사가 잘못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우리는 격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지금 에이즈환자들은 격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개인마다 관리카드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또 상급기관에서는 관리카드 점검도 제대로 했나 이렇게 저희가 감사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한대운위원도 얘기했지만 불법체류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에이즈나 마약실태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불법체류자는 원래 법에 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 노동자중에서 지금 정확하게 기간은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3개월이상 체류자인가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요. ○보건소장 김영호 3개월이상 기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월이상 국내에 취업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에이즈검사한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프로농구 선수라든가 또는 와서 공연을 3개월이상 체류자는 에이즈검사 증명서가 음성여부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 운동이나 공연자라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외에 일반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뭐 위장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김포 검단에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수시로 우리 같은 공장에도 수시로 와요. 취업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있을 수도 없지만 이 유형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감염실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 ○보건소장 김영호 파악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사실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라 업주라든지 만약 불법체류자가 외부로 나타나면 귀환조치되겠지요. ○김유현위원 적발이 되면 자동 출국됩니다. 출국시키면서 그 업주가 항공료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럼 방법은 그 업주께서 사실 업주는 알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불법취업자인지 그럼 하다 못해 다른 사람 이름이라도 보건소에 오면 익명으로도 검사를 해주니까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식 연수원으로 들어오면 말이죠. 중소기업협동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연수원에서 정식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통로를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엄청 지금 여러 가지 요식업소에도 취업하지만 일반근로현장에도 많아요. 그런 문제를 한 번 짚어보고 싶구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저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요. 방법은 제 생각같아서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업주들이 불법취업자들을 보건소로 데리고와서 검사를 해서 만약 양성이 나오면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양성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되니까 돌려보내고 ○김유현위원 이 사람들이 3D직종에 다 근무합니다. 이 3D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은 하나도 일 안할려고 그러고 3D가 뭡니까? 더럽고 힘들고 위험스러운 거 이 세 가지 직종에 하나도 근무를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들어와서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 업주는 엄청난 과태료에다가 ○보건소장 김영호 업주들요. ○김유현위원 그렇지 내보내면 항공료까지 다 부담해요. 1천만원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다마는 제가 한 번 비근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거지 있지 않습니까? 거지는 주거불명이죠. 주거불명인데 그러면 거지들한테 에이즈가 얼마나 있나 그 거지들만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뽑았는지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거지한테 에이즈가 몇 %나 있나 조사를 해 봤더니 일반인들보다 엄청나게 많답니다. 거지 중에서요. 거지중에 이 에이즈 양성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아주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학계에서 한 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업주한테 피해가 안가고 해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에이즈 양성이 몇 %나 되나 그런 것을 한 번 구분해서 알아내면 상당히 큰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어떻게 됐든 불법체류자들을 그 에이즈에 관한한은 노출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날로 늘어나는 불법체류자가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고용근로자같이 지금 대우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근로자는 3D직종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활성화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문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큰 문제화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말이죠. 상암동 지구에 앞으로 종합병원같은 것을 유치할 그런 보건소에서 그런 건의를 한 번 해 보신 적은 없죠. ○보건소장 김영호 있습니다. 저희가 상암동 도시개발계획을 시에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식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종합병원 건립을 고려해 달라고 우리 구로 올려서 구에서 시로 올렸습니다. ○김유현위원 올렸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아현진료소의 운영을 그 동안 해 보니까 어떤 애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아현진료소 운영은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문열고 나면 아주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한산하고 혹시 안올까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에 인사급 계장인사에 운영계장이 아현진료소 운영을 책임진다 아예 인사발령이 그렇게 났습니다. 운영계장 그리고 아현진료소 책임자 이렇게 인사발령이 나서 운영계장이 아현진료소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김유현위원 어디 많이들 이용들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지금 1일평균 약 80명 그 동안에 저희가 계속 8월 12일부터 어제까지 오늘 구의회에 보고드리기까지 해서요. 어제까지 통계를 시간별로 냈습니다. 