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0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의회사무국.건설교통국.보건소)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건설교통국.보건소)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의회사무국.건설교통국.보건소)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건설교통국.보건소)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의회사무국.건설교통국.보건소)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건설교통국.보건소)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5회계연도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2쪽부터 60쪽입니다.
2005년도에는 세출예산 23억 3,635만원 중에서 22억 3,443만원을 집행하고 1억 192만원이 남아 미집행율이 4.4%입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15억 9,045만원을 편성하여 15억 3,465만 3천원을 집행하고 5,57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미집행율이 3.5%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하여 92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매년 의회연보 및 하반기에 만드는 마포의회보를 12월에 원인행위를 한 후 다음 연도에 대금을 지급하는 모순이 있어 올해부터는 지급되는 연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기에 의회연보 및 마포의회보 집행잔액 1,216만원을 포함하여 3,09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1,125만원을 절감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노트북 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 372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7억 4,590만원을 편성하여 6억 9,977만 7천원을 집행하고 4,61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여 미집행율은 6.2%입니다.
국내여비는 일부 의원님의 바쁜 개인일정 관계로 의정연수 및 지방의회 방문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61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가 추가 편성된 966만원을 포함하여 1,66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1,408만 6천원으로 의정공통경비 908만 6천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쪽과 42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4억 4,563만 6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액 22억 8,455만 2천원 대비 7%인 1억 6,10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사운영비 중 연가보상비가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가보상일수를 10일 이내로 조정하려 하였으나 2006년 3월 23일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상일수를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직원 연가보상일수가 당초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되어 부족분 1,40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2006년 1월 12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 기준금액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교육여비 부족분 50만원과 현안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5월 1일 월정수당이 의결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9월까지는 회의수당 및 예비비를 사용하여 의원님들에게 지급하고 부족분 1억 1,0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액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월정수당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9월까지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의원 국민연금부담액 부족분 505만 5천원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57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예산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59억 104만 3천원 중 230억 3,580만 8,757원을 지출하고 22억 5,985만 3,24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책자 222p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 46만 5천원 중 6억 9,440만 9,788원을 집행하고 1억 605만 5,212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임금 잔액이 1,050만 7,130원이고 일반운영비 중 제세공과금 잔액 6,326만 8천원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076만 3천원, 기타운영비 46만 6천원입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직원여비 잔액 233만 1,360원과 도로안내표지판 시설유지비 중 1,724만 1,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6p 교통지도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 8,555만 6천원 중 5,795만 340원을 집행하고 2,760만 5,6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 및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751만 8,6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0p 토목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178억 1,525만 4천원으로 157억 3,759만 4,005원을 지출하고 3억 2,886만 4천원이 사고이월 집행되었고 17억 4,879만 5,995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도로시설관리원 임금 집행잔액 785만 5,530원과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과 도로개설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8,060만 33원입니다. 또 제설장비 유니목 구입잔액 1,919만 2,570원의 잔액과 5,803만 6천원의 제설용역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중 합정·망원지역 도로기능 개선공사 규모 축소와 지장물 철거공사 낙찰차액 15억 6,793만 7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4, 218p 치수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1억 9,976만 8천원 중 65억 4,585만 4,624원을 지출하고 2억 7,651만 7천원이 사고이월 집행되었고 3억 7,739만 6,376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2억 7,651만 7천원은 홍제·불광천 시설물 정비공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8,032만 6,730원과 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851만 3,440원이고, 재료비 중 수방자재 집행잔액 2,036만 5,820원과 재해예방 민간위탁처리비 집행잔액 8,515만원이고 시설비 중 상수동 일대 하수관 정비공사 낙찰차액 4,858만 5,850원과 공덕동 일대 하수관 신설공사 집행잔액 3,159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73억 9,668만 1천원 중 105억 8,906만 4,811원이 지출되고 136억 2,247만 1,189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336p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7억 5,996만 6천원 중 60억 6,989만 780원을 지출하여 31억 8,514만 5천원이 사고이월 집행되었으며 125억 493만 2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액 31억 8,514만 5천원은 염리공영주차장 건설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CC-TV 관리운영비 등 3,561만 680원과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13억 8,042만 6,040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105억 6,900만원과 CC-TV 설치비 1억 9,245만원 그리고 주차장건설 예비비 1억 7,25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30p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6억 3,671만 5천원 중 45억 1,917만 4,031원을 지출하고 11억 1,754만 96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명의 육아휴직에 의한 인건비와 비전임 계약직 응시자 자격미달로 인한 미채용 인건비 1억 7,969만 135원과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과 차량수리비,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고지서 등 인쇄비 절감액 6,121만 2,174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배정감소로 인한 1억 4,316만 2,140원 집행잔액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억 3,085만 3천원과 견인대수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비 3억 8,970만 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무인카메라 등 구입 낙찰차액 5,721만 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안을 작성하며 소홀함이 없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년 예산 집행시 개선하는 등 우리국 전직원이 노력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7p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직원 여비 인상에 따른 건설교통국 직원 173명분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7,992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8p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제설대책 염화칼슘 부족분 구매비 7,920만원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부족분 4억 5천만원 등 시설비 8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9p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1억 4,080만원과 중동빗물펌프장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2,200만원,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퇴직금 5,700만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등 부족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초도순시 때 합정동에서 민원접수된 사건인데요, 합정로터리. 