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2월 4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조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조사 및 현지가격조사를 위하여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에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피곤하실텐데도 오늘 본 조사를 위하여 나와 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지조사 출장이 본 조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정확히 밝혀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48분)
그러면 윤동현간사로부터 본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서 자료조사 및 현지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사실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가서 질문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포구청과 약산수산업협동조합간에 멸치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전혀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구요. 회광물산 김희정씨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을 때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모른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회광물산 김희정씨에게 구매계약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더니 전혀 위임한 사실이 없고 완도수협소속 삼도수산대표 김광선시에게 건미역 납품계약용으로 조합장 인감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을 제출 위임한 것이며, 회광물산 김희정씨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광선씨에게는 왜 제출했느냐, 약산수협에 10톤 가량의 건미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납품해 달라는 부탁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직인, 고무인, 조합장 사인의 진위여부를 물었더니 수산업협동조합 직인, 고무인 및 조합장 사인은 별지와 같이 맨 뒤에 붙였습니다.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산수산업협동조합 김동민상무에게 그날 확인을 했습니다.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진위여부를 물었더니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재무과에서 물품구매계약을 받았던 모든 서류를 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진위여부를 물었더니 표준계약서는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고무인과 조합장의 사인은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산수산업협동조합 김동민 상무에게 이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보증금 납부서의 진위여부도 물었더니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고무인과 조합장의 사인은 또한 위조하고 약산수산업협동조합 김동민 상무에게 당신 것들이 아니냐, 위조한 것이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각서의 진위여부를 물었더니 계약각서는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고무인과 조합장의 사인은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산수산업협동조합 김동민 상무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입찰서의 진위여부는 입찰서는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고무인과 조합장의 사인은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산수산업협동조합 김동민 상무에게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 서류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나씩 보여주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사용인감계의 진위여부를 물었더니 사용인감계는 완전히 위조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위조했다고 보죠.
사업자등록증의 진위여부는 사업자등록증도 완도수협소속 삼도수산대표 김광선씨에게 건미역납품계약용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도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출했다고 그러구요.
참고로 제품사양서를 팩스로 발송했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제품사양서가 필요하니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약산수협에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민 상무는 제품사양서를 팩스로 발송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하고 팩스 실험결과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송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구 통·반장 보상품 구매계약에 약산수협이 일부 서류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일부 생각이 되었고 약산수협내에서 팩스를 발송한 직원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디포리 멸치를 취급하는지의 여부를 물었더니 약산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디포리 멸치를 봄 가을에 젓갈용으로만 취급하며 우리 구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재고도 없었고 생산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이 질문답변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 약산수협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부인을 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는 다 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은 김광선씨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김광선씨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김희정씨에게 모든 서류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광선씨를 만나려고 완도에 다시 가서 저희들이 김광선씨가 사는 완도에 가 가지고 계속 접촉을 시도했지만 김광선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접촉을 못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약산은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할 때는 완도부근이겠지 그랬지마는 실지로 엄청나게 먼 섬이었고 다녀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 또 중간업자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갔다가 중간업자가 나타남으로써 그분을 만나려고 시도를 했지만 전혀 만나주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요 만큼만 확인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안 계시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조사 결과보고 작성은 시일이 촉박하여 각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소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본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총무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질문답변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위원 여러분들 또 현장 의정활동을 너무 충실히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유남열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총무과장이춘기
재무과장김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