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일 시 : 2001년 6월 27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강평에 앞서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지 인제 최근들어서 우리가 개·보수를 한달지 설계 변경을 한달지 또 신축·증축을 한달지 이런 것은 저희 파악하고 조정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포구의 행정사무감사때 사무국장한테 물어보니까 사무국장은 모르고 담당계장이 설계도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 물론 건축과에도 한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이 기회에 우리 마포구청에 속해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설계도는 영구적으로 어떠한 함을 비치하든 아니면 화일을 만들든 아니면은 컴퓨터 디스켓에 입력을 하든 해서 체계적인 모든 것이 하나를 떠들으면은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서 먼 후대의 공무원들이 다시 입사한 공무원들이 그것을 참조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관련 규정에 따라서 5년이든 10년이든 보관되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적하신대로 건축과 영선계는 영선계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설계도를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 구청사 관리를 위해서는 구의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수계획을 수립을 한달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달지, 그럴때는 그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영선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말씀은 옳으신 것으로 제가 보고요. 그래서 그런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각 동청사는 동에서 갖고 있어야 좋을지 그것도 모두 모아서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좋을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글쎄 우리가 총무건설이고 그 관계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꼭 한번 행정관리국장께서라도 이번에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기능 전환에 관해서 각동에서 문화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보면은 24개동에서 도화1동이 21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강동이 11개 강좌, 연남동이 9개, 그리고 보통 5개, 4개, 3개, 3개 강좌를 갖고 있는 동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각동 지원비가 78만원씩 24동이 나가죠?
자치 위원회 회의 일지도 하나도 없고 자치위원회에서 뭐가 논의가 돼서 그 다음에 뭐를 할 것인가를 전혀 없어요. 우리 유관단체 회의를 해도 이달에 회의 자체를 그 다음달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동전체를 운영하는 자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참여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열성을 들여줘야 공무원도 따라오고 또 각 동장님들이 자치위원님들한테 열심히 홍보를 해주고 그것을 잘 해줘야 동기능 전환이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호로만 몇년 동안 이게 구호로만 외치고 노력을 하지마는 일선 동에서 이것을 잘 안따라주면은 정착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동 문화 강좌는 전반기가 이달에 끝나니까 하반기부터라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무조건 나눠먹기 하지 말고 안하는 동이나 하는 동이나 똑같은 예산 내보내서 남아 돌아가는 동은 남아 돌아가고 모자라는 동은 동장 판공비에서 밥 사먹이고 자치위원들이 돈내서 도와주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앞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동청사 여건이랄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느 데는 잘되고 어느 데는 안되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예산을 배정을 똑같이 해줬는데 뭐 예를들면 몇개동 청사가 부실하고 한 데는 강좌를 못하니까 돈이 남을 거에요. 그 돈은 당연히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음달에 예산배정요구를 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의 사용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운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유용을 한달지 잘못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각 동에 균등하게 주민자치센타 운영 예산을 주도록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그것을 과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이 이루어진 동에는 많이 주고 적게 이루어진 동에는 적게 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계규정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이 지금 부실하게 되고 있다 하는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초창기라 운영을 하는 격식이랄지 일지를 정리한달지 건의된 사항을 검토해서 다음 위원회때 결과를 보고한달지 이런 것들이 다소 서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지도를 잘해서 원만히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노고산동도 지금 자치센타가 1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기금을 마련해서 정말 강사들한테 돈을 주다가 보니까 그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 가지고 나중에 그 자치센타에 위원들 전체한테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럴려고 지금 그 돈을 마련해놓았는데 그런 돈이 지금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있어서 우리 김영식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그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노고산동, 합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극히 소수에 불과는 하지만 아직도 무사안일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업무를 한정된 기한내에 감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이 감사시 지적한 내용과 건의사항 등은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에 많은 부서의 소관업무를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감사 기간중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해야 될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주민 복리 증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특히 간부직 공무원은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감사종료)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