시간별로 냈더니 오전에 오신 분이 80%고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아직 공중전화기 설치 안됐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런 것은 빨리 설치되게끔 해야될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공중전화는 저희가 신촌전화국에 하는데 서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공중전화 설치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필요성을 설명해서 저쪽에서 구두로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김영호 소장님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저희가 질문할 게 별로 없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p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아현진료소가 1일평균 80명정도가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포구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 위치가 공덕동로타리나 저희 마포중심지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80명 중에서 거의 타구 환자들이 훨씬 많죠. ○보건소장 김영호 다행히 타구는 아직 손꼽을 정도입니다. 아직 타구에서는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타구 사람들이 많이 올 듯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주변에 용산보건소나 서대문구보건소나 영등포보건소에 홍보를 일부러 안한 것은 아니지만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세웠다 그러니까 북부에서도 와서 이용을 해달라 이런 얘기 일체 안하고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알 정도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는 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타구에서 오는 사람이 손꼽을 정도로 지금 미약합니다. ○김순금위원 다행인데요. 80명정도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으면 저희 보건소의 환자가 많이 줄어야 되는데 별로 안 줄었다 그러면 저희가 마포구가 아무래도 이용하는데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좋은 현상 같습니다. 많이 이용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잘 알겠구요. 여기 16p 보시면 건강진단실적에 보면 무료검진이 214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무료검진이라면 노인정 무료검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지도과에 방문간호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영세민들을 주로 하고 있다 그래 방문하다보면 이렇게 건강진단을 꼭 해봐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질환이 의심스럽다든가요. 고혈압이면 재검되니까요. 고혈압 환자한테 콜레스테롤치를 검사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요. 그분들이 7월 30일현재 214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금년도 5월 1일날 보건소 1층에 건강진단실이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보건지도과 방문간호실에서 맡고 있다가 건강진단실이 개원이 되면서 개소가 되면서 의약과 검진계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건강진단방이 생겼으니까요. 그것을 합쳐서 214건입니다. ○김순금위원 다음 18p 약업소지도점검에 대해서요. 연 1회정도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꼭 연 1회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마약류향정신의약품 지도점검은 병원같은 데는 어떤 지시가 있으면 수시로 하고요. 그리고 연 1회 실시는 전체에 대해서 연 1회 실시입니다. 저희 병원이나 의원에서요.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약류향정신의약품을 쓰는 데가 정말 몇 군데 안됩니다. 약국은 잘 아시겠지만 세명약국 한 군데외에는 아예 취급도 안하고요. 이 병원도 이 마약하고 향정신의약품이 조금만 잘못되면 다 고발이에요. 행정처분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발견된 즉시 서부지청에 고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도나도 안쓰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도 이 보건소장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약중독자, 마약중독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약이 중독이 된 마약중독자들이 제도권내에 들어온 병원과 약국을 통해서 구입한 마약에 의해서 중독되는 사람이 전 거의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음성거래에 의해서 마약거래가 생기는데 사실 음성거래는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찾기도 어렵고. 괜히 노출된 병원, 의원은 굉장히 마약 향정신 의약품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예 다들 없애버렸어요. 지금 병원 몇 군데 말고는 소위 마약진통제를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건소장회의 같은 데서 위에다 건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도권에 나와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제 생각은 5%이하일 것 같아요.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 불법거래되는 마약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병원, 약국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약국에서 마약 팔지도 않아요. 없어요.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현진료소를 여는데 고생하신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아현진료소에 12분이 업무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인력에서 12분이 빠져나가면은 현재 보건소의 환자라든지 민원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과가 네 분인데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초과인원을 보건소에서 근무하도록 해도 행정조직에 문제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소독을 연막소독 위주로 하고 있는데 분무식소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무식소독기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유동균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처음의 두 가지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역소독과 연막소독 문제 그리고 분무소독 현황문제 답변은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진료소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명중에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총무과에서 파견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행정직 한 사람하고 전기직 한 사람하고 방범원 한 사람은 우리 보건소 공무원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인데 파견근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원증원이 안됩니다. 인원증원이 안돼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일용직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1명의 일용직을 쓰고 있고 또 보건지도과에서는 4명의 일용직을 쓰고 있고 의약과에서는 3명의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일용직중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X-레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용직으로 와 있습니다. 