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월 24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작년 연말 통·반장 보상품 관계로 우리 마포구를 떠들썩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새해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통·반장 보상품관계로 관계공무원 다수가 징계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1.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51분)
총무국장으로부터 통·반장 보상품구입 및 배포경위와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상세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도 보상품의 지급현황을 보고드리면 설날 김을 선정해 가지고 5,746세트를 단가 9,985원으로 총 소요예산 5,737만3천원 예산으로서 특별법인인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중추절 보상품은 화장비누세트로서 럭키알로에비누가 되겠습니다.
총 구매수량은 5,823세트로서 구매단가는 9,603원으로서 총 예산은 5,5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91년 9월 30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연말 보상품은 냄비겸용솥이 되겠습니다. 총 구매수량은 5,823세트로서 단가는 9,400원으로서 총 예산은 5,4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납품자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보상품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설날 보상품은 김이 되겠습니다. 총 구매수량은 5,823세트로서 구매단가는 9,795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7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납품자는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되겠으며 이는 특별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납품일자는 92년 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중추절 보상품은 피크닉찬합이 되겠습니다. 구매수량은 5,843세트로서 구매단가는 9,510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556만7천원이 되며 납품자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되며 이는 단체적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92년 9월 5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연말 보상품은 마른미역 5,843세트로서 구매단가는 9,780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714만5천원이며 납품자는 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특별법인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92년 12월 26일날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93년도 보상품은 설날 이조백자주전자가 되겠습니다. 구매수량은 5,843개로서 구매단가는 9,740원, 총 소요예산은 5,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납품자는 대한도자기공업협동조합이며 이것 역시 단체적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93년 1월 20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중추절 보상품은 바이오 3단 찬통으로서 구매수량은 5,803세트로서 구매단가는 8,7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048만6천원이며 납품자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되며 이것 역시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93년 9월 25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의 연말보상품, 이것 마른멸치세트는 구매수량이 7,682세트로서 구매단가는 8,648원이 되며 소요예산은 6,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납품자는 약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되며 이것 역시 특별법인으로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93년 12월 23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91년도, 92년도, 93년도 납품에 대해서 요번에 문제가 된 이 보상품에 관한 구매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품은 구정업무 협조 및 주민조직운영에 노고가 많은 통·반장 및 직능단체위원 격려용으로 매년 연말 지급하였으며 UR관련 농어촌돕기 일환 및 통·반장 보상품 선호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품목을 선정,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보상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품명은 마른멸치 1㎏으로 통·반장 5,860명, 새마을지도자 1,156명, 바르게살기위원 666명 총 7,682명에 소요예산은 6,644만원입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93년 12월 14일 물품구매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호도가 가장 높은 멸치를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계약은 특별법인인 전남 완도군 약산수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키로 하고 93년 12월 18일 견적서 및 사양서를 제출받아 구매서류를 작성, 93년 12월 21일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5항 3호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3년 12월 23일 납품을 받아 물품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박스의 1.5㎏표시를 스티카를 부착하여 지웠으나 다 못지워진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마는 다량의 물품이 일시에 도착하여 배부하게 됨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여분의 스티카를 동직원에게 나누어주며 수정, 부착하여 배부토록 얘기하고 각 동별로 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물품배부 후 일부 동에서 보상품을 지급받은 통·반장들의 항의전화가 있었으며 항의내용은 1.5㎏ 박스의 내용물이 실제 1㎏에 미달되며 내용물도 멸치중 하급품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당일 납품검수를 거부하고 완도군 약산수협에 제품설명서를 보내주도록 요구하여 제품사양서를 FAX를 통해 받아보니 본 제품의 효능, 특성, 용도 등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어서 이를 동에 보내 홍보토록 하는 한편, 그러나 이 제품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어 93년 12월 28일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 정확한 가격 산출 증빙자료를 제시토록 강력히 요구하였는 바,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실제 납품자가 서울에 있는 회광물산 대표 김희정이라며 그 곳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라고 하여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대금의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93년 12월 29일 회광물산의 김희정을 불러 납품가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치 않거나 타당치 않을 시에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8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조치 할 것임을 인식시켰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서 서류상의 계약 당사자인 완도군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 본 제품에 대한 가격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94년 1월 3일 공문으로 요구하고 1월 5일 재촉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우리 구에서 정확한 가격을 산정 감액 조치하려는 과정에서 SBS뉴스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 1월 5일 밤 시의 조사를 받았고, 94년 1월 6일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서울시 기자실에서 경위를 설명하였으며 94년 1월 7일 보상품 지급을 소홀히 하여 물의를 야기한 전 동정계장, 계약계장과 담당직원 2명을 직위해제 조치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회광물산 대표 김희정이 약산수산업협동조합의 인장을 임의로 각인 위조한 협의가 밝혀져 서울지방 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조치하였고 94년 1월 14일 본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 10명에 대하여 중징계 및 경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경위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국장이 보고한 사항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사무조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고 1월 26일 10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심재창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총무과장이춘기
재무과장김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