교통행정과 나오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85쪽부터 900쪽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9의 85호 망원2동, 86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오셨을 때 거기가 기존도로인데 아파트 신축하다가 도로를 지금 막아 놓고 있다고 담당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청장님 말씀은 그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보상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할려고 하면 추가예산에 올리든지 하셔야지 언제 하실려고 말씀만 하고, 해결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24p부터 142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억 1,239만 6천원으로 이중 93.48%인 69억 2,943만 1,350원을 집행하였고 4억 8,296만 4,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4억 1,530만 3,095원, 보조금 집행잔액 6,766만 1,555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124p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은 예산액 45억 9,929만 6천원 중 44억 517만 9,740원을 집행하고, 1억 9,411만 6,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 9,391만 9,9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만 6,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직원 파견과 휴직, 휴가자 등의 발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1억 9,357만 1,540원과 자산취득비 중 물품구입에 따른 낙찰차액과 조달구매로 인한 절감액 34만 6,850원, 배상금에서 1,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고, 보조금 또한 자산취득비 중 물품구입에 따른 절감액 19만 6,35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p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은 21억 9,557만 1천원 중 19억 7,961만 5,900원을 집행하고 2억 1,595만 5,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 6,148만 2,7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447만 2,370원입니다.
이어서 136p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액 6억 1,752만 9천원중 5억 4,463만 5,710원을 집행하고 7,289만 3,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역별로 보면 소모성 물품구입비 절감 및 의료장비 유지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5,990만 460원,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액 감소 등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1,299만 2,83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1p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13억 6,234만 8,520원 중 9,642만 2,73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억 6,592만 5,790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의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좋은식단사업 홍보물 제작 및 활동비 등 일반운영비 2,743만 9,73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지급액 3,898만 3천원, 모범음식점 기금융자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93p부터 97p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77억 1,272만 6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5억 2,130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82억 3,40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93p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 위생분야는 보건복지지원팀 생성, 생활안전증진사업 시행 등으로 보건소 직원이 91명에서 98명으로 7명이 증원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뺀 순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중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의 부족분 3억 507만 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2006년 1월 12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 기준금액이 1회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되어 1억 392만원의 증가요인이, 또한 연가보상비는 당초 세출예산편성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연가보상일수를 10일 이내로 조정하려 하였으나 2006년도 3월 23일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상일수를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연가보상일수가 당초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되어 4,426만 5천원의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45억 3,527만 2천원에서 4억 5,325만 6천원이 증가한 49억 8,49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p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분야 예산은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의 10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30만 5천원과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의 9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77만 6천원을 편성하여서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 28억 666만원에서 5,507만 6천원이 증가한 28억 6,57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p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관리분야 예산은 구강보건 사업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만원과 구강보건 사업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3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86만 9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관련 기정예산 3억 7,039만 4천원에서 1,296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8,33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2005년도는 금연클리닉 사업의 첫해로써 보건복지부의 사업 시작이 늦어져서 본격적인 사업은 3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일시사역인부 4명을 2월말경부터 채용해서 3월부터 금연클리닉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남은 인건비는 사업이 지연된 1, 2월의 1.5개월분 4명의 인건비와 퇴직금에 해당하는 13개월째 4명의 인건비입니다. 퇴직금은 일시사역인부의 고용특성상 연속해서 12월까지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강원돈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이런 업무를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과장이나 국장을 접하기가 어려워서 업무에 관련된 질의를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2005년도 독감예방주사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잡혀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동네에 보면 혼자 사시는 분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내년부터라도 활용할 수 있지 예산 집행도 안 하고 확보도 안 해 놓고 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880원이 잡혀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3분)
소위원회 위원 수는 6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신간사, 강원돈위원, 홍은희위원, 염운주위원, 이진환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사무국장김재형
교통행정과장박홍기
지역보건과장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