또 보건지도과에서 쓰는 4명의 일용직은 4명 모두 정식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간호사 자격증은 있으니까 주사를 놔도 불법이 아니구요. 간병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히 직원이 저쪽으로 나가있는데도 지금, 아무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지금 방문간호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간호직 3명이 비어 있거든요. 그 3명 비어있는 분이 7월말부터 본청에서 보충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미 다 인원을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제가 듣기로는 9월 10일날 온다는 그런 말도 있구요. 또는 추석이 조금 지나서 보건소의 인사가 벌써 몇년동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마 추석 지나면서 하는 인사에는 대폭적인, 기술직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행정직외에 타직종의 대폭적인 인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전에 하면은 간호직 위주로 인사가 끝날듯 싶구요. 추석이 넘어가서 인사가 생기면 아주 보건소 전체 인사가 있지 않을까. 몇년동안 없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 4명이 추가가 돼도 행정적인 문제가 없느냐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봉급 계산할 때 예산문제인데요. 저희가 전반기에 좀 모자라서 보건소가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으로 지금 4명 초과되는 분의 예산은 확보가 돼 있구요. 또 파견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그 분들은 T/O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원에 들어가지 않고 현원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방역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유동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소독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마포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연막소독하고 분무식소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연막소독기가 400포 1대, 휴대용 6대, 연무기 1대 해서 8대가 있구요. 분무소독기가 13대 총 21대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저희가 6월에서 9월중에 하절기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구요.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연중 계속 합니다. 아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계절이외에 계속적으로 하는데 분무소독의 대상지역은 취약지역하고 준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현1동, 공덕2동, 상암동, 준취약지역으로는 공덕2동하고 신공덕동하고 성산2동하고 상암동에 일부가 있구요. 그 준취약지역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하고, 기타 저희가 사회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12개소가 있습니다. 삼동소년원이라든가 있고 기타로는 자활근로대 이런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해서 소독을 하는데 취약지역의 경우는 저희가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준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주에 1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의 양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을 개인적으로 기계를 사 가지고 거기에 경유에다가 약품을 사 가지고 개인적으로 방역을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하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자율방역반은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그 편성이 돼 있는 거에 따라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자율방역반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개 방역소독이 새마을지도회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약품을 정량을 타 가지고 소독을 해야만이 어떤 살충효과가 높은데 약을 과하게 넣는다든지 약을 조금 넣고 그냥 어떤 전시적인 효과만 보기 위해서 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분무소독기는 13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주로 이 분무소독을 하는 경우가 취약지역에 나가서 하는 경우거든요. ○유동균위원 13대를 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3대를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고압동력분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고압동력분무기는 주로 지역이 넓은 지역, 예를 들어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소독을 할 때 저희가 쓰고 있구요. 전동식이라고 주로 가정용인데 1대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했을 적에 어떤 집에 전염병이 발생했으면 그 집을 소독할 적에 그런 전동식 분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하고 기타 분무기라는 것은 소동식 저희들이 휴대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11대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11대가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장비를 구매한다든가 구입을 해서 각 새마을 지회에 소독을 하도록 내려보내는 기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파악된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거는 파악된 게 없고요. 매년 저희가 각동 방역반이 새마을지회가 자율방역반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3, 4월경에 장비를 수리해 드리고 있어요. 고장이 난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도 해드리고 나가서 저희들이 수리해 드릴 수 없는 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포공항에 창고에 수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뢰해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방역소독이 연막이 소독이 분무식소독보다 수월한 건 사실이지요. 분무소독은 이렇게 사람이 2명 내지 3명이 통에다 약을 타가지고 여러 사람이 소독을 해야 되지만 연막소독은 차에다 탑재만해가지고 자유자재로 끌고 다닐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중의 일부는 그저 전시효과만 노리는 정말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약품 비율에 의해서 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전시효과만 노리고 약이 떨어지면 그냥 경유붓어가지고 동네 한바퀴 전시적으로 사람 다닐 때 의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하든 분무소독을 하든 이 소독을 하는 자들이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거 보다는 정말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이라든지 요런쪽에서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면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건 제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요구하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